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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성비 불균형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 양 해경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소장) 지금 우리나라는 여아 보다는 남아를 선호함으로써 태어나는 어린아이의 성비 불 균형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직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여아보다 남아 를 바라는 사회적인 현상을 흔히 남아선호관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 일부에서는 이것 이 '남아선호병'으로도 불리워지며 더 나아가 '남아선호교'라고 까지 할 정도로 이 문제는 심 각하다. 그리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초등학교 남자어린이가 짝이 없어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태아의 성을 미리 알고자 하여 합법 비 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아예 임신수단 자체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여아의 임신을 막는등 여러가지 비이성적인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이 정도에 그치지만 앞으로 나타날 문제는 더욱 심각하 다. 지금부터, 아니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결혼적령기 여성의 부족과 이로 인하여 나 타날 성폭력 증가의 우려, 동성애 등의 문제는 바로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남아선호로 인한 여성의 정신 적 신체적 후유증 역시 여성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아들을 낳지 않은 여성들이 남편과 시댁 가족들로부터 받는 유무언의 압력과 협박(?)은 여성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여아 임신의 낙태 수술은 여성의 불임과 심한 경우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 이의 원인과 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인 - 여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차별적인 법 및 제도 1) 가정에서의 위치 아들보다 딸은 당연히 모든 순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경제 형편상 모든 자녀를 교육시키기 어려울 경우 딸 보다 아들에게 먼저 교육 등 의 혜택을 주기도 하고 직장 선택의 경우 즉, 경제활동의 참여 부분에도 딸 보다는 아들을 더 뒷받침해 주는 등 모든 면에서 아들과 딸의 차별은 있어 왔고 우리나라 전체가 먹고 살 기 어려운 시절이었던 1950-60년 대에는 심한 경우 딸들을 버리기까지도 하여 남아선호의 희생양이 되는 슬픈일도 있었다. 아내는 항상 남편을 내조해야 하며 남편의 가치관과 생활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 고 경조사를 비롯한 모든 명절시에는 남편의 가계 중심으로 일하도록 되어 있어 아내는 남 편에 소속된 듯한 가치관을 갖게 된다. 2) 사회에서의 위치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적인 혜택에서도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들이 더욱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기업체에 의한 고용수준은 아주 낮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 하면 95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임금도 83만3천원으로 남성평균임금인 1백38만2천원의 59.6%밖에 안된다. 1995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발표에 따르면 회원국 1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여 성의 취학률은 세계 27위, 여성개발지수 37위, 여성세력화지수 90위,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59위, 행정관리직 112위이다. 이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개 회원국들이 대부 분 남녀평등지수와 여성권한척도 모두 30위권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입장 에서 볼 때 경제협력기구에 들 만한 자격이 우리나라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3) 제도(호주제)로 본 여성의 위치 우리나라 여성은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나이 들어서는 아들에 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합리화 시켜주는 대표적인 예 가 호적제와 호주제 이다. 90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의 권리가 대폭 축소되기는 했지만 호주는 아들, 손자, 딸 , 아내, 어머니 순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호주제가 심리적으로 '대를 잇는다'는 생각이 강 하게 들도록 하고 이로 인한 여러문제가 발생한다. 대응방안 1) 사회적 인식의 변화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위치를 갖지 않는 한 아무리 남아선호를 뿌리뽑기 위한 어떠한 제재도 효과가 없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의 태아 성감별을 어떠한 방법으로 못하게 해도 성감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를 막아낼 수는 없다. 2) 여성정책 부분 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인식의 변화를 위한 제도변화와 그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여성관련 각종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 야 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확대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고용평등기회의 확대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교육받을기회의 평등한 부여 여성복지증진 자녀양육과 관련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방과후 아동지도 문제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방지 여성의 국제 협력증진 활동 지원 대중매체의 성차별금지 강화 3) 법과 제도의 제정, 개정및 정착화 민법중 호주제의 폐지: 호적의 문제 ('家'의 개념을 '개인'의 개념으로 바꾼 호적)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정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4)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대책 수립 가. 국민연금제 - 여성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여성연금권리를 확보해야 함. 기 초연금제로 바꾸면 세대가 아닌 개인(여성)으로 가입 가능 나. 노후복지시설 확대 - 자녀(아들)에게 기대하는 부분 해소 5) 국가(행정부)에의 요구 공익광고를 통해 여남평등의식 확산, 성차별개선위원회,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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