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법(宗事法)

부총재 변호사 구상진(가족법대책위원장)

1. 종사법 입법 이유

(1) 전통 가족규범의 특징과 기능

우리 전통 가족규범은 부계혈통체계를 중심으로 하되, 여성의 권익도 세계 어느 가족 규범보다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면서, 널리 선후대와 친족 상호간의 화합을 촉진하는 내용의 매우 독특, 훌륭한 것으로서, 수천년을 밀집, 정주해 온 우리 민족의 특수한 역사를 반영하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모범적 문화입니다.

근자에 와서 개인주의, 세속적 쾌락주의 등 시류의 영향이 있기는 하나, 설 및 추석의 다례와 성묘, 종중을 중심으로 한 시제, 성본 문화 등 그 골간은 여전히 중요한 민족문화로 맥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문화는 세계적인 교육열 등 선후대간의 단합과 한국인 상호간의 광범위한 정서적 화합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한민족이라는 확고 부동한 민족의식을 야기하는 근본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2) 전통 가족규범에 대한 파괴활동의 양상과 위험성

이러한 전통 가족규범에 대하여 그동안 특정 인사 등이 "남녀평등", "봉건잔재 또는 일제잔재 청산" 등 진실과는 거리가 많은 각종 선동적, 파괴적 구호를 앞세워 일방적 비난을 계속하더니, 1990년대부터 가족법 변경운동 지속적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이미 부계중심 혈족개념의 폐기,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등 매우 위허만 결과가 발생하였고, 현재 호주제 페지를 촌한 호적부 폐지 운동, 성본 자유선택운동 등까지 공공연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계혁족 중심의 전통 가족규범을 전면 폐지하여, 핵가족제 또는 가족 해체의 사회를 만드는 것에 지향되어 있음이 명백한 바, 그것이 성공되면 우리 사회는 부부간의 도리와 부모형제간의 윤기(倫紀)가 모두 끊어져서 개개인이 뿔뿔이 흩어져 더욱 고독하고 허약하게 되고 때로는 금수처럼 상쟁하게까지 될 것이며, 효율적인 통합방도도 상실하여 결국 강대 세력의 제물이 되기에 적합한 상태로 되고 말 것입니다.

(3) 종사법 입법의 긴요성

우리의 전통 가족규범은 국민 대부분의 의식과 생활 속에 맥동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규범입니다.
일각에서 종족이기주의적 가족규범은 보편적 박애에 기초한 시민적 협력을 저해하는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점에 관하여는 다른 대책을 강구할 일이고, 그 정도의 막연한 이유로 전통 가족법을 폐기라는 엄청난 기도를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세계가 가족윤리 붕괴에 기이한 엄청난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과 가족적 결속력이야 말로 거들된 국난을 극복하고 오늘에까지 역사를 보존시켜온 원동력이었다는 전 등 여러 주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전통 가족규범 중 일부 시의에 맞지 않는 부분은고친다하더라고 그 골격은 반드시 보존하여 자손 대대로 지켜가게 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한 종사법은 건국 시 서둘러 제정되었어야만 하는 것인데, 이제 이 시점에서도 입법을 성취하지 못하면, 장차 다시는 기회를 얻기 어려울것입니다. 종사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가족규범 개악이 계속되면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우리의 가족 문화는 형체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될 위험이 많으며, 그 결과는 민복의 엄청난 불행으로 귀착될 우려가 크니 이의 화급한 시무가 하지않을 수 있겠습니까?

2. 종사법안의 경과

(1) 1999. 3. 11 - 12의 국회 청문회 결과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 개정안"에 문제점이 많음을 인정하고 당 한국씨족총염합회에 "대안'을 제출하도록 위촉하였는데, 그 때 당회는 관련 입법으로 "종사법" 제정이 불가피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종사법"애 관하여는 정부안측 대표와 여성특위측 대표 및 법무부가 모두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법사위는 "종사법"안도 당회에 위촉하였으며, 당회는 이에 근거하여 1999. 7. 31. "만법중 개정안"에 대한 "대안"과 함께 "종사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 법사위는 "민법중 개정안"에 대하여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그대로 존치하기로 결의하는 등 심의를 마쳤으나, 그 후 법사위 수정안에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여 물의를 야기하였고, 그 외에도 각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였고, 정부안은 제15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관계로 "종사법안"역시 입법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종사법안의 주요내용

제출된 종사법안과 "제안이유서"는 당회보 제3호에 게재된 바와 같습니다.
그 요지는 성본제도와 종중문호하의 보존규정으로서, 전통 가족규범은 종사법이 유지되는 한 그 골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반대의 경우 조만간 전면 폐기되고 만다할 것입니다.

(1) 성본과 족보의 보호

성본은 중앙에 모드 등록시키고, 등록되지 아니한 성본은 공부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여 성본에 관한 정비를 하게 하며, 호적에 기재된 성본이 잘못된 경우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와 혈족이 아닌 성본종중의 성본이 서로 동일한 때 또는 성본을 붆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성본종중 명의로 발간된 족보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는 중재절차도 정하였습니다.

(2) 종중의 보호

종중사단법인과 종중재단법인의 설립절차를 정하여 종중을 쉽게 공익법인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종중법인 앞으로의 등기 이전 등에 편의를 규정함과 동시에 미등기이거나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 앞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위하여 편의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분묘 기타 종중시설과 종중의식 기타 종중문화를 종중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두었습니다. 종중 재산에 대한 세금관계 특례 등은 종사법 입법 후 차차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칭 종사위원회의 설치

종사법에 관한 각종 주요 사무의 처리와 중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종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재는 당사자가 체결한 중재계약과 중재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4) 종중 협의기구의 법제화

성본종중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성본종중 간의 화합을 통하여 민족의 보존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씨족 대표자의 협의 기구를 국무총리의 감독을 받는 공법인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4. 어떻게 종사법 입법을 관철할 것인가

(1) 1,000만명 서명운동

우리 국민은 전통 가족규범을 전폭 지지하고 있고, 일부 반대의견은 전통 가족규범의 체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예외적 요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개정론자들은 종래의 가족규범은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고, 제도언론은 개정론만 보도할 뿐 전통가족규범 수호 여론은 철저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국민이 어떠한 가족규범에 따라 살고 있으며 살기를 원하는 지를 드러내어 보여야만 하게 되었기에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종중, 유동회, 노인회, 건전 여성조직 등을 통하여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명운동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2) 의원입법 발의자 확보

종사법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법은 민족의 장래를 보장하는 긴요한 것인 만큼 정파와 관계없이 과반수 이상 광범하게 발의의원을 확보하여야만 입법될 수 있습니다.

(3) 동성동본금혼규정 포함 등 법안 재조정

"민법중 개정안"이 폐기되면 새로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포함한 민법 개정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인데, 그 동안 동성동본간 혼인이 허용된 채 방치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우선 동사법 중에 금지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4) 때가되념 가주서명운동, 언론기관 활용 등 여론환기활동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 2000년도 정기국회에서 종사법 입법을 관철하도록 총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