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와 페미니즘 그 불가능한 만남에 대하여  

한국유교학회 주최로 열린 ‘유교와 페미니즘의 첫 만남’이라는 학술대회 기사를 여성신문에서 보고서, 나는 이 글에서 유교와 페미니즘을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지닌 위험성과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평등과 해방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의 이념은 ‘서구적’인 것도 ‘한국적’인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여성의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 사상은 결코 어느 지역이나 문화에 제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조선시대 이후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성차별과 적서차별, 신분차별 등 다양한 종류의 인간 차별주의의 사회/정치적 구조를 확고히 한 유교가, 또한 신분을 초월하여 남성과 여성이 평등공동체를 구가한 역사적 자취가 전혀 없는 유교의 역사에서 어떻게 유교가 페미니즘과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어느 특정한 종교나 사상으로부터 페미니즘의 원리를 찾으려 한다면, 은밀한 차별구조를 은폐시키는 메타담론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역사적 실체로서 그 사상이 여성과 남성의 평등과 자유를 구가하는 데에 역사에서 어떠한 기여를 해 왔으며, 또한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를 보아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구체적 삶의 정황을 조명해보는 ‘프락시스에의 성찰’(reflection on praxis)이 결여된 사상적 접목은 ‘반 진리’(half truth)를 내포함으로서 노골적 성차별주의 사상보다 더욱 위험하다. 구체적인 역사/사회/문화/정치적 정황에 대한 조명없이 이루어지는 사상적 접목은 얼마나 우리에게 왜곡된 환상과 혼돈을 주는가.

개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해는 현대 페미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해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서구에서 먼저 인식되었다는 점은 부인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단지 서구에서 나왔다고 하여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외면해야 한다면, 그것은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여성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가치조차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개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해는 그 다음 단계로, 타자를 자신과 동일한 권리와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같이 연대하는 새로운 평등적 관계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개체성만의 지나친 강조는, 부정적 의미의 개인주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의 인간관계성에 대한 강조는 표면적으로는 서구문화로 표방되는 현대사회의 고도의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사고로 보일 수 있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특히 한국 남성학자들이나, 유교의 구체적 실천의 삶을 경험해 보지 않은 서양학자들이- 그러한 서구사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사상으로 유교를 조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성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천에 관심있는 페미니스트라면, 유교적 관계주의는 그 근원적 이해에서 남성/여성, 적자/서자, 남편/아내, 딸/아들, 양반/상민, 장유등의 위계적이며 남성중심적 관계성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인간을 개체적 존재로 보는 인식이 근원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서 사실상 모든 인간 간의 ‘평등적 관계주의’라는 대안적 원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갈파하게 된다. 페미니즘은 추상적 논의만을 하는 메타담론이 아니라, 여성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구체적 변혁을 추구하는 이론이며 운동이라고 이해할 때, 유교의 페미니즘적 수용이란 오히려 지금 한국 사회에 야기되고 있는 다양하고 철저한 성차별의 의식/가치/제도들의 이념적 기제가 유교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페미니즘 사상의 확산과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왜 우리가 유교로부터 페미니즘적 원리를 찾아야 하는가? 이렇게 찾아진 유교적 페미니즘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또한 어떻게 남녀평등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가? 더구나 그 근원을 따지자면, 유교가 한국 고유의 ‘한국적’인 사상은 아닌 것이다. 우리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사상/종교에서 어떠한 원리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성차별 극복의 역사적 자취를 지니고 있으며, 남녀평등사상의 변혁적 원리가 발휘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가를 보아야 한다. 유교가 한국 역사에서 여성을 위한 해방적/변혁적 원리가 된 적도 없고, 현재도 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다양하고 철저한 성차별의 윤리와 가치 그리고 제도를 고착화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면, 한국의 페미니즘이 유교와의 접목을 위하여 에너지를 써야 할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소위 ‘한국적’ 페미니즘의 발전은 한국 역사에서 여성해방의 가장 노골적인 장애기제가 된 유교의 성차별성, 가부장제성을 철저히 해체하고, ‘지금-여기’의 한국에서 여성들이 성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천하고 추구해야 할 과제를 이론화하는 것-이것이 진정한 ‘한국적’ 페미니즘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는 본다. 가장 ‘한국적’인 페미니즘은, 한국고유의 양태든지 인류 보편적 양태든지 간에, 다양하게 경험되는 성차별을 분석하고 해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화 작업과 그에 상응하는 실천적 운동과의 연관을 통하여 제대로 꽃피울수 있을 것이다.

‘한국/서구’라는 지리적/문화적 구분에 의한 사상/종교의 수용이 페미니즘의 이론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저절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돈과 학문적 아집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것이다. 페미니즘 이론이 이론의 상품화나 또는 이론을 위한 이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사는 여성들의 진정한
해방과 평등을 위한 변혁의 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담론화라면 더더욱 이러한 포괄적 인식이 요청되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의 에너지를 올바른 것에, 적절한 것에 투여하는 것은 페미니즘의 바람직한 정치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여성신문 1999.12.25

강남순/철학박사.감리교신학대학 겸임교수 

[동성동본결혼] 여야 `동성동본 금혼' 민법개정 유보 

1999년12월21일10시39분 등록

여야는 국회 법사위가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유지하는 쪽으로 민법개정안을 의결한데 따른 여성계와 법조계의 강력한 반발을 감안, 관련법 처리를 16대 국회로 미루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21일 여야 3당 총무가 전날 회담에서 법사위의 민법개정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법안의 처리를 16대 국회에서 선거가 없는 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민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97년 7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동성동본의 혼인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취재파일] /동성동본 금혼 유지 촌극/백기철/정치부 기자  

1999년12월20일19시01분 등록

회 법사위가 지난 17일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민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변화하는 시대현실에 둔감한 의원들의 보수적인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법사위의 이번 결정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지난 97년7월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해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리고, 정부가 이에 따라 98년11월 동성동본 금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형식적으로 모두 뒤엎는 것이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이미 동성동본 혼인신고까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법사위는 2년5개월여전 이미 사문화되다시피 한 조항을 다시 그대로 방치하기로 한 것이다.

법사위의 이런 시대착오적 행태는 선거를 앞두고 표에 약한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안 심의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대다수 의원들이 대도시가 아닌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동성동본 금혼조항 삭제를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주장을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또 법안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동성동본 혼인을 허용토록 한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해 반대의견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결국 표도 표지만 의원들 자체가 극히 보수적인 가족관, 혼인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다.

물론 법사위의 이번 결정으로 동성동본 혼인이 다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사위가 동성동본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조항을 유지했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사위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법조항을 보수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체면치레로 그냥 놔둔 것이다.

법사위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의 보수적인 분위기로 봐서 동성동본 금혼조항 삭제에 따른 새로운 법안 성안이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현실의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고리타분한 구시대적 관념에 젖어있는 한 국민들의 외면은 계속될 것이다.백기철 기자kcbaek@hani.co.kr

국회 법사위, 동성동본 혼인 금지등 내용 민법 개정안 확정

한국경제 [ 정치 ] 1999. 11. 29. 月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29일 동성동본의 혼인을 현행대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회 법사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성계 등의 반발이 심해지자 법처리를 연기했다.
법사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동본 금혼 문제 등을 추가로 더 심의하기로 했다.
소위에서 통과한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결혼 제도= 소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이 모두 구제되고 있는 만큼 민법상 금혼조항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여성계 등에서는 국회가 유림 등 일부의 반발을 의식, 실효를 상실한 법을 계속 유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평등의식] 학력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 낮다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남녀평등의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지난달 12일부터 6일 동안 서울에 사는 성인 남녀 6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졸 이하의 남녀평등 실천지수가 77.85점(100점 만점)인 반면, 대졸은 77.46점, 대학원졸은 70.45점으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의 남녀평등지수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남녀평등 실천지수는 한국여성개발원이 만든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의 80문항 중 가정, 직장, 사회문화 등에 관련된 15개 문항을 뽑아 설문조사를 한 뒤 합산한 것으로 합계가 높을수록 평등의식이 높다.

연령별로는 20대 79.99점, 30대 75.40점, 40대 75.83점, 50대이상 72.24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평등의식이 낮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73.57점, 서비스직 76.86점, 전문직 77.13점, 교사 78.71점, 전업주부 80.17점, 학생 82.68점으로 전업주부와 학생의 평등지수가 높았다. 특히 교사의 경우 여자 교사가 83.16점인 반면 남자 교사는 69.94점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66.51점, 여성이 82.20점으로 여성의 평등의식이 훨씬 높았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미혼(70.20점)보다 기혼(64.60)의 평등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직원은 같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가 평균 3.6점(4.0점 만점 기준)으로 평등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여자가 욕설,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자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가 2.5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1999년08월11일14시06분 등록

한겨레/이종규 기자

동성동본금혼 폐지 등 [민법 개정안] 법사위 공청회

법사위는 동성동본 혼인금지 제도를 없애는 법개정안을 공청회에 부쳤다.
개정안은 결혼금지를 근친 (近親) 간에만 한정하고 있다. 예상대로 참석자들 사이에 격렬한 찬반논쟁이 오갔고 한때 험악한 분위기도 있었다.

먼저 찬성 쪽으로 나선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 혼인금지 규정에 대한 '불합치' 결정에 따라 결혼금지 범위를 근친에 국한시키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자 유림 (儒林) 의 대표격인 성균관 (成均館) 김진우 고문은 "친족간 위계질서와 가문을 파괴할 수도 있는 동성동본 결혼금지 규정 폐지에 신중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혼인금지의 구체적 범위를 놓고 격론이 계속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박동섭 변호사는 근친혼 금지대상 폭을 더욱 좁히자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 중 제809조의 혼인금지 범위를 '8촌 이내 부계 (父系) 혈족 또는 모계 (母系) 혈족' 에서 '직계혈족과 6촌 이내 방계 (傍系) 혈족' 으로 바꿔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진우 고문은 "동성동본간 결혼허용 범위를 9촌에서 15촌 사이로 정하되 이 경우도 '친족들 허용' 을 받아야 결혼이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 고 제의했다. 한국씨족총연합회 구상진 (具相鎭) 변호사도 반대론에 가세했다. 그는 "동성동본 혼인금지 기준이 남성인 점을 들어 남녀불평등의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 며 "이는 호주.성씨 제도를 부인해 우리 가족체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망국적 행위"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 중간에 국민회의 조순형 (趙舜衡) 의원이 나섰다. 趙의원은 "동성동본 핵심인 씨족제도의 연원이 중국인지 아니면 우리 고유의 것인지도 모르고 법무부는 법개정에 나서고 있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역사.사회학자가 참석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 대부분은 사안이 워낙 미묘하고 첨예하게 맞서 있어 다른 쟁점과 달리 자기 입장을 꺼내지 않고 경청했다.

중앙일보 유광종 기자 입력시간 1999년 03월 11일 19시 13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대부분 찬성 ..

국회 법사위는 11일 국회에서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되 8촌 이내의 부.모계 혈족 등 일정 범위의 근친혼만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에 대해 유림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여론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의 민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나 의학계 출신의 참석자 대부분은 시대 상황의 변화 등을 들어 찬성했지만 유림 대표 등은 전통 윤리의식 확립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호경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동성동본 금혼제는 봉건적 농경사회에 기초한 제도로 인구의 급증과 산업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합리성을 인정받기어렵게 됐다"며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남석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법이 윤리나 도덕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법의 규범력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으로 정하는 근친혼 금지의 범위는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에 국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부소장과 한국가족법학회 김주수 교수 등도 동성동본 금혼제를 "혼인의 자유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균관 김진우 고문은 그러나 "동성동본 금혼법은 근친간 혼인을 막아 윤리적 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 질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현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상진 한국씨족총연합회 부총재도 "동성불혼의 전통은 가족 관계에 관한 확고한 민족적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민족의 결합과 이를 통한 민족의 생존력 보존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양대 유전학교실 조율희 교수는 "유전성 질환의 발생 빈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촌수로 6촌 이내의 혼인을 막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경제 ... [ 정치 ] ...199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