한국씨족총연합회 창립

정부의 호주제폐지 방침이 발표된뒤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오늘 처음으로 탑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호주제 폐지를 놓고 10여년간 갈등이 계속돼온 상태여서 앞으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됩니다.

[녹취] "가족 공동체를 폐지하고 가계계승을 근원적으로 말살하는 호주제폐지를 반대한다!"

씨족총연합회와 성균관유도회등 호주제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 1500명이 탑골공원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정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려 결국 사회붕괴로 이어진다며 폐지안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부모 자녀간의 숭고한 천륜은 어쩔 것이며 천년을 이어온 우리 혈통과 족보는 어쩌란 말이냐"

특히 호주제는 중요한 가족제도인만큼 심의기구를 만들어 국민적 합의속에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무조건 폐지를 위한 특별기획단이 만들어 졌어요 폐지는 이미 기정사실화돼있다구..그러니까 유림 뿐아니라 씨족 전체 어른들이 걱정하는거야 아이구 나라 망했구나"

이해문 성균관유도회 회장의 삭발식과 함께 열린 집회에는 호주제폐지 반대를 지지하는 천만명 서명운동도 열렸습니다.

[인터뷰] "금수와 같애져가지구 아버지가 없어지구 친남매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가족제도는 유지돼야 한다"

[인터뷰]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딴 기초법부터 시도돼야 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반대한다"

씨족총연합회와 성균관유도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2차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호주제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유림이 최근 정부가 호주제 폐지 입장을 공식화하자 ‘호주제 폐지는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림들이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통적인 문화유산인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으로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진다’는 것. 또 성(姓)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문’을 없애는 행위라며 호주제 폐지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이승관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성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는 전통적 가정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혼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오히려 이혼녀는 가정을 파괴시킨 ‘가정파괴범’”이라며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는 또 “호주제 폐지에 정부가 나서는(특히 여성장관들이 앞장서는) 것은 성급한 태도이고, 졸렬한 발상”이라며 여성장관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호주제를 폐지하고 단일 호적으로 하면 혼인신고도 필요 없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사회문제로 악화될 것”이라면서 “만약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보완을 하면 된다”며 호주제 폐지보다는 법률적 보완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의 호주제 폐지 공식화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성급한 일이며, 옳은 일이 아니다. 특히 여성부장관을 중심으로 여성장관들이 나서서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졸렬한 발상”이라며 정부의 추진 의지에 제동을 걸었다.

호주제폐지추진기획단 참여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지만,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참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의 호주제 폐지 움직임을 지켜보고만 있던 유림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연내 호주제 폐지에 유림들의 강력한 반발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유림들은 각 지역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반대 운동에 나설 계획이며,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규모 반대집회도 개최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호주제 폐지는 짐승세계나 원시사회로 가자는 것”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호주제 폐지 움직임에 반발한 바 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시집온 여자들을 "박 실" "이 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부인의 성(姓)과 이름은 묻혀지고 단순히 남편의 성을 따라 이렇게 불리는 것이다.

여성을 비하하는 속담이 많고 딸을 낳은 죄로 눈물의 시집살이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60대 이상의 우리 어머니세대만 해도 여자들은 그저 집안살림이나 챙기고 시댁어른들의 말씀을 좇는 인종지덕(忍從之德)을 강요받으며 살아왔다.

처녀때는 "큰 아씨""작은 아씨"로 통용됐고,하층민들은 기녀 무녀 따라마님(마님을 따라 다니는 여자) 통지기(물통을 지고 다니는 여자) 등 특수한 명칭으로불리어졌다.

개화기 이후 여성은 쓰개치마를 벗어던지고 신교육을 받기 시작했으나,그나마"여권"이라는 의식이 싹튼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최근 들어서는 남성중심사회에 반발하는 "딸들의 소송"도 많다.

종중 땅 매각대금을 남성들 위주로 나누어 갖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에 호소하고있으며 또 이혼한 여성호적에게도 자녀들을 올릴 수 있는 호주제개정 주장도 거세다.

2년전에는 페미니스트들이 유교문화의 상징인 종묘에서 여성의 나체를 패러디하는 등의 "여성해방" 퍼포먼스를 펼치려다 성균관 유림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급기야 며칠전에는 전북 고창에서 박(朴)씨 성을 가진 여성 1백50여명이 모여전국 처음으로 여성종친회를 결성했다는 소식이다.

이 여성종친회는 박혁거세를 시조로 모시는 경주의 신라오릉보존회에 등록해 공개적으로 활동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가 들린다.

"아무리 남녀평등 사회라지만 여성이 결혼을 하면 남편의 족보를 따라가는 게 현실아니냐"고 반문한다.

어쨌든 여성종친회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호주 및 상속을 규정한 민법개정 등의 선결과제가 많아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입양아나 재혼가정의 아이가 양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자 유림측이 강력히 반발,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성균관 유도회와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등 80여 유림단체는 6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민법개정을 반대했다.

유림측은 “출생관계를 국가권력이 좌지우지해서는 안되며 출생에 관한 사실관계를 바꾸면 수많은 문제가 수반될 것”이라며 “여성계가 친양자제도를 앞세워 호주제 폐지 등 가족관계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을 일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일 국회에서 열리는 민법 개정안 공청회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시·도 유림별로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민법 개정 반대를 호소하는 면담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법 개정 저지운동에 들어갔다.

2001년 예산안 심의로 바쁘게 돌아가던 7일 국회 의사당에 때 아닌 ‘노인 부대’가 들이닥쳤다．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가족법 수호를 위한 궐기 대회’에 참석한 전국 유림 등 250개 단체 소속 노인 1만2000명(경찰 추산 5000명)이 국회로 몰려 들었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법사위 의원들을 만나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민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려 했지만 국회 경비를 맡은 영등포 경찰서 소속 전경들이 정문에서 이를 막았다．결국 1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줄을 지은 단체입장이 아닌 개별방문이 허용됐고 노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의원들을 찾아갔다．

박헌기 법사위원장을 찾은 유림 지도자 8명은 동성동본 금혼범위를 8촌 이내로 제한한 정부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호주제폐지 반대입장도 밝혔다．이에 대해 박위원장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답변했다．행사를 주관한 성균관 관계자는 “8촌 이외 동성동본 결혼을 허용하면 극단적으로 할아버지와 손녀가 결혼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인터넷과 컴퓨터 중독에 빠져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이른바 N세대에 ‘공자 백신’을 맞히자.”

성균관 교화홍보부장을 지낸 이창걸박사(경희대 강사)는 최근 ‘인터넷시대 공자 바로 알기’(백산)를 펴내 유교문화의 현대적 복원운동을 제창하고 나섰다. 이박사는 “물질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이야말로 유교적 덕목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이 반드시 지난해 유림(儒林)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김경일 상명대 중문과 교수의‘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겨냥해 내놓은책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상당 부분이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한 글로 이뤄져 있다.

예컨대 ‘유교는 우리의 상상력을 키웠다’, ‘중국을 이기려면 철저히신의를 지켜라’, ‘이제 세계지도는 하나가 됐다’, ‘술 한잔의 의미,그 공동체 문화’, ‘법치(法治)가 되기보다는 덕치(德治)가 돼야 한다’, ‘나는 신토불이(身土不二)가 좋다’ 등은 김교수의 논리를 정면으로반박한 주장이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한완상 전부총리가 ‘다시 한국의 지식인에게’에서 동양의 가치개념을 ‘서구의 합리성’ 기준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유림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유교의 대중화를 위해스스로 기존의 구태의연한 틀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현실 정치계와 시민운동계도 비판한다.

필자는 한국의 문화가 중국이나 일본과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며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와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문화가 바로 유교의 인본주의(人本主義) 정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평이한 문체에 만화까지 곁들여 젊은 세대가 읽기 쉽도록 썼으면서도 각주를 달아 참고서적을 표시하고 공자 어록 중 사서(四書)에 관련된 구절은 원문을 실어 놓았다.

‘세계화 물결’과 ‘인터넷 혁명’ 속에 오히려 전통적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과 이 책의 출간은 맥을 같이 한다.

성균관 재단(이사장 김상구)이 최근 정관개정을 통해 성균관을 하위기구로 묶어두려 하자 성균관측은 이사 전원을 불신임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재단측은 지난 6월18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12월6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사의단임조항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고쳐 문화관광부에 정관개정안 승인을 요청했다.

7월15일에는 재단 이사장이 성균관의 모든 대의원에 대한 징계와 임원의 임명동의권을 갖도록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또 성균관 정.부관장의 유고로 관무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대해 성균관은 사무국의 부장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반발하고 있다.

유도회중앙회(회장 이해문)도 성균관의 반발에 동조, 빠른 시일내에 총회를 소집해 재단 이사 전원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할 태세다.

성균관측 관계자는 "재단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체결한 양측 수습위원의합의안을 깬 것" 이라며 "이사회가 성균관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드러낸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단측은 "유일한 법적 단체는 재단법인 성균관이므로 운영규칙 개정은재단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맞서고 있다.

문화관광부 종무실측은 "정관개정안 승인 요청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의견수렴중이며 어떤 결정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유림의 최고조직인 성균관을 놓고 재단측과 성균관장측은 96년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주고 받는 등 끊임없이 대립해오고 있다.

지난해 양측 수습위원들이 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다소 진정되는 듯 했으나크고 작은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성균관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방송공사(KBS) 앞에서 전국 유림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성동본 금혼법폐지 반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성균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5천년 유구한 민족사적 전통으로 형성된 가치규범인 가족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정부 당국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씨족총연합회(회장 백진우)도 이날 오후 여의도 잠사공원에서 회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성동본 금혼법 폐지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가족법 중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이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가족법 개정시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우리나라 민법중 가족법에 규정된 제809조의 동성동본금혼규정은 천륜인 2성지합의 신성한 혼인의 존엄성을 방어하는 규범으로 오천년 민족사를 이어온 민족정서요 조상대대로 이어내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며 세계 문화사에 유일한 전통문화유산이다.
그러한 인륜대도의 동성동본금혼법이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극소수 계층의 주장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행복추구권을 빙자하여 헌법 불일치 판정되므로 정부에서는 8촌 이내의 근친혼금지법으로 전환개정하려는 개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이송하였다.
이에 연말국회에서 개악법안을 마지 못하면 동성동본금혼법은 폐지되고 8촌이내의 근친혼 금지법으로 둔갑되어 국민정서의 전통개념상 상피가 붙을 반역사적인 제도하에 보호되어야 할 가족제도의 안년질서는 함몰되는 비운을 맞게된다.
사안이 이와 같이 긴박함에도 선도적 가족법 개악을 저지하여야 할 성본문중의 대표기구인 씨족연합체가 유명무실화되어 상대적으로 개악입법을 수긍하는 무책임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사실입니까.
이에 한국씨족총연합회(총재 백진우)를 긴급 창립하여 기존 씨족연합회의 미진한 사업을 재정립 활성화하면서 목전에 긴박한 동성동본금혼법 사수에 명운을 걸고 가족법안 개악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강력 추진하고 있다.

가족법 개악반대투쟁 범국민연합 결성
11월 18일 국회앞서 궐기대회 개최

한국씨족총연합회 동성동본금혼법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30일자 연일 대책회에서 성균관을 비롯한 관련기관단체와 연대기구를 결성하여 효과적인 반대추쟁을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유관단체에 통지문을 발송하고 11월 11일에는 임원대표 등 33명이 참석하여 [가족법개약반대투쟁 범국민연합]을 결성하고 5인 공동대표기구를 결성했다.
▲ 공동대표 △ 최창규 성균관장 △ 백진우 한국씨족총연합회 총재 △ 백창현 한국노인회 중앙회 회장 △ 박우하 시민참여연대 숙년회 회장 △ 김삼열 대한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이날 회의에서 5인 공동대표기구는 민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채택하여 국회와 관계요로에 제출키로하고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성균관장과 한국씨족총연합회 총재가 직접 방문하여 의지를 전달키로 하였다. 또한 이날 연대기구회의는 국회 대정부 질의가 종결되는 11월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대적인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하였다.

토론회 열고 동성동본 금혼법 폐기반대 투쟁
지난 10월 20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서

한국씨족총연합회(총재 백진우)는 지난 10월 20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성본문중 대표와 유림지도자 3백여명이 참석하여 동성동본 금혼법을 근친혼인금지법으로 전환 개정하려는 정부 당국의 가족법률 개정법률안(실질적 의미의 가족법 개악)을 반대하는 토론을 열광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로써 한국씨족총연합회의 가족법개악저지투쟁은 본격 괴도에 진입되었다. 이 날 토론회는 특히 당연합회 부총재인 구상진 변호사의 법이론적 반대의견 토론에 박수를 보내며 패륜적 입법내용에 충격의 탄성이 울려 퍼졌다.
충남 공주에서 참석한 유림대표는 안일한 구호성투쟁에 그치지 않고 동성동본금혼법 사수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한사투쟁을 호소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참석한 최금재(초계최씨 대종회장)은 문중별로 출신 국회의원을 책임 분담하여 연말 국회에서 개악입법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적극대처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열변을 토하여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다.
기타 의견토론이 끝없이 계속되므로 백진우 총재는 열광적인 토론회 참석자제현의 고견과 의지에 감명과 사명을 느낀다면서 오는 토론회에서 표출된 국민적 의지를 대통령과 3부요인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관계요로에 탄원할 것은 물론 11월 정기 국회 회기중에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 앞에서 대대적인 동성동본금혼법 폐기반대궐기대회 개최를 약속하고 토론회를 종결했다.

동성동본금혼법 폐기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가동

한국씨족총연합회는 백진우총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동성동본 금혼법 폐기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결성하여 당연홥회의 명운을 걸고 최우선 과제로 목표를 걸고, 최우선 과제로 목표를 설정하여 총력 대처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한국씨족총연합회 98-1호]로 "가족법 졸속 개악반대 청구"를 대통령과 3부요인 및 국회의원 295명에게 등기속달로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당연합회 임원단은 국회의원을 분담 방문하고 발송된 가족법 졸속 개악 반대 청구의지를 관철하기 우미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국회앞 시위 강행
가족법 사수의지 전달

가족법개악반대투쟁 범국민연합회에서 제정하려는 새 가족봅이 국기를 문란하게 만들고 미풍양속을 말살하는 악법이라고 단정하고 그 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대회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한국씨족연합회(총재 백진우)와 성균관(관장 최창규), 대한노인회중앙회(회장 백창현), 시민연대숙련회(회장 박우하), 대한독립유공자유족회(회장 김상열)등 27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가족법개정반대투쟁법국민연합이 주관한 이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각 단체를 대쵸한 [우국의사]들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당일 한국씨족연합회는 사전 게획에 따라 오전 중에는 295명의 국회의원회관을 개별분담 방문하여 의견서를 설명 전달하고 오후에는 국회광장 시위가 저지되어 국회앞 조상시위를 강행했다.
백진우 한국씨족총연합회 총재는 시위에 앞서 인사를 통해 "새로 제정하려는 가족법은 인륜을 무시한 악법으로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격하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들은 동성동본금혼규정의 미풍양속을 수호해 후손들에에 물려주어야할 사명감을 지니고 있기에 새 가족법 제정에 결사반대한다."고 역설했다.
시위자들은 어깨에 [동성동본 금혼법 사수]라는 띠를 두루고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우리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사수한다." "루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진작하기 위해 우리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사수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시위가 끝날 무렵 한나라당 황규선 국회의원(경기 이천)이 시위현장에 나와 "시위하는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내용이 잘못된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족법제정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자 시위자들은 환호로 이에 화답했다.
시위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요의 빛을 보이지 않고 한시간 동안이나 시위를 계속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했다.

물러설 수 없는 현안
동성동본금혼법 사수

한국씨족연합회는 당면한 현안사업 중에 동성동본금혼법 사수를 최우선비상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헌법불일치 판정으로 민법 제809조 동성동본금혼 규정의 효력이 정지됨을 개탄하면서 당연합회는 헌법재판소와 그 판결에 의지하여 개악입법안을 구회에 제출한 정부당국에 강력 항의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 개정안중 가족법 개악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동 개정안 철회를 강경하게 청원하고 있다.
이에 한국씨족총연합회는 동성동본금혼제도가 민법 규정으로 부활되는 국민적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비상대책 연대기구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98년 12월 31일 효력이 정지된 동성동본금혼법 사수 대책을 위하여 사계의 전문가를 총 망라한 가족법연구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족제도 보호를 위한 제반 문제의 법률적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씨족총연합회는
① 성균관을 비롯한 [가족법개악반대투쟁 범국민연합기구]의 비상대책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② 가족법 보호의 합리적 대책으로 연구원을 설립 운영하여 전문적인 재안은 학술토론 등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의견수렴은 공청회방식 등이 도입될 것이다.
③ 이로써 현실적으로 문제화된 민법 제809조의 동성동본금혼금지규정 효력정지에 대하여는 대체 법안으로 금혼규정이 존속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위와 같이 당면 현안의 현실적 대응이 절심함을 직시하며 한국씨족총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성씨 문중대표와 각계의 지도자 제현은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다.

국회법제사법 전문위원회
가족법 개정안 반대의견 강력 주장

국회법제사법 전문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정부에서 이송된 민법 중 가족법률 개정에 대한 정부측 제출안에 대하여 찬반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연합회 부총재인 구상진 변호사가 참가하고 당연합회 백진우 총재와 강대봉 상임이사가 함께 참석하였으며, 찬성측은 동국대학교 한봉희 법학교수가 전문가로 참가하여 찬반의사를 개진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구상진 변호사는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 가족법률 개정안은 개정이 아닌 실질적 개악의 내용임을 법의식과 이론상 불합리성을 적시하면서 구체적으로 개진하여 반대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국경제 ... [ 인물 ] ...1998. 10. 24. 土

"1천만 유림의 뜻을 잘 받들어 유교 대의를 위한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23일 성균관 임시총회에서 새 성균관장에 당선된 최창규씨(61)는 모처럼 이뤄진 화합 분위기를 바탕으로 유림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지금까지 성균관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두 후보를 상대로 경선에 나섰던 것은 한 명의 유림으로서 성균관 분규를 수습하는데 보탬이 되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성균관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2년여에 걸친 분규로 흩어져 있는 유림들을 한데 묶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성동본 금혼규정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가족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상정돼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동성동본 금혼법이야말로 인간과 금수를 구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법이지요.

어떻게 보면 국방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뤄진 화합을 바탕으로 금혼법을 사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도덕의 중심인 성균관을 부흥시켜 인류를 도덕적으로 구원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충남 청양 출신인 최 신임관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정신문화연구원합동연구실장, 제11대.12대 국회의원, 일본국사 왜곡시정 국민회의 의장, 독립기념관장, 율곡사상연구원장, 성균관 청년유도회 초대회장 등을 지냈다.

독립운동가 면암 최익현 선생의 현손으로 순국선열유족회장, 대한민국 국가상징자문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혼인은 두 가문을 묶는 것이고 나라는 가정이 확대된 것입니다. 다른 성씨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국가성립의 기본적 모체지요.
9촌 이상 혼인이 가능하다면 할머니와 손자가 부부가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극소수 '법위반자' 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기 위해 대다수의 행복추구권을 포기해서는 안되지요. "

한국씨족총연합회는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동성동본금혼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동성동본간 결혼을 허용할 경우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허용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연합회는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작년 7월 동성동본간 결혼금지를 규정한 동성동본금혼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와 제도, 가족문화, 미풍양속 등에 어긋난다"며 "동성동본간 결혼은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헌재의 결정이후 공청회 등을 열어 일정한 촌수 범위를 정해 제한적으로나마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쪽으로 동성동본금혼법에 대한 대체입법을 추진중이다.

전국 향교 전교와 유도회 지부장, 향교재단 이사장 등 유림 5백여명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유림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전국 유림일동은 "동성동본 금혼제는 한민족 자존의 보루이므로 추상적인 `평등' 개념이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행복추구권'을 들어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범국민 가족법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가족법의 개악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법 중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에 따라 지난달 법무부가 이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가족법 개정시안을 마련했으며,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날로 예정됐던 회장 선출을 위한 유도회중앙회 정기총회는 법원의 '총회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또다시 무산됐다.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는 존 F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부인의 본명 (本名) 이다.
이는 재클린이 케네디대통령 사후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재혼해 붙여진 법적 이름이다.

그녀가 만약 다시 닉슨이라는 사람과 재혼했다면, 본명은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닉슨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서양은 여자가 결혼하면 자기의 성 (姓) 을 버리고 남편 성을 따라야 한다.

그래도 서양인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위헌이니 남녀차별법이니 하는 시비가 드물다. 서양이야말로 남성위주의 가족제도가 엄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여성조차 자기가 지닌 성을 죽어서도 지킨다.
과연 어느 제도가 합리적이며 평등한 제도일까. 지난 16일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금혼제는 헌법상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로 남녀평등권과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단순논리적 성격이 짙다. 한마디로 동법이 낡은 봉건적 가부장제의 잔재이며, 사랑과 혼인의 자유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대다수 국민의 정의와 질서유지의 기준이다.
서양은 계약법에 그 정신을 두고 동양은 자연법을 그 본질로 삼는다.

전자가 이해관계에 기준한다면 후자는 도덕에 기반한다.
자유니 평등이니 하는 말은 모두 권리 (權利) 라는 이익추구를 전제한다.

그러나 도덕성은 '마땅한 인간의 도리' 를 지향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금혼제를 가부장제에 따른 남녀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의 위배로 간주함은 졸속이라 판단된다.
서양법상 여자의 성을 빼앗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며, 재혼해도 전남편의 성이 본명에 물귀신처럼 따라다니게 한 것은 여자에 대한 소유주인 남성을 표시한 관습인 것이다.

또한 행복추구권에 입각해 사랑과 혼인의 자유를 주장함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서도 헤어져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행 1부1처제도 위헌성이 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사랑한다면' 행복추구권에 입각해 그들의 혼인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동성동본끼리 만난 사람은 엄밀히 말해 통성명의 인사도 차리지 않고 관계를 맺은 경우로 볼 수 있다. 잘못된 관계를 합법이라고 최종 심판을 내렸으니, 중대한 역사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동성동본자와 결혼하겠다면 환영할 것인가. 법은 정의다. 때문에 동성동본 결혼이 정의라고 판정해서는 안된다.

낙태인구가 많다고 해서 낙태방지법이 위헌이 되며, 뇌물수수자가 많으면 뇌물수수도 합법화해야 합헌인가. 통계 숫자상 동성동본 혼인자가 5만쌍이라 할 때, 이는 우리나라 1천만 가정의 0.5%에 불과하다.

0.5%의 숫자로 법률과 정의가 바뀌어야 하는가.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해야 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별개 사안이다. 통념의 위배를 불쌍하다 하여 그것이 정의가 될 수는 없다.

기준없는 사회는 무질서하다. 동서를 막론하고 가족제도에는 남성이 기준이어서 동양은 아버지 성을, 서양은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서양은 '가남장제 (家男長制)' 라 해야 타당할 것이다.
서양법만 합법이고 서양문화만 좋은 제도라는 의식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가남장제가 오히려 남녀불평등 악법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호주제나 동성동본금혼법이 없다해서 이를 폐기하려 한다면, 우리도 차라리 모든 여성이 결혼시 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입법하는 것이 어떠한가.

최병철<유도회총본부 사무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