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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법률조항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0>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4.1.20> 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4.1.20>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이 된 자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기타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예우를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 ②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5ㆍ18민주유공자 사망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20> ③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0> ④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외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4.1.20> ⑤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중인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예우원칙)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7조(등록 및 결정)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8조(변동신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3.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제9조(이 법에 의한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 가족의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04.1.20>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③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개정 2004.1.20> 제10조(품위유지의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제11조(교육지원의 실시)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04.1.20> 제19조(취업지원의 실시)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04.1.20> 제20조(취업지원대상자) ①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5ㆍ18민주유공자의 제매(弟妹)중 그의 부모가 지정하는 1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의 제매(弟妹)는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그 부모 모두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04.1.20] 제33조(의료지원의 실시)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가료(加療)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04.1.20> 제34조(가료) ④기타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가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59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67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5ㆍ18민주유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제68조(5ㆍ18민주유공자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개정 2004.1.20>) ①누구든지 5ㆍ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가정의 보호와 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1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1종가축전염병에 결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이동제한 또는 소독하는 조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목적에 따른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9.19> 4.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검사징계법 제17조(제척사유) ①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 호주, 가족이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제4조(보호조치등) ④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ㆍ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구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산업별ㆍ지역별 실업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진료등) ⑨처장은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자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를 행하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교육보호의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6> 제14조(보조금) 국가는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공증인법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85.9.14> 1. 촉탁인,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인 때. 친족관계가 끝난 때도 또한 같다. 제33조(통역인, 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4.13> 6.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⑥정당, 후보자, 대담ㆍ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ㆍ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 제97조(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②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대행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ㆍ논평이나 대담ㆍ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임ㆍ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ㆍ정당의 대표자ㆍ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ㆍ직원과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삼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방송ㆍ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3.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⑤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②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ㆍ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81조제6항ㆍ제82조제4항ㆍ제113조ㆍ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ㆍ정당의 대표자ㆍ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ㆍ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ㆍ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2000.2.16, 2004.3.12>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⑥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ㆍ후보자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제262조(자수고에 대한 특례) ①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ㆍ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금전ㆍ물품 기타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후보자와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ㆍ참관인ㆍ정당의 간부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를 제외한다)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4.1, 2000.2.16>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①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당해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6.11, 1994.12.31>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0.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⑤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2.1.26>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 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 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 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27, 94.12.31, 2000.12.30>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 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연제매 ②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개정 91.12.27, 94.12.31, 95.12.29> ④ 제1항제3호의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본다. <개정 91.12.27> ⑤제1항제4호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 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 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1.12.27, 93.12.31, 94.12.31, 2000.12.26, 2002.1.26> ⑥제1항제5호의 경우, 60세미만의 남자 또는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1.12.27, 94.12.31> 제6조(등록 및 결정) ①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 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 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 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2.1.26>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 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 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 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제6조의2(국가유공자등의 변동신고 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습에는 총리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3. 제5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 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5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 게 된 때 제7조(보상원칙) 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 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②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하여 보상을 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 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때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31, 91.12.27, 94.12.31, 2000.12.30>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등) ②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제6조 의2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신설 2002.1.26> ③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 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 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본인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 는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신설 2002.1.26>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의 요건관련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10조(품위유지의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 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12.31, 2000.12.30>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4.12.31, 95.12.29, 2000.12.30> 1.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영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2조(가료) ④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 호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가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1.12.27, 2001.1.16, 2002.1.26> 제67조(고궁등의 이용보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요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①국가보훈 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 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 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 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제11조 내 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 자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80조(국가유공자지원단체조직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국가유공자 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사법경찰권)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제43조·제63조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②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56조(인권옹호업무방해) ②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 <개정 1986.12.31, 1997.1.13>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연금법 제19조(신고) ③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개정 1995.1.5>
국민투표법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투표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호주ㆍ세대주ㆍ가족ㆍ동거인의 순으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에게 투표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59조(기표절차)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5조(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1995ㆍ12ㆍ6>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개정 1983ㆍ12ㆍ19>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군사법원법 제48조(제척의 원인) 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2.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ㆍ호주ㆍ가족이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제238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제232조의2, 제232조의3 또는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호주ㆍ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호주ㆍ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⑧검찰관ㆍ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군인보수법 제13조(가족수당) ①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0.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81.12.31]
군행형법 제36조(작업수입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5.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고의 파괴 또는 고의 훼손,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 제10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단, 기업체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경영자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제11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대지의 매각은 매수자 1인에 대하여 200평 이하로 한다. 단, 개인주택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키로미터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 단기 4278년 8월 9일이후 전항의 주택을 1년이상 겸유 또는 겸점한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13조 본법에 있어서 동일가족에 속함으로써 임차, 관리, 매수를 금지당한 사항은 동족회사를 조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항의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이나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과 그 가족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지1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매각을 수함으로써 2개이상 기업체에 전항 동족회사와 같은 결과를 생할 수 없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6조(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당사자와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거나 당사자의 법률ㆍ경영등에 대한 자문ㆍ고문등으로 있는 사건
노인복지법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2.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3.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6.11, 2001.4.7> 8. "농가"라 함은 그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단위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어가"라 함은 그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가구단위와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말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9조(경영자산을 이전한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령ㆍ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농림어업의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등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등이 경영자산을 일괄하여 다른 농업인등이나 농어촌진흥공사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경영자산을 이전한 당해 농업인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제25조(농림어업외의 취업의 훈련지원등<개정 1994.12.22>)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과 그 가족의 농공단지입주공장 및 농림수산물가공공장에의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고용정보 제공ㆍ취업지도 및 취업알선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입주업자"라 한다) 및 농림수산물가공공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종업원훈련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994.12.22>
농업·농촌기본법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 정부는 가족노동력을 주축으로 한 가족농의 생산성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ㆍ전문화ㆍ협동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7조(의결권의 대리) ②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대통령경호실법 제3조(임무) ①경호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81.1.29> 1. 대통령과 그 가족의 호위와 대통령관저의 경비 2.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의 호위 4. 호위실장이 특히 호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호위 ②제1항의 가족의 범위와 경비구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9> 제5조의8 (보상) 직원으로서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무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실시한다.[본조신설 1999.12.3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정의) ④이 법에서 "면세대상자"라 함은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 및 그들의 가족 또는 협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초청계약자를 말한다. 제3조(동전) 전조의 규정은 피해자가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ㆍ응급구호사업ㆍ자원봉사사업ㆍ이산가족재회사업ㆍ청소년적십자사업ㆍ관련교육사업 기타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0.12.30>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30>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손자녀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입적된 자 ②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개정 95.12.30> ③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개정 95.12.30> ④제1항제4호의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2인이상인 때에는 그 부의 연금지급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 1. 26> ③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제7조(보상원칙)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품위유지의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교육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연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개정 2000.12.30> 제16조(취업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제17조(의료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⑤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가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가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 또는 다른 의료시설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제23조(고궁등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요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연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제40조(독립유공자지원단체조직등의 제한등) ①누구든지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28, 1999.2.8> 10. "가족계획사업"이라 함은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ㆍ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법 제9조(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779조(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제780조(호주의 변경과 가족) 호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호주의 가족은 신호주의 가족이 된다. 제782조(혼인외의 자의 입적) ①가족이 혼인외의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에 입적할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제784조(부의 혈족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①처가 부의 혈족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8조(분가) ①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 <개정 90.1.3> ② 미성년자가 분가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9조(법정분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0.1.13] 제791조(분가호주와 그 가족) ①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한다. ②본가호주의 혈족아닌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 제795조(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①호주가 폐가하고 타가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타가에 입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타가에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일가를 창립한다. <개정 90.1.13> 제796조(가족의 특유재산) ①가족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90.1.13> 제905조(재판상 파양원인) 양친자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연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개정 90.1.13>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제987조(호주승계권없는 생모) 양자인 피승계인의 생모나 피승계인의 부와 혼인관계없는 생모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ㆍ호주ㆍ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ㆍ호주ㆍ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3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친족ㆍ가족 또는 호주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5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밀항단속법 제4조(교사ㆍ방조등) ④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ㆍ호주ㆍ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63.12.16]
범죄인인도법 제8조(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등의 인도거절) ①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원수ㆍ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제22조(인도구속의 적부심사) ①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등) ①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성별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①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제18조(신고사항) ①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제20조(보호) ③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에게 국내에 인수를 희망하는 가족이 생기거나 기타 거소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제공한 거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3월 이내에 거소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⑥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를 은닉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친족ㆍ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부재선고) 잔류자임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호주 또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12조(등록대장)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본적ㆍ가족관계ㆍ경력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의료급여<개정 2001.5.24>)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대상자ㆍ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불재중인 때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 (재가복지서비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2. 주간ㆍ단기보호서비스 : 주간ㆍ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산림조합법 제25조(의결권의 대리) ②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상법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②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86조(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기타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동항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원법 제48조(임금의 지급) ③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 또는 그밖의 자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의 예금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0.8.1> 제49조(기일전 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 또는 그 가족의 출산ㆍ질병ㆍ재해 그밖에 부득이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3조(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2> 3. 선박소유자와 그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 제81조(사용제한) ①선박소유자는 16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2> 제82조(야간작업의 금지) ②제6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 및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4조(산전산후보호) ④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원보험법 제1조(목적) 본법은 선원에 대한 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선원과 그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심리의 비공개) ②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이하인 자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100만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0만원, 제3호의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2001.12.31, 2003.12.30>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제52조(특별공제)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3.12.30>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03.12.30> 1.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2.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④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ㆍ공제대상 부양가족ㆍ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 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143조의6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금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복지지도원) ①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2.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암관리법 제11조(말기암환자관리사업)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여성발전기본법 제24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부부ㆍ편부모가정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19조의2 (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②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1987.11.28] 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 ①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ㆍ종업원 기타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2000.1.12>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30> 제2조(정의) ③이 법에서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의 가족"이라 함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6.12.30> 제5조(신청 및 보고) ①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11조(취업보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살아있는 자"ㆍ"뇌사자"ㆍ"가족" 또는 "유족"의 정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 제8조(조직의 채취요건) ①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조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의 조직의 경우에는 제1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채취할 수 있다. 1.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조직의 채취에 동의한 경우.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 등의 채취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조직의 채취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의 채취에 동의한 경우.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조직의 채취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ㆍ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8.26> 2.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가족" 또는 "유족"이라 함은 살아있는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제11조(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①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이 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본인 및 가족ㆍ유족의 동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9.7, 2002.8.26> 1. 본인의 동의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 2.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제3조제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2인(가족 또는 유족이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다만, 선순위자 2인이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동의외에 미성년자가 아닌 차순위의 가족 또는 유족 1인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며,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차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다. ②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의 의사표시는 제3조제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2인중 1인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등기증자등의 등록) ①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중 1인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경우 제11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의 여부. 다만,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뇌사의 판정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뇌사판정대상자의 가족 2. 뇌사판정대상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뇌사판정대상자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장기등의 적출요건) ②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의 장기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1.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한 자는 장기등의 적출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제19조(장기등의 적출시 준수사항) 장기등을 적출하고자 하는 의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자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 각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가.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나. 장기등의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 장기등의 적출후 치료계획 라. 기타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 제22조(이식대상자의 선정등) ①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장기등 이식대기자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등 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막의 경우와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려서는 이식의 시기를 상실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등록기관의 장, 장기등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 대하여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제26조(기록의 열람등)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그 기록의 내용을 장기등을 기증하거나 이식받은 자 본인이 알게 되는 경우 그의 치료 또는 회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등을 기증한 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이 당해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2.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이 당해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제4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8.26> 3. 제22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식대상자의 선정사실을 장기등기증자,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국가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③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제15조(묘지 등의 설치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2.1.19> 2.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분묘의 점유면적 등) ①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평방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제38조(이행강제금)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묘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를 설치한 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한 자 또는 당해 묘지의 연고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등) ②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재외공관공증법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영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2. 촉탁인,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배우자ㆍ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이거나 가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6조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영사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ㆍ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 피용인 또는 동거인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제4조(첨부서류) ②타가에서 입적한 자가 가족으로 취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이외에 제적사유가 있는 친가 또는 생가의 원호적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친가 또는 생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0.12.29>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제4조(첨부서류) ②타가에서 입적한 자가 가족으로 취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이외에 제적사유가 있는 친가 또는 생가의 원호적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친가 또는 생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0.12.29>
전염병예방법 제5조(기타 신고의무자) 제1종전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83.12.20, 1995.1.5, 1999.2.8, 2000.1.12> 1.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다만, 호주 또는 세대주가 불재중인 때에는 그 가족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기타 예우) ③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1988.2.24>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정치활동정화법 제5조(조사자료의 제출등) ①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에게 요구하거나 증인 또는 감정인을 심문할 수 있다. 단, 피심판자 또는 그 동거가족을 심문할 수 없다. 제12조(동전) ②본법의 적용에 관하여 피심판자 또는 그 동거가족을 협박 또는 공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공공시설의 이용) ②장기복무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6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사회단체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는 단체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3.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제83조(언론기관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⑦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ㆍ토론회를 주최하는 언론기관등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제92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⑤시각 기타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6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41조제1항 또는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금전ㆍ물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후보자와 그 가족, 참관인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를 제외한다)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지방세법 제41조(징수유예등의 요건<개정 1994.12.22>)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94.12.22>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제173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ㆍ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ㆍ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94.12.22, 1995.12.6, 2000.12.29> 제198조(납세의무자 등)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29]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2 (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던 자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6.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7.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제54조(보호의 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변호인(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3일이내에 보호의 일시ㆍ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이 없거나 용의자가 통지받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91조(문서등의 송부) ①문서등의 송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가족, 신원보증인, 소속단체의 장의 순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우송의 방법에 의한다.
특별소비세법 제2조(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1999.12.3> 1. 자기(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제16조(외교관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개정 1999.12.3>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이하 "주한외교관"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
특허법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개정 2001.2.3>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친족ㆍ호주ㆍ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15조(심판관, 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개정 1999.2.5>) ①심판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개정 1987.11.28, 1999.2.5> 1.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친족ㆍ호주ㆍ가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3ㆍ12ㆍ30, 1991ㆍ12ㆍ14>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2ㆍ4ㆍ2>
행형법 제39조(작업수입등) ③제2항의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ㆍ12ㆍ22, 1999.12.28>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 (소집통지서의 전달등) ②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1975.7.26> 제9조(보상 및 가료) ①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개정 1986.7.14, 1997.1.13>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2. 재판관과 당사자간에 친족ㆍ호주ㆍ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②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④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제201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개정 1995.12.29>) ①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5.12.29>
호적법 제12조(호적부의 열람, 등본, 초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는 호주 및 그 가족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14조(제적부) ①호주승계 · 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에 편철 · 보존한다. 제15조(호적의 기재사항) 호적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호주 및 가족의 성명 · 본 · 성별 ·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5. 호주 및 가족이 된 원인과 연월일 6.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와 양친의 성명 7. 호주와 가족과의 관계 9.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제16조(호적내의 기재순위) ③호적을 편제한 후 가족이 된 자는 호적의 말미에 이를 기재한다. 제29조(신고서기재사항) ③민법 제7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가에 입적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자의 성명 · 출생년월일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0.12.31> 제60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6.3> 4. 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 본적 및 호주와 자와의 관계 제66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①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8.6.3>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제72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6.3>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제76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①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8.6.3>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제79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①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6.3>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 제83조(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피후견인이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제87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사망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사망자와의 관계 제95조(실종선고의 신고, 그 기재사항) ②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실종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실종자와의 관계 제102조(직계혈족입적) 민법 제784조, 제7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나 가족이 그 직계혈족을 입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1.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2. 입적할 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및 그 부모의 성명 3. 입적하게 하는 자와 입적하는 자와의 관계 4. 입적할 자의 원적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제103조(분가호주의 직계존속, 가족의 입적) 민법 제7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2. 원적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제106조(일가창립의 신고) 폐가 · 무후가의 가족은 폐가 또는 무후가가 된 사실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일가창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폐가 · 무후가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2. 폐가 · 무후가된 원인과 연월일 3. 일가창립의 장소 4. 가족으로 될 자의 성명 · 본 · 출생년월일, 부모의 성명 [전문개정 90.12.31] 제107조(분가신고의 기재사항) ①분가의 신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본가의 호주의 성명, 본, 본적 및 그 호주와 분가의 호주와의 관계 2. 분가의 호주의 성명, 출생년월일 및 분가의 장소 3. 민법 제7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족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분가의 호주와의 관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감염자를 진단하거나 감염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감염자, 그 동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③감염자가 입원ㆍ퇴원ㆍ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염자가 주소를 이전하거나 사망(호적법 제8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감염자 또는 그 세대주(세대주가 감염자 본인이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동일세대내의 가족중 성년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제20조(부양가족의 보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자중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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