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수정안 및 종사법 제정안에 대한 대책회의

한국씨족총연합회(총재 白鎭禹)는 7월 10일 오후 2시 종로구 와룡동 [이화회관]에서 가족법 수정안과 종사법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2백여 성본종중의 마지막 의견을 수렴했다.
백진우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단상에 배석한 고문과 가족법 연구진 및 여러 부총재를 소개한 다음 우리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성동본 금혼법을 폐기하고 9촌 이상의 혼인이 가능하도록 한 근친혼금혼법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총재는 이 소식을 듣고 전국의 뜻있는 종중대표 2백여명이 모여 한국씨족총연합회를 결성하고 수차에 걸쳐 이 법안에 반대하는 토론회와 시위를 벌이고 각계 요로에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그 법안이 일단 국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국회 법사위는 3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정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러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은 결과 법사위원들이 한결같이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결국 정부안이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는 한국씨족총연합회가 7월 말일까지 가족법 수정안과 종사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해 주도록 위촉받기에 이르렀다고 백총재는 밝혔다.
그래서 한국씨족총연합회는 부설 가족법연구원을 설치하고 가족법 수정안과 종사법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공동토론회와 합숙 공동연구회를 거듭하여 성안에 이르러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전체 성본종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백총재는 말했다. 한국씨족총연합회 부설 가족법연구원은 우리 나라 법조계 원들을 고문으로, 각계 저명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전국 각 대학의 가족법을 전공하는 법학박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백총재는 끝으로 "오늘의 이 회의는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이 그대로 이어지느냐, 안느냐의 기로에 선 중대한 고비"라고 말하고 "이 자리에 모인 종중대표님들께서는 우리 전통사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인사를 끝맺었다.
이어 이환의 고문(전주이씨종약원 이사장)과 유근창 고문(하유연합대종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씨족총연합회의 가족법 수정안 및 종사법 제정에 대한 노력을 높이 찬양하고 이 가족법 수정안과 종사법 제정안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호춘 부총재의 경과보고를 듣고, 정환담 가족법연구원장(전남대 교수)의 가족법 수정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구상진(변호사) 상임부총재의 가족법 수정안 및 종사법에 대한 중점토의가 있었다.
한국씨족총연합회 부설 가족법연구원장은 헌재의 민법 제809조의 제1항 동성동본금혼제도가 헌법 불합치결정을 받아 법무부 민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4차에 걸친 전통 가족법을 전면적으로 파괴하여 서구의 가족 제도를 보편적으로 도입하려는 일관성있는 계단적 시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에 개정된 가족법 규정과 관련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가족법연구원은 전통수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7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에 묶여 다음 네가ㅣ지 방향에서 개정의 쟁점을 요약하고 있다.
그 대응 방안의 첫째는 친족법, 총칙 장에 전통 가족법의 기본 정신과 원리를 규정화여 가족법 통칙을 신설하는 것이다. 즉 1990년에 개정된 제규정을 그대로 두고 전통 가정법 내용을 보존할 수 없다고 보고 혈족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개정 이전의 원상태로 환원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제출된 법무부 개정안을 어떻게 평가하여 대안으로 제안할 것인가의 방향도 논의했다. 1997년 헌재의 불합치 결정의 요점에서 크게 벗어나는 개정안에 과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한국씨족총연합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리의 새로운 입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가족법연구원은 그동안 논의된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씨족총연합회에 보고하고 씨족총연합회의 조정된 의견에 따라 7월 중, 하순에 또한번 합숙연구를 통해 입법안의 마무리 성안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통가족제도를 폐지하고 서구식 가족제도로 개편하려는 노력은 무엇인가 거대한 집단적, 조직적 힘을 가진 어떤 실체적 구심체에 의해 체계적,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전통보수적 운동들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문제가 표면화될 때만 나타나는 것으로 그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
전통폐지 새력은 그들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이면서도 논리적인 학자군을 조직화하고 여성계를 동원하여 교육, 선전할 뿐 아니라 신세대들을 지지세력으로 교육, 훈련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관심의 방향을 그들쪽으로 돌리고 있다.
그들은 총선이나 경제적인 산업대택 등과 관련하여 그들의 주장을 국가정책과 연계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비해 전통보수측은 정책적 대응까지를 연계하지 못하는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변화에 대응하려면 국민적 전체성과 관련된 민족의 정신회복을 통한 제2건국운동 방향이나 민족통일에 대비하는 국민자세 및 청소년과 사회병리의 원인으로 우려되는 사회윤리와 기강확립의 방향 및 민족사를 바로 찾는 애국정신을 연계함으로써 국민적 지지기반을 다지자는 국민운동과의 연결방향을 세워나가는 지속적 구심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이날 회의는 가족법 연구원이 제안하는 입법 취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 제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기원하는 뜻으로 만세삼창을 부르고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