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사경과
◆
婚姻에관한特例法案(1995년 10월 30일 李愚貞·姜善泳·朱良子·鄭玉淳·姜富子·文喜相·金元雄·玄慶子議員
외 48인 발의)이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前日까지로 의견제시 기간을 정하여 1995년
10월 31일 여성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제177회국회(정기회) 제7차 여성특별위원회: 1995년 11월 16일
-
출석위원: 이우정위원장, 위원: 주양자, 김해석, 김형오, 박종웅, 정옥순, 박계동,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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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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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 주양자의원(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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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검토보고(강준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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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토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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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여성특별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함(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제시)
나.
제안설명
◆
주양자의원(민주자유당)
이
법안은 同姓同本 등으로서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民法에 정한
동성동본간의 혼인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혼인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1977년12월31일 법률 제3052호와 1987년11월28일 법률 제3971호로 婚姻에관한特例法을
각 1년시한의 특례법으로 정하여 동성동본 등으로서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동성동본금혼규정에 의해 고통받는 자가 상당수 증가하고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시한번 1년시한의 특례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강준호 전문위원)
1.
제안배경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1958년 民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 존폐에 관하여 찬반논쟁만 계속되어
왔을 뿐 그 규정을 시대에 맞도록 개정하는데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단지 동성동본이란 이유만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가정의 정상을
감안하여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2호의 婚姻에관한特例法과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71호의 婚姻에관한特例法을 각각 제정하여 동성동본으로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民法의 동성동본금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년의 시한내에 혼인신고를
하도록 입법조치한 바, 1978년에 4,577건, 1988년에 1만2,433건의 혼인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이 법안은 동성동본금혼규정에 의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남녀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내용에 대한 검토
이
법안은 지난 '78년과 '88년 두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던 婚姻에관한特例法과 그 내용이
동일하며, '89년 이후 동성동본금혼규정(民法 제809조)에 의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이 약 3만여건(대한가정법률상담소 추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과 그 자녀들의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법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
조>
1.
民 法
가.
第809條(同姓婚등의 禁止)
②男系血族의 配偶者, 夫의 血族 및 기타 8寸이내의 姻戚이거나 이러한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婚姻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無效로 한다.
2.
당사자간에 直系血族, 8寸이내의 傍系血族 및 그 配偶者인 親族關係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3.
당사자간에 直系姻戚, 夫의 8寸이내의 血族인 姻戚關係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2.
婚姻에관한特例法(1987. 11. 28 法律 第3971號)
第1條(目的)
이 法은 民法 第80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婚姻 또는 事實上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의 婚姻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適用對象)
이 法은 이 法 施行 당시 民法 第80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婚姻 또는 事實上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民法 第815條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條(民法의
適用排除)
이 法의 適用을 받는 者에 대하여는 民法 第80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婚姻의
申告를 할 수 있으며 婚姻의 申告를 한 때에는 同條의 사유로 인한 婚姻의 取消를 請求할
수 없다.
第4條(婚姻申告의
特例)
①이 法의 適用을 받는 者가 戶籍法에 정한 바에 따라 婚姻의 申告를 할 때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戶籍公務員은 第1項의 申告가 있는 때에는 民法 第815條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調査하여야 한다.
附
則
①(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2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效力時限)이 法은 1988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갖는다. 다만, 이 法 效力滿了日 이전에 申告된
이 法 適用對象者의 婚姻에 대하여는 그 후에도 民法 第809條의 사유로 인한 婚姻의 取消를
請求할 수 없다.
라.
여성특별위원회 의견서 (1995년
11월 16일 채택,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婚姻에관한特例法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78년과 '88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던 婚姻에관한特例法과 그 내용이 동일하며, '89년 이후 同姓同本禁婚規定(民法
제809조)에 의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이 약 3만여건(대한가정법률상담소
추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과 그 자녀들의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여성특별위원회는 이 법안을 원안대로
동의하는데 이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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