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출 [민법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동성동본금혼법 폐기는 국민투표로

금번 정부가 제출하는 [민법 중 개정법률안]은 아래와 같이 매우 잘못 된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고, 충분한 기간 국민의 총의를 모아 고유의 미풍양속과 국민 일반의 법의식에 기초한 올바른 입법을 해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아래 본건 개정안 중 제809조(근친혼의 금지), 재815도(혼인의 무효), 제846조(혼인 취소의 사유), 제846 - 852조(각자의 친생부인에 관한 규정임),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908조의 2 - 7(각 친양자 관계 규정임)등은 혼인과 친자관계라는 천륜에 관한 중심조항들이므로 함부로 변개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개정하여야만 한다면 개정의 기본원리가 분명하고하고 타당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제반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대비가 된 정교한 조항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국민투표 수준의 충분한 국론수렴 절차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 개정안은 그 원리가 매우 부당하거나 불분명하고, 개별조항의 내용에도 여러 미비점이 있으며, 국민 대다수의 법의식이나 의사와도 매우 다르므로 반드시 폐기되야 합니다.

1. 개정법률안의 기본원리의 문제점

본건 개정안에는 그 기본원리에 관한 체계적인 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나, 개정안 개별조문의 내용과 그 제안이유 중 [혼인이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결합]이라느니, [우리 나라의 입양현실이 양자의 신분을 공시하는 현행입양제도를 기피하고 양자가 친생자처럼 취급되기를 원하며]라느니, 현행 친생부인의 소규정은 가정평화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 적격을 재한한다는 취지에서 부(夫)로 국한되어 있으나... 부부평등의 이념에 반하므로]라느니 하는 부분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개정안은 대체로 오늘날의 이익을 위한 계약적 인간관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개인본위의 자유결단 및 상호합의주의와 양성 간의 도식적 평등주의를 원리로 고찰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관계는 그 본질이 매우 다르므로 그러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 등 대결적 구조에서의 이행조절을 위한 원칙들이 반드시 그대로 타당한 법원리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 밖에 사랑과 헌신, 조화와 존중, 상당한 무한책임 등 고도의 윤리적 요소를 포함한 통합적 단체법원칙도 중요한 지도원리로 인정되야합니다. (예컨데 가정 안에서 젊은 부부의 개인적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태아, 영아, 노약자 등을 짓밟는 폭력에 불과할 것이고, 도식적 평등개념은 오히려 자타파멸적인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관계에 관한 규범은 공동체의 핵심요소로서, 긴 역사를 통하여 누적된 생명과 인생의 본질에 관한 공동체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게 마련이며, 이에 관한 혼란은 공동체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므로, 누구라도 개별적 취향으로 함부로 개변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본건 개정안을 지도하고 있다 할 법원리들은 우리 가족규범체계에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의 자연적 특성에도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규범적 타당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는 개정이기 보다 개악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입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2. 개별 조항상의 문제점

가. 개정안 중 제809조(근친혼의 금지)에 대하여

동조가 시도하는 바 동성동본 금혼규정안을 폐지하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간의 혼인 등의 금지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부당하다 함은 숯파 천명한 바 있으므로 자세한 점은 생략합니다. 동성동본혼을 인정하게 되면 가족윤리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각종 인륜에 반하는 남녀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현재의 호적은 1922년 이후에 성립된 것이고, 그 중 상당수가 6.25후 재편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적부로는 8촌 이내인지조차 검정하기 어려우므로 근친간의 혼인신고까지도 막기 어렵게 될 것이며, 개정론자들은 현재도 제안된 근친혼인금지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리되면 4촌간의 결혼까지도 허용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 경우 현재의 종친회, 족보 등 씨족문화는 모두 폐기도리 것인데, 이와 같은 변경은 민족의 내부질서에 엄청난 파괴적 충격을 가하는 것으로서 각종 위험성이 중대하므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하나 그 결정문은 예컨대 혈족이 아닌 동성동본간의 혼인도 급지되는 것처럼 법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자료를 논거로 제시하는 등 허다한 중대한 이유 모순이 있기도 하지만, 그 취지가 동성동본이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혼인을 하지 못하는 점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개정안과 같이 혼인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성동본간의 혼인이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표명한 것도 아닙니다. 동성동본간의 혼인은 금지하여야 하고, 일부 이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개정안과 같이 무분별하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개정안과 같이 무분별하게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본 개정조항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개정안 중 제815조(혼인의 무효),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에 대하여

현행법이 [8촌이내의 방계혈족의 배우자]간의 혼인과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간의 혼인을 무효로 하고 있는 점을 삭제하고, 대신[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간의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남녀간의 홍니제도 범위를 동일하게 한다는 점 만 강조되었을 뿐 심층적 고려가 없이 혼인무효사유와 혼인취소사유를 부분별하게 축소한 부당한 내용이어서 재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 개정안 중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제848조 - 852조(각 친생부인의 소 관련조항임)에 대하여

개정안의 요지는
① 종래 친생부인의 소를 [부(夫)가 자 또는 그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제기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부(夫)가 처를 상대로, 또는 처가 부를 상대로(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경우는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도록 고치므로서 자를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한편 처가 부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를 신설한 점과
② 종래 소제기 기간이 1년 이던 것을(위 1년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된 바 있음), 경우에 따라 1년, 2년 또는 5년으로 변경한 점 등입니다.
친생부인이란 혼인중에 출생하여 친생추정이 되는 자가 사실은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친상추정을 깨뜨리기 위한 절차인데, 모(처)는 장기간의 포태와 출산이라는 현저한 사실로 인하여 그 친생여부가 문제로 될 여지가 없으므로, 父(夫)에게만 인정해 왔고, 그 밖에[ 친생자관계가 다툼이 되는 경우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설된 [처가 夫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란 처가 혼인 중에 포태, 출산하여 부의 자로 추정된 자가 사실은 부의 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경우를 [친생부인]의 소에 포함시키는 것은 친생부인의 개념에도 어긋나거니와, 이러한 경우에 처가 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은(이러한 소가 인덩되는 경우 처에게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적반하장의 불의불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는 [법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그 손이 깨끗해애 한다]라는 법언에도 근본적으로 어긋납니다.
위 경우 굳이 처가 혈족을 밝힐 수 있도록 허락하려면 혹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활용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등 다른 조치를 고안할 일이지, 이를 친생부인의 소에 포함시키는 것은 윤리감정에 지나치게 모순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위 1년, 2년 또는 5년 등의 제척기간도 위헌결정이 된 종래의 1년과는 내용이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 할 것이므로 장차 재개정의 필요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개정안 중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하여

민법은 친생부인의 소나 인지청구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만이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취지는 간부등이 소를 제기하여 가정을 혼란시키는 것을 막는데 있다고 하는데, 과거와 달리 친생관계를 유전자검사로 손 쉽고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오늘에 있어서 재산상속관계, 성본관계 등 정당하고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모두에게 소제기를 금지하고, 친생관계인정 여부를 사실상 친생자가 아닌 자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것(예컨데 父는 그 사실을 모른태 사망하고 모는 오랫동안 숨겨온 경우 등)이 반드시 올바른 것인 역시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부(夫)가 입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경우가 아니라면, 제소권자의 범위를 일부 확장함으로써 정당한 이행관계자에게 진실한 혈족관계를 주장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혈족위장은 불륜잉태, 가족관계혼란, 성본혼란, 상속혼란 등 온갖 불의불륜을 수반하게 되는데 재산사기는 벌하면서 이러한 거대한 불륜은 바로 잡을 길마저 봉쇄하여 사실상 비호한다면 윤리도덕에 너무나 많은 손상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자의 이익 등 이미 저질러진 사태 위에 진행된 이익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하여 인륜의 근본을 뒤집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마. 개정안 중 제908조의 2 - 7(각 친양자 관계규정)에 대하여

소위 친양자로 되는 경우는 다양하겠으나 양자로 될 이를 친생부모의 호적에 입적시키지 아니하고 바로 양부모의 호적에 친생자로 입적시키는 것이 주된 경우라 할 것이다. 양부모가 이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 양자로 된 이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것이 이유의 요지입니다. 이는 혈통경시의 견해에 서 있는 것으로서 앞에서 혈통진실주의를 이유로 하여처에게 친생부인의 소 제기권을 부여하기로 제안한 부분과 원리상 매우 모순되어 부당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인간 생명이나 가족관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근친혼 금지규정의 적용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이 경우 사실상 친생부모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명백하므로친형제나 부모자신과의 결혼까지 사실상 합법화되는 엄청난 불상사도 막을 수 없데 될 위험이 있습니다.)이 부분 역시 그대로 입법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바. 개정안 중 제1009조(법정 상속분)에 대하여

효도한 이에게 더 많은 상속이 되게 하는 취지는 훌륭하나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부양료를 5할 이상 부담]하였다는 요건은 불명확하여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많으므로 좀 더 정교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개정안 채택과정상의 문제점

본건 개정안은 이와 같이 가족질서의 핵심에 관하여 매우 잘 못된 변경을 가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회의와 공청회의 공정하지 아니한 통계조사 자료만ㅇ르 제시하고 실질적으로는 특정 성향의 소수인사들이 비밀리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전격통과를 시도하고 있으니 그 절차도 매우 부당합니다. 이와 같이 중대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핵심쟁점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핵심쟁점들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심층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입안을 하고,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결론

본건 개정안은 이와 같이 많은 점에서 부당하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층적인 연구와 여론 수렴을 거쳐 우리 민족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훌륭한 입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족법개악반대투쟁 범국민연합 공동대표
최장규 성균관장
백진우 한국씨족총연합회장
백창현 대한노인회 중앙회회장
박우하 시민연대 숙년회회장
김삼열 대한독립유공자 유족회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