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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 글은 한국여성개발원이 펴낸 연구 요약
그러나, 이러한 법적 호적개념을 넘어, 우리나라에서 호적은 일반인들의 의식에서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가(家)의 계보(系譜), 바꾸어 말하면 작은 족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호적은 자신의 혈통을 알 수 있는 작은 족보로서, 호적에 함께 등재하고 있는 사람이 한가족이며, 호적에서 떠난 사람은 더이상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호적이 성립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한 뒤, 그들의 호적제도를 우리나라에도 이식한 때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징병이나 징세와 독립군을 색출하기 위하여, 강제로 자기들의 호적제도를 이식했다. 그리고, 이러한 호적제도를 광복 뒤에도 민법과 호적법을 제정하면서 그대로 계수했다. 이처럼, 일본에서 이식·계수한 우리나라 호적제도는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데(호적법 제8조), 이는 민법이 친족편(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이라는 제목하에 마련한 호주제도와 가제도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다. 민법상 가(家)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호적이다. 즉, 민법은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에서 가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하고, 가의 장(長)은 호주이며, 호주는 그 가족을 통솔한다는 일제식민지시대에 이식한 일본민법상 호주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호적법은 이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족원 전부를 호주를 기준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역시 일본호적제도를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구일본에서처럼 호적제도와 호주제도를 서로 맞물리도록 운영한다. 그러므로, 호주제도의 폐지는 호적제도의 폐지를 뜻하고, 가의 폐지를 뜻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자신의 뿌리가 사라진다는 의식까지도 들게 한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호적의식은 민법제정당시부터 논란해 온 호주제도를 폐지하기 어렵게 한다. 원래, 구일본호주제도는 천황지배이데올로기를 구축한 명치절대주의 정부의 정치적 산물이며, 여성을 차별하는 부계혈통의 가부장제도이며,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위반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대대로 이어가는 호적이 가를 표현하고, 호주는 한 가에서, 그리고 호적에서 절대적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호주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적은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문서이지, 개인의 혈통을 나타내는 족보가 아니다. 국가가 법적 분쟁이나 행정절차상 국민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문서에 불과하다. 국가는 자유로이 다른 형태로 신분증명제도를 둘 수 있다. 주민등록제도가 그 한 예이다. 따라서, 그 제정당시부터 논란되었던 대표적인 여성차별제도인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일은 물론이고, 호주제도를 전제로 부계혈통을 대대로 이어가도록 편제하는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호적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우리나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여성과 관련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다음과 같은 성차별을 보이고 있다. 첫째,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이다. 호적의 기준자가 되는 호주승계순위를, 민법은 호주의 아들→딸→배우자→어머니(母)의 순서로 정하고 있다.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순서는 호주제도의 연혁에서 호주를 부계혈통의 장남자가 계승해온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즉, 호주제도가 여성보다 남성을 우위로 하는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은 가족속에서 좁게는 아들과 딸의 차별뿐 아니라,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차별을 유발시킨다. 이 순위는, 또한 아들이 어머니보다, 손자가 할머니보다 우선함으로써, 가족질서에도 어긋난다. 예컨대, 이러한 호주승계순위에 따라 여성은 호주의 모, 조모, 누이(나이에 관계없이) 등으로 그 관계를 표시한다. 자녀가 자신의 존속과 관계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신을 공적으로 누구의 모, 또는 조모로 나타내는 것은 가족질서에 맞지 않는다. 더욱, 호주는 가족을 통솔하는 자인데, 아직 어린 자녀가 어머니나 할머니를 통솔하는 일은 일반상식에도 맞지 않아 불합리한 일이다. 이처럼, 호주순위에서 무조건 남성이 가족질서를 무시하고 모든 여성보다 우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분명한 여성차별이다. 둘째, 혼인으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는, 남편을 호주로 하여 편제한다. 즉, 남편이 호주임을 분명히 한다. 입부혼인 때를 제외하고, 혼인시에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가족생활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자신의 호적을 창설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못하여 이혼하게 되면 그 호적이 자신의 호적이 아니기 때문에, 호적에서 제적된다. 이같은 호주제도에 따른 호적편제는 가정생활에서 남성우월, 여성비하 등의 의식을 발생시켜, 부부평등이나 자녀평등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입적원칙은, 여성은 가족원 지위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앞의 호주제도에서 보듯이 호주는 남성일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의 입적원칙에 따라 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이 생긴다. 첫째는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한 차별이다. 민법은 자녀는 출생으로 부가(父家)에 입적하고, 부(父)를 알 수 없을 때는 모가(母家)에 입적하도록 정한다. 이러한 부가우선입적원칙은 사회적으로 모가호적에 입적한 자녀를 차별하는 의식을 발생시킨다. 둘째는 여성의 자녀와 남성의 자녀에 대한 차별이다. 민법은 여성이 자신의 혼인외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하고자 할 때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호적이 남편의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데서 연유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 남편의 혼인외 자녀는 배우자인 아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규정은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여성의 자녀들을 차별한다. 셋째는 여성의 부모로서 권리에 대한 불평등이다. 자녀는 출생이나 인지로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고, 입양이나 혼인하지 않는 한, 그 호적을 떠나 다른 호적에 입적할 수 없다. 오늘날, 이혼이 증가하면서 자녀와 한 호적에 있고자 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은 이혼여성은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창립하도록 정하여, 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1호적을 창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호적에 남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그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호적편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여성의 입적원칙에 따라서, 가족생활에서 부부평등을 실현할 수 없으며, 어머니로서 여성은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에서도 부계혈통주의, 가부장권으로 인한 여성차별은 그대로 남아있어, 명목상 존재라고만은 보기 어렵다. 이러한 호주제도가 존속하고, 호적이 이 호주제도를 바탕으로 편제하는 한, 이러한 차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자기들의 호적제도를 이식한 일본에서도, 그러한 호적제도는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에 반한다고 하여 민법상 가제도를 폐지하면서 일찌기 폐지하고,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호적제도를 창설했다. 유럽호적제도는 교회부에서 유래하고, 출생·혼인·사망의 각 사건별로 호적을 편제한다. 따라서, 이 호적제도는 출생, 혼인, 사망에 대한 각 호적을 그 사건발생지역에서 작성한다. 따라서,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을, 우리처럼 한 용지를 일람함으로써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개인별로 하나씩 작성하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유럽에서는 개인의 이러한 신분변동을 일람하여 파악할 수 없다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지만, 영미는 철저한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용하여, 각 호적부간의 연결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럽이나 영미의 호적제도는 호적이 혈통, 가족형태, 가족에 대한 이념이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 아니라, 교회신자를 파악하거나 헌금을 추산하기 위한 것 등을 위한 회계장부, 국교를 위하여 타종파를 탄압하는 수단과 종교탄압을 이용한 중앙집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 등을 배경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에서 여성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외국호적제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호적제도를 분명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차별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안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은 호구등기기관과 혼인등기기관을 따로 두고 있다. 호구등기기관에서는 호구부를 작성하고 이 호구부에는 가구주와 그 가구원의 출생, 사망, 전입, 전출사항을 명시한다. 혼인과 이혼은 혼인등기기관에 신고하고, 이 신고에 따라 혼인등기기관은 혼인증이나 이혼증을 발급하고, 당사자가 이 증서를 호구등기기관에 보이면, 호구등기기관은 이 사실을 호구부의 혼인상황란에 표시한다. 부부는 동적하지 않고, 자녀는 원칙으로 모의 호구부에 기록한다. 중국의 호적제도는 거주이전의 제한과 관련한다.
이상에서, 외국호적제도에는 우리와 유사한 일본호적제도가 있지만, 중국이나 유럽, 또는 미국은 전혀 다른 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외국호적제도는 우리나라처럼 외국식민지로서 남의 것을 옮긴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에서 성립해온 것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호적제도는 우리나라처럼 친족단위로 편제하지 않으며, 단순히 신분공증이라는 행정상 목적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이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외국호적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호적제도가 어떠한 점에서 외국제도와 다른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호적이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한 호주를 기준으로 가를 단위로, 편제하기 때문에, 여성을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호적법에서 호적이 부계혈통인 '가'를 단위로 편제하는 것은 매우 특징적이고, '호적'이라는 단어자체가 그 특색을 표시한다. 따라서, 외국호적제도는 여성차별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지만, 우리나라 호적제도는 이처럼 부계혈통제도와 연결하기 때문에 여성차별문제와 크게 관련한다. 그러므로, 외국호적제도에 대한 연구는 더욱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외국호적제도가 가진 운영상 장점들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추어 채택한다면, 우리나라 호적제도도 차별없고 국민을 존중하는 우수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일본에서
구호적제도는 우리와 같았지만, 민법과 호적법을 개정함으로써,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씨<氏>)을
같이하는 부부와 그 성을 같이하는 자녀로 편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호주제도도 폐지되어, 일본의 성명란에
기록하는 자(호적필두자)는 우리호주와는 달리 승계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동성동적원칙에 따라 성이 다른 자는 자녀나 부부라도
기록하지 않는다. 나아가, 우리호적은 자녀를 성별만으로 구분하지만,
일본호적은 친생자와 혼인외자녀를 구분하여 친생자는 장남, 장녀,
이남, 이녀 등으로 그 출생순서에 따라 기록하지만, 혼인외자녀는
우리처럼 남, 녀라는 성별만을 기록한다. (2) 중국제도는
국가체제를 바탕으로 한 특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호구가
물자를 배급하기 위한 기본이며, 호구이전이 자유롭지 않고, 부부가
동적이라야 할 필요가 없는 점, 친족관계를 부수적으로만 나타내는
점 등, 소극적인 호적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중국제도는
호적제도라기 보다는 주민등록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 유럽제도,
즉 프랑스 1804년법과 독일 1875년법에서는 다양한 신분기록은 동일인에게
통일적으로 실시되지 않았고, 각 사항은 그것이 발생한 지역에서
기록되고, 그 기록간에는 아무런 연결도 없었다. 따라서,
여성차별이나 그 밖의 다른 차별 등, 차별문제가 생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후에 프랑스 신민법에서 난외부기방법으로 각 지역에 산재하는
기록부간의 연결을 시도했다. (4) 유럽이 사건별 편제방법을 보충하여 난외부기방법이나 가족부, 가족대장제도를 채용하는데 반하여, 영미쪽은 철저한 사건별 편제방법을 채용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신분변동을 일람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호적을 통해서는 여성차별뿐 아니라 어떠한 차별도 생기지 않는다. 영미에서는 이 제도로서도 충분히 사회생활을 영위한다. 이러한 제도는 인구동태통계자료로서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증서 작성이나 그 보관을 정형화하기 쉽다.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즉, 자신의 출생, 혼인, 친자관계 등을 증명하고 싶을 때는 스스로 필요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자가 어떤 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일이 생기면, 본인에게 추심하여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인의 양해없이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어떤 차별도 생길 이유가 없다. 개인정보를 그 개인이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호적에 대한 다른 쪽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여성차별 등, 호적을 통한 다양한 차별을 제거하는데 뜻을 둔다면 영미식 제도가 으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호적제도는 영미식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우리 현실에 맞추어 차별을 제거하면서, 우리에게 적합한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고찰한 외국호적제도를 참고하고, 우리나라 현재 호적제도의 장점을 살린 호적제도 개선안으로서 기본가족별호적, 1인 1호적,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주민등록제도로 일원화한 호적의 3가지 호적제도 개선안을 제기하기로 한다. 이러한 호적은 사건별 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신분변동을 한 용지에 기록하는 인적편제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선방안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호적의 편제원리, 호적양식과 기록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 본내용을 참고하기 바라고, 여기에서는 그 요점만을 간추린다.
기본가족별 호적은 부부를 단위로, 부부동적원리, 친자동적원리에 따라 편제한다. 편제한 호적은 등재한 자 모두를 제적하기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공동생활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싶다고 하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이다. 또한, 적어도 호적은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녀는 부모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일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적합한 호적방안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차별은 없지만, 가족별로 편제하기 때문에, 가족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이혼가족이나 사실혼 가족 등에 대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의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혼인이 무효일 때는 전 호적으로 복적한다. 그러나,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혼인하거나 재혼하는 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새 호적을 편제하고, 남은 배우자는 그 호적을 지속한다. 남은 배우자도, 재혼할 때는 그 배우자와 새 호적을 편제한다. 호적에 등재한 자를, 모두 제적하기까지 그 호적을 유지하는 것이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미혼자녀로서 미성년자녀는 친권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성년자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호적을 선택한다. 법원에서 친권자를 부모 둘다로 정한 경우에는 자녀의 호적문제를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한다. 자녀는 부나 모가 재혼하기 전까지는 부모호적에 입적하고, 부나 모가 재혼하는 경우에 친권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이 때, 그 친권자인 부나 모의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부평등뿐 아니라 미성년자녀의 이익·보호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혼자녀의 자녀는 모의 호적, 즉 모가 기록되어 있는 모의 부모인 조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가족별 호적의 예외로서 3대호적이 발생한다. 이상에서, 자녀는 그 부모와 동적하지만, 부모의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자녀는 부나 모중 하나가 친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친권자주의에 따라 친권자의 호적에 입적하지만, 친권자가 부부공동일 경우에는 부와 모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정하도록 한다. 그 밖에, 성년자녀는 의사주의에 따라 부나 모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새 호적을 편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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