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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화23년
5월 31일 호외법률 제48호
소화25년
3월 28일 법률제28호
성병예방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10조에 의한 개정
소화29년
5월 20일 법률제120호
토지구획정리법시행법16조에 의한 개정
소화31년
6월 12일 법률제148호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한 개정
소화37년
9월 15일 호외법률제161호
행정불복심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80조에 의한 개정
소화43년
6월 15일 호외법률제101호
도시계획법시행법7조2에 의한 개정이일부 개정규정은 소화44년
6월 3일 호외 법률 제38호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소화45년
4월 1일 호외법률제12호
호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3항에 의한 개정
소화50년
7월 16일 호외법률제67호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 주택지 등의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4조에 의한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관리 및 매장 등이 국민의 종교적 감정에 적합하고,
또한 공중위생 그 외의 공중복지 견지에서 지장없이 행하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법률에서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체(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 이하 동일)를
땅속에 파묻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체를 매장하기 위해 이것을 태우는 것을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장한 사체를 다른 분묘로 옮기고, 또는 매장하고,
혹은 수장한 소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분묘」라고 하는 것은 사체를 매장하고 또는 소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이 법률에서 「묘지」라고 하는 것은 분묘를 만들기 위해 묘지로서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6
이 법률에서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소골을 수장하기 위해 납골당으로서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7
이 법률에서 「화장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을 행하기 위해 화장장으로서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2장
매장, 화장 및 개장
제3조〔24시간내의
매장 또는 화장의 금지〕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이것을 행해서는 안된다. 단 임신 7개월이 되지 않은 사산의
경우는 이에 의거하지 않는다.
제4조〔묘지
외의 매장 또는 화장장 외의 화장 금지〕
1
매장 또는 소골의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서, 이것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2
화장은 화장장 이외의 시설에서 이것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허가〕
1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을 하려는 자는 후생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 시정촌장(특별구의
구장을 포함. 이하 동일)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다.
2
전항의 허가는 매장 및 화장에 관한 것의 경우 사망 혹은 사산의 신고를 수리하고, 사망의
보고 또는 사산의 통지를 받은, 또는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사망 혹은 사산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의 송부를 접수한 시정촌장이, 개장에 관한 것의 경우는 사체 또는 소골이 현재 있는
곳의 시정촌장이 실시한다.
제6조
및 제7조 삭제〔소화45년 4월 법률 12호〕
제8조〔허가증의
교부〕
시정촌장이 제5조〔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허가〕의 규정에 의해, 매장, 개장 또는 화장의
허가를 내줄 때에는 매장허가증, 개장허가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9조〔시정촌장의
매장 또는 화장의 의무〕
1
사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실시하는 자가 없을 때 또는 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사망지의
시정촌장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매장 또는 화장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비용에 관해서는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취급법(명치32년 법률 제93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묘지, 납골당 및 화장장
제10조〔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경영 등의 허가〕
1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을 경영하려는 자는 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묘지의 구역 또는 납골당 혹은 화장장의 시설을 변경, 또는
묘지, 납골당 혹은 화장장을 폐지하려는 자도 동일하다.
제11조〔다른
법률에 의한 처분과 조정〕
1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묘지 또는 화장장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소화43년
법률 제 100호) 제59조〔시행자〕의 인가 또는 승인으로 전조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2
토지구획정리법(소화29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대도시지역에
있어서 주택지 등의 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소화50년 법률 제67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구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해 묘지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를 할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의 인가로 전조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관리자의
신청〕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경영자는 관리자를 두고 관리자의 본적, 주소 및 성명을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 소재지의 시정촌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3조〔관리자의
응낙여부〕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는 매장(埋葬), 매장(埋藏), 수장 또는 화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14조〔허가증이
없는 매장, 수장 또는 화장의 금지〕
1
묘지의 관리자는 제8조〔시정촌장의 허가증 교부〕의 규정에 의한 매장허가증, 개장허가증
또는 화장허가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소골의 매장을 시켜서는 안된다.
2
납골당의 관리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허가증 또는 개장허가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소골을 수장해서는 안된다.
3
화장의 관리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허가증 또는 개장허가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해서는 안된다.
제15조〔도면,
장부, 서류의 비치 또는 열람의 의무〕
1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는 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도면,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놓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관리자는 묘지사용자, 소골수장위탁자, 화장을 요구한 자 그 외 사자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도면,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열람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16조〔허가증의
보존 및 기입〕
1
묘지 또는 납골당의 관리자는 매장허가증, 화장허가증 또는 개장허가증을 수리한
날로부터 5년간 이것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화장장의 관리자가 화장을 행하였을 때에는 화장허가증에 성령이 규정하는 사항을 기입하고,
화장을 요구한 자에게 되돌려주지 않으면 안된다.
제17조〔관리자의
보고〕
묘지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는 매월 5일까지 그 전월 중의 매장 또는 화장 상항을
묘지 또는 화장장 소재지의 시정촌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8조〔해당
관리의 현장검사〕
1
도도부현 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관리에게 화장장을 방문하여 그
시설,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시키고, 또는 묘지, 납골당 혹은 화장장의 관리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해당 관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검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동시에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9조〔시설의
정비 그 외의 강제처분 명령〕
도도부현 지사는 공중위생 그 외의 공공복지의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납골당 혹은 화장장의 시설의 정비 개선 또는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명령하고, 제18조〔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경영허가〕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장의
2 잡칙
제19조의
2 〔독체
규정〕
제18조 및 전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운데
「도도부현 지사」라고 있는 것은 보건소법(소화22년 법률 제101호)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이라고 바꾼다.
제19조의
3 〔지정도시의
특례〕
전조에서 규정하는 것 외, 이 법률 가운데 도도부현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소화22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19 제1항〔지정도시의
사무〕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고 한다)에 있어서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정도시의 장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정령에 있어서 이 법률 중 도도부현 지사에
관한 규정은 지정도시의 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정도시의 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의
4 〔재심사
청구〕
제19조2〔독체규정〕의 규정에 의해 보건소법 제1조〔보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시의 장이 실시하는 처분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후생대신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20조
다음의 각 호의 一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엔〔8천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제10조〔묘지·납골당 혹은 화장장의 경영 또는 이들 구역 혹은 시설의 변경 내지는
폐지에 관한 허가〕의 규정에 위반한 자
二
제19조〔묘지·납골당 혹은 화장장의 시설 정비개선·사용제한·사용금지 또는
허가의 취소〕에 규정하는 명령에 위반한 자
제21조
다음의 각 호의 一에 해당하는 자는 1천엔〔8천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
一
제3조〔24시간 이내 매장 또는 화장의 금지〕, 제4조〔묘지 외의 매장 또는 화장장 외의
화장 금지〕, 제5조 1항〔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허가〕 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관리자의
신청·응낙의무·허가증이 없는 매장수장 혹은 화장의 금지·장부서류 등의 비치·열람의무·허가증의
보존 및 기입 또는 관리자의 보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
二
제18조〔현장검사〕의 규정에 의한 해당 관리의 현장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하는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안하거나 혹은 허위 보고를 한 자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사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전2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부칙
제23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소화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명령의
폐지〕
일본국 헌법 시행시 현재 효력을 가지는 명령 규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률(소화22년
법률 제72호) 제1조의 4〔국회의 의결에 의해 법률에서 정하여진 것〕에 의해 법률에서
개정된 다음의 명령은 폐지한다.
묘지
및 매장단속규칙(명치17년 태정관포달 제25호)
묘지
및 매장단속규칙에 위반하는 자 처분 방법(명치17년 태정관포달 제82호)
매화장의
인가 등에 관한 건(소화22년 후생성령 제9호)
제25조〔처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26조〔종전의
명령에 의한 경영의 효력〕
이 법률 시행시 현재 종전의 명령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각각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납골당
경영의 허가신청 특례〕
종전의 명령 규정에 의해 납골당의 경영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지역에 있어서 이 법률 시행시 현재 납골당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이 법률
시행후도 계속해서 납골당을 경영하려는 자는 이 법률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제10조〔묘지·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경영허가〕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에게 허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신청에 대해 허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종전의
명령에 의한 매장·개장 또는 화장의 허가의 효력〕
이 법률 시행시 현재 종전의 명령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촌장에 의해 받은 매장,
개장 혹은 화장의 인허 또는 이들 이들 인허증은 각각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받은 허가
또는 허가증으로 간주한다.
부칙〔소화25년
3월 28일 법률 제26호〕
이
법률은 소화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화29년
5월 20일 법률 제120호 초〕
1
이 법률은 신법〔토지구획정리법=소화29년 5월 법률 제119호〕의 시행날〔소화3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화31년
6월 12일 법률 제148호〕
1
이 법률은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소화31년 법률 제147호)의 시행날〔소화3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률의 시행시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농업위원회의 위원의 직에 있는 자의
겸업 금지 및 이 법률의 시행에 따른 도도부현 또는 도도부현 지사 혹은 도도부현의 위원회
그 외의 기관이 처리하고, 또는 관리, 집행하고 있는 사무의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지정도시의 사무〕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고 한다) 또는 지정도시의
시장 혹은 위원회 그 외의 기관으로의 인계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는 각각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소화31년 법률 제147호) 부칙 제4항〔의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의 겸업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9항으로부터 제15항까지〔지정도시로의 사무인계에
따른 경과조치〕에서 정하는 것에 의한다.
부칙〔소화37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초〕
1
이 법률은 소화3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규정은 이 부칙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신청에 관한 행정청의
부작위 그 외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단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해 생긴 효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원, 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청 그 외 불복 신청(이하 「소원
등」이라고 함)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도 역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소원 등의 재결, 결정 그 외의 처분〔이하 「재결 등」이라 함〕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원 등에 대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이루어진 재결
등에 더욱이 불복이 있는 경우의 소원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4
전항에서 규정하는 소원 등으로 이 법률의 시행 후에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에 관한 것은 동법 이외의 법률 적용에 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으로 간주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이루어지는 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청 그 외의
불복신청의 재결 등에 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가 있다.
6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으로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해
소원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또한 그 제기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률의 시행날로부터 기산한다.
8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역시 종전의 예에 의한다.
9
전 8항에 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소화43년
6월 15일 법률 제101호〕
이
법률〔중략〕은 신법〔도시계획법=소화43년 6월 법률 제100호〕의 시행날부터 시행한다.
〔후략〕
부칙〔소화44년
6월 3일 법률 제38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중략〕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화45년
4월 1일 법률 제12호 초〕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묘지·매장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4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역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소화50년
7월 16일 법률 제67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소화50년
10월 정령 30호에 의해, 소화50년 1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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