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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6. 규칙제140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혼인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자의 혼인신고서에 첨부할 서면과 그 혼인신고의
조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혼인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①혼인신고서에는 혼인당사자가
법 시행당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당시 출생한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2. 법 시행당시의 동거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등본
3. 성년자 2인이 연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②제1항 제3호의 서면에는 각 확인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위와 같다)
①혼인신고서에는 그 혼인이 민법 제8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2. 족보사본
3.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인 성년자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다만 위 확인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성년자
2인이 연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
②제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제3호의 서면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 (혼인신고서의 조사)
제3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한 혼인신고의 경우에 호적의 기재나 호적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당사자의 호적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에 의하여 그 혼인이 민법 제8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호적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효력시한)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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