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클리닉(양정자/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모 모신 딸에게 법적 혜택은 없나요?이혼하면 아이들을 시민권자인 남편과의 이혼절차?'상품' 아닌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없나요? 왜 여직원의 외상에 보상이 더 많나요? 여자국민은 "남편나라"에 가야 합니까? 아내 강간죄는 없나요? 어머니가 첩의 자식이라고 아들이...소녀 가장 누나 제치고 남동생이... 시집 호적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지요? 노모 모시고 산 누나에게 16년치 집세 계산 하라니? 남편이 제 허락없이 집을 담보잡혀.. 수술동의서 서명은 남편과 시댁식구만 가능? 호주라고 꼭 돈을 벌어야 하나요? 차라리 동생들에게 상속하고 싶습니다 . 남자는 여자를 혼인빙자간내 호적에 못올리나요? 미국음으로 고소할 수 없나요?
평생을 함께 한 아내, 남편 연금에 권리가 없다니 사회복지제도도 성차별적.. 호주제가 철폐된다면 북한 중국동포는..국방의무만 가치있는 일인가요? 호주제는 여성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호적에 올린다고 아버지를 밝힐 수 없다니? 결혼해도 여자 성 계속 쓰는 건 여성을 존중..? 호적 파간 출가외인은 아무 상속권도 없다니요? 23년간 생활비 한푼 안댄 남편이 아파트 주인? 재혼했다고 한 호적에 아이 성이 다를 수 있나? 가장의 책임을 다했지만 혜택은 못받는데... 이혼 후 아이들을 엄마호적으로 옮길 수 없는지? 엄마가 재혼한다고 '호적 파가라'고 할 수 있나요? 딸만 둘 있는 종손이라고 양자 입적해야 하나요? 3살 남자애가 제 딸의 호주라니요?
여성운동의 과제로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호주제. 호주제 폐해 실상을 좀 더 정확히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호주제 전문연구가로 30여 년 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일해온 양정자씨가 수집한 호주제 폐해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싣는다.
이자료는 여성신문에서 복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