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의 변천과정과 관련법률조항

근교계수(근친결혼계수)

F=2(½)ⁿ
n = 자기를 포함해서 공통조상으로 연결된 조상의 수
촌수	대 조	직계존속의 수	근교 계수	비 고
20	10	1,024	1,048,576분의1	20촌 사이
18	9	512	262,144분의1	18촌 사이
16	8	256	65,536분의1	16촌 사이
14	7	128	16,384분의1	14촌 사이
12	6	64	4,096분의1	12촌 사이
10	5	32	1,024분의1	10촌 사이
8	4	16	256분의1	8촌 사이
6	3	8	64분의1	6촌 사이
4	2	4	16분의1	4촌 사이
2	1	2	4분의1	남매 사이
※참고자료 일반 유전학(집단유전학) 이 정 주1989 인류 유전학 서 봉 보1993

'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위헌 합헌 이외에 한정합헌,한정위헌,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여러 가지 변형결정이 있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에 해당하는 변형결정의 하나, 위헌이 결정과 동시에 법적효력이 상실되는 반면 헌법불합치는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둔채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정시한을 정해 법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해당법률의졜옆쩜?즉각 무효화시킬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97년 7월 민법 제809조 1항 동성동본 금혼조항에 대해졂뻗?헌법불합치 결정이 대표적인 예.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 당일로부터 관련 법조항이 사문화돼 사회.경제적 혼란이 뒤따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기하면서도 관계 당국이졓㎸恙?따른 대체입법마련 등 대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입법주체인 국회나 행정부가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한정위헌과 한정합헌은 법률은 그대로 살리면서 법률적용시 "~라고 하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합헌 또는 위헌을 결정하는 것이고 일부위헌은 법조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위헌임을 지적하는 것이다.각하는 기간경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위헌소송 요건이 미비해 위헌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

............ 한국경제 ... [ 사회 ] ...1998. 12. 25. 金

'헌법불합치' 판결 계기로본 동성동본 혼인 유전학

최근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 헌법 불합치' 판결로 '동성동본의 유전학' 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도덕이나 인륜과는 별개로 과연 유전적으로 촌수 (寸數) 나 동성동본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먼저 친척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동성동본의 경우라면 유전적으로 열성 (劣性)이니, 우성 (優性) 이니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사람은 부.모로 부터 정확히 절반의 염색체를 물려받기 때문이다.
46개의 염색체중 양쪽에서 23개씩이 오는데 부계의 성만을 따져 유전이 어떻느니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 혈연끼리 혼인금지 유전병이 큰 이유 그러나 촌수 문제에 이르면 설명은 다소 복잡해 진다.
물론 근친 혹은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이란 도덕적으로는 물론 유전적으로도 절대 금해야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어디까지, 즉 어느 촌수까지를 금지해야하느냐는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8촌까지를 그 범위로 했다.

과연 그렇다면 8촌의 유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유전적으로 가까운 혈연끼리의 혼인을 금지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질병 때문이다.
안면기형과 저능 (低能) 등이 특징인 몽골리즘.혈우병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또 유전병이 아니더라도 지능이나 체질.체력같은 요소도 유전되는 것은 물론이다.
유전학적 관점에서 유전병이나 저지능 등이 생기는 것은 열성유전자 때문이다.
열성유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멘델의 법칙' 이다.
멘델의 법칙에 따르면 유전자는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진짜 우성' , '겉으로 우성' , '열성' 등이 그 것이다.
진짜 우성은 겉으로는 물론 유전자 자체를 따져도 우성을 가리키며 '겉으로 우성' 은 밖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유전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유전자가 잠복된 경우를 말한다.
혈우병으로 예를 들어보자. 진짜 우성인 아버지와 겉으로 우성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진짜 우성' 이거나 '겉으로 우성' 둘중의 하나다.
세대 거듭할수록 질병 가능성 적어 그러나 만일 지극히 비인륜적 가정이지만 '겉으로 우성' 인 남매가 결혼한다면 열성인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 (25%)다.

이런식으로 따져 '겉으로 우성' 인 부모사이에 열성인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4촌에서 16분의 1 (6.25%) , 6촌에서 64분의 1 (1.56%) , 8촌에서 2백56분의 1(0.39%) 로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진다.
이런 식이라면 8촌간에 결혼했을때 즉 서로 10촌되는 아이들 대 (代)에서 열성의 확률은 1024분의 1 (0.098%) 정도라는 것이다.
결국 8촌을 넘어서면 확률적으로는 남과 결혼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한 예로 혈우병의 경우 민족간에 차이는 있지만 1~2만명에 1명정도로 발생한다는 통계를 고려할 때 8촌 이상간 결혼은 '남' 이외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중앙일보 1997년 7월 23일자

성비 불균형과 호주제도...곽 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서론

지금부터 20년전인 1977년도 가족계획과 관련하여 당국이 내세운 표어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말이 있었다. 그당시 인구는 약 4천만으로 아마도 세계적으로는 20위 정도의 순위였을 것으로 기억이 된다.

1960년 통계에 의하면 한 여자가 낳은 자녀가 6.5명었으나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정부당국의 끈질긴 노력으로 1970년대에는 4.2명으로 감소하였고 그 후 점점 줄어들어 77년도에는 2.0명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그후로는 웬일인지 당국의 가족계획사업도 어떤 장애에 부딛쳐 더 이상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와같이 가족계획사업이 더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남아선호사상이 아닌가 한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자식이 많으면 복이 많은 것으로 생각했고 그것은 곧 아들을 가리키는 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선진국의 경우 노후 문제는 완벽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에 의하여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확립이 되지 못했을 뿐 만아니라 설령 그렇다해도 국민 대다수의 정서로 볼 때 노후문제는 개인적으로 내자식 그것도 아들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그러한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국민대다수의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근본원인을 필자는 가족법과 관련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남아선호관과 가족법

과거 우리나라 가족법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이었다. 가족법이 이와같이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이었던 것은 바로 가족법이 남녀를 차별하여 남성과 여성을 불평등하게 규정한 많은 조항들 때문이었고 그것은 곧 가족법이 지금까지 남아선호사상의 온상이 되어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남아선호관의 온상이 되었던 가족법도 지난 1958년 1977년, 1989년 등 크게 세차례에 걸쳐 상당부분 남녀평등, 부부평등의 방향으로 고쳐졌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 가족법에 남아선호관의 가장 근간이 되는 호주제도, 동성동본금혼규정 등의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음으로 인해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아들을 선호하고 딸을 경시하는 풍조가 남아 오늘날 희한한 성비불균형을 초래하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 호주제도

현행 가족법에 존치되어 있는 호주제도는 원래 남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기본골격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전적으로 남성, 아들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여기에 따르면 여성은 오직 남성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즉 과거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 그리고 남편 사망후에는 아들에게 의존하여 한평생 살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그 당시 여성들은 인간이기 이전에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였으며 남성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는 이와같은 남계혈통과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 호주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남성중심의 강력한 가족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하였던 호주제도는 평등한 부부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 시대인 지금에도 여전히 살아있어 여성들을 불리하게 만들고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가족법은 여러번의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남녀를 차별하여 여성을 불리하게 만들었던 많은 조항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 고쳐졌다.

호주제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89년도 3차 개정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원래 여성계에서 바랬던 바 호주제도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놓은 대안에 따라 상당부분 호주의 권리 의무 등이 없어졌을 뿐이다.

즉 호주제도 완전폐지는 아직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하여 대안이 마련되었는데 그 대안에 의하면 호주의 강제계승, 남녀평등정신에 위배되는 규정 등 실제로 유명무실한 호주의 권리의무 등에 관해서는 모두 그 규정을 삭제하였고 나아가 호주제도 자체를 상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호주제도 자체를 없애지 않고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말만 바꿨으며 호주순위를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에 따라 남성은 일등인간, 여성은 이등인간으로 규정짓는 우리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게 하였다. 이러한 호주승계는 결국 호주라는 신분상 규정과 더불어 가족법상 가부장제의 형태를 그대로 살리는 결과가 되었다.

다시말하면 현행 호주제도가 비록 그 권리의무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한 것이라 해도 호주라는 신분상 규정과 아들우선의 호주순위가 가족법에 남아있는 한 가족법상 남녀차별의 정신을 암암리에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또 나아가 남 아선호관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호주제도에 관해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가 될 장남은 어떤 경우에도 호주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호주를 포기하고 분가할 수도 있으므로 분가 후 결혼하면 아내와 단독 호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호주의 장남은 본가(큰집)의 호주상속을 위해서만 양자로 갈 수 있었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삭제하고, 장남도 임의대로 다른 집에 양자로 갈 수 있게 했다.

셋째, 호주가 자녀없이 사망했을 때 죽은 호주를 위한 사후 양자를 들일 수 있게 정한 것을 폐지하고 살아있을 때만 양자를 들이도록 했으며, 유언으로 들일 수 있었던 양자제도도 폐지하였다.

넷째, 여자가 호주인 집에 양자가 들어오면 호주였던 여자는 가족이 되고 새로 들어 온 양자가 호주가 되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양자가 들어와도 여자가 계속 호주의 지위를 갖게끔 고쳤다.

다섯번째, 호주에게 주어졌던 재산상속상의 특권, 예컨대 호주와 가족 중 누구의 재산인지 분명치 않아 호주의 것으로 인정했던 것과 호주에게 50% 특혜 등을 없애버렸으며, 호주가 되면 당연히 상속받았던 묘토, 묘전(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급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과 족보, 제사가구 등도 호주라 하여 당연히 받는 대신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받도록 하였다.

여섯번째, 호주의 가족에 대한 권리, 의무 규정을 삭제했는데 그 내용은 처가 전 남편의 자식을 입적시킬 때 필요했던 남편과 남편의 호주(장남일 때 시아버지) 동의 중 남편 동의 만을 조건으로 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전 남편의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있을 때 얻도록 되어있는 호주의 동의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족이 호적에서 떠날 때 필요한 호주의 동의권은 없어지지 않았다.

호주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삭제했다. 예컨대 호주는 가족에 대해, 가족은 호주에 대해 가졌던 부양의무를 삭제함으로써 부부간, 친권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와 기타 친족간의 부양의무 규정으로 대신하게 했다.

이밖에도 호주의 가족에 대한 강제분가권, 거소지정권, 가족에 대한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 청구권과 취소권(미성년자인 가족의 후견인이 될 권리 등)을 삭제했다. 또한 호주가 되기 위한 양자는 반드시 양부와 동성동본이어야 했지만, 개정법에서는 성과 본이 달라도 본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호주가 되게 했다. 그리고 일단 호주가 된 양자는 어떤 경우도 파양을 못하게 했었으나 1991년부터는 협의 내지는 재판을 통해 파양을 할 수 있도록 고쳐졌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 그야말로 호주제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호주의 권리, 의무규정 등을 삭제하여 얼핏 보면 현행법상 호주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것처럼 보이지만, 호주제도가 존재하므로 호주라는 말 자체에서 뿜어지는 억압과 구속, 지배의 감정 그리고 아들, 딸,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 이어지는 호주승계 순위가 그대로 조문에 있는 한 남녀 차별의 근간이 되는 남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제는 여전히 우리나라 가족관계를 지배하 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남게 될 것이다.

2) 동성동본 금혼규정

우리 민법 재809조를 보면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16조, 817조에는 '만일 이러한 혼인을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고 되어 있다. 말하자면 촌수도 헤아릴 수 없는 젊은 남녀들이 수천 수백년 전 조상이 같다 는 이유만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혼인할 자유를 박탈당하는 근거 조문인 셈이다.

이 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졌으며 얼마나 많은 젊은 남녀가 사랑하면서도 결혼할 수 없음을 비관하여 목숨을 버렸는지 그 예를 여기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 도이다. 비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더 많은 죽음과 가정파탄의 비극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법이 존재해야 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즉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혈통을 중요시 하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일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존재해야 근친간의 결혼을 막아 우생학상 불행을 막을 수 있으며, 나 아가 인륜도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

우선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가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제도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신라,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 가 보면 그 당시 동성혼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오히려 왕가나 귀족 사이에서는 근친혼이 행해지기도 했었다.

그 후 이조시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의 고조와 더불어 유교사 상과 함께 동성동본 금혼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를 수백년 동안 철저히 지키다 보니 마치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요 전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에서도 이 법의 전근대적 성격과 불합리함을 들어 80여년 전에 폐지했다.

다음 우생학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다. 즉 세계적으로 동성동본 혼인에서 태어난 아기가 우생학상 문제가 있다는 과학적 자료는 없으며, 다만 4촌 이내의 근친혼일 경우 사산 및 유아사망 등의 피해율이 높을 뿐이라고 한다. 뿐만아니라 동성동본 혼인이 인륜과 도의에 어긋난다는 주장 또한 터무니 없다. 인륜이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일진대, 만일 우리 국민들 사이에 동성동본 혼인을 거부하는 감정 이 지배적이라면 법규와 상관없이 동성동본 금혼은 자연스레 지켜질 것이며, 굳이 이를 법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혹 이 법을 없애면 근친혼이 성행할 것이라 여겨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으나, 분명 동성동본은 근친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동성동본은 단순히 성과 본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친이란 글자 그대로 가까운 친, 인척 즉 부, 모계 8촌, 4촌 이내의 인척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친간의 불혼 범위는 이미 민법 8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촌수도 헤아릴 수 없는 남녀가 수천 수백 년 전 조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금지당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관습이나 의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이 결혼 이 인륜과 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없음도 당연하다.

더우기 성과 본에 의거한 남계혈통 중심의 이 제도는 헌법의 기본 정신인 남녀평등에 위배된다. 오히려 부계로는 수천 수백년 전까지 거슬러 혼인을 금하면서도 모계로는 4촌 만 넘으면 혼인해도 좋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인륜과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며 근친혼을 방조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30세 이하 결혼 적령기에 처한 남녀들 사이에는 이런 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앞으로 동성동본 혼인의 비율은 점점 높아질 전망인데, 그때 그들이 받 게될 상처와 불행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 감정에 반하고 시대에 역행 하는 법은 이미 법으로써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특히 78, 88년 두 번에 걸쳐 특례법으로 동성동본 남녀의 혼인을 인정한 바 있고 보 면, 민법 809조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나 같다고 본다.

결론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아선호관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단지 부모의 자연적인 아들 딸 차별본능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그보다는 사회적 법적으로 고착화된 남성중심의 사회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더우기 우리나라와 같이 남성중심의 가족제도가 보편적이고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아들을 선호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해도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에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법적, 사회적으로 남녀를 평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아직도 갖고 있으면서 이 사회에 성비불균형이라는, 설명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희한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가치관과 의식구조는 당연히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한 첫번째 작업으로 우리는 우선 가족법상 남아선호관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규정의 폐지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하루빨리 이 두가지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다시는 이땅의 많은 여성들이 아들을 열망하여 태아의 성감별을 시도하고 딸인 경우 유산을 감행하는 비인간적이고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한국여성단체연합 Woman21(http://www.women21.or.kr/)

작성일

: 1999.11.19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변현수(경북대 경영학 박사과정)

Ⅰ. 序論

민법 809조 1항(동성동본 금혼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1999년 1월 1일부터 무효가 되었으며 이 조항을 포함한 가족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여기서 동성동본 금혼제도란 같은 혈족이지만 본이 다르면 혼인이 가능하고, 촌수가 아무리 멀어도, 아니 조상의 계통을 알지 못해 촌수를 계산할 수 없어도 본이 같으면 혼인할 수 없는 제도이다. 대개의 본이라는 것이 동성이지만 시조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본을 따로 만든 것인데 실제로는 같은 시조, 같은 혈족이지만 후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그 곳에 정착하여 번창하게 되면, 그 지방 이름을 따서 본을 새로 만든 것이 대부분 본의 내력이다. 그런데 본 마저도 틀린 경우가 많고, 대개의 경우 촌수도 모르고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추정해서 만든 것이 대부분의 족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얼마나 모순된 법인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유래와 어떻게 해서 무효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어떻게 동성동본인들 간의 혼인신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本論

1.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유래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 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장적, 신분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이와 같은 동성동본 금혼제가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게 된 역사적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원래 동성금혼(同姓禁婚)은 중국의 주대부터 시작되어 한대에 이르러 완성된 종법제와 함께 확립된 제도로서 남계혈족 즉 본종은 백대에 이르더라도 일가로 대한다는 혈연관계를 중요시하는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상은 고려중기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전래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는 동성은 모두 동종으로 보아 혼인을 금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동성동본인 경우에만 동종으로 보아 혼인을 금지하였다.
이 제도의 정착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학의 영향이 커지기 이전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혼인방식에 관하여 중국 삼국지 위지 동이전 예조에 "동성금혼"이라는 기록이 있기는 하나, 그 의미에 관하여는 후대의 동성금혼과 같다고 볼만한 뚜렷한 다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의 왕실과 귀족사회에서는 골품제라는 혈연집단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친간의 내혼제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에서도 최소한 중기에 이르기까지는 신라와 같이 왕실에서 내족혼이 행하여지다가 고려 정종12년(1046년) 5윌 동성혼의 자에게 벼슬길이 금지되고, 그 후 문종 35년(1081년)부터 근친혼금지령이 나타나면서부터 왕실이나 민간에서 근친혼 내지 동성혼이 금지되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도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권고적인 것에 불과하였으며, 그 후에도 몇 번에 걸친 근친혼 금지의 조치가 있었으나 그 금지범위는 4촌 내지 8촌에 한하였다고 자료에 적혀 있다.
조선은 유학을 건국이념으로 하면서 명률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 동성동본 금혼의 원칙이 서서히 세워지게 되었으나, 이 원칙이 보편성과 실효성을 가진 규범으로 발전된 것은 조선후기 영조 조에 이르러 속대전 예전 혼가조에 동성이본혼까지를 금지함에서 비롯되었고, 조선말 형법대전에서는 다시 동성동본혼만을 금지하면서 위반자에 대하여 형벌까지 부과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동성동본혼을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민의 경우는 물론 반가에서조차 동성동본간에 혼인을 한 사례를 문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내혼제가 아닌 외혼제로서 동성동본 금혼제가 실제로 법제화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고, 더욱이 그 확립시기는 17세기 후반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계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동성동본 금혼제는 결국 그 제도 생성(生成)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그 윤리적, 국민의식적 기반은 충효정신을 숭상한 유학이었으며. 국가정책으로서는 왕조를 중심으로 한 신분적 게급제도의 정착이었고, 가족제도는 남계를 중심으로 한 족벌적, 가부장적, 대가족 중심의 가족제도이었으며, 사회경제적으로는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한 농경중심의 사회이었던 바, 그러한 사회에서 그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던 것이라 볼 수 있다.

2.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동성동본 금혼제 존립기반의 동요

현재의 사회를 볼 때 이러한 동성동본 금혼제가 생성하여 정착할 수 있었던 시대와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사회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동성동본 금혼제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되었고 결국 1999년 1월 1일로 무효화 되었다. 동성동본 금혼제의 존립기반을 흔든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이념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왕조를 중심으로 하여 유학이 발달하고 충효정신을 숭상하며 신분적 계급제도 및 남존여비사상에 기초한 족벌적, 가부장적 사회이었던 그 당시에 비하여, 현재의 우리사회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며 신분적 계급제도와 남존여비사상을 배척한 자유민주주의사회로 탈바꿈하였다.
따라서 헌법도 제36조 제1항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의 바탕위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이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국민의 의식구조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둘째, 혼인 및 가족관념의 변화와 남녀평등관념의 정착을 들 수 있다.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민 대다수의 혼인관이 주로 "집안과 집안간의 결합"이라는 관념에서 혼인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한 "인격 대 인격의 결합"이라는 관념으로 바뀌었다. 또한 가족의 관념이나 형태도 대체로 가부장적 대가족에서 분화된 핵가족으로 바뀌었다. 친족사이의 유대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성동본인 혈족이 "같은 집안"이라는 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은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가족내의 가족원의 지위 내지 역할분담이나 그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으며, 또 건국이래 꾸준한 여성교육의 확대로 인한 남녀평등관념의 정착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 내지 사회활동의 확대에 따른 그 지위의 향상과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이에 따라 남아선호 내지 가계계승 관념의 쇠퇴, 아들·딸을 구별치 않는 다자녀출산의 기피, 독신여성 및 이혼녀의 증가 등 여러가지 의식의 변화가 오고 있다.
셋째, 경제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그 도시 집중화를 들 수 있다. 봉건적, 폐쇄적인 농경중심 내지 자급자족 원칙의 농경사회가 고도로 발달된 산업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은 중대한 사회환경의 변화이며, 이는 국민의 의식구조 및 그 가치관, 인생관, 행복관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절대적인 가늠자라 할 것인데, 김해 김씨나 전주 이씨, 밀양 박씨와 같은 대성의 경우 1985년도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그 인구가 각각 3,892,342명과 2,379,537명 및 2,704,819명이 되어, 이제는 동성동본이라는 것이 금혼의 기준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게 되었다. 특히 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관련하여 가내지 본관에 대한 관념이 차츰 희박해지고 있다.
또한 통계자료를 보면 이미 동성동본 금혼제가 금혼규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금혼규정의 주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 신세대 미혼 남녀간의 연애에 있어서 상대방의 본관을 미리 물어본다든가 그들의 사랑이 무르익어 결혼까지 약속할 무렵 서로의 본관이 같다는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이미 이 제도가 행위규제규범으로서도 그 기능을 잃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제도의 발원지인 중국에서조차 금혼조항은 1930년대에 이미 폐지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민법 제781조 제3항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혈연과는 전혀 무관하게 동성동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동성동본이라는 것이 이제는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기능까지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성동본자간의 금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가지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동성동본 금혼제의 존립기반이 이제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까지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존립기반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동요를 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3. 동성동본혼에 대한 잘못된 견해

동성동본혼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우선 우생학 내지 유전학적으로 유해하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동성동본 금혼제는 결코 유전학적인 이유 내지 우생학적 이유로 정착된 제도가 아니다. 만약 유전학적인 이유로 근친혼을 금지하여야 한다면 이는 남계혈족 뿐만 아니라 여계혈족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동성동본 금혼제는 남계혈족만을 문제삼고 있을 뿐이다.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민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무효로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의 경우, 유전학적인 질병의 발생빈도가 이성(異姓)간 또는 동성이본(異本)간의 혼인의 경우보다 특히 높다는 아무런 과학적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친척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동성동본의 경우 유전적으로 열성이니, 우성이니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정확히 절반의 염색체를 물려받기 때문이다. 46개의 염색체 중 양쪽에서 23개씩 오는데 부계의 성만을 따져 유전이 어떻느니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실제 유전법칙을 적용해보면 8촌간에 결혼했을 때 즉 서로 10촌이 되는 아이들 대에서 열성이 나올 확률은 1,024분의 1(0.098%)정도이다. 결국 8촌을 넘어서면 확률적으로 남과 결혼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 예로 혈우병의 경우 민족간에 차이는 있지만 1∼2만명에 1명정도 발생한다는 통계를 고려할 때 8촌 이상간 결혼은 '남'이외의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동성동본 금혼제를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다음은 주로 유림쪽의 주장으로써 사회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의 혼란과 가족제도의 파괴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동성동본 금혼제 역시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우리의 혼인제도에 정착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서 그 시대의 제반 사회, 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보편 타당한 윤리 내지 도덕관념으로서의 기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 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

4.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신고

동성동본인의 혼인 신고시에는 부·모계 8촌 이내 근친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혼인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1) 호적 또는 제적등본 (2) 족보사본(혼인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첨부하여도 무방함) (3)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의 확인서(부모나 인척이 없으면 성인 2명의 확인서) 등 3가지 서류 중 한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Ⅲ. 結論

지금까지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유래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동성동본인들의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성동본의 문제는 우생학적으로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근친혼과 관련된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오직 남녀 평등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동성동본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아주 지엽적인 문제이다. 이와 연관된 문제로서 남아 선호사상의 문제, 묘지 문제, 종친의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족 제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대개의 선진 외국에는 4촌이내의 금혼과 '가족성'을 쓰고 있다. 선진 외국들이 대체로 족보라는 것이 없고 4촌이내의 혼인만 금지하는 것은, 그들이 야만인이거나 '예의지국'이 못 되어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양성이 평등'하다는 전제 아래서는 족보가 만들어질 수 없고 그 이상의 혼인을 금지할 합리적인 명분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하면 우리처럼 아버지 성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협의하여 '가족성'을 만드는 것도, '양성의 평등'이라는 전제에서 성씨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길목에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려면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이제까지 수 백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씨족관념이라든가 부계혈통문화가 동방예의지국의 근간을 이루고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바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지향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성씨나 혈통 등 부계사회에서 길들여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성 평등'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동성동분 연인들은 사랑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성동본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인들 스스로가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조금은 도덕적으로 죄스럽게 생각하여 머뭇거린다면 당당해지기가 어렵다. 대개 이 관습(잘못된 법은 고쳐졌으니까)이 잘못된 것인 줄은 알지만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된 줄을 몰라서 주위를 이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설득 당하기가 쉽다. 누구보다도 당사자는 이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주위 분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본인들이 보다 당당해져야 한다. 그러나 법이 무너졌다고 해서 관습의 벽이 무너지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상당한 세월동안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을 젊은 남녀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동안 이 관습이 법으로 금지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고통을 참아가며 싸워서 결국은 이겨냈는데, 이제는 그러한 법의 제약도 없는데도 사회의 관습에 얽매어 망설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참고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확고한 사랑으로 맺어져야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캠퍼스 미션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교회를 이루는 데 이미 무효화된 동성동본의 관습의 벽이 장애가 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존재할 때도 사랑만으로 가정을 이루었다. 하물며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폐지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동성동본에 대한 관습이 문제가 될 수 없다.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충분히 극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며 부모님들을 줄기차게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승리를 주실 것이다.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대구센타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임신이란 새로운 존재의 창조

소년시절,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로 시작되는 시조를 처음 대했을 때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아기는 엄마가 낳는다는데 아버님 날 낳으시고라니'란 의문이 생겼던 것이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으나 19세기 초반까지는 서양 의학도 그리 발전되지 못해서 인간 생명의 시작과 성장에 대해 제멋대로들 상상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는 남성의 정자 안에 아주 조그만 모습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줄로 생각했다(실제로 당시의 어떤 학자는 정자의 생김새를 소개하면서 올챙이 같은 모양에다 아주 조그만 아기를 그려넣었다). 그래서 정자의 낭비는 살인에 버금가는 죄로 생각할 정도였다. 여성은 오직 정자안에 있는 아기가 자랄수 있도록 물이 잘 뿌려져 있는 밭으로서의(watered garden) 역할만 한다고 생각했다. 인간 생명의 시작이 그러하다면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신다는 말이 글자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

여성의 생식세포인 난자가 발견된 것은 1827년, 그리고 정자와 난자의 수정작용을 통해서 모체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체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875년에 와서였다. 그때부터 비로소 임신이란 이미 있는 생명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존재의 창조를 뜻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영혼이 언제 주입이 되어서 영육이 같추어진 완전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해묵은 논쟁은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끝을 맺게 되었다. 즉 수정란이 생김으로써 새로운 생명체가 생긴다면, 새 생명이 생기는 그 순간, 즉 수태 순간과 동시에 영혼이 주입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과학자들 및 교회 당국이 수태 순간 영혼주입설을 믿게 된 것은 또 다른 동기도 있었다. 자연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이 발흥하게 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즉 아무도 볼 수 없는 영혼 주입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이 각 인간 생명의 창조에ㅐ 개입하신다면 그 개입의 순간은 수태라는 싫증할 수 있는 순간임에 틀림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수태 순간과 영혼 주입순간의 동일화는 커다란 결과를 가져왔다. 수정란을 죽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낙태죄로 엄하게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치료상의 낙태 역시 그 가능성이 지극히 좁게 되었다. 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태아를 죽이거나 죽게 내버려 두는 일이 일체 금지되었다. 비록 산모나 태아 모두가 죽을 위험이 있더라도 태아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모든 외과적 수술이 금지된 것이다. 그후 20세기 초에 와서 비로소 지금까지의 낙태에 관한 교회의 모든 가르침이 교리상의 차원으로 정리되게 되었다. 치료상의 낙태는 어떤 경우 가능할 것인가가 확정된 것이다.

이 자료는 서정동성당에서 복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