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2004-002

이 의견서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 중 가족법 분야의 [친족, 호주제, 가족, 성씨, 근친혼 관련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兩系血統硏究所

운영자 - 종주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 합니다.

(현행 법률)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개정안)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4촌이내의 혈족

2. 3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의견)

현행 친족의 범위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되어 있으나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 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친족이란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의 범위는 4촌을 벗어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호적을 편재하는 [개인별신분등록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의견)

개인별신분등록부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과 그들의 신분등록지를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신분기록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신분기록의 색출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없으며, 본적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전적의 문제도 생기지 아니합니다.

분가나 분적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성차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이혼이나 재혼시에도 자녀의 신분등록부를 어디에 두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에 어울리는 기본가족별제가 가장 적합할 것 같지만, 색인자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의 이름(기존의 성이 포함)을 색인자로 하게 되면 색인자의 수가 너무 많아 번거롭고, 부부 중에 어느 쪽을 선순위로 하는가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곤란하며 색인자로서 일관성 유지가 어렵습니다.

개인별신분등록부란 원래의 취지인 국민의 신분을 공증하는 제도와 아울러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유일한 공적인 문서이어야 하고, 따라서 최소한의 혈족관계와 근친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혈통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을 개인별신분등록부로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이어야 합니다.

(정부 개정안)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안)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삭제>

(의견)

점점 더 핵가족화 해가는 현실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가 생계를 함께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듯,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도 생계를 함께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어야 합니다.

나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모도 나의 부모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구태어 생계를 같이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를 함께 하지 않은 둘째 아들은 포함되는데 그 배우자(며느리)는 제외되고, 마찬가지로 생계를 함께 하지 않은 딸이라도 친정부모는 가족인데 반하여 그 배우자인 사위는 제외된다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률로서는 姓과 本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 개정안)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제781조(자의 성)

①자는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거나, 부와 모의 성을 합하거나, 다른 성을 창설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정할 수 있다.

②부가 외국인인이거나,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

③<삭제>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창설한다. 다만, 성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의견)

성씨가 혈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족보가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아버지와 나는 성씨가 같으니까 한 혈족이며 어머니는 성씨가 다르니까 혈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성씨나 족보는 부계혈통을 전제로 할 때만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개정안을 보더라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부부가 협의하여 기존의 남편 성이나 아내의 성을 이름의 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부부성을 합하든가 아니면 제3의 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어머니의 성씨와 다르더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한 가족 내 구성원들간에 성씨가 다양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씨란 단순하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들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저 전화번호 앞에 붙는 국번호쯤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本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보다 더 정밀한 구별이 필요하면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성이란 부계혈통만을 나타내며 모계는 나타나지 않기에 성이 바로 혈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혈통의 지표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금혼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합니다.

(정부 개정안)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개정안)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4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3촌 이내의 인척 또는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3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 또는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의견)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법률로 강제할 수 없는 별로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게 하려면 혼인 당사자는 누구나 8촌 이내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로서, 16명이나 되는 고조부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16명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 2명, 조부모 4명, 증조부모 8명, 그래서 고조부모가 16명(8쌍)입니다. 그러나 제적부 보존기간은 80년이며, 16명이나 되는 고조부모의 제적등본까지 첨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4촌 이내의 혈족사이라도 제대로 금혼하게 하려면, 현재의 혼인신고서에 당사자의 부모만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당사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이름까지 기재하고, 따라서 관련 증빙서류로서 당사자들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호적등본이나 재적등본, 또는 앞으로 개정될 개인별신분등록부를 첨부하게 하든가, 그게 너무 복잡하다면, 혼인당사자들끼리 4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는 가족의 확인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4촌 이내 금혼으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현재의 혼인신고절차보다는 훨씬 번거로울 수 있으나, 4촌 이내의 근친혼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면 이러한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근친혼의 범위를 좁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깝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계만이 아니라 부·모 양계를 고려한다면 그 이상 넓힌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조부의 아버지>는 나의 고조부이면서 4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증조부의 형제의 증손>은 나의 8촌 혈족입니다. 이들은 통상 일컫는 족보에도 올라 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가족의 문중에서는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나의 8촌의 혈족이기에 당연히 혼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계 쪽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개 조모의 성씨는 알겠지만 외조모의 성씨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조모의 성씨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외조모의 이모의 외증손녀>는 현행 민법상 혼인할 수 없는 8촌 혈족이며, 혼인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무효가 되는 사이인데도, 아무런 제약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더라도 8촌의 혈족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나와 관계없는 남이라고 여기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 사회통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든지 혼인할 수 있으며. 동성동본이 아니기에 혼인신고하는 데도 호적공무원의 다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라는 요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할 때 양쪽 호적등본을 보더라도 나의 아버지와 상대 아버지의 성과 본이 다르면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6명의 고조부모 중에서 한분만을 나의 고조부라고 하여, 그분과 동성동본이 아니라면 8촌 이내가 아니라고 받아줍니다. 엄연히 8촌 이내의 혈족끼리의 혼인은 무효라고 하면서도, 더구나 현재는 민법 809조 1항이 무효상태이기에 근거조항이 없는데도, 아직도 남계의 동성동본이라면 촌수가 아무리 멀어도, 아니 촌수를 확인할 수 없어도 8촌 이내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면서도, 여계로는 5촌이나 6촌 혈족사이의 혼인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선진 외국에는 3촌이나 4촌사이의 혼인만 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대체로 족보라는 것이 없고, 족보가 있더라도 조부모와 외조부모 계통까지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률로는 대개 3촌이나 4촌이내의 혼인만 금지하는 것이나, 그들이 혼인하면 우리처럼 아버지 성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협의하여 <가족성>을 만드는 것도, 그들이 야만인이거나 <禮儀之國>이 못 되어 그런 게 아니라, <양성평등>과 <兩系血統>이라는 전제아래서는 우리와 같은 족보가 만들어질 수 없고, 그 이상의 혼인을 금지할 합리적인 명분이나 방법이 없으며, 성씨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로는 통제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를 금혼으로 정하고, 그 이상은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도덕률, 가풍 또는 사회적인 관습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