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금혼과 전통문화계승에 대한 국회대정부질의와 답변

동성동본금혼제도, 5천년사의 민족정서

지난 11월 18일 황규선 국회의원 질의

동성동본금혼과 전통문화계승에 대한 국회대정부질의와 답변
고유 전통문화 창조 유지해야

황규선 국회의원(경기도 이천출신 하나라당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1월 18일 제198회 정기국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동성동본금혼법 수호를 위한 질의내용에 국민적 안도와 박수를 보내며 유감스럽게도 국무총리의 답변내용에는 안타까운 실망이 남는다.
◎ 황규선 의원 질의
동성동본 금혼, 전통문화 계승의 관점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란 헙법 전문에 있습니다.
우리 전통은 무엇입니까 ? 동성불취도 우리의 훌륭한 전통이 아닙니까 ?
김해김씨는 같은 김해김씨와 혼인하지 않는 것을 좋은 가문의 전통으로 삼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
성이 다른 김해허씨들과도 본이 같다는 이유로 혼인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삼아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ㅁ니족 전체가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법을 남계의 혈족에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남녀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란 그 민족이 생활 해온 자연환경을 토대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부계혈통을 따르는 것도 농경민족의 자연스런 전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남녀평등권과 단순히 비교될 수 잇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 특례법을 시행하여 무지로 인한 동성동본 금혼자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20여년간 특례법으로 구제한 대상은 3만여명에 불과해서 전체 가구의 0.25 %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국민의 99.75 %는 동성동본 혼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동본 금혼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동성동본금혼법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몇몇 적극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전체 국민의 뜻인 것처럼 왜곡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르 새롭게 창조하여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을 중국과 비교한다면 귤이 회수를 건너 탱자가 되자 귤과 탱자를 같은 것으로 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 총리께 묻겠습니다.
과연 동성불취가 악습입니까 ?
굳이 현대사히에 밪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민법 809조의 제1항은 그대로 존치하고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 사전에 모르고, 사실 혼인을 한 자는 민법 제80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적법절차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즉, 809조 제1항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2항 당사자간에 동성동본인 혈족관계를 모르고 혼인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동양문화권의 정치철학은 수기이안백성(修己而安百姓)입니다.
제가 후에 치국입니다. 가총을 지키고 법통을 기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바라지 않는 금혼법 해제는 옳지 않습니다.
◎ 존경하는 총리께서도 비이법권천(非理法權天)이란 명귀를 늘 활용하시는 줄 압니다.
동성동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축구합니다.
◎ 국무총리의 답변
다음에 황규선의원께서 동성동본금혼 폐지에 대해서도 불으셨습니다.
동성동본금혼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 속에 자리 잡아왔고 또 이를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의견을 가진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이 제도가 국민 행복추구권과 양성평등원칙에 위배되어서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황의원께서는 동성동본금혼제도는 유지하면서 특별조항을 두고자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