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족총연합회안 조문대비표

현 행 법

정부안 또는 구법

한국씨족총연합회 안

[없음(신설)]

[없음(신설)]

제766조의 2(가족법통칙)

①가족법은 효친, 우애 및 화목을 근본원칙으로 한다.
②가(家)의 승계와 발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③혼인을 통한 씨족간의 약속은 존중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②항 신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②항 신설]

제768조(혈족의 정의)

①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②남계혈족, 모 및 남계직계존속의 모를 종친이라 하고, 종친이 아닌 혈족을 외친이라 한다.

제773조(삭제)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775조(혼인관계 등의 소멸)

①혼인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75조(혼인관계 등의 소멸)

①혼인관계와 전2조의 친족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夫가 사망한 경우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775조(혼인관계 등의 소멸)

①혼인관계와 제773조의 친족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소명한다.
②夫가 사망한 경우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친다
1. 8촌 이내의 부계혈족
2. 4촌 이내의 모계혈족
3. 夫의 8촌 이내의 父계혈족
4. 夫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5. 처의 부모
6. 배우자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친다
1. 8촌 이내의 종친
2. 4촌 이내의 외친
3. 4촌 이내의 인척
4. 배우자

제781조(자의 입양, 姓과 本)

①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
②父를 알 수 없는 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③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 후 父 또는 母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4, 5, 6항 신설]

[4, 5, 6항 신설]

제781조(자의 입양, 姓과 本)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창설된 성과 본은 이를 폐지한다.
⑤제826조 제3항 단서의 경우 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⑥제5항의 子와 그 직게비속에 대하여는 그 모계를 친족으로 보고, 그 부계를 외친으로 본다.

[없음(신설)]

[없음(신설)]

제781조의 2(성명, 성과 본)

①사람은 자기의 성명을 갖는다.
②성은 남계혈족의 표시로서 성명의 첫부분을 구성한다.
③본은 시조의 발상지 등 성자가 같은 타족과 구분될 수 있는 표식이다.
④성본종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게혈족 중 일파를 위하여 별도의 본을 창설할 수 있다.
⑤동일한 성본은 창설하지 못한다.

제788조(분가)

①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
[제2항 신설]
②미성년자가 분가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신설]

제788조(분가와 합가)

①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
②분가한 가족은 합가할 수 있다.
③미성년자가 분가 또는 합가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절 혼인의 성립

 

제2절 혼인의 성립과 제한

제809조(동성혼등의 금지)

①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신설]

제809조(근친혼의 금지)

①8촌 이내의 부계혁족 또는 모계혈족(친양자의 종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09조(종친, 근친간의 혼인제한)

①동성동본인 종친, 6촌이내의 외친은 서로 혼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는 서로 혼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양부모계의 4촌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이었던 자는 서로 혼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선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당한 혼인양식이 거행된 사실과 혼인서약을 한 일시를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의 발생시기는 그 양식에서 혼인 서약을 한 때로 소급한다.
②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함께, 직접,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그 혼인신고가 혼인의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 혼주의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 및 전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한함이 없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제810조-----------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①혼인신고는 그 혼인이 제815조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②혼인신고는 그 혼인이 제816조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호적공무원은 당사자 쌍방에게 직접혼인취소사유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리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생략)
2. 당사자간에 직접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夫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신설]

제815조(혼인의 무효)

------------
1. (현행과 같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게의 직계혈족관계 또는 직계인척관계가 있었던 때

제815조(혼인의 무효)

------------
1. (현행과 같음)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종친, 4촌이내의 외친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 夫의 3촌이내의 종친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 또는 직계인척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3. (생략)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1. -----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및 제810조------
2,3. (현행과 같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3. (현행과 같음)

제817조(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비속 또는 8촌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7조(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 4촌---------.

제817조(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 6촌이내의 종친 ---------.

제818조(중혼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전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8조(중혼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8조(중혼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6촌이내의 종친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9조(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성년에 달한후 또는 금치산자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19조(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20세----------.

제819조(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개정반대

제820조(동성혼등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子를 출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0조(동성혼등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소멸)

-------포태한-------.

제820조(종친, 근친간의 혼인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소멸)

-------출생한----.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②③(생략)
④ 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子는 모싀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②③(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①(생략)
② 가정법원은 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①(현행과 같음)
② ---------- 청구 또는 직권---------------.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개정반대

제846조(子의 친생부인)

夫는 제844조의 경우에 그 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6조(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

제846조(子의 친생부인)

개정에 반대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부인의소는 子 또는 그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 소는 夫또는 처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그 출생한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암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그 사망을 안날로 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소는 子 또는 친생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친생 모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8조(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① 夫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있다.
② (생략)

제848조(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① 夫 또는 처 -------------.
② (현행과 같음)

제848조(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개정반대

제849조(子사망후의 친생부인)

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삭제 ]

제849조(子사망후의 친생부인)

삭제반대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夫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夫 또는 처----------.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개정반대

제851조(夫의 子출생전사망과 친생부인)

부가 자의 출생전 또는 제847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夫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1조(夫의 子출생전사망과 친생부인)

부가 자의 출생전에 사망하거나 夫 또는 처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夫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1조(夫의 子출생전사망과 친생부인)

부가 자의 출생전 또는 제847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夫의 종친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夫가 그 자2의 출생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다시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子의 출생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개정반대

제861조(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61조(인지의 취소)

--------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61조(인지의 취소)

개정반대

없음(신설)

없음(신설)

제874조의2(배우자의 친생자 입양)

①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870조는 그 子의 부모중 배우자 아닌 자 측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제4관 친양자

신설반대

(신설)

제908조의2(친양자의 입양의 요건등)

①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용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5년이상 혼인을 게속한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6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된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ㅇ[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락이 있을 것.
②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권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하 친양자 관계조항 전부 신설반대(입양촉진 및 절차등 특별법에 반영하도록 연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제909조(친권자)

① 미성년자인 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③ (생략)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가 부모가 이혼한 경우와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양자는 양부모의 친원에 복종한다. (신설)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 가정법원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09조(친권자)

아래 외에는 정부안과 같음




⑤ -------------청구 또는 직권으로-------.

제910조(子의 친권자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子에 가름하여 그 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제910조(子의 친권자의 대행)

------ 따르는 子에 기름하여 -------.

제910조(子의 친권자의 대행)

개정에 반대

제921조(친권자와 그 子간 또는 수인의 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생략)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子간 또는 수인의 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르는 -----------.

제921조(친권자와 그 子간 또는 수인의 子간의 이해상반행위)

개정에 반대

제1000조9상속의 순위)

① (본문 생략)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생략)

 

제1000조9상속의 순위)

① (본문 생략)
1. 피상속인의 부모,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제1항의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종친 중에서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현행과 같음)</TD< tr>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② (생략)
(신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제외한다)의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④ 제3항의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부양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료를 5할이사 부담한 상속인을 말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장남자의 상속분은 그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가산할 다른 상속인을 지정하거나, 가산을 반대한 경우에는 그 유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