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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예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315)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313)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312)
출생연월일정정사건 처리상 유의사항(308)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307)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306)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05)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304)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의 처리절차(303)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302)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301)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300)
호적신고에 따른 제적의 기재를 빠뜨려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처리(298)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297)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293)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291)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87)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286)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285)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에 관한 처리지침(283)
오래 전에 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이 첨부된 경우의 처리(282)
신고기간의 만료일(28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270)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게을리 함에 대한 책임(265)
성「朴」을「밝」으로 정정 허용 여부(258)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57)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방법(254)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부(前夫)가 이혼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정정(252)
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정정(251)
처가 아닌 사람이 처로 착오 기록된 경우의 정정(250)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46)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245)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244)
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 다시 살아난 경우의 정정(243)
갑이 사망하였는데 을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경우의 정정(242)
친생부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239)
사망자 이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238)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기록된 친생자관계의 정정방법(237)
본처의 소생이 아닌 출생자가 본처의 출생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의 정정방법(236)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29)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절차(214)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200)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190)
모계 직계혈족의 법정후견인 자격 유무(181)
계모와 적모의 친권 효력 여부(178)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처리지침(171호)
중혼인 경우에도 협의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169)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6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161)
중혼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155)
사망한 전부(前夫)의 형제와의 혼인은 취소사유(151)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150)
부적법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의 혼인의 효력(149)
혼인신고서에 본의 기재가 있으나 그 기록이 없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수리여부(148)
혼인당사자의 성(姓)과 그 부모의 성(姓)이 다른 혼인신고의 사무처리지침(146)
성년증인 2명의 연서(連書)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의 수리가부(144)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143)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142)
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혼인신고(141)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의 혼인신고(140)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39)
주거지 동장에게 혼인신고 가능 여부(138)
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34)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그 성과 본의 변경 가능 여부(131)
친생자 입양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30)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126)
무효인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효력(122)
타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인지여부(121)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후 부모가 혼인한 경우 준정사유의 기록절차(120)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113)
인명용한자 추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112)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111)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110)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109)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108)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외 자의 성과 본(106)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본의 창설절차(105)
기아에게 성과 본의 표지(標識)가 있는 경우(104)
기아에 대한 성·본의 창설절차(103)
혼인외 출생자의 성과 본(102)
출산 후 5개월만에 다시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수리 여부(100)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수리 여부(99)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시 모가 유부녀가 아닌 사실의 증명(9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의 의미(96)
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 그 자녀의 출생신고의 처리방법(94)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93)
모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인 경우의 출생신고(92)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91)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90)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89)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할 때의 처리(88)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제출 통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83)
1개월의 신고기간 계산(79)
동의를 빠뜨린 신고의 추후보완(75)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66)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절차(45)
「본」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처리절차(44)
입양사유의 기록방법(43)
등록기준지란의 기록방법(42)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신고연월일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39)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37)
이 자료들은
대법원에서
복사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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