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인 「가족」도 이와 같은 변화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음.

- 특히 다른 어느 사회와 달리 우리 사회에는 유교에 근거한 전통적 가치와 규범이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변화는 가족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개개인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음.

나. 한국 가족은 구조의 변화, 가족기능의 약화, 해체, 성역할 태도 등을 비롯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등 급격한 변화를 겪음. 특히 가족의 기능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우리 나라는 단기간에 이룩된 산업화, 도시화 및 서구화의 영향으로 가치관이 단기간내 변화하면서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하여온 가족기능이 많이 붕괴되어 가족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임.

다. 특히 단기간에 유입된 서구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유교적 가치관이 와해됨으로써 가족구성원간의 가치관 차이와 이에 따른 갈등의 증가는 한국 가족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라. 다만, 최근 경제적 위기상황 하에서 가족의 기본적 기능인 경제적·정서적 기능이 약화되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련 사회정책은 문제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사후적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가족을 강화하고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노력은 극히 미흡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난 40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어떠한 변화양상을 겪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가 전개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임.

가. 가족은 정지상태에 있거나 정해진 유형이 있지 안으며 사회라는 환경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적응, 변화해 가는 가변적 제도임.

나.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난 40년간의 산업화과정에서 한국가족의 변화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하여 건전하고 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가족의 이해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가. 기본적으로 가족관련 기존문헌을 고찰함.

- 1960년대 이후 한국 및 외국의 가족관련 선행연구를 검토 및 분석하여 이들 연구결과에 기초한 한국가족의 다양한 변화를 살펴봄.

나. 가족관련 통계 및 현상을 분석하여 최근의 가족변화를 다양하게 검토함.

다. 외국의 가족변화를 검토하여 한국가족의 향후 변화방향 판단 및 대응방안 마련에 참고함.

3. 주요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가. 가족변화의 주요 요인

- 한국 사회는 불과 30여 년만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완료하였고,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 산업화는 도시화, 핵가족화를 촉진시키며, 아울러 집단주의적 또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퇴색시키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성행하게 하는 특징을 지님.

· 산업화가 제도로서의 가족에 지대한 영향을 준 증거는 우리 나라에서의 가족관련 연구가 핵가족화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고 그 외 가족기능 약화에 따른 부작용으로서의 이혼 및 별거가족, 독신가구, 가족갈등, 가족해체, 청소년 비행, 노인문제 등 사회문제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서 알 수 있음.

- 도시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농촌(군부)에서 도시(시부)로의 인구이동으로,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형태의 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도시화율(the urbanization rate)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78.5%에 이름.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가구구조, 가족형태, 가족의 삶의 양식 등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옴.

- 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

· 우리 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은 엄청나게 향상됨. 25세 이상 인구 중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한 여성인구의 비율은 1970년부터 1995년까지 6.1배가 증가하였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8.0배 증가하였음.

·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0년 26.8%에서 2000년 에는 48.3%로 약 40년 동안 21.5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생활수준의 향상 및 자녀교육비의 증가에 따른 남편 수입의 보충, 그리고 여성 자신의 개발과 자아성취를 중시하는 태도의 변화에 의한 것임.

· 국회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1996년 15대 국회에서는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이 3.0%를 차지함. 전체 5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983년 0.9%에서 1998년 2.8%로 증가함. 또한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은 1983년 1.3%에서 1998년 3.3%로 증가함.

- 초혼연령의 상승

· 우리 나라 남녀의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9연에는 남자 29.1세, 여자 26.3세로 약 40년 동안 남자는 3.7세, 여자는 4.7세가 증가함.

- 우리 나라 합계출산율은 산업화와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인 저하를 보여 1999연에는 1.425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출산수준은 약 40년 동안 75%의 저하를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추세는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출산율의 감소에는 피임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유배우 출산율이 감소한 것보다는 결혼연령의 상승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리 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1970년 63.15세, 2000년 74.85세로 30년간 11.7세가 상승하였음.

· 성별로는 30년간 남자가 11.25세, 여자가 11.94세 상승하였음. 따라서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는 1970년 6.93세에서 2000년 7.62세로 격차가 더 커짐.

·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핵가족화를 감안한다면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할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약 7∼8세 높다는 것은 남녀의 결혼연령 차이 약 3세를 감안할 경우 남편이 사망하고 여자노인 혼자서 사는 기간이 약 10∼11년이나 됨을 말해줌.

- 1999년 현재 남자의 연령별 사망률을 보면, 40∼44세 3.8, 45∼49세 5.7, 50∼54세 8.2, 55∼59세 12.8로 나타났음. 이는 다른 사회의 동 연령층 사망률보다 높은 수준임.

· 40세 이상 남자의 사망은 간질환, 폐질환, 운수사고 등에 의한 경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들 연령층은 대부분 한 가족의 가장으로 이들의 사망은 가족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직장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가족 내에서 휴식 및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 30세 여성의 미혼율의 변화를 보면 1975년 4.2%에서 1995년 9.7%로 높아졌으며, 35세는 1975년에 1.0%에서 1995년에 3.9%로 상승하였음.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임.

· 한국의 경우 취학률은 1%에서 15%로, 경제활동참가율은 43%에서 65%로, 그리고 미혼율은 16%에서 81%로 높아졌고, 이와 같은 경향은 일본, 미국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1991년, 1997년, 2000년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비율은 1991년에 90.3%, 1997년 73.7%였으나, 2000년에는 58.1%로 짧은 기간에 급속히 감소하였음.

·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젊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도 그 추세가 지속될 전망임.

- 부모의 노후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자녀가 노부모의 부양책임을 진다는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며, 노인 스스로 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음.

· 자녀의 노부모 부양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자녀들의 평등의식이 높아지고 자녀부양에 있어서도 차별이 줄어듬에 따라 효 규범의 수용에도 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녀에 의한 노부모 부양책임 태도는 연령, 교육수준, 지역별로 달라져 장남에 의한 부양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50대 이상, 국졸 이하, 농촌에서 높은 지지를 보임.

- 결혼한 여성이 자기 일을 갖는데 대해 남성은 61.1%가, 그리고 여성의 경우 74.7%가 찬성 의견을 보였음.

·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 응답자들은 과반수 정도만이 찬성 의견을 보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의 찬성 비율이 53.5%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나. 가족구조의 변화와 전망

- 산업화 과정에서의 한국 가족의 구조적 변화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됨.

· 세 가지는 소가족화를 의미하는 가족규모의 축소,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이행되는 가족세대의 단순화, 편부 및 편모가족, 노인가족, 새싹가정 등의 비정형적인 가족형태의 출현 등임.

- 1960년대 이후의 인구변천과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구형태 및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구분화현상과 이에 기인한 높은 가구수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음.

· 가구분화현상은 구체적으로 핵가족화 및 소규모가족화와 1인 가구의 급증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족형태는 보다 다양해지고 있음.

·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가장 중요한 가족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외에도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편부모 가족, 그리고 여성가구주 가족 등이 증가하여 전형적인 가족유형을 따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20대 독신가구, 노인단독가구 및 비혈연가구의 형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다. 가족기능의 변화

- 가족의 경제적 기능은 산업화로 인하여 가족과 일터가 공간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변화가 일어났고, 농경사회에서 가족이 수행하던 생산기능은 약화 또는 상실되고 소비기능이 강화되었음.

· 주부양자(main breadwinner)의 직업 및 소득수준에 의하여 전체 가족원의 생활기회(life chances) 또는 생활양식(life style)이 결정됨을 의미함.

·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가계소득이 안정되기도 했지만, 반면 그들의 취업은 경기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직업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음.

· 실업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소득중단 혹은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각성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가족위기가 유발됨.

- 성적 및 재생산 기능의 변화

· 현대사회에서도 가족은 정상적인 규범 하에서 성적 욕구 외 종족유지의 본능을 가능케 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함. 그러나 임신 및 출산의 자유, 다양한 피임법의 개발 및 보급으로 성에 대한 규범 및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음.

- 자녀의 양육 및 사회화 기능이란 자녀와 성장과 인격형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지도하는데 있어서의 가족역할을 의미하는 것임.

· 산업화 초기단계에서는 이 기능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나, 산업화 이후 사회가 다원화, 이질화, 전문화되면서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 및 사회화에 있어서 제3자적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음. 따라서, 자녀양육과 사회화 기능은 가족 보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 예를 들면 정규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으로 많이 이전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은 과다한 교육열 등과 작용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음. 세대간의 문제 및 세대간의 갈등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이나 약속을 사회 성원에게 전달하는 메커니즘에 장애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차집단의 와해는 이차 집단의 기능을 필연적으로 약화시키고 결국 사회 해체 현상에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가족의 정서적 유대기능은 사회·경제적 활동시간이 증가하고 직장 및 학교 생활에서의 과로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점차 중요시되고 있음.

· 가족 내에서 독점적 경제생산자로서의 도구적 역할이 남성에게 부과되고, 여성은 경제 생산 영역에서 배제되어 가족성원들을 보살피는 정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그러나 조사자료에 의하면 가족의 정서적 기능으로서 양육과 보호 등의 가족을 보살피는 가족원의 역할의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최근 부부의 이혼·별거 등에 의한 가족해체로 버려지는 자녀들이 점점 늘고 있음. 이는 부모의 책임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사랑과 보호와 양육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가족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임.

- 가정의 휴식 및 오락기능은 일터와 가정의 연결, 인적 재원의 재충족, 노동력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개인 및 가족 삶의 질 향상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점차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기능임.

· 그러나 오늘날 휴식 및 오락기능은 대부분 창조적 활동보다는 '상품소비'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계급 및 계층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구세대' 즉 조부모 세대의 노인들은 소외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음.

· 가족단위의 여가에서 나타나는 계층별 차이는 현저하여, 부유층의 과시적 소비풍조가 편승된 여가활동의 모습들은 계층간의 괴리감을 조장하는 동시에 다른 계층에게도 영향을 미쳐 모방소비라도 해야 하는 부담을 주고 있음.

- 공적인 부조제도가 미약한 한국을 비롯한, 유교문화권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사회보장 기능은 가족구조 및 의식변화와 사회적 대응간의 괴리로 인하여 딜레마에 빠져 있음.

· 노인과 환자 등을 보살피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은 주로 가족구성원이 수행하여 왔으나, 더 이상 가족이 사회보장기능을 담당할 인적 자원 및 시간적 여유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족의 사회보장기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

· 이러한 노인 문제의 극복은 노인에 대한 공적 부양체계의 확립과 노인 스스로 노후에 대한 보다 계획적인 가족생활계획 등으로 극복되어야 한다고 보며, 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노인에 대한 풍성한 심리적 부양임.

·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인부양 문제는 국가적, 사회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노인이 겪는 심리적 고립감, 외로움 등 정서적지지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는 가족이 담당해야 할 것임.

라. 가족주기의 단계별 변화양상

- 가족형성기는 부부의 결혼으로부터 시작하여 첫 자녀를 출생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부부만의 생활기간임.

· 가족형성기는 1959년 이전 결혼코호트에서는 2.37년이 소요되었으나 차츰 감소하여 1990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1.22년이 소요됨.

·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소자녀관이 정착되면서 적은 수의 자녀를 두는 것이 보편화되고, 따라서 빠른 기간내에 출산을 완료하는 경향 때문임.

- 확대기의 소요기간은 1959년 이전 코호트에서는 약 11년이 소요되었으나 1990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2.35년이 소요되어 최근의 결혼코호트일수록 점차 짧아지고 있음.

· 1959년 이전 결혼코호트에서는 14.80년이 소요되었으나 1990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25.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출생아 수의 감소 및 출산간격의 단축으로 막내아 출산이 빨라지는 반면, 자녀의 초혼연령은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이 기간은 최근으로 올수록 길어지는 추세임.

- 축소기는 자녀의 첫 결혼시점부터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시점까지의 기간임.

· 이 기간은 출산율 저하에 의해 최근의 결혼코호트에서 점차 짧아져 1959년 이전 결혼코호트에서는 10.9년이었으며, 1990년 이후 코호트에서 2.4년으로 추정됨.

· 이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녀수 감소로 모든 자녀가 결혼을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도 그만큼 짧아지는 것이며, 특히 최근 결혼코호트에서의 짧은 가족축소기는 한 자녀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축소완료기는 자녀를 모두 떠나보낸 후 노인부부만이 남는 빈 둥지시기로 최근에 결혼한 젊은 층 부인일수록 길어지는 양상을 보임.

· 이 단계에서의 소요기간은 1959년 이전 결혼코호트에서는 9.5년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1990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19.3년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망수준의 개선으로 젊은 층으로 올수록 점점 길어지게 됨.

- 남편사망 이후 부인 혼자 남는 시기인 해체기는 1959년 이전 결혼코호트는 8.6년이었으나 1990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12.2년으로 약간 짧아지고 있음.

· 결혼코호트별로 볼 때 일관된 증가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나 1959년 이전 결혼코호트에 비해 대체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남녀간 평균수명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써 남편사망이후 부인이 홀로 남아 생활하는 시기가 길어지는 것으로 여성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마. 한국가족의 경제생활 변화

- 남성 가구주가 차지하는 주소득원으로서의 비중은 점차 경감되는 추세임.

· 이러한 변화는 배우자의 소득 비중이 높아진 때문으로 우리사회의 가부장제적 남녀 역할분업 구조의 변화를 시사함.

· 서구의 경우 부부간 소득원의 상대적 비중 변화는 가정내 남녀간의 역할 및 의사결정권한·복리 배분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리 나라에도 이러한 변화가 수반되고 있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소득비중의 변화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면서 소득내용은 다양화되는 추세임.

· 소득원의 다양화는 가구 소득 규모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부인 소득의 역할은 가족의 계층에 따라 달라짐.

· 또한 소득원이 다양화는 가족 외부의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가족의 적응력을 높이며, 경제적 위기에서 다양한 대응전략을 가능하게 함.

- 일반적으로 남성은 돈을 벌어오고 여성은 그 돈을 관리 및 지출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인 수입관리 역할 구조가 변화되고 있음.

· '수입과 지출 모두를 아내가 관리하는 유형'은 아내는 자율적 결정권보다는 돈 관리 위탁자의 성격이 강함. 그러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자율적 결정권이 관찰됨.

· '수입은 남편이 관리, 생활비는 아내가 관리하는 유형'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내가 남편에게 타서 쓰는 경임. 이는 여성의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가장 높아 가족내 여성억압이 심화됨. 또한 전업주부로 하여금 경제적, 심리적 의존성을 높이고 사회적 상황변화에 취약한 경우를 발생시킴.

· '수입은 각자 관리, 생활비는 공동 관리'하는 유형은 주로 맞벌이 부부로,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도 점차 증대하고 있는 형태임. 가족부양의 책임을 남녀가 분담하고 가족외적 상황변화에 적응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부간의 갈등이 이혼으로 진전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도 함.

- 가구의 소득 절대액이 증가하면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지출구성 중 상대적으로 교양오락이나 교통통신 및 기타 잡비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교육비가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냄.

· 교육비 비중의 증가는 출산율 하락 및 자녀수 감소에 따라 자녀 1인당 교육투자액이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시사함.

· 그러나 최근 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의 양상으로 전개되어 계층 공고화의 기제로 전락하는 경향을 보임.

- 실업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소득 및 소비 양쪽에서 발생하며, 이는 실업 이전에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에서 실업위기가 닥치고 있으며, 대응수단 또한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가중시킴.

· 실업으로 인하여 가구소득이 감소되며, 이는 소득계층간에 차별적으로 발생함.

· 소비지출의 감소 정도는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덜한데, 이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전체 지출에서 기본적인 생계유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소비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가족의 기본적인 활동을 포기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

바. 산업화 과정에서의 가족관계 변화

- 산업화이래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부부 평등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전통적 사고가 지배적이며 애정적 배우자로서의 부부관계 인지는 낮은 편임.

· 남편들은 자신이 주가계부양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부인도 동조하는 편임.

· '가정의 주도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남편들은 상당히 동조하고 있으나 부인의 동조비율은 최근 낮아짐.

· '가사일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에 대한 동조비율이 남녀 모두 높아지고 있으나, '가사책임은 부인에게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인 편임.

- 한국 기혼여성 및 남성의 결혼만족도는 1950년대이래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남성이 느끼는 결혼만족도는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남편의 지지도, 취업동기, 부인 직업의 전문성 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줌.

· 남편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남편, 부인 모두의 결혼만족도는 낮아지나 부인의 성역할태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주지 못함.

· 남편 또는 부인은 상호간 관계에서, 또 주위 친구와의 비교에서 공평함을 느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

· 가족주기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달라지는데 신혼기와 노년기에서 높고 자녀양육기에 낮아지며 어느 단계에서든 부인보다 남편의 만족도가 높음.

- 자녀 돌보기, 청소, 식사나 설거지 등에 남편들의 참여가 늘고 있기는 하나 아직 가사노동은 거의 부인이 전담

·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도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증가하지는 않으며, 남편 실직 후 여성이 취업한 경우에만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율이 타집단에 비해 보다 높았음.

· 취업주부는 가사와 직장일의 이중부담을 겪고 있으며 중상층일 경우 타인고용을 통해, 중하층일 경우 가사노동시간의 축소를 통해 이에 대응함.

- 최근에는 남성들의 경우에도 일·가족역할 갈등에 대한 지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직장관련요인에 의한 지각이 크며 전반적으로 그 정도는 미약함.

- 부부의사결정방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한다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재산권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사안에는 남편의 최종의사결정권이 중요시됨.

· 부부간 의견충돌시 부부권력관계는 남편 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가장이 실직한 경우도 부부간 권력의사결정유형에 큰 변화를 주진 않으나, 경제적 궁핍을 심하게 느낄수록, 가족결속력이 낮은 가정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남편의 권위감 상실인지는 높아짐.

· 부부간 권력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직업, 수입 등 객관적 권력자원과 성역할태도, 심리적 의존도, 부인의 경제적 기여도 등 주관적 권력자원 등이 있음. 가족주기에 따라서도 달라짐.

-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성격문제, 자녀문제, 경제적 문제 그리고 배우자 가족과의 문제 등이 빈번함.

· 갈등에 대한 주 대처방식은 대화와 타협과 같은 건설적 방식 많이 사용됨. 그러나 갈등대처방식으로 폭력을 선택하는 비율은 부인보다 남편이 약 2배정도 더 높음.

· 하층으로 갈수록 남편들의 폭력사용빈도가 더 높으며 싸움방식도 더 격렬함.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은 상대적으로 상층에서 높음.

· 남편의 실직이 계속될 때 실직후 재취업한 경우보다 폭력발생이 더 빈번함.

· 자녀출가후 부부만 남는 노년기에도 부부간에 요구되는 새로운 적응은 갈등을 일으키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폭력으로 연결됨. 특히 젊을 때 구타경험이 있으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짐.

· 심각한 아내구타는 사무직 남편보다 생산직 남편에게서 보다 빈번함. 부인의 직업지위가 남편보다 높을 때 부부간 폭력발생빈도가 그 반대 경우보다 높음.

- 우리 나라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는 민주적·허용적, 그리고 자녀 중심적으로 변화함.

· 양육태도는 부모의 사회 계층적 지위에 따라 달라져 상류가정일수록 온정적이며, 하류가정일수록 거부·권위주의적 유형이 높게 나타남. 또한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성인 중심적 자녀교육관을,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유아 중심적 교육관을 보임.

· 아버지는 보다 성취 지향적, 자율 지향적 그리고 합리 지향적으로, 반면 어머니는 보다 애정적·수용적인 것으로 양육태도를 지각함.

- 현대 한국가족은 자녀교육기에 있어서 만큼은 자녀 중심적 가족이라고 평가됨.

· 이 시기의 부모-자녀간 대화는 빈도도 줄뿐더러 그 내용도 학업과 학교생활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음.

· 청소년기 자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결속력이 더 강하나 자녀의 도덕성, 사회적 능력 중 유능감과 지도력 발달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중요함.

- 부모의 자녀학대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실업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에서, 그리고 부부갈등과 폭력이 잦은 가정에서 빈번함.

·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신체적 위해, 정서적 장애 및 대인관계의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함.

·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폭력은 부부간에 폭력사용이 있고 부모 역시 자녀를 학대한 적이 있고 또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더 자주 발생함.

- 노인이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은 최근 줄어들고 있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노후에 자녀와 분가하여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의식이 보편화됨.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출신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건강할수록 노인의 자녀와의 분리거주 희망률이 높음.

· 동거자녀가 차남이하 아들 또는 기혼 딸인 비율이 높아짐.

· 거주형태는 별거하더라도 정서적, 도구적 유대관계는 지속되는 수정직계가족형태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노부모와 기혼자녀의 관계는 서로 비용과 보상을 동등하게 주고받는 상호호혜적 교환관계로 보는 시각이 확대됨.

· 부모가 가진 자원이 많을수록, 부모-기혼자녀간 주고받는 혜택이 많고 양적으로 균등할수록 상호 만족도가 높음.

· 노부모는 도시에 거주할수록, 경제력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통제감 등 심리적 자원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더 높게 지각함. 자녀와 동거할 경우 결속도가 높은데 동거자녀의 성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음.

· 정서적 지원의 교환은 친정어머니-딸 관계에서, 경제적 지지와 서비스제공은 시어머니-며느리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높게 나타남.

·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자녀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별거 노인보다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 고부갈등은 대표적인 가족갈등으로 가부장적 가족구조에서 파생하는 구조적 원인 및 고부간 성격차 등 개인적 원인에 의해 일어남.

사. 가족해체와 결손가족의 문제

- 가족해체의 증가는 자녀유기, 노인부양, 청소년 비행 및 범죄, 가족·학교폭력 등 관련 사회문제의 발생을 증가시켜 사회안정 및 통합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됨.

· 의도적 사회해체는 IMF 위기 이후 급증하였으며, 그 실제 원인도 실직 등 가족밖 환경에 의해 많이 결정됨.

- 최근 경제상황이 보다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및 가족해체 증가 현상이 유지되고 있어 더 문제임.

· 이는 경제구조나 빈부격차와 같은 보다 구조적 원인에 의한 한국 가족의 불안정 가능성 및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의 실질적 변화, 즉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보편화를 말해줌.

· 또한 현재 한국 가족이 갖고 있는 내부적 가족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줌.

아. 한국 사회의 변동 및 그에 따른 개인의 가치관 변화는 가족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적응을 요구함. 이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출현하고 있음.

- 유럽과 미국사회에서 '전통적 가족의 붕괴' 및 독신가족, 동거가족, 재혼가족, 독신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의 확산은 이미 지배적 추세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 외 무자녀가족 및 독신자의 증가, 동성애가족의 합법화 등 서구의 가족형태 분화, 다양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이러한 변화는 일차적으로 결혼율의 저하와 이혼율의 상승에 의함. 결혼율 저하와 이혼율의 안정화는 동거율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서 유럽사회에서 동거는 일반화된 가족생활형태임.

· 동거의 보편화는 혼외출산의 증가로 이어져 동거가 결혼보다 일반화된 스웨덴은 1999년 현재 전체 출생아중 혼외출생아 비율이 55%에 달함.

· 이혼율의 증가는 재혼율의 증가와 그에 따른 의붓가족의 증가를 가져옴. 유럽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영국의 경우 의붓부모와 자식간 갈등이 새로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남녀간 재혼율의 차이에 따라 편부가족보다 편모가족이 많은 것은 일반적 현상임. 특히 유럽의 편모가족 증가는 혼외출산율 증가에 의한 것이 큼. 최근엔 독신모(자발적 미혼모)가족도 증가하는 추세임.

- 한국 가족형태의 다양성은 그간 개인의 생애주기 및 계급론적 관점에서 많이 수행되었고 한국 가족변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되어왔음.

· 그러나 최근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families)은 과거의 '비정형적' 가족형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짐. 즉, 새로운 가족생활에 대한 모색으로서 '대안가족'들이라는 것임.

· 단독가구는 30∼40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골고루 증가하고 있음. 또한 미혼인구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결혼생활에 대한 대안으로 독신가족을 선택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줌.

· 30∼40대 가구주 가구의 부부가족형태 증가, 그리고 출생아 구성비 및 여성의 출산년령 상승 등은 무자녀 부부가족의 증가를 보여줌.

· 이혼율 증가에 따라 재혼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혼가족들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여성의 재혼율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고 또 재혼대상의 선택 범위도 넓어지고 있음.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함.

· 동거는 사실혼관계로 과거 경제적 빈곤층에서 많이 관찰되었으나 최근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예비단계 또는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동거가 증가하고 있음.

· 공동체가족은 혈연의 한계를 넘어 의식주생활과 가사노동의 공유, 집합적인 놀이와 여가문화의 창조 등을 통해 현대사회의 모순을 함께 극복하는 대안적 생활양식의 창조를 시도함.

· 동성애가족은 사회통합의 기본단위로서 남녀의 결합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에 대한 가장 발본적 '도전'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정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책건의

가. 가족정책의 기본원칙

- 가족정책은 가족의 욕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족친화적 사회정책으로서 가족을 단위로 한 포괄적, 종합적이면서 약화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원칙 하에 수립되어야 함.

- 가족단위의 종합적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가족구성원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정책이어야 함.

-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가족원 개개인의 이기주의와 세대차이를 감소시키고 가족단위의 여가를 보냄으로서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공고히 하고 가족중심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시켜주어야 할 것임.

나. 가족의 소득보장강화

- 가족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노인 단독가구, 편부모가구, 새싹가정가구 등에 가장 필요함. 따라서 이들 취약가족의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인구변천과 사회변동으로 인해 편부모 가족, 여성가구주 가족, 20대 독신가구, 노인단독가구 및 비혈연가구, 1인 가구, 새싹가정 등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보호가 체계화되어야 함.

- 약화된 가족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사회부적응의 문제 등과 결부될 때 가족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고, 이에 적절한 사회적 보호서비스가 요구됨.

- 핵가족화 현상과 함께 가족주기에 있어 부부만의 생활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점차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보육서비스는 여성이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모든 아동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아동교실을 광범위하게 확충하고 이를 내실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기혼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보육시설의 확충, 취업모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직장에서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 등의 도입 등이 요구됨.

-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게 1일 2회, 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 ILO에서도 수유를 위한 업무중단 허용과 수유시간 1시간 30분을 권고하고 있어 근로여성의 수유권 보장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의 육아휴직제도의 보편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육아휴직 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한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또한 제도의 확장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가족간의 교제 및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가족문화관련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요망됨.

4. 활용성 및 기대효과

가. 한국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 부양, 정서적 지지 등 제반 가족기능의 약화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가족이 본래적으로 가져야 할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나. 궁극적으로 전체 가족구성원, 더 나아가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연구보고서

김승권, 장경섭, 이현송, 정기선, 조애저, 송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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