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의 변화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2002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Institute for Gender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목적
한국 가족체계를 조직하는 법적 구심역할을 해온 호주제도가 사회, 경제, 문화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부문별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제도 변화시 예측되는 변화의 내용을 부문별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 호주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문헌들을 검토하고 존치론과 폐지론의 정책적 쟁점을 파악. 이를 기초로 각 부문에 나타날 효과를 예측하고 분석함. ● 호주제로 인해 사회 각 부문에 나타나는 불평등현황 및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여성단체연합 등에서 발행한 질적 연구자료들을 수집·재분석함. ● 호주제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신문기사, 사설, 기명칼럼을 수집하여 담론분석함. ● 호주제 폐지시 각 부문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함에 있어 통계청,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통계지표를 활용. ●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항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학, 인구학, 법학, 경제사회학, 여성운동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갖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함.
2. 연구내용
Ⅱ. 가족제도의 변천과 현재적 쟁점
□ 가족제도의 변천 ● 고려시대의 호적은 부모 양계의 친족관계와 현실의 생활공동체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 아들이 있더라도 그 배우자인 여성이 대표자가 됨으로 오늘날의 호주제와는 다름. ● 조선시대에는 철저한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를 표방했음에도 호적은 동거하는 사람들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거하는 자식, 친족, 노비, 고공 등도 입적,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들이 아닌 그 배우자인 아내가 대표자가 됨. ● 일제 식민시기에는 일제의 통치수단의 하나로 1912년 호주제가 우리나라에 도입, '제사상속'과 '유산상속'의 전통적인 조선의 관습과 결합되어 '호주상속'제도로 제도화됨. 일본이 도입한 호적은 현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호구(가구)의 기재가 아니며 가족의 본적이 호적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것은 가계를 함께 하는 주거단위가 아니라 남자 호주와의 관계에서 개인들의 신분관계 즉 가족 내의 신분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화됨. 호적이 호구에서 가(家)로 바뀌면서 부자간의 호주상속이 가계(家系)계승 신분상속으로 변화하여 이것이 현행법의 근간을 이룸. ● 1990년 민법개정으로 호주의 실질적인 권리 삭제, 호주상속에서 승계로 변화.
□ 현재적 쟁점 ● 호주제가 구현하는 가족관계의 종적 관념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가치 화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에 위배됨. (위헌여부) ● 부계(夫系)입적, 부계(父系)입적 원칙에 의한 가(家)관념은 여성경시, 여성차별 적 요소를 담고 있음.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 ● 이·재혼 가족의 현실적 불편과 피해 (자녀의 호적이동문제와 부계 성씨 문제) ● 제도 변화시 가족유대 및 '효'관념의 약화에 대한 우려 (전통적 가족가치의 유지 문제)
Ⅲ. 가족제도의 변화와 법률
□ 호주제 폐지의 법적 내용 ● 여성의 부가 입적, 호주승계 등 호주제 규정이 불필요해지고 '호주'라는 표 현이 포함된 조문들도 삭제됨. ●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호적제도 개편 ● 민법상 '호주'를 기준으로 한 '家' 및 '가족' 관련 규정이 개정됨. 이때 만약 호적제도도 폐지한다면 入籍을 기준으로 가족을 정의할 이유 자체도 없어지지만, 호적제도 자체는 유지하고 그 편성방식만 바꿀 경우는 그 방식에 따라 '가'를 정의하게 됨. ● 그 외, '호주'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 법령상 규정도 당해 표현을 삭제해야함.
□ 호주제 폐지로 인한 기타 법적 효과 ● 부계혈통중심의 姓氏제도 수정 및 이를 반영한 법 개정 요구가 가시화 됨. ● 헌법 36조(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헌법 10조(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및 11조(성별 평등권)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합헌성이 제고됨. ●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준수도가 향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인권보장 수준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음. ● 본적(本籍), 본(本) 등의 개념도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금혼범위 등 기존의 성(姓) 관련 조항의 재검토가 요청됨.
Ⅳ. 가족제도의 변화와 인구구조
□ 호주제가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 호주제는 아들을 낳아서 가(家)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제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남아선호사상을 강화함. 이는 저출산·소자녀 규범과 결합하여 선별적 여아낙태라는 사회문제를 낳고 있음. ● 출산성비불균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이는 장기적으로 성비교란으로 인한 결혼시장의 불안정화를 초래할 것임. ● 저출산 규범으로 인해 딸만 있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 가족은 딸의 출가와 더불어 '폐가'가 되는 상징적 불이익을 얻을 것임. ● 평균수명 연장으로 호주의 노령화가 전망됨.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父)의 호적에 남아있는 불합리성이 나타날 것임.
□ 호주제 폐지의 효과 ● 남아선호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성감별에 의한 여아낙태 현상이 감소될 것임. ● 출생성비 균형을 통해 미래의 결혼시장이 안정화될 것임. ● 딸만 있는 가족의 '폐가' 부담이 사라지고, 가족 자존감이 높아질 것임. ●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향상, 이는 여성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임. ● 호주의 노령화 해소, 성년의 자율성과 혼인의 독자성이 공부(公簿)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Ⅴ.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생활
□ 호주제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결부되어 있는 호주제는 간접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입지를 불리하게 만들고, 직접적으로는 여성의 재산형성과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고 있음. ● 호주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확연히 구별되는 처지에 있으며 기껏해야 이차소득원이라는 식으로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조장함. 부부사원 중 아내 우선 해고, 연령 제한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불러옴. ● 주택정책과 세제 운영단위가 가족이므로 세대주에게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이 많으며, 여성들은 이런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이익과 차별을 받게됨. 주택청약 자격, 세금혜택 등에서 세대주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저해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부부간의 재산을 규율하는 원칙을 별산제로 체택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부의 재산은 서로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에서 여성의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움. 부부 공동명의나 아내 명의의 재산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 호주제 폐지의 효과 ●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 관행이 단시간 내에 해소될 수는 없겠으나, 호주 및 세대주를 우대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이 사라진다면 성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여성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됨. ● 주택정책과 세제 운영단위의 변화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불이익이 사라짐 ●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제고되면 될수록 다른 분야에서도 평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Ⅵ.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복지
□ 호주제가 여성의 복지수급권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복지의 수급권이 호주제적 가족모델에 기초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패러다임은 가부장제에 기반한 남성부양자 모델임. 남성부양자 모델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사회활동전담자이며,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사전담자라는 구분을 강조함. ● 남성의 복지 수급권은 노동자라는 지위에 근거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의 피부양자로서의 지위에 근거함. 취업을 하지 않은 기혼 여성은 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독자적인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없으며, 취업한 여성의 경우에도 상당수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나 근속경력의 미흡 등으로 인해 노동경력에 입각한 연금 수급권을 가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 밖에도 호주제로 대표되는 가부장제는 공공부조, 모자복지 서비스, 주택보장 등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내포함으로써 여성의 부정적 경험을 조장함.
□ 호주제가 이·재혼 가족의 가족복지에 미치는 영향 ● 가족복지 차원에서 볼 때, 호주제도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려는 여성의 의지를 경감시킴.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호주제는 이혼가족이 부정적인 사회생활을 경험하도록 조장함. 부계혈통을 중요시하는 호주제는 재혼가족의 사회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자녀들을 보호, 양육하려는 재혼가족의 순기능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호주제도는 이·재혼 가족의 자녀들에게 스티그마를 부여하고, 이들의 사회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들이 아버지 혹은 형제, 자매들과 성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혼 자녀들은 주민등록표뿐 아니라 의료보험증에도 다른 호주의 이름이 명시됨으로써 의료보험, 부양가족혜택, 세금공제대상에서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부모가족 및 재혼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호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가족관련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에 내포되어 있는 가부장제 요소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함.
□ 호주제 폐지의 효과 ● 여성의 복지수급권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적 조정이 예상됨. ● 한부모가족과 이·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줄어들고, 이들 가족의 사회적응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됨. ● 한부모가족과 이·재혼가족의 사회복지 혜택상의 불이익이 줄어들 것임. ●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상의 가부장제적 요소, 차별적 요소에 대한 검토와 시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것임.
Ⅶ.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문화
□ 호주제의 가족문화 기능 ● 가족관계를 신분제적, 권위적으로 표상함. 호주라는 '기준자'와 호주승계의 서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남. ● 장남직계가족 규범을 이상적 가족으로 제시. ● 제도적으로 남계, 부계를 우선 인정, 여성을 차별함으로써 가부장적 문화를 재생산함. ● 호적에 기록된 호주의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주어 남성 부계가족이 아닌 모든 '가족들'을 비정상화하는 효과가 있음. ●
□ 호주제와 장남직계가족 규범 ● 호주제가 구현하고 있는 장남 직계가족 규범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임. ● 현실적으로는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거나 부양을 책임지는 장남은 줄어들고 있음. 능력있는 자식에 노후생활을 의존해야 한다는 의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아들에 의해 대를 잇는 관념' 역시 더 이상 사회의 지배적인 관념이 아님. ● 장남가족이 삼세대의 생계를 위한 물질적 기반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현실적응이 발생하고 있음. 부양과 관련하여서는 관습과 전통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 핵심적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 ● 주거, 부양, 가계계승과 관련된 장남에 대한 규범은 경제적 제약과 주거여건의 제약 속에서 변화하고 있음. 호주제 규범과 현실의 주거유형 및 부양관계 사이의 괴리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호주제와 가부장제 문화 ● 호주제의 가부장성: 호주제 내에서 여성의 모든 가족지위가 불평등하게 구현됨. ①딸: 호주승계순위가 혼내, 혼외 아들보다 떨어짐. 현실적인 가족개념과도 동떨어짐. ②어머니: 호주승계순위에서 배우자와의 동등성이 부정, 자녀의 부모로 포함되는 순위임. ③며느리: 출생가족과의 신분적 단절이 강요됨. 부부관계보다 남편의 부자관계가 우위에 있음으로써 가족 내 지위가 주변적임. ④여성가구주: 여성가구주(30대 이상의 여성가구주는 전체 여성가구주의 84%)는 현실적으로 부양책임을 지거나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으로는 다른 호주 밑에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호주제가 가족들'간' 문화에 미치는 영향 ● 현행 호적상 이혼의 기록적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자의 '호적세탁'과 같은 편법을 조장하고 있음. ● 이·재혼 가족들을 '비정상', 결손, 결함 가족으로 인지시키는 효과가 있음. ● 호주제가 규범적으로 기초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보증하는 혈통에 의한 가계계승과 이에 기초한 가족응집성은 자신과 직접적 혈통관계가 없는 아동에 대한 입양을 꺼리게 만듬('고아수출국'이라 불릴 정도로 해외입양비율이 높음).
□ 호주제 폐지의 효과: 민주적 가족문화촉진, 사회통합의 제고 ● 가족성원들간의 관계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임. 가족구성원들은 스스로를,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을 권위주의적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인식할 것이며, 책임과 의무와 관련된 협의적 관계를 발전시킬 것임. ● 강제적 의무적 호주승계는 (상당정도 제도적 개선이 있었지만) 가족부양과 관련하여 장남에게 과도한 권한과 부담을 안겨주었는데, 가족부양과 관련하여서도 새로운 문화, 즉 공동부양 문화를 촉진할 것임. ●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도 배제와 차별이 완화될 것임. 제사, 명절 등의 가족대소사에서 기혼여성들이 겪었던 배제와 차별이 완화될 것임. 친밀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문화와 가족 경계의 재정립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이·재혼 가족, 입양 및 후견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사회적 인식이 변화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가족문화가 나타날 것임. 가족형태별 편견과 차별이 약화됨으로써 사회통합이 증진될 것임.
Ⅷ.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치관
□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담론분석 ● 호주제의 존폐논란을 계기로 가족의 가치와 그 변화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그 실체적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신문 사설 및 칼럼에 대한 담론분석을 실시하였음(2000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신문에 게재된 사설 및 기고칼럼 31편). ● 호주제를 직접 다룬 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장은 첫째 '호주제는 가족 현실에 맞지 않는다', 둘째 '호주제는 남녀차별적이다'임.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이 많다'는 주장도 뚜렷하게 나타남. 호주제는 가족 현실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상당히 지체된 제도이며 그 현실적 부적합성이 가족들의 고통을 낳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 ● 전반적인 가족의 현실과 변화를 다룬 글에서는 '새로운 가족 개념과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고, 또한 '가족형태가 다양해 졌다'는 주장도 많았음. 이러한 가족의 변화와 다양성 증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은 적었고,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음. ● 한국 가족의 상황에 대한 언급 중에서는 가족에 대한 양가적 태도, 즉 가족에 좋은 면도 있지만 동시에 나쁜 면도 있다는 주장이 많았음. 이러한 양가적 태도는 최근 한국의 가족상황을 보는 전형적인 태도임. ● 가족의 가치에 대한 태도를 요약하면, 가족의 구속에서 벗어나 개인의 인권을 강화할 필요를 강조하되, 가족을 해체·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충실한 가족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임. 이는 '전통에 준거한 가족'보다는 '관계에 준거한 가족'을 중시하는 태도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함.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지만, 호주제 폐지는 이를 가속화할 것임.
□ 호주제 폐지와 가족가치관의 변화 ● 현재 호주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기존의 호주제에 대한 부분수정, 부부중심 가족부의 도입, 개인별 호적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음. 각 대안이 어떤 가치관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각각의 경우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을 제시함. ● 호주제를 존치하면서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은 수직적 가족관계를 중심 원리로 유지하며 남성 우선, 장남우선이라는 불평등을 존속시킴. 또한 부계혈통을 획일적으로 규범화함으로써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 약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호주는 호주가 아닌 가족구성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권리를 가지며, 간접적인 측면에서 호주와 비호주간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부중심의 가족부 방안은 수평적인 부부관계를 중심원리로 한다는 점에서 호주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음. 그러나 기준자를 몇 몇으로, 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불평등 문제가 새롭게 재연될 수 있으며, 또한 부부중심가족을 정상가족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혼 및 재혼가족, 한부모 가족 등이 쉽게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음. ● 개인별 호적은 개인의 신분정보만을 기입하고 가족의 신분변동은 기재하지 않음. 궁극적으로 친족관계와는 무관한 신분등록제도로서 기존의 차별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가에 따라 지나친 개인정보의 누출 위험이 있으며, 불필요한 호적열람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 요약 및 정책 제언 ● 호주제 폐지는 단지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와 가계의 계승에만 그 영향이 한정되지 않으며, 개인-국가-가족을 연결하는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됨. ● 정책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증할 때 반드시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야할 필연성은 무엇인지를 재검토해야 하며 호적 열람과 신원조회를 남발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개인의 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는 제도를 강구해야 함. ● 가족의 현 실태는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화로 인한 인구의 국가 간 이동 증대, 국제결혼의 증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확산 등으로 날로 그 복잡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하나의 특정한 법률적 원칙으로 다양성을 포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다양성을 허용할수록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차이와 다양성을 적극적인 사회통합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의 구성 2) 호주권의 내용 3) 호주승계 2. 가족제도 및 가족기록방식의 변천 1) 우리나라 가족제도와 호주제도의 변화 (1)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가족 및 호적제도 (2) 고려시대의 양측적 친속제도와 가족 및 호주제도 (3) 조선시대의 부계친족제도의 확립과 가족의 변화 (4) 일본의 호주제도와 식민통치기 2) 현행호주제의 성립 (1) 민법제정 당시의 호주제 (2)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한 호주제 변화 3. 호주제의 문제점 및 쟁점 4. 소결
1. 가족제도와 법 2.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 1) 호주제의 위헌성 2) 기타 현행법과의 부조화 3) 국제인권법과의 배치 3. 호주제 폐지의 법적 내용 1) 민법상 '호주제' 규정 및 '호주'표현의 삭제 2) 호적제도의 개편 3) 민법상 '호주'를 기준으로 한 '家' 및 '가족' 관련 규정의 개정 4) 기타 법령상 '호주' 포함 규정의 개정 4. 호주제 폐지로 인한 법적 효과 1) 합헌성의 제고 및 인권의 내용 구체화 2)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이를 바탕으로 여성인권보장 수준 선진화 3) 친양자(親養子)제도의 필요성 증대 4) 부계혈통중심의 성씨(姓氏)제도 수정 및 이를 반영한 법 개정 요구 가시화 5. 호주제 이후
1. 들어가면서 2. 호주제도와 남아선호 3. 남아선호와 출산행위 1) 남아선호와 고출산 2) 남아선호와 저출산 3) 출생성비의 불균형 4. 우리사회의 출생 성비불균형 5. 호주제도 폐지가 인구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1) 여성인권 개선 2) 변화하는 가족제도와의 조화 3) 결혼시장의 불균형 개선 4)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개선1
1. 노동시장참가와 직업생활 1) 왜곡된 여성노동시장 2) 성차별적 고용관행 2. 재산형성과 재산권 1) 세대주에 한해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으로 인한 여성 재산형성 불이익 2) 가부장제 하에서 부부별산제 재산제도의 함의 3. 요약과 결론
1. 가족복지제도와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 남성부양에 대한 기본 전제 2) 이혼, 사별, 재혼한 여성의 연금 수급권 3) 유공자 연금의 승계범위 4) 공공부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5) 공공부조에서 자활지원정책 6)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선정 7) 실질적 한부모가족의 불이익4 2. 가족 유형에 따른 호주제도의 영향5 1) 가족 구조의 변화 2) 한부모가족과 호주제도 (1) 이혼여성의 자녀양육 (2)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 (3) 미혼모가족과 아동복지 3) 재혼가족과 호주제도 (1) 전혼 자녀의 입적 (2) 전혼 자녀에 대한 차별 3. 가족복지제도 및 정책의 변화
1. 변화하는 가족현실과 가족규범 2. 호주제와 가족관계 문화 1) '장남' 지위와 장남중심적 가족문화의 변화 2) 가족 내 '여성'의 지위와 가부장적 문화 (1) 딸, 어머니의 지위 (2) 며느리의 지위 (3) 여성가구주의 '지위' 3. 호주제와 '정상'/'비정상' 가족 구분 1) 이혼과 "호적세탁" 2) 아동이 있는 이혼, 재혼 가족과 입양아동 (1) 자녀의 성이 다른 문제 (2) 친권, 양육권, 호주의 지위 문제 (3) 입양 문화 3) 호주제의 변화와 가족들간 문화 4. 잠정적 전망
1. 가족 가치관의 변화 - 신문사설 및 칼럼의 내용 분석 1) 분석 방법 2) 내용 분석 (1) 호주제를 직접 다룬 글의 내용 분석 (2) 가족의 현실 및 변화를 다룬 글에 대한 내용 분석 (3) 가족관계와 세대 관계 3) 가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 : '관계에 준거한 가족' 2.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호주제 폐지의 대안 1) 호주제에 대한 대안 (1) 호주제의 존치 및 부분 수정 (2) 부부중심의 가족부 (3) 개인별 신분등록제도(1인1적 제도)의 도입 2) 호주제 폐지와 가족 가치관 3. 소결
1. 가족제도 전환의 특수성 2. 호주제도 변화의 사회문화적 효과 3. 정책 제언 (1) 호주제에 대한 대안들의 장·단점 (2) 가족제도 변화시 정책 고려 사항
참고문헌
표목차 <표 4-1> 총출산률과 연령별 출산율 (1960-2000) <표 4-2>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표 4-3> 지역별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1994) <표 5-1> 성·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종사상 지위분포 <표 5-2> 성·혼인상태별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고용형태 <표 6-1> 총이혼율/총재혼율 <표 6-2> 혼인형태별 비율 <표 6-3>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율 <표 7-1> 가족의 형태별 분포 <표 7-2> 부모 동거여부와 동거자녀유형 <표 7-3> 부모의 실제 생계부양자 <표 7-4> 부모의 노후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 <표 7-5>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은 꼭 필요하다"에 대한 의견 <표 7-6> 여성가구주 비율 (1966-2000) <표 7-7> 연령대별 여성가구주 분포 (2000) <표 7-8> 국내외 입양통계 <표 8-1> 분석대상 글의 특성 <표 8-2> 호주제에 관한 핵심 문장의 빈도 <표 8-3> 전반적인 가족의 현실·변화·문제에 관한 문장들 <표 8-4> 가족 가치관의 변화 방향 <표 8-5> 호주제에 대한 대안과 가족 가치관의 관계 <표 9-1> 호주제 폐지 부문별 효과
그림목차 <그림 8-1> 자주 언급된 문장들의 논리적 관계 <그림 9-1> 가족제도 전환의 효과 구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호주제 폐지 논의는 오랫동안 가족법 개정 논의를 뜨겁게 달구어왔다.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40여년 넘게 폐지론자들과 존치론자들의 논쟁이 있어왔으며,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호주제를 개정하려는 노력도 계속 되어왔다. 그간의 민법개정을 통하여 호주의 권한이 거의 다 삭제되었고 강제상속이었던 호주상속도 임의승계제도로 바뀌는 등 호주제도는 큰 변화를 겪었고, 호주의 제도적 지위 역시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호주제가 기초로 하는 '가'(家)제도는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제도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차별의 법적, 제도적 표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변화하는 가족생활과 가족문화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실과 제도의 괴리로 인한 불편과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여성단체의 주도 하에 호주제를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기 시작하면서, 호주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여성단체·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고 호주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도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정부를 포함하여 사회 각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장영아, 1996; 최대권, 2001). 그러나, 호주제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존치측과 폐지측간의 대결 속에서 공전을 거듭하는 경향이 있으며(법무부, 2000), 제도의 정통성 문제, 위헌성 문제, 제도의 효율성 문제를 둘러싸고 담론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에서는 호주제 폐지의 근거로, 첫째 '전통'으로 간주되는 호주제가 사실상은 전통을 왜곡한 일제의 식민지 유산이며, 둘째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구조 및 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해온 우리 사회에서 농촌적인 대가족제도에 기초한 호주제는 인구 및 노동력의 관리체제로도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셋째 호주제가 기초하고 있는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변화한 사회현실, 가족 및 일상생활과 더 이상 조화될 수 없으며,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이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제도적 형식으로서의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호주제도의 폐지가 호적사무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호주제 폐지가 경로효친에 기초한 우리의 가족제도를 파괴할 것이며, 어른 공경 등의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사회조직의 기본단위인 가족공동체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연구는 호주제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조직하고 있었던 중요한 원리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호주제를 대체하는 대안적인 입법과 행정체계에 대한 제도적 논의 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 각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포괄하는 학문적,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위에 서있다. 즉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정책적 연구와 준비는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질서의 확립이라는 목표 하에 중장기적인 사회·경제적·문화적 변화의 전망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호주제에 대한 현실적인 관심과 토론은 호주제의 제도적 정당성(즉 정통성과 위헌성 여부) 문제에 집중되었고,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 역시 국민의식수준과 대안적인 호적제도를 주로 다루어 왔다. 이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호주제의 기능성과 역기능성, 제도의 수정 및 대안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주제 폐지가 사회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배경에 기초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호주제로 인해 시민들이 생활 전반에서 어떤 불평등이나 피해를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 이러한 부정적 측면들(즉, 호주제의 사회적 역기능)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를 부문별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법, 인구구조, 경제생활, 가족복지, 가족문화, 가치관 등의 6개 분야에 대한 부문별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호주제 관련 정책연구들은 호주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마련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가(家)개념의 변화와 호적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적· 행정적 비용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적 대안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 폐지 이후 어떤 사회·경제·문화적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각 부문별로 일종의 영향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도입부에서는 우선 호주제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사회각계에서 개진되어온 존치, 폐지 논의의 쟁점을 짚어보았다. 호주제 폐지는 사회 각 부문에 중장기적인 변화를 낳을 것이며, 이 연구에서는 가장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법률부문, 인구부문, 경제활동부문, 가족복지부문, 가족문화부문, 가치관부문 등 6개의 부문에 한정하여 변화의 방향과 기대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법률 부문의 영향을 평가한다.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화, 대안적인 호적 편제를 검토하고 나아가 보다 간접적이면서 광범위한 파급효과 등을 예측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인구구조의 문제를 다룬다. 아들과 장남을 배타적으로 우대하는 호주제가 남아선호 및 성비왜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특히 저출산 시대의 인구변동 전반을 조망하는 가운데 호주제 폐지가 가져올 효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5장은 경제생활에서의 영향을 분석한다. 호주제가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 가족 단위의 재산형성과정에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며, 호주제에 대한 대안적 제도가 여성의 경제생활에 어떤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제6장은 가족복지 부문에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호주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을 겪었던 이·재혼, 한부모 가족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정상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을 최소화하고 가족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호주제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 가족문화부문을 분석한다. 가족문화의 변화는 전반적인 남녀평등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가장 서서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이다.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가족구성원들간의 관계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가족부양에도 새로운 협의적 공동부양문화가 나타날 것인지 등을 전망하였다. 제8장에서는 호주제 폐지가 가치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분석한다. 먼저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 내용을 담론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호주제에 대한 대안적 논의들과 연계하여 가치관 변화의 향방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실태조사 분석(양적 분석)과 문헌연구(질적 분석)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양적 자료로는 인구 및 가족실태와 관련된 통계청, 노동부, 보건복지부 자료, 가족관련 기존 조사자료 등을 폭넓게 사용하였으며, 질적 연구로는 담론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호주제 폐지의 영향을 6개 부문을 중심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경제활동 부문, 인구구조 부문 등에서는 통계청,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통계지표를 폭넓게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가족복지와 가족문화 부문의 경우 가족형태 및 결혼관련 지표들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과 여성개발원 등에서 발행한 연구의 실태분석과 양적 지표들을 활용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호주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존치론과 폐지론의 이론적·정책적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각 부문별로 호주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피해나 불평등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것을 기초로 호주제 폐지 이후 법, 인구, 경제생활, 가족복지, 가족문화, 가치관 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을 분석하였다. 호주제 및 가족제도에 대한 신문기사나 사설, 기명칼럼 등을 수집하여 그 내용에 대한 담론분석도 실시하였다. 호주제가 아직 존재하는 시점에서 폐지 이후의 변화방향을 객관적으로 가늠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이를 부문별 영향평가에 활용하였다. 인구학, 가족학, 여성학, 법학, 경제사회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련운동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견해를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4. 연구의 기대효과
오랫동안 인구와 가족을 조직해온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사회현상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발생하기도 하고,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할 것이다. 더욱이 제도변화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국민인식이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는 낯설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제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 생활의 변화방향을 다각도로 예측하고 부문별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차원을 부문별로 분석함으로써 제도변화의 효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호주제 폐지 이후 국민생활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기초 정책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근거 없는 오해와 불안을 불식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양성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문화를 창출할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는 법률상 호주를 중심으로 규정된다. 민법에서는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제799조)이다.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민법 제788조)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두고 있는데 가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다. 호주제란 실제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한 가족집단에 반드시 가장인 호주를 두고 그 호주의 지위는 승계에 의해 종적으로 이루어지며 순위는 장남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제도이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녀도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법률상 가족관계를 호주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1962년에 제정된 민법이다. 동법의 제4편<친족>과 제5편 <상속>은 가족법으로 통칭되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의 가족 내 위상을 규정짓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호주라는 남성을 중심으로 부계혈통에 기반한 가족관계 속에서 민법상 여성의 가족 내 위상을 규정하고 있기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아 여성계에서는 이를 남성과 동등한 가족관계로 규정하도록 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벌여 왔으며 1990년 민법 개정시 상당한 내용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1) 또, 1997년 단행된 국적법 개정에서 국적취득시 부계혈통주의 원칙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바뀌는 등 부계혈통주의에 대한 국가정책 기조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남에 따라 호주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남성중심의 호주제 및 이에 근거한 호적제도에 의하여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며 법률상 가족관계가 호주를 중심으로 재규정된다. 또한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현행법상 부계혈통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사회제도가 변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21세기에서도 전혀 변함이 없으며 출생아의 성비불균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가족을 규정하고 있는 호주제도의 법률적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데서 시작하여, 한국가족제도 변천이라는 측면에서 호주제의 역사적 성격과 호주제도의 이식 및 정착과정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현행 호주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과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할 것이다. 특히 성차별주의 및 비민주적 가족문화를 고착시킨다는 비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의 부문별 분석작업의 선행작업의 성격을 띤다.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민법상 호주제도는 크게 분류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의 구성, 호주권,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의 구성
호주와 가족의 정의를 보면,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민법 제788조)이고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제799조)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두고 있는데, 가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다.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부(夫)의 가(家)에 입적한다."와 제781조 제1항 본문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夫家)에 입적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家)의 기본형태가 만들어지며, 그 외에도 호주는 타가의 호주가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제785조) 국민의 신분관계에 대한 공적장부인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되고(호적법 제8조), 호적에는 각 개인마다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제15조) 즉 호적상으로는 사실상의 가족공동체와는 달리, 위와 같이 일정한 법률규정에 따라 관계를 가지는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가(家)가 공시된다. 민법은 개인의 신분변동에 따라 그 가적(家籍)도 변경 또는 복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가에 소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는 그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망, 분가, 거가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영속적인 개념으로서, 그 존재 자체로서 혈통은 계승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가의 구성 및 계승의 중심은 바로 호주이다.2)
2) 호주권의 내용
구 민법상 호주는 가 내부에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0년 개정민법에서는 그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가족이 그 모의 재혼가에 입적할 경우 종래 호주의 거가(去家)동의권(제784조 제2항) 2) 일가창립의 호주 또는 분가호주의 폐가입적을 위한 폐가권(제793조), 여호주의 혼인으로 인한 폐가권(제794조) 3) 가정법원에 대한 친족회소집청구권(제966조),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제968조), 친족회의 결의 대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969조), 친족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제972조)
3) 호주승계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특징은 호주지위가 승계 된다는 점이다. 1990년 민법개정으로 인하여 강제적 신분상속으로서 호주상속이 임의적 호주승계로 전환되어(제980조 이하)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제991조) 그러나 남성우월주의적 호주승계순위를 규정한 민법 제984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위 조항은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서로 호주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2. 가족제도 및 가족기록방식의 변천
호주제 존치론에서는 호주제도가 우리 전래의 전통이며 미풍양속으로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호주제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호주제가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그 기능이 어떠하였는지를 구체적인 사료에 의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주제는 일본이 농민이나 토족의 반란으로부터 정부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족국가' 이념을 동원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호주중심의 가족주의 원리를 국가통치의 원리로 전환하여 호주가 가족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일왕이 일본국민을 지배하는 것도 정당하다는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천황과 국민의 관계를 본가와 분가의 동족집단의 관계로 의제하여 국민의 종가인 천황에의 충성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서 호주제는 19세기 말 명치민법에 의해 구체화된다. 이는 식민통치수단의 하나로 1921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며 '제사상속'과 '유산상속' 등 전통적인 조선의 관습과 결합되어 '호주상속'이라는 급조된 통치수단이 부가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족법에 관한 관습을 왜곡하여 전통법상의 가장을 일본의 호주와 동일시하였고 그리하여 일본식의 호주제도가 우리의 전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조작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종자, 종손, 승중은 하나의 친족집단에서 제사를 모시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며 제사봉사를 함으로써 한 가문의 계통을 잇는 사람을 뜻하는 반면, 일본의 호주는 호적에 규정된 추상적인 '가'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뜻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도 호적제도는 있었으나 이는 현재의 호적과는 달리 실제 생활공동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히려 현재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호적상 호주라는 용어는 쓰였으나 그와 함께 호수인, 가장이라는 용어도 아울러 사용되었으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호주로 기재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호주제를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전통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특징과 변천과정을 호적제도의 특징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떻게 호주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그것이 우리의 전통인 것처럼 국민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의 변화를 삼국시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시대별로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내용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 가족제도와 호주제도의 변화
(1)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가족 및 호적제도
가. 가족제도
우리 사회사에서 가족이 언제부터 사회조직의 기본단위로나 공동생활의 기본집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합의된 입장이 없다. 원시씨족공동체를 전제한 입장에서는 고대국가사회 특히 신라의 사회조직의 기반을 혈연적 친족공동체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종족 국가사회로 단정하기도 한다(김두헌, 1949). 그러나 최재석은 이러한 연구자들의 주장이 고증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금석문과 호적자료를 중심으로 씨족공동체의 선행이나 특히 종족이 친족조직으로 사회조직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한다. 그는 몇 개 사례를 통해 신라의 가족이 중-소규모의 가구형태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부부와 직계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으로 대식구의 호구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3-6명으로 구성된 기본 가족으로 처부모와 동거하는 처가살이의 형태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최재석, 1983).
나. 호적제도
우리나라 호적제도가 시행된 것은 통일신라시대부터인 것으로 알려진다. 통일신라시대의 호적은 일본 나라시대의 유물이 있는 정창원에서 1933년 발견된 신라민정문서에 의해 증명된다. 신라는 3년마다 호구를 조사했는데 그 조사내용으로는 먼저 호의 수를 조사하되 9등급으로 나누어 구별하여 기록했다. 그리고 호를 구성하는 사람을 성별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연령, 계급별로 7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또한 노비는 일반인과 구분하여 특별히 표시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마 등 가축 수와 그 증감내용, 전답결수와 그 소유별 내용, 마전, 뽕나무, 과수 등 특용작물 내용 등도 함께 조사하여 기록했다. 이 민정문서는 인구와 그 소유재산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장영아, 1996). 이러한 신라시대의 호적제도인 연호제도는 현실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단체를 단위로 연적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념적인 가와 호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오늘날의 호적제와는 다르다.
(2) 고려시대의 양측적 친속제도와 가족 및 호주제도
가. 친속제도 및 가족제도
고려시대의 가족도 신라의 가족형태를 대체로 유지해온 것으로 고려시대의 여러 호적자료를 분석하여 제시되고 있다(최재석,1983). 고려시대 가족구성의 원초적 단위는 일부일처에 기반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다. 이것이 호구단자상의 가장 일반화된 가구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호적상 동거하는 가구의 구성원 중 근친의 종류와 범위에서 부계친의 경우보다 처계 또는 여계친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즉 남자호주의 백, 숙부, 조카나 그의 친형제이기 보다 호주의 자매나 처부모 또는 호주의 사위 등이 자주 나타난다. 가구구성에서 혼인한 남자형제의 가족이 동거하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망 후 형제들이 분가하여 별개 호적을 갖는 별적이재의 분가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이우성, 1982). 혼인관계에서는 여성이 예속적이라기 보다는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며 여성의 재혼이 자유로웠다. 그리고 남편사망 후 호적상 호주의 지위를 차지하며, 성장한 아들이 있는 경우도 어머니로서 호주가 되었다. 이것은 혼인관습이 시집살이를 전제로 한 출가외인이 아니며 남편의 처가살이가 허용되는 모처제가 고대사회에서부터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부부 사이의 지위나 아들-딸 사이의 지위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예속시키는 부부중심적 윤리나 제도가 지배적이지 않았다. 노명호는 고려의 친족관계는 조상을 중심으로 한 출계집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측적 친족(bilateral kindred)형태였다고 한다(노명호, 1987). 이것은 본인을 중심으로 자녀와 부모 관계로 이어지는 관계망에서 남과 여, 어느 쪽을 통해서 이어지든 관계없이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계보상의 인물들과 다측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고려시대의 16조 또는 8조호구식의 세계추심(世系推尋)이 호주와 호주 처를 동격으로 전제하여 그들 양가의 부모 그리고 조부모 그리고 증조부모 및 고조부모의 5대조까지의 계보를 각각 추심한 범위를 근친혈연 관계망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개인을 중심으로 음서(蔭敍)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혈연관계망이 내외손과 사위와 생질의 범위로까지 방계, 직계의 친척비속 등이 남녀-계보에 따라 확대되었다.3) 장례와 제사에 관한 가례에서 <주자가례>에 의한 가묘제와 장제가 국가제도적으로 수용되어 나타났지만 일반적으로 실천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고려시대의 가족관계 및 가정의례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장례와 기제사는 불교식을 따랐으며 제사는 조선초기까지도 자녀들이 "돌림차례(輪回奉祀)"로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의 가족은 조선조의 부계혈통계승에 기반한 종족과 직계가족과는 차이가 있는 양측적 친속관계와 가족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남녀관계가 혼인과 가족에 있어서 동격적이며 여성을 혈통계승의 수단으로 예속화하지 않았다. 가족은 핵가족을 원초적 단위로 하지만 부계나 모계친과의 동거 또는 혼인아들과 딸의 가족이 함께 동거하는 복합적 가족구성을 엿볼 수 있다.
나. 고려시대의 호적제도
고려는 건국 초기 호적제도를 정비하였다. 삼국시대의 호적이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호구조사 정도였다면, 고려는 신분제도에 바탕을 둔 봉건적인 지배체제를 확립해가면서 호적제도에 봉건적인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도 부수적으로 담당하게 했다. 즉 고려양반과 양민, 천민이라는 신분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신분을 기초로 요역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서 호적은 그 신분을 구분, 확인하는 기능도 가지게 된 것이다(최홍기, 1975). 호주세계(戶主世系)라는 명칭이 호적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호주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널리 사용된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호적의 기록사항은 호의 대표자와 배우자를 비롯하여 동거하는 자녀, 형제, 조카, 사위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으며 노비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다.
고려의 호적은 원칙적으로 동거주의에 입각하여 작성되어 현실의 생활공동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거주관계와는 무관하게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관념적인 가에 소속된 구성원을 기재하는 오늘날의 호적과는 크게 구별되므로 오늘날의 주민등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호적의 편제도 호의 대표자와 가족원과의 관계를 기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부, 부자, 형제관계 등 개별적인 가족관계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아들이 있더라도 그 배우자인 여성이 대표자가 되었다. 따라서 자녀에게 호주승계의 우선적 지위를 주고 있는 오늘날의 호주제도와는 구별된다. 고려호적에서 나타나는 세계의 범위와 내용으로 보아 고려사회가 부계와 함께 모계도 상당히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족의 대표자로서 배우자가 자녀보다 우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시대의 부계친족제도의 확립과 가족의 변화
가. 조선시대의 친족제도와 가족제도
조선 초기의 혼인관행은 고려시대의 남귀여가(男歸女家) 또는 서류부가(서留婦家) 등의 혼속이 대체로 존속되고 있다. 이것은 사위가 처가살이하며 장가드는 풍습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시집살이하는 혼속과 대조되는 모처제(matrilocal system)이다. 유교의 문화질서를 도입하여 사회개혁을 이루려는 신흥사대부층은 이 혼속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혼례에서의 남귀여가의 혼속을 <주자가례>에 의한 친영(親迎)의례, 즉 시집살이 혼례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개국초기부터 시작되었다. 그 실행을 권장하는 정책은 세종대에 시작되었으나 명종대에 이르기까지 별로 실시되지 않아 구혼속과의 절충안으로 삼일대반(三日對飯)이라는 반친영(半親迎)의 의례가 제도화되었다. 이것은 혼례를 처가에서 거행한 후 3일간을 신랑이 처가에 머문 후 신부를 데리고 시집으로 가서 시부모에게 예를 드리며 시집살이를 시작하는 절차이다(김두헌, 1949). 고대사회부터의 고유한 모처제의 혼속에서 엄격한 부처제(patrilocal system)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이에 절충형태가 배태되었으며 부계제가 확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시집살이로 변화해온 것이다. 조선조의 <주자가례>의 정책적 시행은 또한 제례에서도 점차 여성들의 참여나 외손-여계의 제사상속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갔다. 제사를 주관하는 권리에서나 제사상속에서 가묘제의 보급과 종법제의 확립으로 적장자를 중심으로 옮겨갔다. 조선초기에는 장자봉사(長子奉祀)를 우선시하면서도 자녀간의 윤회로 모시는 관행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성종대에 와서 <경국대전> "예전" 봉사조(奉祀條)에 주제자(主祭者)로서 아들과 손자 등 직계 남자만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적장자에 아들이 없는 경우 제사상속을 위한 입후를 같은 집안의 조카를 입양하는 양자제로 확립하였다. 타성의 양자를 허락하지 않는 원리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재산소유권과 상속권은 고려시대의 자녀균분제가 대체로 유지되면서 제사상속을 뒷받침하는 적장자우대 상속제로 변화해왔다. 16세기 중엽까지 부인이 결혼 때 가져온 재산과 시집의 부계로 전해 내려온 재산은 구분되어 달리 기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기록상 구분이 없이 조상전래의 재산으로 기재되기 시작하였다. 16세기 중엽이 조선시대 상속제의 전환기로, 17세기 중엽까지도 균분제를 나타내는 가족의 사례가 여전히 많지만 점차로 장남우대, 남녀차별, 남자균분, 여성차별 등의 차등분할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점차로 장남우대의 경향이 지배적이 되었다(최재석, 1983). 장자우대제의 확립은 점차 봉사조분 이외에 상속분 자체를 우대하기에 이르렀다. 종족제의 강화와 함께 조상숭배의 기풍이 더욱 고조되면서 아들의 지위와 역할이 중요시되었고 딸은 출가외인으로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게 되었다. 가계계승이 부자혈통계승을 기반으로 변화하면서 여성의 지위는 시집의 아들을 낳는 수단으로 엄격하게 예속당하였다. 그리고 친족조직의 기반은 부계시조에서 비롯되는 남계자손의 계열만으로 한정시킨 데서 조상제사 종족의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친족조직과 제도가 이렇게 부계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가족원의 구성과 관계의 형태에도 직계가족으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은 가장권(家長權)의 제도화로서 또한 뒷받침되었다. 가장은 주거단위를 이루는 한 가족의 어른이다. 가장은 주거단위를 이루는 한 가족의 어른이다. 가장은 양반지주의 가구가 혈연의 가족원뿐만 아니라 첩, 노비, 고공 등의 비혈연을 함께 거느리는 데서 주인으로서 가속(家屬)을 통솔하는 지위를 나타낸다.4) 가장에게는 법적 지위 및 책임이 제도화되어 공법상으로 호구신고의 의무, 가족혼인에 의한 의무, 그리고 국가 법령으로 금하는 행위를 가족이 범하는 경우 책임을 지는 "금제위반 감독의 의무"등이 주어졌다. 이러한 법률상의 지위가 후기로 올수록 더욱 강화되어 갔으며 사법상 지위에서 재산관리권이 더욱 뚜렷하게 강화되었다.
나. 조선시대 호주제도
조선은 고려의 호적제도를 승계하고 그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경국대전으로 체계화했다. 조선시대의 호적목적 역시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확인, 명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호적은 3년마다 작성했으며 그 때마다 각 호에게 일종의 호적신고서라고 할 수 있는 호구단자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호적의 기록사항은 고려와 비슷하며 다만 부부의 세계를 4대조까지로 한정하며 동일호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자는 그 신분에 관계없이 함께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즉 조선시대에는 철저한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를 표방했음에도 호적은 동거하는 사람들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동거하는 자식, 친족, 노비, 고공 등도 입적되었고 친자식이라 하여도 별거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호를 구성하여 그 호적에 입적시키지 않았다. 즉 함께 생활하는 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호적에 입적되었으므로 조선시대의 호적 역시 현재의 주민등록의 성질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도 아들이 아닌 그 배우자인 아내가 호의 대표자가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오늘날의 호주제도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호주상속이라는 관념도 존재하지 않았고 상속제도에는 재산상속과 제사상속의 두 가지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여성은 호수(戶首)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호칭, 즉 부(婦), 질(姪), 수(嫂) 등으로 일반화하며 세계수로는 호수의 부, 모, 조부, 증조, 외조와 호수의 배우자의 부, 조부, 증조, 외조를 기록함으로써 여계가 축소된다. 조선의 호적에서는 부부의 모계를 제외하고, 부계를 중심으로 기록해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에 가부장 중심적인 유교가 도입되어 확대, 강화됨에 따라 여계친족을 제외하기 시작하여 차별이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실적인 생활공동체를 반영했던 조선시대까지의 호적제도는 일제식민통치를 거치면서 관념적인 가(家)로서의 호주제로 변용되며 부자간의 호주상속이 가계계승 신분 상속으로 변화하여 가부장제가 더욱 심화되기에 이른다.
(4) 일본의 호주제도와 식민통치기
가. 일제시대의 가족제도와 호주제도의 이식
조선 초에 확립된 부계친족제도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뒷받침하는 보수적 사회제도로서 유지, 존속되었다. 1912년 공포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은 친족제도에 관한 부분을 조선인의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이 관습법이 1945년 해방되기까지 법원(法源)으로 적용되어 왔었다.5) 가족제도와 관련된 주요한 개정을 살펴보면 첫째 호적제도에서 나타난다. 호적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 이래 봉건적 신분제의 사회경제적 질서의 유지를 의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생산과 재생산의 가계를 함께 하는 가족생활단위로서의 호구를 통치의 대상으로서의 호적이 호구조사의 수단이 되었다. 일제는 갑오경장으로 인해 신분제도가 해체된 기반 위에서 식민지 통치의 목적으로 일본식의 호적법을 적용한 민적법(民籍法)을 1909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호적이 호구조사의 수단이기보다 오히려 "가(家)" 또는 집단 내에서의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증문서가 되어 법의 영역에 속하게 된 것을 뜻한다.6) 그리고 호주의 지위를 호구상의 지위에서 가독상속자의 지위로 강화하여 식민지 통치를 위해 가족구성원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호적부의 관장은 경찰관서가 담당하였다(정광현, 1967). 식민지하에서의 호적은 현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호구(가구)의 기재가 아니며 가족의 본적이 호적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입적자의 범위도 남녀 가구주를 중심으로 한 동거자가 아니며 호주를 중심으로 한 부계친족이 되었다. 이것은 가계를 함께 하는 주거단위가 아니며 남자 호주와의 관계에서의 개인들의 신분관계 즉 가족 내의 신분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호적이 호구에서 가(家)로 바뀌면서 부자간의 호주상속이 가계(家系) 계승 신분상속으로 변하였다. 이로써 일제에 의해 개정된 근대 가족법상의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으로 설정되었으며 이것이 현행법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가 조선의 관습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호주제도를 이식하려 했던 것은, 국가를 하나의 큰 가족으로 보고 천황을 국가라는 가족의 가장으로 상정하고 대중에 대해서는 한 집단의 가장에 대해서 절대로 복종하듯이, 천황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 주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원래는 일본무사계급내의 상속제도였던 가독상속제(적장자가 그 집의 가산과 호주권을 독점적으로 상속하는 제도)가 호주제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조선에 강제로 이식되었다. 그 후 호주제는 일제의 동화정책과 식민지 통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김상용, 2000).
나. 일본에 의한 호적제도
일본은 갑오개혁7) 때부터 내정에 간섭하다가 1906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보호정치를 실시했다. 통감부는 정부에게 민적법을 제정, 시행하게 했다. 1909년 3월 민적법에 의하여 일본식 가제도, 즉 호주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호적제도가 수입되어 호주가 가부장으로서 사법상 가의 주행자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호적은 가와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민적부에는 가족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했을 때마다 호주의 신고로 그 사실을 기록했다. 호주는 출생이나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분가, 일가창립, 입가, 폐가, 폐절가재흥(廢絶家再興), 부적(符籍), 거주이전, 개명, 친권이나 관리권 상실과 실권취소, 후견인의 취임, 경질과 그 임무종료 등 모든 신분관계의 변동을 신고하는 의무자로 규정했다. 민적법에 따라 기록사항 중 호주의 4대조와 직업란을 완전히 계지했다. 호적에 입적하는 자는 호주와 동거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친족과 동거자를 기록했으며 그 순위는 호주->호주의 직계존속->호주의 배우자->호주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호주의 방계친족 및 그 배우자->호주의 친족 아닌 자 순이다. 그리고 모든 입적자는 호주와 관계를 '신위'난에 명시했다. 일제는 1908년 일본인으로 구성한 법전조사국을 설치하여 관습조사를 한 뒤 이 관습조사를 바탕으로 1911년 조선민사령을 공포하고 일본민법을 의용하기 시작했다. 1922년 2차로 개정하여 분가, 폐가재흥, 혼인, 협의상 이혼, 입양, 협의상 파양을 종래 사실주의에서 신고주의로 바꾸고 조선호적령을 공포했다. 조선호적령에 따른 호적제도는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호적제도로서 민적법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호적편제에서는 호주상속, 분가, 일가창립과 전적 등일 때만 호적을 새로 편제하며(호적법 제9조) 완성된 호적은 영구보존문서로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했다. 신고사항은 출생, 인지, 입양, 파양, 혼인, 이혼, 친권과 후견, 사망과 실종, 호주상속, 친족입적, 분가와 폐가, 개명, 가칭(家稱)의 상실, 전적과 취적 등(호적령 제8조) 신분변동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했다. 이러한 조선호적령을 바탕으로 한 일제의 호적제도로 인하여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호주제도가 우리나라에 완전히 정착, 확립되었고 호적은 부계혈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호적제도는 가족 안에서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남성에게 종속적인 지위를 고착시켜 그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가족과 사회에서 더욱 필요하다는 의식을 야기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우리나라 전통질서인 효사상을 무시하여 자녀나 아내로서의 여성의 지위 뿐 아니라 어머니로서 여성의 지위도 더욱 약화시켜 결국 여성은 가족이나 사회 속에서 이차적인 존재라는 사상을 확립시켰다.
2) 현행호주제의 성립
(1) 민법제정 당시의 호주제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민법을 제정하고 가족관계상 신분을 공시하기 위해서 호적법을 그 절차법으로서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호로 제정하여 공포, 시행하였다. 민법은 친자상속편에서 사람의 신분관계-혼인관계, 친자관계, 가족관계-를 규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관계를 호적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신분을 공증, 기록하는 공문서인 호적에 기록하도록 했다. 제정민법이 식민지시대의 호주제도와 법률혼제도 등 일본이 강제 이식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으므로 호적법도 식민지시대의 호적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기술면에서만 보완했다. 즉 제정민법은 호주와 가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호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하는 관념적인 가(家)를 인정했다. 이러한 가(家)의 계승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즉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분가금지 및 거가금지(제788조 제1항 단서 및 제790조), 사후양자제도(제876조), 직계비속장남자의 입양금지(제875조),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닌 양자의 호주상속 금지(제 877조 제2항), 호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속분의 5할 가산(제1009조 제1항 단서) 등이다. 나아가 호주는 가족의 입양, 거가에 대한 동의권(제784조 제1항), 가족의 분가 강제권(제789조), 가족의 거소지정권(제798조 제1항), 가족의 한정치산, 금치산선고에 대한 청구권과 그 취소청구권(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가족의 후견인이 될 권리(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친족회 소집 청구권 등 친족회에 관한 권리(제966조, 제969조, 제972조) 등을 가진다고 규정되었다. 다른 한편 가족 중 누구의 재산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 대해서는 호주의 소유로 추정되고(제796조 제2항), 또한 호주는 가족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제797조)
(2)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한 호주제 변화
<개정법률에 의한 변경된 호주제도의 내용>
(1) 종래 인정되던 호주의 권리 가운데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개정된 호주의 권리는 가족의 거가에 대한 동의권 및 친족회에 관한 권리만을 남겼다. 호주의 부양의무규정은 삭제되었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재산은 호주의 소유가 아니라 가족의 공유로 추정되게 되었다. (2) 과거의 호주상속제도는 호주승계제도로 바뀌었고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 과거에 호주상속인에게 주어지던 재산상속분의 5할 가산규정도 없어졌다. (3) 종전 호주의 직계비속장자의 호주상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분가금지 및 거가금지 등의 규정을 폐지하였다. (4) 과거 가 계승을 위하여 인정되었던 사후양자제도나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닌 양자의 호주상속금지 규정 등을 폐지하였다.
비록 호주의 실질적인 권리는 삭제되었지만 우선적으로 남성이 호주가 되고 여성과 자녀는 부가에 입적하며 현실의 생활관계와는 무관한 호적을 중심으로 하는 남계혈통중심적인 집단을 법률상의 가족으로 보는 호주제의 골격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호주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家)제도와 호주승계제도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호적제도와는 다른 것이며 우리 민법 제정시 호주제도를 법전에 넣은 것은 호주와 호주권 성립의 유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졸속입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현행 호주제가 일제 이후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왔다 하더라도 존치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전통이나 미풍양속은 아니다. 호주제는 성차별적인 요소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위배,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등의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호주제의 문제점 및 쟁점
호주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제는 가족집단에 호주가 있어 그 가족에 대해 일정한 권리와 의무로서 가족구성원을 지배하며 통솔한다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상정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가족법 질서의 가치지표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평등원리에 위배된다.8) 둘째 호주제도는 아들중심의 승계순위를 통해 남성우월과 여성경시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즉 호주가 사망하면 그 지위는 직계비속 남자,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로 그 순위를 정하고 있어 장남우월과 남아선호, 여성경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호주제는 민법의 절차법인 호적법 뿐 아니라 세법, 사회복지법관련법, 국제사법 등의 가족관련규정에도 그 영향을 미친 나머지 아들과 딸, 특히 기혼의 딸을 차별하고 부부 중 처를 차별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출생, 혼인, 이혼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철저히 호주로 대표되는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며(민법 781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가에 입적하므로 아버지 우월과 어머니 경시를 익히며 자라게 된다. 또한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식하게 된다. 혼인의 경우에도 아내는 남편과 달리 혼인하면서 부가(夫家)에 입적함으로써(민법 826조 3항) 출가외인이 되고 친가와 시가형제와의 불평등한 관계의 원인이 되거나 여성의 삶을 당당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처가 부(夫)의 혈족이 아닌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그 자녀의 호주의 동의와 부(夫)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민법 784조) 반면에, 부는 그의 혼외자를 임의로 입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민법 782조) 부(父)와 모(母)를 차별하고 있다. 다섯 번째 호주제는 여성의 차별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장남에게 본인의 의사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호주의 승계에 대한 기대 및 그 지위에 걸맞은 기대가 주어지기에 심적 부담과 상처를 줄 수 있으며 호주와 가족구성원들을 종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종의 강요 및 불평등한 가족관계를 양산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낸다. 여섯 번째 호주제는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할 뿐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형성시켜왔다. 나아서 한국사회를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평등이 존중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시키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호주제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현행 호주제로 인하여 제기되는 사회문화적 쟁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夫家입적 -남성우월, 여성종속관념의 유지, 강화시킨다. 2) 자녀의 父家입적 -부모의 권리불평등, 이혼가정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 3) 직계비속 우선승계 -국민의 법감정 및 상식에 위배되며, 어머니를 의존적 존재로서 규정한다. 4) 아들우선승계 -남아선호, 여아낙태 및 출생성비 불균형을 초래한다. 5) 시민사회의 성숙저해 -구시대적, 비민주적 가족의 고착화시키며 현재의 변화하는 가족형태 및 현실에 역행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의 억압 및 국민통제와 사생활 침해한다.
4. 소결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법률상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구성원들의 관계가 규정되며 호주의 지위는 승계에 의해 종적으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제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이나 미풍양속이 아니라 일제의 침탈기에 식민지통치를 위해 가족구성원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식한 제도이며 우리의 실질적인 가족생활을 반영하는 현실생활공동체가 아닌 추상적인 가의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호주제의 도입으로 인해 성차별, 여성의 예속적인 위치가 강화되기에 이르렀으며 민법제정시 호주제에 이식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없이 식민지시대의 가족 및 친족법을 답습하여 입법된 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행 호주제에 이르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호주를 중심으로 종적으로 가족관계를 규정하는 호주제도는 가정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제인권에 위배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해체 및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존치론에서의 우려와는 달리 일반국민들은 대다수가 호주제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호주제와 가족해체와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이나 남녀평등의식이 높으며 개방적인 가치관을 사람일수록 호주제의 폐지에 찬성하는 견해를 보임으로써 호주제의 폐지는 미래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방향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이 교육수준과 경제활동비율 등에 비해 여성의 지위는 국제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권한지수나 남녀평등지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위상과는 동떨어진 국제적 최하위권에9) 머물고 있는 것은 바로 호주제와 같은 기본적인 법적 제도적 장애가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의 가족제도가 변화한다면 양성평등을 가로막는 법적인 장애가 제거됨으로써 좀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호주제도에 의미를 부여하여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실익은 거의 명목적인 것일 뿐이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권리의 침해가 되고 있다. 가족공동체의 가치는 가족구성원 남녀모두의 것이어야 하며 가족관계를 중요시하는 가치는 반드시 호주제를 통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현재 가족관계의 변화방향에 역행하는 제도로서 평가되고 있다. 21세기의 세계적 변화 속에서 국가의 사회문화적 변화 및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으로서 현행 호주제를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의 변화는 시급한 개혁의 과제이자 민주적 질서의 제고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시금석이 되리라고 본다.
1. 가족제도와 법
많은 경우 법은 그 태생적 속성으로 인하여, 통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사회관계를 대상으로 삼고, 가장 지배적인 인식에 근거해 그를 규정한다. 또한 법은 그 존재형태의 속성으로 인해 존속하는 한 당해 규정의 내용을 규범적인 척도와 기준으로 내세움으로써 여타의 관계와 행동에 일정한 틀을 갖게 하고 그를 당연시하게 하는 구성적인 효력 또한 가진다. 법이 애초에 터전이 됐던 대상의 성격과 인식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쉽사리 제 모습을 변경시키지 못하고 맞지 않는 허물로서 종종 남겨지는 것은 법의 제도적 속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이 인식의 변화 자체를 억제하는 바로 그와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법의 그와 같은 모습은 가족제도에 관한 법, 특히 호주제 관련 규정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성의 夫家 입적 및 자녀의 父家 입적, 그리고 남녀의 차별적인 승계를 규범화하고 있는 호주제는 현재의 가족제도가 자율적인 개인에 의한 평등한 계약으로서의 혼인과 민주적 가족관계가 아니라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가족을 전제로 삼고 있으며, 개인을 독립적인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가족 내적 존재로서 평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이미 가족의 구성형태가 한부모, 비혼, 1인가구, 재혼(복합)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미혼모가족, 동성가족 등으로 다양해지고 가족원간의 평등과 민주적 관계가 요청되고 있음에도 호주제는 존속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그와 같은 가족의 변화는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호주제는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를 유지할 법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성으로서, 기준으로서 강제되고 있다.
2.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
호주제의 면면들은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체로 헌법에 어긋나는 등 법률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호주제의 위헌성
현행 호주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데 있다.
(1) 헌법 前文 정신의 위배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에 대해, 그에 근거해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지만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10) 그런데 모든 국민들에게 일률적인 가족질서를 강요하는 호주제는 바로 그 헌법 전문에서부터 충돌을 빚는다. 즉 1987년 10월 29일 개정·공포된 현행 헌법은 그 전문 중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제시대에 교묘히 이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가치에 부응하지도 못하는 호주제는 전통이 아니라 폐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종속과 가족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당연시하는 호주제는 헌법 전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문구와도 어긋난다.
(2)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위배
현행법은 모든 '가(家)'는 예외 없이 '가'를 통솔하는 호주와, 그 호주에게 복종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가족의 구성원을 평등하지 아니한 호주와 가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가족 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3) 헌법 제11조 제1항 성별 평등권 위배
또한 남성을 기준으로 삼아 여성은 부가(夫家)에 입적해야 하고, 호주승계에 있어 딸보다 아들이나 손자를 우선시하고 있는 현재의 호주제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원리에 반한다. 그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상속에서는 아들과 딸간의 차별을 폐지해 왔지만 가부장적 호주제는 아직 남녀평등원리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4)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배
아울러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
가. 혼인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 침해
혼인이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혼인을 할지의 여부 및 혼인시기, 혼인상대를 택함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이 존중되고 아무런 강제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호주제는 혼인을 통해서만 호주가 되거나 호주의 가족으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 은연중에 결혼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혼인의 자유 및 그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성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 침해
또한, 호주제는 '가족원의 존엄과 자유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위헌이 아닐 수 없다. 민법은 호주와 가족원으로 구성되는 '가(家)'제도를 규정하고 남계혈통, 부계혈통 중심으로 이어지는 호주제를 통해 '가'의 연속을 도모하고 있는데, 예컨대 민법 제789조 단서에 의하면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되지만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그러한 법정분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가족구성원의 개인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호주·가제도의 유지를 위한 규정이므로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가족정책이념에 역행하는 것이며 나아가 혼인과 가족창설의 자유라는 기본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양성평등원칙 침해
헌법은 제11조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의 양성평등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혼인 및 가족제도가 전통적인 가부장적 제도에 영향을 받아 이로 인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김계순, 2001: 13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당연시하고 있는 현재의 호주제는 남녀간의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자유로운 혼인의사에 의한 합의라는 혼인의 실체와 헌법이념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2) 기타 현행법과의 부조화
(1) 남녀평등한 재산상속규정과의 부조화
애초 우리에게 이식된 호주제의 모델이었던 일본 이에(家)제도에서의 호주계승은 재산상속과 불가분의 관련을 갖고 있었다. 즉 전호주의 사망과 동시에 호주계승 및 전호주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전호주의 재산은 '가'의 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차기 호주에게 모두 상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요컨대 재산권 없는 호주권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양현아, 1999: 229).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식민지시대조차 호주가 全재산을 상속하는 데는 논란이 많았고 한국민법에서 호주의 상속분은 가급분(加給分)이 인정되었을 뿐이며, 더욱이 1990년의 민법 개정으로 호주의 재산상속 가급분을 폐지하고 자녀의 경우도 성에 관계없이 동등한 상속분을 보장받게 되었으므로 호주제를 더는 지속할 근간이 희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2) 제사상속권 폐지와의 부조화
그런가 하면 민법은 1990년 1월 13일 개정시에 제사상속권을 폐지하고 대신 제1008조의 3을 신설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조상의 제사 역시 실질적으로 그를 모시는 사람이 받아 지내는 것이지 반드시 직계비속장남자에게 우선적인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제를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제사 역시 장남자에 의한 계승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동 조항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3) 국적의 양계혈통주의와의 부조화
한편 입적 및 호주승계에 있어서 남성을 우선시하는 호주제의 존속은 국적의 양계혈통주의로의 전환과도 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즉, 구 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은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제 2조 제1항 제1호)"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고 있던 데 비해 출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여 남녀평등에 반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동법은 1997. 12. 13 전문개정시 동 조항을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고쳐졌다. 또 민법의 관련 규정 역시 같은 날 개정되어,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하게 되었다.
(4) 기타 남녀평등 관련 법과의 부조화
또한 호주제는 남녀평등을 위한 1990년대 이후의 입법적인 노력과도 배치된다. 우선,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호주제를 유지하는 것은 동법상의 노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아울러 더욱 직접적으로 호주제는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도 배치된다. 즉 동법은 남녀차별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동법 제2조 제1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호주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기 힘든 것으로서, 그 자체로 남녀차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국제인권법과의 배치
나아가 호주제도는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보아도 문제가 된다.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의 괴리
우리나라가 1984년 가입,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약칭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제반 분야의 남녀차별철폐를 규정한,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 협약은 혼인 및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철폐를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사)호에서 "가족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동 조항을 부계혈통중심적인 성과 호주제로 인해 유보하고 있는바, 협약의 존중을 위해서는 호주제를 철폐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유엔인권규약 위배
호주제는 1966년 12월 16일 유엔에서 채택되고 1976년 1월 3일 발효했으며 1990년 7월 10일부터 대한민국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을 위반하고 있기도 하다. 즉 동 규약은 성에 의한 여하한 차별없이(동 규약 제2조 제2호)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호주제는 이에 배치된다. 이 때문에 유엔은 이미 1999년 한국의 호주제도가 남녀차별적이며 반인권적임을 지적한 바 있거니와, 2001년 5월의 제25차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도 한국정부가 제출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제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서를 채택하면서 법적으로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가부장적 가장제도(구체적으로 "ho-ju"라고 명시하고 있다)가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하였다.
3. 호주제 폐지의 법적 내용
현재의 호주제는 민법과 호적법 등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만큼, 호주제 폐지는 당연히 '호주' 용어를 삭제하고 당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1) 민법상 '호주제' 규정 및 '호주'표현의 삭제
현행 민법에서 '호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조문들은 삭제될 것이다.
● 제778조 (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 호주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므로, 불필요해진다. ●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 호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호주의 가족은 신호주의 가족이 된다. ⇒ 역시 '호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삭제될 조문이다. ● 제784조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①처가 부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부부와 자녀가 한 호적에 있는 방식을 취할 경우 동 조항은 여전히 유지된다. 다만 남편 역시 아내의 동의를 얻어 혼인외의 직계비속을 입적시키는 것으로 될 것이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호주의 존재가 없어지므로 동항은 삭제된다. ● 제785조 (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 호주는 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호주의 권한에 관한 조문이므로 역시 삭제된다. ● 제791조 (분가호주와 그 가족) ①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한다. ⇒호주를 기준으로 하지 않게 되므로 폐지한다. ②본가호주의 혈족 아닌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 ⇒직계존속이 비속의 호적에 입적하는 경우는 없어지므로 이는 폐지한다. ● 제793조 (호주의 입양과 폐가)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호주의 존재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 제794조 (여호주의 혼인과 폐가) 여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므로 삭제되는 조문이다. ● 제795조 (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①호주가 폐가하고 타가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타가에 입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타가에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일가를 창립한다. ⇒호주의 존재와 그 기준성이 상실되므로 삭제된다. ●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③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남성호주를 전제로 여성을 입적하게 하는 조항이므로 삭제된다. ④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여호주의 경우 예외를 인정한 동 조항도 우선은 삭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부계중심적 성씨제도가 유지된다면 부가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 제966조 (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소집권자 중 호주는 삭제된다. ● 제968조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호주는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의견개진권자 중 호주가 빠진다. ● 제969조 (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할 재판) 친족회가 결의를 할 수 없거나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결의에 가름할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호주는 친족회 소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 재판청구권 역시 부여되지 않는다. ● 제972조 (친족회의 결의와 이의의 소)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결의에 대하여 2월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호주는 친족회 소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 이의의 소 제기권 역시 부여되지 않는다. ● 제980조 (호주승계개시의 원인)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호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조문이므로 삭제된다. ● 제981조 (호주승계개시의 장소)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역시, 호주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삭제될 조문이다. ● 제982조 (호주승계회복의 소) ①호주승계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될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호주승계를 전제로 한 조문이므로 조문 전체가 삭제된다. ●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호주와 호주승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삭제된다. ● 제985조 (동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부의 순위에 의한다. ③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역시 호주승계에 관한 조문이므로 마찬가지로 삭제된다. ● 제986조 (동전) 제984조제4호의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 ⇒호주승계에 관한 조문으로, 삭제된다. ● 제987조 (호주승계권없는 생모) 양자인 피승계인의 생모나 피승계인의 부와 혼인관계없는 생모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주승계 자체가 없어지므로 삭제된다. ● 제989조 (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 제8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승계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역시 호주승계가 없어지므로 불필요한 조문이다. ● 제991조 (호주승계권의 포기)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호주승계가 없어지므로 삭제된다. ● 제992조 (승계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자 ⇒역시 삭제된다. ● 제993조 (여호주와 그 승계인) 여호주의 사망 또는 이적으로 인한 호주승계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도 그 직계비속이 그 가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주승계의 개념이 없어지므로 삭제된다. ● 제994조 (승계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 ①승계개시된 후 승계권의 존부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쟁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피승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승계권 자체가 없어지므로 삭제된다. ● 제995조 (승계와 권리의무의 승계) 호주승계인은 승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전호주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역시 호주승계가 없어지므로 삭제된다.
2) 호적제도의 개편
아울러, 현재의 호적제는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호주'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호적제도도 그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
(1) 호적제도 폐지
먼저,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호적제 역시 폐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 경우 호적제도가 담당해 왔던 신분등록의 기능은 주민등록제도만으로 하게 하거나, 주민등록제도의 성격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2) 호적 편제방식 수정
호주제도 폐지로 인한 호적제 개선의 둘째의 방안은 호적제를 폐지하지는 않되 호주를 근거로 하지 않은, 새로운 편성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가. 부부와 미혼자녀별 편제
호적제 자체는 유지하지만 호주제도와 무관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별로 호적을 편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혼인으로 부부호적을 편제하며 이때 부부 둘 다 색인자로서 기록함으로써 양성평등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혼인이 무효일 때는 전호적으로 복적하며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할 경우에는 복적하지 않도록 한다. 혼인하거나 재혼하는 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새호적을 편제하고 남은 배우자는 그 호적을 지속하도록 한다. 또 자녀는 출생으로 그 부모의 호적에 입적하고, 기혼자녀는 그 배우자와 함께 새호적을 편제하도록 하며, 양자는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미혼자녀로서 미성년 자녀는 친권행사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성년자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호적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공동생활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싶어하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으로 적어도 호적은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미성년의 자녀는 부모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일치하는 방식이며 부모세대로부터의 부부가족의 독립을 보증한다. 그러나 부부를 한 호적에 있게 하고, 성년자녀라도 기본적으로 혼인으로 인해서만 제적되므로, 사실혼 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단독가족에 대한 차별의식을 배태할 수 있으며, 소위 혼인을 해야만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사회적 관념에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또 가족관계를 일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하나의 호적부에 기재되므로 사생활침해문제가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나. 개인별 편제
개인당 호적을 편제하는 것이다. 유럽 등의 서구문화권이 채택하고 있는 호적제이다. 즉 남녀 누구나, 출생과 동시에 1인당 1호적을 갖고 이후의 신분관계를 거기에 기록하고 혼인으로도 통합시키지 않는 것이다. 즉 개인은 출생과 동시에 자신의 호적을 만들고 이를 늘 유지하며, 부모에 대해서는 이름과 사망관계만 기재될 뿐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인지 여부 및 이혼 등 부모 각각의 이후의 혼인관계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여성차별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은 물론, 부계혈통중심의 家의식을 완전히 불식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다 포용할 수 있으며, 독자적 존재로서의 시민성을 북돋우는 데 일조할 수 있고, 자신에게 속한 사항만 기재되므로 사생활침해문제도 상당부분 축소된다. 다만 직계가족을 자연스러운 단위로 간주하고 있는 통념과 맞지 않는 점이 단점이다.
다. 부부와 미성년자녀별 편제
한편, 기본적인 구조는 부부와 미혼자녀별 편제방식과 같이 하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새로 호적을 편제하게 하는, 부부와 미성년자녀별 편제도 생각할 수 있다. 위의 개인별 편제를 출생시부터가 아니라 성년이 될 때부터로 하고 혼인의 경우에는 통합하는 것으로 수정한다면 이것과 같은 방식이 된다. 이런 방식을 취할 경우 출생시 부모의 호적에 입적했다가 성인으로 각자의 호적을 가졌던 성인남녀는 혼인으로 인해 다시 하나의 호적으로 통합되게 된다. 위와 같은 호적편제 방식은 부부중심의 호적의 문제점은 여전히 안고 있으나. 핵가족단위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감정에 맞고, 성인이라면 누구나 독립된 호적을 갖게 되므로 시민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고무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아울러 혼인에 대한 사회적 정상성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3) 주민등록과 호적의 통폐합에 의한 국민기록제도로 전환
한편으론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모두를 수정하여 국민기록제도로 통일, 신분·거주등록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의 어느 제도에 더 가깝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남지만, 호주제 폐지는 관념적인 편성원리의 지양을 과제로 남기므로, 현실적인 거주자집단을 단위로 삼는 방식, 즉 주민등록을 기초로 하여 그에 기존의 호적사항의 핵심적인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통제의 한 축을 생략함으로써 민주적인 국가를 지향하게 하고, 실제 생활공동체를 기준으로 했던 우리 고유의 호적제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호적은 신분을 공증·기록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기록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다르고,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호적사무까지 담당하게 되어 더 많은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하므로 현재처럼 공개적으로 주민등록을 운영하는 상태에서는 개인정보침해로 피해가 증가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3) 민법상 '호주'를 기준으로 한 '家' 및 '가족' 관련 규정의 개정
또한, '호주'의 존재를 근거로 한 민법규정 역시 삭제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규정한 현행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주를 호주를 기준으로 한 조문으로서, 호주제 폐지에 의해 그 구성방향까지 전면적인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때 만약 호적제도도 폐지한다면 入籍을 기준으로 가족을 정의할 이유 자체도 없어지지만, 호적제도 자체는 유지하고 그 편성방식만 바꿀 경우는 그 방식에 따라 '가'를 정의하게 될 것이다. 즉 부부와 미혼자녀별 호적을 택한다면 '家'는 부부와 그 직계비속을 의미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개인별 호적을 택한다면 '家'는 개인과 그 직계비속으로 정의될 것이다. 한편 주민등록제를 기초로 호적제와 주민등록제를 통합할 경우에는 '가' 대신에 '세대'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 '가족'에 대한 민법 규정 폐기 호적제도를 폐지하면 같은 호적을 하는 집단이라는 의미의 '가'를 정의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민법상 '가'조항도 폐지된다. 다만 호적제도를 존속시켜도 민법상 '가족'이나 '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호적법상 절차적인 문제로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족'용어 사용은 하되 다음과 같이 호적제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도 있다. ● 민법 제789조 (법정분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호주의 존재와 장남자의 호주승계를 전제로 한 동조 후문은 삭제된다. 그렇지만 분가를 규정한 전문의 경우는 호적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와 미혼자녀를 한 단위로 볼 경우는 동 문구는 그대로 유효하지만 부모와 미성년자녀를 한 단위로 볼 경우는 성인이 되면 분가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 출생과 동시에 개인별로 호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출생과 동시에 호적을 편성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하지만 이때는 호적법상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법령상 '호주' 포함 규정의 개정
그 밖에 '호주'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 법령상의 규정에서도 호주라는 표현을 삭제하게 된다. 현재 '호주'를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규정들은, 예컨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8조 2항 "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에서 보듯이, 대체로 가족의 구성원 내지 대표자로서의 호주의 존재 때문에 이를 포함하고 있는데,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에서의 개입자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호주 외의 가족의 개입권한은 여전히 유지된다.
4. 호주제 폐지로 인한 법적 효과
아울러,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변화는 비단 당해 조문의 내용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법적 관계와 법개념에 대한 해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 합헌성의 제고 및 인권의 내용 구체화
(1)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원칙 준수
우선, 호주제 폐지는 가족관계에서의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원칙을 준수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1990년 민법 개정시 부부의 권리를 대등하게 조정한 많은 조문과 더불어 비로소 부부의 평등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가족 내에서 기준이 되는 호주의 존재를 없앰으로써 가족구성원간의 평등과 민주적 관계를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및 제11조(성별 평등권) 의 내용 구체화
호주제 폐지는 동 제도가 거스르고 있던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남녀평등의 가치를 복원함으로써 동 조문들이 명실상부하게 헌법상 가장 중요한 기본권임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특히 추상적으로 규정된 동 조문들의 진정한 의미가 호주제 폐지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됨으로써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3) 평등권과 개인의 존엄성과의 관련성 부각
또한 호주제 폐지는 위의 '남녀평등'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의 기본요소인 한편, 개개인의 인권과 자율성(시민성)의 존중 없이는 남녀평등 또한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두 조문간의 관련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평등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의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4) 사생활권(privacy)에 대한 인식 제고
현행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제상 사생활권은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8조가 좀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통신상의 개인정보 보호나, 금융거래시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제외하고는 딱히 그에 대한 법적 보장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그런데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그에 따른 호적편제방식의 수정으로 사생활침해의 여지가 감소됨은 물론 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생활권에 대한 인식 역시 제고되어 여타의 구체적인 법규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 헌법상의 기본권이 비로소 실생활에 구현될 가능성이 증대됨은 물론이다.
2)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이를 바탕으로 여성인권보장 수준 선진화
호주제 폐지는 국제인권법을 제대로 이행하는 발전적인 계기로도 작용한다. 다만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준수는 부계중심적 성씨제도 역시 양계로 전환하여 유보조항(9조 2항)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완전해진다고 할 수 없다.
3) 친양자(親養子)제도의 필요성 증대
호주제를 폐지해도 기본가족별로 편제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부모의 이혼시 모가 양육하기로 되어 어머니 호적에 입적된 자녀의 경우는 만약 어머니가 재혼하면 계부와 자신의 성이 다른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또 우리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경우 당해 아동의 지대한 정신적 고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호주제의 폐해를 감소시키는 한 방안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친양자제도는 호주제폐지시에도 그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개인별로 호적을 편제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호적을 늘 유지하고 다른 호적으로의 입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는 이름과 사망관계만 기재될 뿐 부모의 혼인상태 및 부모 각각의 이후의 혼인관계가 기재되지 않는다면 친양자제도의 필요성이 그다지 절실하지는 않을 것이다.
4) 부계혈통중심의 姓氏제도 수정 및 이를 반영한 법 개정 요구 가시화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동 제도가 근거한 부계혈통주의의 정당성이 희박해짐으로써 부계혈통주의의 또 다른 축으로서 남녀차별임이 분명한 성씨제도 역시 응당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성씨도 양성평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면 금혼범위 등 기존의 성 관련 조항을 재검토하는 한편, 근친혼금지 유지를 위해서는 전산정보망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5. 호주제 이후 : 자율적 개인에 의한 다양한 가족과 그에 대한 법적 존중
요컨대 현재 법과 제도로 일률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은 누구든 혼인을 하고 일정한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 내에서는 우두머리를 둬야 한다는 사회적·법적 기준으로부터 가족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법은 비로소, 기준의 제시와 그에 따른 정상성의 내적 규범화와 강요로서가 아니라 법의 미래지향적인 얼굴, 즉 자율적인 시민이 스스로 다양한 모습으로 가족관계를 선택하고 그를 가꾸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의 제공과 인권보장을 위한 장치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1. 들어가면서
호주제도는 가(家)의 대표인 호주와 해당 가족구성원 간의 위계적 관계에 대한 제도로서 호주제도에서는 남성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확인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호주제도는 가부장제적 가계계승과 제사의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의 형태로 자리잡았다(최대권 외, 2001). 호주제도에서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어느 가(家)에 소속되어야 함을 전제" 하고 있는데(이화숙, 2000), 가(家)의 대표인 호주의 지위를 승계함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경험이나 자질보다는 성별이 다른 모든 조건에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가계는 아들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계를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이화숙, 2000). 호주제도에서 남성의 우월성이 강조된다는 것은 호주 승계 규칙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호주사망 시 호주승계는 호주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기준보다는 성별이라는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호주승계에 있어서 직계비속 중 아들이 무조건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다. 따라서 호주제 규정에 의하면 갓난아이라도 장남이면 누나, 어머니, 할머니를 우선하여 호주승계를 한다 (이화숙 2000; 최대권외 2001). 또 혼인외 자라고 하더라도 아들이면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딸을 우선하여 가의 대표 자리인 호주승계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도를 해서라도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과 여성은 가의 필요에 의해 대를 잇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화숙, 2000). 호주제도에 의하면 딸은 결혼하면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게 된다. 제도상으로 딸은 결혼과 더불어 자신이 성장한 가족을 떠나 남편 집안의 가족구성원이 되어, 딸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딸은 출가외인이 되는 것이다. 호주제에 따르면 딸은 아들과 같이 영구적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일시적 가족구성원일 뿐인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아들은 딸보다 중요하며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잡는다(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2000;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2000; 이화숙, 2000). 따라서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아들이나 남성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호주제도에서 지지되는 남아선호는 출산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한 사회의 규범, 제도, 가치는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호주제도를 통해서 강화되는 아들의 우월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남아 출산을 선호하게 하며 이것을 위해 노력하게 한다. 호주제도가 관념적으로 우리사회 가족제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아들을 낳아서 가(家)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호주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아출산을 선호하게 한다. 남아선호 현상은 다른 사회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남아선호는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심한 편이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가족이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누리는 특권과 지위 격차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족이나 사회에서의 특권은 일차적으로 남성에게 주어지고 가족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여성에게 배분되고 있는데 여성이 사회적 특권이나 자원을 얻는 보편적 방식은 남성에 대한 종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상징적 사회적 지위나 자원이나 특권이 남성에게 편중되어 있을 때 남아선호는 강할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남아선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의 배경에는 호주제도의 역할이 적지 않다. 오랫동안 출산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보다는 사회의 규범, 가치관, 제도의 영향을 받았는데, 최근 20여년 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출생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출생 남아의 수가 높게 나타나는 성비 불균형은 남아선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주제도에 의해서 강화되는 남아선호의 가치관이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 성비불균형은 1986년 110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1994년 115에까지 이르다가 이후에는 감소했지만 2000년에도 여전히 110을 유지하고 있다. 성비불균형은 불법적 성감별을 통한 여야낙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2000; 김상용, 2000; 최대권외, 2001). 본 연구에서는 호주제도에 의해서 강조되는 남아선호가 출생성비 불균형에 영향을 미친 것과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2. 호주제도와 남아선호
출산과 관련된 행위는 사회의 제도와 가치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데, 본 장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남아선호의 가치관과 출산과 관련된 행위이다. 남아선호는 가부장제적 전통이 강하며 가족이나 사회에서 누리는 남성의 지위가 높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남아선호의 가치관은 종교제도, 사회제도, 가족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남아선호가 강한 나라로 꼽히는 인도의 경우 힌두교가 이러한 가치관을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힌두교에서는 아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 종교에서는 부모는 아들에 의해서 묻혀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Mandelbaum, 1974). 인구학자 멜서스(Malthus)는 힌두교에 의해 지지되는 남아선호의 가치관이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인구에 관한 한 논문에서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에 의하면 아들을 낳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며, 아들을 통해서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으며, 아들을 통해서 영생(immortality)에 이르고, 아들의 아들을 통해서 태양이 있는 곳에까지 닿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Malthus, 1872: 116, Weeks, 1999: 201에서 재인용). 인도에서 아들의 문화적 중요성은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호주제도에서 호주에게 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하고 아들이 없는 경우 그 가는 폐하게 된다. 호주제에서 이론상으로는 딸이 호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딸이 출가하면 그 집에서는 호주를 이을 사람이 없게 된다. 현실 생활에서 딸만 있다고 해서 조상의 전통이나 혈통이 사라지지 않고 딸을 통해서도 혈통이 후손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호주제도에서 부계 혈통주의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딸만 있으면 그 가족의 전통과 혈통이 사라진다는 생각하게 되고, 이것으로 가족의 전통 계승을 위해서는 아들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뿌리깊게 자리잡게 된다. 또 호주제도는 우리의 유교적 전통과 결합하여 호주는 조상을 위한 제례를 관장하는 책임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주요 명절에 치르는 차례나 기제사는 조상에게 예를 표하는 의식인데 이러한 의식에서는 죽은 조상의 영혼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유교적 제례에서는 죽은 조상의 영혼에게 예를 표하는 의식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을 주재하는데 있어서 호주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어, 아들이 없는 사람들의 이런 종류의 의식을 거행할 주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호주제도는 노인부양과 관련하여 아들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호주제에서 아들은 결혼하여도 자신이 성장한 가족 구성원으로 계속 존재하지만, 딸은 결혼과 더불어 자신 가족의 호적에서 떠나 남편 가족의 호적에 입적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딸이 결혼하는 경우, "호적을 파간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제도상으로 이 딸은 더 이상 가족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딸을 비하하고 천시하는 이유였고 오늘날에는 현실적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 가족구성원 자격을 부여하는 기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노부모 부양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호주제도가 지속되는 한 제도적 차원에서 딸이 노부모를 부양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딸이 결혼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은 가능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보편혼(universal marriage)이 전통이었고 현실적으로는 호적이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상태에서 호주제의 논리를 따르면 딸에 의한 노인부양 가능성은 적다.
요약하면, 우리사회에서 문화와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호주제도에 의해서 아들의 중요성은 부모의 생존이나 사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는 것은 가족의 중요한 과업이었고, 기혼여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아들을 생산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부장제가 강하고 여성의 지위가 낮은 사회에서 여성은 아내나 어머니 이외 대안적 역할이 없다. 이 경우 여성의 지위와 운명은 그녀의 출산능력에 달려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들 출산 능력에 달려있다. 여성의 지위가 낮은 경우 불임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아들의 출산 유무는 가족 내 여성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김두섭 1997: 144). 전통사회에서 아들을 출산하지 못한 여성은 여성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여성으로 비난받았고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자책감으로 고통받았다. 이러한 관행은 호주제도에서 아들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서 오랫동안 유지되고 강화되었다. 남아선호의 유무와 정도 차이는 사회제도와 규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사회 남아선호라는 가치관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호적제도에서는 아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것을 통해 뿌리깊은 남아선호의 가치관이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남아선호가 출산행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겠다.
3. 남아선호와 출산행위
위에서 남아선호는 자연스럽고 보편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제도와 규범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출산행위도 사회의 제도, 규범,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본 장에서는 남아선호라는 가치관이 출산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논의하려한다. 구체적으로 남아선호와 출생성비 불균형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남아선호의 가치관이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한 사회의 출산수준과 관련이 있다. 우리사회에서 성비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런데 이 시기부터 총출산률이 인구대체율 수준을 밑돌기 시작하였다. 출생성비 불균형이 남아선호와 관련이 있다면, 여러 가지 사회발전과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할 때 출생성비는 과거보다는 오늘날 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아선호 가치관은 과거 세대에서 더 강했으며 사회변화와 더불어 약화되어 가고 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성비불균형이라는 사회현상이 어떻게 남아선호가 더 강했을 1980년대 중반 이전보다는 1980년대 중반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 사회의 출산수준과 관련이 있다. 성비불균형 현상이 1980년대 중반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당시 소자녀 규범이 확산되는 사회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다자녀 출산시기와 소자녀 출산시기를 구분하여 남아선호가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려 한다.
1) 남아선호와 고출산
어느 사회나 사회변화에 따라서 출산수준의 변화를 경험한다. 대체로 고출산 시기는 낮은 사회경제적 생산력 수준, 강력한 가부장제 그리고 여성의 낮은 지위와 관련이 있다. 남아선호는 고출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논의가 있는데 그 구체적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유아사망률이 높은 사회에서는 장성한 아들 한 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두 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Weeks, 1999: 201). 1990년대 중반 파키스탄 여성의 총출산률은 5.6명이었는데 이것은 평균 한 여성 당 2명의 생존남아(surviving son)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이라고 한다(Weeks, 1999). 사망률이 높은 앙골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총출산률 6.6은 두 명의 아들이 유아기나 아동기의 높은 사망가능성을 넘어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Weeks, 1999). 남아선호는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가치관이 보편적일 때 남아를 낳으려는 선호가 강하다. 남아선호가 강한 상태에서 여아만 낳은 가족은 남아를 얻을 때까지 출산행위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남아선호가 높은 출산수준과 연결되는 데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민족 사회인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교가 종교인 말레이나 힌두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인도인에 비해서 중국인들의 아들 선호는 더 강하다. 중국인들의 경우 아들을 낳으면 출산행위를 중단하지만 딸만 있을 경우 출산행위를 계속하려는 경향이 다 민족집단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Pong, 1994). 고출산 시기 우리사회에서도 남아선호는 출산수준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기술적으로 태아의 성별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시기에는 태어난 자녀의 수와 이들의 성비가 후속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1975년 실시된 세계출산력조사(World Fertility Survey)를 통해서 세계의 남아선호를 비교한 연구가 있다. 당시 조사에 의하면 이미 2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한국여성들에게 더 자녀를 원하는지를 물었는데, 아들 둘을 가진 여성들의 77%는 더 이상의 출산계획이 없다고 한 반면, 딸만 둘을 가진 여성들의 경우 36%만이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Kent·Larson, 1982). 여기서 당시 한국여성들에게 아들을 확보하는 것이 당시 대다수 가족에서 출산의 주요한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남아선호의 경향은 있고 이것이 서구보다 아시아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 한국의 남아선호 경향은 어느 아시아 국가에서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Weeks, 1993). 요약하면 한국의 남아선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남아선호와 저출산
그런데 남아선호가 반드시 출산자녀수 증가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 자녀수의 감소가 반드시 남아선호의 감소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시작된 총출산률의 감소는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사회현상으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인구대체율 이하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진다.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의 확산과 자녀 양육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소자녀 갖는 것이 일반화될 때 남아선호는 고출산 시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사회의 경우 짧은 기간 내에 사회경제적 발전과 자녀수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났지만, 가부장제적 가족제도나 문화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출산 시기의 유아사망률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출생한 남아의 생존가능성을 우려해 안전장치로 사망률을 고려하여 많은 수의 자녀를 낳아야 할 부담은 없다. 그런데 남아선호가 강하게 유지되면서 소자녀가 규범화되었을 때, 고출산 시기보다도 아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저출산 시기의 자녀는 양적으로 많은 수의 자녀보다는 질적으로 수준 높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규범화되고 이것은 사회적 계층이동 상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 확보를 위해서 과거와 같이 무계획적으로 출산을 시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출산 시기에 적어도 한 명의 남아를 얻는다는 것은 고출산 시기와 비교해 볼 때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확률적으로도 적어도 아들이 한 명일 확률은 다자녀일 경우보다는 소자녀일 경우 더 적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지만 남아선호는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에서는 다출산 사회에서 가능한 '남아 얻을 때까지 자녀 낳기'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을 모색할 것인가? 우연히도 저출산기에는 태아의 성을 감별하는 기술이 널리 알려졌다. 남아선호와 저출산이 태아의 성을 감별하는 기술요인과 결합될 경우 태아의 성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태아의 성을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다. 수정이전 단계에서 시도하는 것으로는, 실험적 단계에 있는 것이지만, X 염색체를 만드는 정자와 Y 염색체 정자를 분리하여 인공수정을 하는 방식이 있다(Weeks, 1999). 수정이전에 시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성교시기조절이다. 배란 초기와 후기에는 남아일 가능성이 높고 배란 중간에는 여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Weeks, 1999). 수정 이후 단계에 실시하는 것은 태아의 성감별을 통한 것이다. 양수검사(amniocentesis)를 통해서 태아의 성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낙태하는 것이다. 남아선호가 강한 경우 여태아(female fetus)를 낙태할 가능성은 증가한다(Coale·Bannister 1994). 보다 극단적인 방식의 성별통제는 출산 이후 여아를 살해(infanticide)하는 것이다. 출산 직후의 영아는 부모의 집중적 보살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아 영아의 유기는 쉽게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도나 중국에 대한 여아 영아 살해에 대한 보고가 많다. 남아선호가 강한 인도 동북부의 펀잡이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들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 음식이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자 유아의 사망률이 더 높다는 연구가 있다. 일인자녀 정책(one-child policy)이 실시된 이후 1980년대 중국에서는 여아의 행방불명(missing females)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이들이 여아영아살해(female infanticide)의 희생자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었다. 공산주의 중국 이전에 여아 영아살해는 자주 발생했는데, 중국에서 일인자녀 정책 이후로 한 자녀를 남아로 채우려는 생각에서 갓난 여아 영아를 죽이거나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Mosher 1983).
3) 출생성비의 불균형
모든 인간사회의 자연적 출생성비를 보면 여아보다는 남아가 더 많이 태어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남성의 높은 사망률을 보완하기 위한 생물학적 차원의 적응이라고 추측되고 있다(Weeks, 1999). 대부분의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여아 100명당 105명의 남아가 태어난다(Weeks, 1999). 80년대 중반부터 우리사회에는 남아선호 경향이 출생 시 성비 불균형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출생성비는 출생시 여아 백명당 남자아이의 수를 말하는데, 우리사회에서 출생 성비불균형은 성비가 높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출생남아의 수가 출생여아의 수보다 자연적인 상태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성비 불균형 현상은 위에서 논의한대로 남아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자녀의 성별을 선택하려는 인위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남아의 선택적 출산으로 인해 성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면, 왜 남아선호가 더 강했던 80년대 중반 이전이 아니라 80년대 중반에 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남아선호 가치관이 강한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약화된 시기에 선택적으로 남아가 많이 탄생하는 성비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소자녀 규범과 관련이 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소자녀 규범이 자리를 잡으면서 원하는 수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출산을 시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증가하게 되었다. 저출산 시기에는 가치관이나 경제적 이유로 아들을 낳기 위해 무작정 많은 수의 아이를 낳기를 시도하기가 어렵다. 우리사회 남아가 많이 출생하는 성비불균형이 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저출산 시기 남아 확보의 어려운 과제가 태아 성감별 기술의 보급과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양수 검사를 통해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고 태아가 여아로 판정되면 낙태를 함으로써 출생시 남아의 성비가 증가하는 것이다.
<표 4-1> 총출산률과 연령별 출산율 1960-2000
자료: 1960-199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1991 전국출산 가족 조사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1995-2000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p.50.
4. 우리사회의 출생 성비불균형
출생 성비의 불균형 현상은, 호주제도에서 지지하는 아들과 남성의 우월한 지위가 남아선호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친 결과 나타난 것이다. 남녀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는 남성과 여성의 가치에 대한 일반인인의 인식에 반영되고 여아는 가치가 덜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표 4-2>에는 년도별로 전체 출생성비와 자녀의 출생순위별 성비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전체 출생성비가 1990년대 115와 116에 이르기도 했지만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2000년의 전체 출생성비는 여전히 11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자연적 상태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출생순위별 성비를 보면 첫째 자녀의 경우는 <표 4-2>에 제시된 기간에 걸쳐서 자연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출생순위가 증가하면, 성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출생순위 증가에 따른 남아의 수 증가는 괄목할 만하다. <표 4-2>를 통해서 소자녀 시기 남아를 출산하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가를 잘 읽을 수 있다. 셋째 자녀 넷째 자녀 이상의 경우 출생성비 자연성비에서 크게 벗어나 성비와 관련하여 인위적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표 4-2>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출처: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p.43.
앞에서 사회제도와 규범은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출생성비도 역시 사회제도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다. 출생시 남아의 수가 많은 것은 남아선호의 가치관이 출산행위를 통해서 반영된 것이다. 지역별 출생성비를 통해서도 가치관의 영향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비교적 출생성비가 높았던 시기인 1994년의 성비가 <표 4-3>에 제시되어 있는데 <표 4-3>을 보면 출생성비가 지역적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4-3>을 보면 경상도지역이 여타 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며, 특히 광역시도 수준에서는 대구와 부산이 높게 나타난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보수적이고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강한 지역으로 남녀간의 차별의식과 남아선호가 강한 지역이다(김두섭, 1997). 지역별 성비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아들이나 남성이 더 우월한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인 곳에서 출생성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지역별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1994)
출처: 통계청. 1995 (pp. 82-87)
5. 호주제도 폐지가 인구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1) 여성인권 개선
앞에서 저출산 시기 남아선호가 태아 성감별 기술과 결합하여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친 결과 성비불균형이 나타났다고 논의했다. 80년대 중반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출생성비불균형은 태아성감별을 통해 여태아 낙태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여자 태아 낙태는 딸과 여성이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반영이다. 우리사회에서 낙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 보고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낙태율을 가진 나라로 지적되고 있다. 법으로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지만, 낙태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는 실용주의적이다. 낙태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미미한 편이다. 기독교 문화의 영향권에 있는 서구에서 낙태는 격렬한 사회적 논쟁과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태아를 바라보는 여성계와 종교계의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낙태를 찬성하는 여권주의자들은 자신의 삶과 여건을 고려한 여성의 선택을 지지한다. 이 경우 낙태는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과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 종교계에서는 태아를 생명으로 보고 있으면 낙태를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의 성비불균형과 관련된 낙태의 동기는 서구에서 여성계가 주장하는 낙태의 동기와 아주 다르다. 성비불균형과 관련된 낙태는 여성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주위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기혼여성의 성별과 관련된 낙태는 호주제도에서 규정하는 부계혈통에 따라 대를 잇기 위해 시부모와 남편의 권유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다. 이 경우 여태아 낙태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반대로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이 가부장제적 권력 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태아의 낙태는 여성에 대한 비하를 표현하는 극단적 행위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남아선호가 감소할 것이다. 남아선호로 인한 여태아의 낙태도 크게 감소하고 먼 미래에는 사라질 것이다.
2) 변화하는 가족제도와의 조화
우리사회 출산력은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인구대체율 수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저출산이 보편화되어 소자녀가 일반적인 오늘날의 상황에서 호주제의 의미는 퇴색한다. 한 명이나 두 명의 자녀 갖기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딸만 있는 가정의 경우 딸의 출가와 더불어 폐가가 속출할 것이다. '폐가'라는 용어가 부정적 뉘앙스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대다수 가족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불명예를 씌우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또 아들의 경우도 장남이 대부분인데, 이들의 호주승계는 호주의 사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아주 늦은 나이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의 생활을 독립적으로 해나가며 유지하는 성인 장남을 연로한 호주 밑에 종속되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결혼의 연기를 관찰할 때, 과거와는 다른 유형의 결혼 관행이 등장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결혼을 규범의 강요에 의해 이른 나이에 하기보다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늦은 시기에 하거나 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립적인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성인들을 서류상으로 호주에 종속되는 존재로 규정한다는 것 또한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호주제도 폐지는 개인과 가족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변화와 조화를 이룰 것이다.
3) 결혼시장의 불균형 개선
출생시 성비불균형은 성인의 성비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출생성비가 높은 시기에 태어난 남아들은 결혼 적령기에 이르러 배우자를 찾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해당 여성의 수에 비해 남성의 수가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을 할 수 없는 남성들이 나타나게 된다. 남아를 선호하여 낙태의 방법을 동원하여 어렵게 아들을 낳은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결혼적령기에 이르면, 이들의 상황은 부모들의 바로 그 행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일본의 경우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결혼을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남성들을 결혼에 호의적이다. 일본에서는 생물학적인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한 결혼의 어려움보다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성비불균형이 일본 남성의 결혼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결혼의 의사를 가진 결혼 적령기의 남녀 수를 보았을 때, 여성의 수가 현저하게 적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전의 일본 결혼 시장이 신랑 중심으로(groom's market) 형성되었다면, 최근의 상황은 신부중심으로(bride's market)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출산성비 불균형 세대가 결혼연령에 이르면, 현재까지 신부에게 요구되는 혼수나 예단이 감소하고 역으로 이것이 남성에게 요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혼시장이 신부중심의 것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가 되면 신랑이 신부를 얻을 수 있다면 상당한 정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저출산 시기 아들을 낳기 위해 갖은 애를 쓴 가부장제 하에서의 부모들의 집단적 노력이 바로 그 아들의 장래를 어렵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부모들은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호주제 폐지는 출생성비 불균형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는 이로 인한 성비불균형이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다.
4)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개선
한국의 가부장제가 강하다는 것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성비불균형은 그 대표적 지표의 하나이다. 지금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과거 약자의 위치에 있던 사회집단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 사회내의 인권침해는 그 사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거리이며 간섭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여 국제사회의 모범적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21세기에 남아선호로 인해 여태아의 낙태를 통해 성비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망신거리이다. 이것을 우리사회의 가치나 관행으로 인한 것으로 간과하기에는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다. 남아선호로 인한 출생성비 불균형이 나타나는 우리사회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입장에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시대착오적 남아선호는 가족제도의 근본을 이루는 호주제도에 의해 유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도의 폐지로 남성중심적 사회문화가 변화하고 남아선호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양성평등과 인권존중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가치관에 부합하며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증가할 것이다.
1) 즉 가족에 대한 가장의 책임과 권한을 축소시키고 대가족제 하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호주제도를 조정하여 상당부분 완화시켰으며 친가와 처가 모두 8촌까지 친족으로 규정함으로써 친족의 균등한 상속분을 보장하는 재산상속제도로 개편하였으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근거로 남편 또는 아내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친권행사 및 이혼 시 자동으로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양육권을 법정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2) 현행 민법상의 호주권은 종래 우리 가족제도의 가장권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른바 가장은 가의 통솔자로서 외부에 대하여 가를 대표하고 가의 유지발전을 위한 권리·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가장은 현실거주자에 대해서만 가장권을 행사하고 동일 친족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호주는 호적상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을 통괄 대표하는 자로서, 동일한 가구 내에 거주하는 자이더라도 호주의 가의 구성원으로서 같은 호적부상에 기재되지 않은 자는 호주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비록 별거중이라 하더라도 분가의 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권의 통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가장이 현실생활에 부합하는 실제적 개념이라면, 호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양정자, 1994). 3) 양계적 계보추심의 친족관념이 공신과 고관들의 후손들에게 관직이나 영업전의 세습혜택을 보장하는 음서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음서의 혜택을 받은 탁음자는 특정 개인의 내외손들과 사위, 남동생의 아들과 누이의 아들의 범위까지 포함된다(김용선, 1987). 이러한 고려시대의 친속망은 17세기 경상남도 산청군 산음지역 촌락의 호적대장을 통해 조선조 전기의 친속조직에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혼인 및 부부관계가 남녀의 동격적 지위를 뒷받침하며 재산상속에서 나타난 자녀균분제가 이러한 양측적 친속관계 및 음서제도의 형태와도 일관된 원리를 지니는 것이다. 4) 박병호의 연구에 의하면 가부장의 지위와 권리가 처음 제도화된 것은 조선조의 <경국대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가족관계를 조부모-손자녀, 부모-자녀, 남편-처의 관계로 파악할 뿐 가장-가속(家長-家屬)관계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한국학보> 2호, 일지사 p30.) 5) 다만 식민지 통치와 동화정책의 필요에 의해 몇 차례의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 성 불변의 원칙과 타성의 양자를 불허하는 종족제를 일본식의 서양자제(서養子制)의 도입과 창씨개명의 강요로 가족, 친족제도를 왜곡, 변화시켰다. 6) 호구조사와는 별도로 영구보존 문서로 가족상의 개인 신분과 이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삼은 것이다(최홍기, 1975). 7) 조선후기에 이르러 일본의 영향 하에 실시한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호적제도도 근대적인 제도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호적제도의 목적은 '전국의 호수와 인구를 상세히 편적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국가에서 보호하는 이익을 균수케 하는 것'(규칙 제1조)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호적에 '호주'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당시 호적에 기록한 주와 가족은 동일한 생활권 안에 있는 실제호구를 한정한 것으로서 이 점은 추상적 관념적인 가족단체를 그 기록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재 호적제도에 견주어 더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8) 즉 현행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헌법 제36조 1항)는 명백한 가치결정을 내리고 있다. 9) 유네스코가 발표한 <97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지위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남녀간 성취수준의 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성별 평등지수(GDI)는 34위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이다. 아울러 사회에서 여성의 권한을 나타내는 성별권한척도(GEM)는 73위에 그친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우리사회의 발전속도에 비해 여성의 권리신장이 더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1996년 현재 우리나라 정치적 권한 척도를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3.0%, 여성장관 비율을 4.5%에 불과하며 공무원 경우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중 27.8%이나 상위직인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3.0%에 불과하다. 10) 헌법재판소 2001.3.21 선고 99헌마139결정. 11) 다만, 여기서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기회의 평등에 한정된 것이다. 결과의 평등 또는 오랫동안 내려오던 불평등의 역사 때문에 왜곡되어있는 현실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의 평등 개념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는 아니다. 12) household-head라는 것은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가족의 신분을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도 존재하지 않음. 13) 이 장에서는 호주제에 대한 대안과 관련하여 기본가족별 편제, 즉 부부 및 미혼(혹은 미성년)자녀가 동적에 오르는 가족부 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가족문화와 관련하여서는 3대확대가족규범이냐, 2대 부부중심핵가족이냐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개인별 호적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8장의 논의를 참조하시오. 14) 그러나 출산율 하락으로 한, 두 명의 자녀를 둔 현재의 중년층 자녀들이 가정을 이룰 경우, 이들이 분거를 통해 핵가족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전체 인구구성 상으로 본다면 핵가족의 비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장경섭, 1992: 178). 15) 1992년 조혼인율 9.5를 정점으로 하여, 혼인율은 점차 감소하여 2001년에는 6.7로 3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통계청, KOSIS). 16) 1960년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은 각각 21.6세와 25.4세였으나 2000년에는 26.5세와 29.3세로 나타나 초혼연령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2). 17) 장경섭은 한국의 가족주의 이념을 유교적, 도구적, 서정적, 개인주의적 이념의 4가지로 구분한다(장경섭, 2001). 그에 따르면, 한국 가족이념의 다원성은 '우발적 다원성'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데, 한국사회가 거시적 차원의 급격한 사회, 문화, 경제변동을 겪으면서 가족이념은 그때 그때 매우 우발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18) "신분제적 가정에서는 재산의 대부분과 가정의 거의 모든 권리를 상속받게 되는 장남이 우두머리가 되며,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형제들의 주인이 된다. 위대함과 권력은 장남에게 귀속되며, 평범과 예속은 형제들의 것이다. 신분제 국가에서 장남의 특권은 장남에게만 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 다른 형제들이 장남을 오직 시기하고 증오한다고만 생각하면 오류이다. 장남은 보통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부와 권력을 획득하려 한다. 왜냐하면 그 가족의 일반적인 영광은 그 가정을 대표하는 장남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의 형제들은 장형(長兄)이 하고 있는 일을 돕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족의 우두머리가 누리는 위대함과 권력으로 장남의 그 가족의 지차(枝次)들을 더 잘 부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귀족가정의 다른 구성원들은 보다 긴밀한 유대를 맺게 된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연결되고 의견을 일치되나 마음은 거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에 비해 민주적 가족관계는 그들을 별개의 유산 상속자로 만들지만 마음과 정신이 합쳐지도록 한다" ((토크빌, 1983: 581-582), 강조는 필자). 19) "호주와의 관계"는 항상 호주를 중심으로 사고되어야 하며, 자신의 입장에서 호주와의 관계를 호명할 수 없다. 호주는 '본인'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호주와의 관계를 사고할 수 없다. 즉 호주와의 관계가 딸인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호적을 뗄 경우 자신을 '본인'으로 호주를 '부(父)'라고 표시할 수 없다. 항상 호주만이 '본인'이 될 수 있다. 20) 가족학자들은 형태상으로는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 가족의 규범적 지향은 '장남중심의 직계가족'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안호룡, 1991; 손승영.1995). 21) 양현아(2002)는 현행호주제의 성격을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남성혈연을 따라 가족의 대를 연속시키는 부계계승제도(patrilineage)이자, 기혼여성을 남편가족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부처제 결혼제도(patrilocal marriage)이며, 연장자 남성을 가족의 우두머리로 규정하는 가부장제도(patriarchy)에 기초해 있다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22) 이러한 비대칭적 구조는 장남과 혼인을 기피하는 사회현상 등을 낳기도 하였다. 23) 물론, 호적등본에서는 이혼경력이 없어지지만, 제적 등초본에는 여전히 이혼경력이 남아있다. 24) '관계에 준거한 가족'은 '전통에 준거한 가족'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이러한 용어는 현대사회를 탈전통사회로 이해하는 사회학자들의 논의에서 따온 것이다. 상세한 설명은 Beck, U., Giddens, A. & Lash, S., 1994 그리고 기든스(Giddens, A.) 1995를 참조. 25) 한 예로 이미경 의원은, 가족부가 부계에 따른 수직적인 가계 계승의 원칙을 폐지하되, 가족 공동체가 하나의 공부에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감정에 부응한다고 주장한다.(이미경 2002 : 5) 26) 이밖에도 호적의 폐지하고 주민등록제도와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 방안은 주민등록제도 자체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일단 다루지 않았다. 주민등록제도와 일원화 방안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주민등록은 기본적으로 거주지에 기초하며 개인별 기록이기 때문에 기존 가제도의 문제점이 해소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미 현재의 주민등록 자체에 너무 많은 개인 정보가 내포되어 있고 주민등록의 전산화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주민등록에 신분등록의 내용까지 부가하여 일원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어디까지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는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호주제의 폐지가 여성의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호주제와 여성의 경제생활의 관련성을 얼마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수준까지를 다루느냐에 따라, 세 가지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현실적으로 호주가 되기 어려운 여성들이, 호주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로서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여러 가지 관행과 규칙에서 '세대주'로 한정되는 자격조건과 이에 따른 혜택이 있는데, '세대주'를 결정하는 기준이 호주제에 근거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이 논의되어야한다. 셋째, 호주제의 존치 또는 폐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라 전체 사회의 불평등이 유지되던가 아니면 성평등한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고 볼 때, 이러한 전체 사회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장에서는 호주제와 가족제도,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수준의 일부까지를 다룬다. '경제생활'이라고 할 때, 그 영역에 대한 정의도 다양할 수 있다. 여기서는 노동시장 참가와 직업생활, 재산형성과 재산권의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노동시장참가와 직업생활
1) 왜곡된 여성노동시장
흔히 논의되는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전형적인 특성은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부산물들이 노동시장에서 체계적으로 재생산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부산물이란, 첫째, 가사와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맡겨진 결과 경제와 사회 영역에서 여성의 활동에 한계가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가사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소득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둘째, 여성은 기본적으로 피부양자이고 기껏해야 이차소득원이라는 인식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볼 때, 이러한 현상 역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영향은 노동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여성노동시장의 특성들을 초래하게 된다. 우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보다 낮으며, 다른 선진국 여성의 경우보다도 현저하게 낮다.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연령계층의 여성보다도 현저하게 낮아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는 곡선은 M자형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양육의 책임과 가사노동을 부부가 함께 나누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정의하는 가부장제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일단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근로시간은 물론 직종과 임금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남성과 확연히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여성은 종사상 지위 면에서 볼 때 무급가족종사자에 과도하게 분포되어있다. 경제활동참가자 중에서 무급가족종사자란 '1주일에 18시간이상 일하되 보수를 받지 않고 가족의 사업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제활동으로 포착되는 무급가족종사자 중에서 87%는 여성이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년 3월).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남성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무급가족종사자는 1.6%에 불과하지만, 여성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무급가족종사자는 17.3%이다. 기혼여성으로 한정해서 보면 이 비율은 25%로 늘어난다. 무급가족종사자란 말 그대로 무보수노동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여성노동의 절대적인 부분이 화폐가치로 보상되지 않는다. 여성의 가사노동이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시장에서의 생산활동 조차도 여성 개인에게 보상되지 않고 가족, 즉, 자영업활동을 하는 남편의 성과물로 귀속된다. 둘째,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임시직과 일용직, 시간제근로, 가내근로 그리고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양쪽 특성을 모두 보이는 특수고용(또는 독립도급)에서 특별히 높은 비율로 분포되어있다. 가사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소득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특정 시간에만 단시간 일하게 되는 시간제근로는 전형적인 여성의 근로형태로 인식된다. 가족이 속한 지리적 영역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제약 때문에 가내근로 역시 여성 근로형태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피부양자이고 기껏해야 이차소득원이라는 인식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여성의 임시·일용직 집중으로 나타난다. 특수고용형태로 분류되는 전형적인 직종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직,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다. 이러한 여성 집중직종은 현재 임금근로가 아닌 독립 사업자로 분류된다. 즉, 고용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 고용의 안정성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사회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직종은 가장 불안정한 형태의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직종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는 한편으로는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라는 배경이 깔려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여성이 가사노동책임을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출퇴근시간에 매이지 않고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조건과 다른 여러 가지 근로조건을 교환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셋째,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은 성별로 분절되어 있어서 여성직과 남성직이 비교적 확연히 구분되며, 여기서 여성은 주로 저임금 단순직에 높은 비율로 분포되어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여성의 인적자원의 부족(저학력)을 꼽던 시기는 지나갔다. 남성과 비교할 때 모자라지 않는 학력수준을 보이는 젊은 층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극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성별 분절과 여성의 저임금 직종 집중현상의 원인을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첫째는 여성의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이 사회와 경제영역에까지 적용된 결과라는 것이다. 여성은 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과 보조하는 일, 뒤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도 그러한 업무에 주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여성의 이직가능성이 높아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의 축적이 필요치 않은 저임금 단순직에 분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높은 이직률이 여성 저임금의 원인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일 뿐 아니라 인과성의 설정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여성의 이직가능성은 다시 여성의 가족 내 역할과 현재의 직업을 통해 얻고 있는 보상수준, 미래전망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은 가부장제 가족구조가 사회와 경제영역에까지 투영된 결과, 왜곡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며, 특히 20-30대에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높다. 경제활동에 대한 보상이 여성 개인에게가 아니라 가족의 성과물로 귀속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 시간제근로와 가내근로, 특수고용형태 등 장기적으로 볼 때 불안정하고 경제적 성과가 높지 않은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 종사하는 직종이 성별로 확연히 구분되며 여성은 그 중에서도 보상의 수준이 낮은 쪽에 많이 분포한다. 이러한 노동시장 왜곡의 근본 원인에는 가사와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맡겨진 결과 경제와 사회영역에서 여성의 활동에 한계가 주어지게 되는 조건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피부양자이고 기껏해야 이차소득원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가 숨어있다. 따라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향상에도 반드시 기여하게 된다.
<표 5-1> 성·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종사상 지위분포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200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표 5-2> 성·혼인상태별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고용형태 (단위: 명, %)
* 전체는 기간제 근로를 포함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 전체를 의미함. ( )안의 퍼센트는 전체 취업자 중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200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 성차별적 고용관행
좀더 미시적인 수준으로 내려와서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관행들을 살펴보면 여성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관찰할 수 있다. 가부장적 가족구조는 노동시장에서 채용과 승진, 배치, 훈련,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투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활동 조차도 오랜 가부장적 가족구조에 뿌리박힌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본주의적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은 노동자를 그 생산성에 근거하여 평가하여 채용하고 배치하고 해고할 것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사실, 기업이 그렇게만 기업활동을 해 주어도 다른 사회적인 부분들, 즉 교육이나 가족제도의 규칙들이 제대로 움직여준다면 여성의 노동권이나 평등권은 보장될 수 있다.11) 그러나, 지금도 개인의 능력이나 생산성을 도외시한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경기침체기에 고용조정(인원조정)을 하면서 부부사원 중에서 아내사원을 해고하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는 '결혼퇴직'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사용되었고 입사할 때부터 결혼하면 퇴직하겠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도 많았을 뿐 아니라 여성의 정년을 20대 후반으로 잡아놓은 취업규칙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이 마련되고 성을 기준으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 금지된 현재 상황에서도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의식에 기대어 차별적인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성이므로 해고한다'는 기준은 바로 법에 저촉되므로 다른 좀더 복잡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여성인력의 우선적인 해고는 매우 보편적이었다. 2000년 6월에 노동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권고문을 금융기관과 공기업, 그리고 50대기업 등 180여 곳에 보냈다(연합뉴스 2000년 6월 18일 기사). IMF 기간 중에도 2, 3차례 이런 내용의 권고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 권고문에서는 여성근로자를 우선 해고하지 말도록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할 것, 고용안정협약에 여성 차별방지 내용을 포함할 것,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를 우선 감원하지 말 것, 사내커플이나 맞벌이 부부 등을 이유로 기혼여성에게 퇴직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권고문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이러한 종류의 해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이 문제로 법정소송에 까지 이른 농협중앙회와 알리안츠제일생명 사건이다. 그러나 이 두 회사 이외에도 금융기관에서 인원을 감축하면서 사내부부 중 여성, 기혼여성, 육아휴직자 등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하여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의 형식을 빌려 성차별적인 해고를 행한 사례는 매우 많다. 단순히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사례는 줄어들었으나 기혼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경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여성은 기본적으로 피부양자이며 남편의 소득활동이 가족을 부양하는 기본적인 원천이라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의식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다.
노동시장에 관철되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또 다른 중요한 예는 여성근로자를 채용할 때 특별히 더 낮은 제한연령이 적용되는 것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일정한 연령 이하의 근로자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워크넷 등 주요 인터넷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모집공고 단계에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공고는 전체의 55%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일선에서 취업알선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상담사와의 면담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연령의 상한선을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100%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전하고 있다(장지연, 2002). 채용에서 연령제한은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흔히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서 연령제한은 더욱 자주 나타날 뿐 아니라 제한연령이 더 낮은 경향이 발견된다(장지연 2002).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002년 6월에 20세 이상 서울지역 남녀 거주자 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하고 싶은 일자리가 있었는데 연령상한선을 넘어 지원해 보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성이 57.8%나 되면서 남성 38.7%보다 월등히 높았다. 더 나아가 '어떤 일자리에 지원했다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서류심사나 면접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여성 응답자의 29%, 남성 응답자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사무직이나 경리직에서 여성을 채용하면서 연령은 20대 초반으로 제한하는데 이 때의 연령제한은 예외 없는 강력한 규범이다. 그동안 여성노동시장에서 살펴지던 연령별 직종분리현상은 이러한 연령제한의 관행을 매개로 하여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즉, 20대 미혼여성은 사무직과 특정 서비스직에서 발견되고, 혼인과 출산을 통한 경력단절이 존재하며, 40대 이상 기혼여성의 경우 생산직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게 되는 생애주기별 노동시장참가의 특징은 사무직과 일부 서비스직에서 연령제한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 변화되기 어렵다. 더구나 채용 시의 연령제한관행과 앞서 살펴본바 기업의 고용조정과정에서 기혼여성 우선해고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연결하여 생각해보면 기업의 이러한 고용관행은 기혼여성을 노동시장에서 영구히 구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직원을 채용할 때, 연령을 제한하는 관행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위의 설문조사에서는 기업이 직원 채용에서 흔히 연령 상한선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510명의 응답자 중에서 65%에 해당하는 330명이 '상급자보다 나이가 많은 하급자를 불편해 하는 문화적인 요인'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40%의 응답자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적은 임금을 주고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을 연령제한의 이유로 꼽았다.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한 사람은 35%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기 어렵기 때문이라거나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견해는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그런데, 흔히 여성직이라고 알려진 직종에서 연령의 제한선이 더욱 낮아지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여야할까? 연령과 조직 내 위계서열을 일치시키면서 업무도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문화 자체가 가부장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낮은 연령수준에서만 채용을 한다는 것은 여성을 하급직에 주로 묶어두고 조직의 리더가 될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기능을 할 것으로 짐작된다. 요약하자면, 채용과 해고, 그리고 여기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훈련과 배치 등 고용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차별적인 관행은 가부장제 가족제도와 의식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가부장제의 변화, 즉 여성의 주된 역할을 가정 내의 영역으로 한정하고 이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현실적으로 제약되며, 그 가치의 평가에 있어서도 부차적인 노동력으로만 인정되는 현실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면 여성의 경제생활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2. 재산형성과 재산권
1) 세대주 우대로 인한 여성 재산형성의 불이익
노동시장 영역 이외에도 일상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기존의 가부장제적 가치가 투영되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가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들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것이다. 남편과 이혼 또는 사별하지 않고는 기혼여성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가 없는 현실에서 세대주로 자격을 제한하여 주어지는 각종 경제생활에서의 혜택은 여성들이 독자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초래한다. 혹자는 여성도 세대주가 될 수 있음을 들어 이것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세대주의 절대다수는 남성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남성이 세대주가 되는 데에는 호주제도가 그 근간이 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2항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의 호적내의 기재순위 및 가족의 기재순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있다. 단서조항으로 '다만, 호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된 세대주의 등재순위를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세대주를 누구로 신고하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세대 내에 호주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주를 세대주로 삼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다. 호적법 제16조는 호적내의 기재순위를 호주, 호주의 직계존속,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호주의 방계친족과 그 배우자,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의 순으로 정하고 있다. 여성이 '세대주'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황에서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은 여성에 대한 차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가구당 1인' 또는 '가구당 1회'에 한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불리하다. 우리나라에서 재산형성과 관련된 각종 혜택이나 혹은 과세가 가족을 단위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은 여성이 재산형성과정에서 남성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다. 최근 부부의 재산을 합산하여 누진 과세하는 것은 혼인하지 않은 사람과 혼인한 사람 사이에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부부의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그나마 부부 중 일방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산은 법적으로 '개인'에 속한 것이지 '가족'의 소유가 아닌 상황에서, 경제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과 규정들이 '가구당 1인'에 대해서 적용되게 되어있는 것은 흔히 혼인한 사람, 그 중에서도 아내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다음과 같은 예들은 그 일부일 뿐이다.
■ 국민주택 청약자격, 호주승계예정자 예외조항 공공분양주택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히 등기도 '세대주' 명의로만 할 수 있다.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세대주와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므로 가구간의 형평성이 중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세대주와 호주승계예정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도 가구당 1건씩만을 공급하는 방안은 있을 것이다.
■ 가구당 이미 1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주만 청약자격 지금까지 민영주택만이 20세 이상의 개인이 모두 청약할 자격이 있었으나 최근 부동산안정대책의 하나로 나온 개정안에서는 이미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인 경우 세대주만이 주택을 청약할 자격을 갖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2002. 9). 민영주택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책청약을 위하여 청약저축을 해온 세대주 아닌 가족구성원의 통장은 사실상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이미 1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도 세대주의 명의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른 가구원의 명의로 주택을 청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특히 여성 명의의 주택청약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이후 논의할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논리와 연결하여 생각하면 그 부당함이 더욱 분명해진다.
■ 세대주에 대한 세금혜택 몇 가지 금융상품들에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다. 예컨대, 무주택자나 85m2 이하의 소형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납입액의 40%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자격조건이 '급여소득자인 세대주'이다. 다른 나라에도 흔히 저소득근로자(working poor)를 지원하는 세제혜택이 있지만 세대주와 비세대주를 구분하는 개념도 없거니와12)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점검하면 되는 것이지 가장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없다.
2) 가부장제 하에서 부부별산제 재산제도의 함의
우리나라는 부부간의 재산을 규율하는 원칙으로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부부재산제는 혼인 전 남녀가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면 먼저 그 계약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우리 사회에서 혼인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드문 현실이고, 특별한 계약이 없었다면 별산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별산제는 사실상 타인 간에 적용되는 재산법 원리가 부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부부재산제가 없는 것과 같다(이화숙, 2002). 그러나 부부의 재산은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도 몇 번에 걸쳐서 사고팔아서 형태가 변하게 된다면 엄밀히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더군다나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명의를 가진 사람은 소유권자이고, 명의가 없는 사람은 재산권이 없는 자'로 판단하는 별산제 하에서는 명의자의 재산취득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없는 배우자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이화숙, 2002). 물론 부부의 공동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아내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호주제로 상징되는 가부장제의 현실에서 남편의 명의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실시한 설문조사(2002)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부부재산의 65%는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었고, 이것을 건수로 비교하지 않고 액수를 고려하면 남편 재산의 비중은 더 높다.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한 경우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재산은 남편 명의로 하기 때문에'가 44%, '실제로 재산을 마련했거나 돈을 벌었기 때문에'가 22%,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므로'가 17.6%였다. 표명한 이유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은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므로(20.5%)'나 '남편이 자기명의로 할 것을 원했기 때문(9.1%)'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고, 남성은 '실제로 재산을 마련했거나 돈을 벌었기 때문에(31%)'나 '통상적으로 재산은 남편 명의로 하기 때문(47.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재산제도의 실태를 정리해보자면, 재산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면 남편의 것이 되는 제도 하에서 남편이 가장이라고 해서 남편명의로 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기여분은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별산제 이외의 다른 부부재산제로는 프랑스와 같은 공동소유제와 독일식의 부가이익공동제가 있는데, 두 가지 제도 모두 별산제와는 달리 부부의 혼인공동체의 성격을 더 존중하고 혼인의 해소 시에 아내의 기여분이 저평가될 가능성이 적다. 대안적인 부부재산제의 장점을 도입하여 별산제를 보완하려면 혼인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 지분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명의 없는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재산처분이나 명의이전을 할 수 없도록 명의자의 처분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법정 부부재산제인 별산제의 적용을 받기 전에 부부 간에 재산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혼인이 성립하는 시점에서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런 것을 모르고 혼인한 많은 부부들을 위해 혼인 후에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부재산계약제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제도의 개선과 함께 재산형성을 위한 아내의 기여를 인정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요약과 결론
본 연구는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여성의 경제생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호주제도의 폐지가 가져올 가족제도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영역에서의 활동에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가늠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호주제의 영향은 경제 영역에서 호주와 호주 아닌 자가 다른 대우를 받는데서 오는 매우 직접적인 영향에서부터, 호주제로 대표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오랜 관행에 기인한 비교적 간접적인 영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호주제의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경제영역의 활동이란, 경제활동참가와 직업생활, 재산형성과 재산권의 영역으로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남성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처지에 있으며 특별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불리한 위치란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경력단절, 무급가족종사와 비정규직의 과다분포, 성별 직종분리와 저임금 등으로 요약되는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노동시장 왜곡의 근본 원인에는 가사와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맡겨진 결과 경제와 사회영역에서 여성의 활동에 한계가 주어지게 되는 조건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피부양자이고 기껏해야 이차소득원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가 숨어있다. 따라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향상에도 반드시 기여하게 된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기업의 고용관행을 살펴보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가장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 대신 개인의 평등한 노동권을 뒤로하는 가부장제의 영향이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여성을 채용할 때 남성보다 낮은 연령제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에까지 깊숙이 자리잡은 가부장적 의식구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부부사원 중 아내사원을 우선해고의 대상으로 삼는 관행은 개인이 아닌 가족을 경제활동의 단위로 보면서 그 안에서 남성 가장의 영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의 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보는 것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행위양식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가부장제적 사회구조와 의식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할 조건 중에 하나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할 뿐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는 개인이 아닌 가족을 경제활동의 단위 주체로 파악하면서 각종 주택정책과 세제를 운영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있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사회변동과정에서 가족은 근대화의 전환비용을 부담하는 완충적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가족은 무엇보다 경제적인 생존공동체로 당연시되었으며 가족 단위의 재산형성은 사회정책의 대전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가족의 삶의 양상은 점차 달라지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이혼 및 재혼 가족이 늘어나는 현실을 볼 때 가족 구성원의 개별적인 경제활동을 존중하고 그 기여분을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또한 가사와 양육의 부담, 사회적으로 내면화된 성역할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중적인 부담이 되는 임금근로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단위의 경제생활을 정책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각 개인별 소득활동을 전제하고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장기적인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다. 단기적으로는 호주제와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당연시되는 관행으로 인해 여성들이 '세대주'나 '가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형성이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차별 받는 문제들을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여성들이 의존적인 피부양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하는 양성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주
1) 즉 가족에 대한 가장의 책임과 권한을 축소시키고 대가족제 하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호주제도를 조정하여 상당부분 완화시켰으며 친가와 처가 모두 8촌까지 친족으로 규정함으로써 친족의 균등한 상속분을 보장하는 재산상속제도로 개편하였으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근거로 남편 또는 아내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친권행사 및 이혼 시 자동으로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양육권을 법정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2) 현행 민법상의 호주권은 종래 우리 가족제도의 가장권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른바 가장은 가의 통솔자로서 외부에 대하여 가를 대표하고 가의 유지발전을 위한 권리·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가장은 현실거주자에 대해서만 가장권을 행사하고 동일 친족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호주는 호적상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을 통괄 대표하는 자로서, 동일한 가구 내에 거주하는 자이더라도 호주의 가의 구성원으로서 같은 호적부상에 기재되지 않은 자는 호주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비록 별거중이라 하더라도 분가의 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권의 통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가장이 현실생활에 부합하는 실제적 개념이라면, 호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양정자, 1994). 3) 양계적 계보추심의 친족관념이 공신과 고관들의 후손들에게 관직이나 영업전의 세습혜택을 보장하는 음서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음서의 혜택을 받은 탁음자는 특정 개인의 내외손들과 사위, 남동생의 아들과 누이의 아들의 범위까지 포함된다(김용선, 1987). 이러한 고려시대의 친속망은 17세기 경상남도 산청군 산음지역 촌락의 호적대장을 통해 조선조 전기의 친속조직에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혼인 및 부부관계가 남녀의 동격적 지위를 뒷받침하며 재산상속에서 나타난 자녀균분제가 이러한 양측적 친속관계 및 음서제도의 형태와도 일관된 원리를 지니는 것이다. 4) 박병호의 연구에 의하면 가부장의 지위와 권리가 처음 제도화된 것은 조선조의 <경국대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가족관계를 조부모-손자녀, 부모-자녀, 남편-처의 관계로 파악할 뿐 가장-가속(家長-家屬)관계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한국학보> 2호, 일지사 p30.) 5) 다만 식민지 통치와 동화정책의 필요에 의해 몇 차례의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 성 불변의 원칙과 타성의 양자를 불허하는 종족제를 일본식의 서양자제(서養子制)의 도입과 창씨개명의 강요로 가족, 친족제도를 왜곡, 변화시켰다. 6) 호구조사와는 별도로 영구보존 문서로 가족상의 개인 신분과 이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삼은 것이다(최홍기, 1975). 7) 조선후기에 이르러 일본의 영향 하에 실시한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호적제도도 근대적인 제도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호적제도의 목적은 '전국의 호수와 인구를 상세히 편적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국가에서 보호하는 이익을 균수케 하는 것'(규칙 제1조)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호적에 '호주'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당시 호적에 기록한 주와 가족은 동일한 생활권 안에 있는 실제호구를 한정한 것으로서 이 점은 추상적 관념적인 가족단체를 그 기록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재 호적제도에 견주어 더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8) 즉 현행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헌법 제36조 1항)는 명백한 가치결정을 내리고 있다. 9) 유네스코가 발표한 <97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지위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남녀간 성취수준의 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성별 평등지수(GDI)는 34위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이다. 아울러 사회에서 여성의 권한을 나타내는 성별권한척도(GEM)는 73위에 그친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우리사회의 발전속도에 비해 여성의 권리신장이 더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1996년 현재 우리나라 정치적 권한 척도를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3.0%, 여성장관 비율을 4.5%에 불과하며 공무원 경우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중 27.8%이나 상위직인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3.0%에 불과하다. 10) 헌법재판소 2001.3.21 선고 99헌마139결정. 11) 다만, 여기서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기회의 평등에 한정된 것이다. 결과의 평등 또는 오랫동안 내려오던 불평등의 역사 때문에 왜곡되어있는 현실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의 평등 개념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는 아니다. 12) household-head라는 것은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가족의 신분을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도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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