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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새로운 묘지정책(시한부매장제도의 도입) 1. 시한부매장제도의 도입 배경
싱가포르는 1998년 11월 1일부터 환경공중보건법(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에 의하여 모든 묘지의 매장 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는 시한부매장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동법의 규정에 의하면 1998년 11월 1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15년이 지나면 그 분묘를 폐쇄하고 그 묘지 구역을 3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새로운 묘지로 이용하며, 15년 이상된 기존의 묘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향후 4년 내지 5년 사이에 폐쇄된다.
싱가포르가 이러한 시한부매장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좁은 국토로 인한 토지 부족 때문에, 더 이상 토지를 묘지로 허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 있는 초아추캉 공동묘지가 현재 매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묘지이나 현재의 매장 추세가 계속된다면, 약 10년뒤인 2010년경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정되어 묘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매장 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지나면 기존 묘지를 없애고 새로 매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2. 시한부매장제도의 운영방법
(1) 폐쇄 통지 매장 기간 만료 6개월 내지 9개월 전에, 당국은 묘지의 폐쇄 일시와 절차를 해당 가족에게 통지한다. 폐쇄 통지는 주요 일간지와 관보에 공고하는데 대상 분묘에 대하여 연고권자인 가족들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폐쇄 절차 최고의 경의와 위엄을 갖추어 철저한 감독 하에, 각 묘지별로 파낸다.
① 종교적으로 화장이 가능한 사람의 경우 묘지에서 파낸 유골을 화장하고, 그 유골을 정부 소유 납골당에 안치한다.
② 종교적으로 화장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 회교도 등의 경우 묘지에서 파낸 유골에 대해 가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매장지의 1/8 크기에 해당되는 곳에 다시 매장한다. 가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재매장지의 크기는 일반 매장지의 1/16로 한다.
(3) 발굴, 화장, 재매장, 안치 비용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장관련 계약업체가 실시하는 모든 발굴, 화장, 재매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료이며, 가족들은 정부 소유 납골당에 안치되는 비용이나 재매장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4) 개인적 정리 묘지를 자체적으로 폐쇄하고자 가족들이 원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 가족들은 당국에 묘지 폐쇄 허가를 신청하고 자체 비용으로 자체 계약 업체를 통해 정해진 시간 내에 무덤 폐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족들은 자체 비용으로 개인 납골당에 화장한 유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사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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