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개정법률안(1998.11.13)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여성특위 의견제시(1998.11.23)

민법중개정법률안 심사현황(1998.12.8)

민법중개정법률안-법사위원회 회의록(1998.12.16)

법사위원회 공청회 회의록전문(1999.3.11)

법사위원회 공청회 회의록(동성동본 부분 발췌)

법사위원회 민법중개정법률안 회의록(1999.12.17)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법중개정법률안 회의록(1999.12.17)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법중개정법률안 확정 회의록(1999.12.17)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법중개정법률안 회의록(1999.4.14)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법중개정법률안 확정 회의록(1999.12)

第208回國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16 號

國 會 事 務 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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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時 1999年12月17日(金)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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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民法中改正法律案(계속)
2.民法中改正法律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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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査된案件

1.民法中改正法律案(趙贊衡·趙舜衡·朴燦柱·千正培·金元吉 議員 外 74人 發議)
2.民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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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7.15시39분 개의>

○委員長 睦堯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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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民法中改正法律案(趙贊衡·趙舜衡·朴燦柱·千正培·金元吉 議員 外 74人 發議)
2.民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委員長 睦堯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민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변호사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변호사법개정법률안수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6항 변호사법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신 崔鉛熙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崔鉛熙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崔鉛熙 위원입니다.

민법중개정법률안 2건,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 변호사법개정법률안, 변호사법개정법률안수정에관한청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및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는 11월24일 및 11월26일에 회의를 열어 趙贊衡 위원, 趙舜衡 위원, 咸錫宰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참석하여 해당부처 관계관 등을 배석시킨 가운데 위원회 대체토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근친혼의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09조에 의하면 8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모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안 제815조에서는 혼인무효의 사유를 안 제816조에서는 혼인취소의 사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近親婚 禁止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다 폭넓은 각계각층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개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여성의 再婚禁止期間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안에 의하면 현행 제811조를 삭제하여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만 과학의 발달로 동 규정의 존치이유가 퇴색되었다고는 하나 친자여부의 용이한 확인을 고려하여 동 규정은 삭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親養子 入養의 요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90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5년 이상 혼인을 계속한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혼인계속요건이 반드시 충족될 필요는 없다고 보아 당해 요건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0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친양자로 될 자의 나이를 6세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친양자의 복리와 원만한 가정생활의 유지를 고려하여 볼 때 친양자가 될 자의 연령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初·中等敎育法의 6세 이상인 취학연령을 고려하여 친양자가 될 자의 연령을 7세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限定承認에 있어서 遡及效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19조제3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부칙에서는 헌법재판소로부터 당해 규정에 대하여 憲法不合致判決이 결정된 1998년8월27일부터 동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안 제1019조제3항이 적용될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를 안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여 불합치판결일로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부칙에서는 그 施行日을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7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시행일이 이미 도과되고 있는 시점에 있으므로 이 법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중략)

이상 보고드린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睦堯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의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0분)

○出席委員
睦 堯 相   崔 鉛 熙   朴 憲 基   安 商 守   李 揆 澤   趙 贊 衡   柳 在 乾     
朴 燦 柱   趙 舜 衡   崔 喜 準   姜 宗 熙   金 高 盛   宋 業 敎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首 席 專 門 委 員                金 會 瑄
專 門 委 員                         金 鍾 斗
專 門 委 員                         安 秉 玉
立 法 審 議 官                     曺 成 旭
○出席國務委員
法 務 部 長 官                     金 正 吉
科學技術部長官                   徐 廷 旭
○出席政府委員
法務部
次 官                                  金 慶 漢
企劃管理室長                      李 範 觀
法 務 室 長                          宋 光 洙
檢 察 局 長                          韓 富 煥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법중개정법률안 회의록(1999.4.14)

第203回國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1號

國會事務處

日 時 1999年4月14日(水)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民法中改正法律案(계속)

審査된案件 1. 民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계속)

<1999.4.14.14시07분 개의>

○委員長 睦堯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새로이 두 분이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千容宅 의원이 4월9일자로 또 자유민주연합의 宋業敎 의원이 같은 달 14일자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千容宅 위원께서는 다른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宋業敎 위원께서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業敎 委員 宋業敎입니다.

모두 국회 상원위원회라고 하는 법사위원회에 같이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법제·사법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선배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鄭亨根 委員 위원장님, 군사법원이 千容宅 국방장관 밑에 있는데 관계 없습니까?

○委員長 睦堯相 그것은 그 법을 다룰 때 문제제기를 하시지요.

○鄭亨根 委員 문제제기보다는 여기가 법을 다루는 법사위인데……

○委員長 睦堯相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鄭亨根 委員 저는 군사법원을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이, 다른 상임위원회라면 문제가 없는데 법을 다루는 법사위에, 제가 무슨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괜찮겠느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睦堯相 법무부장관이 법사위에 보임되어 오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나중에 국회의장과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鄭亨根 委員 趙贊衡 선배님께서 한번 의논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趙贊衡 委員 그것은 위원장님이 국회의장과 상의해보세요.

○委員長 睦堯相 그렇게 하겠습니다.

1. 民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계속)

<1999.4.14.14시08분>

○委員長 睦堯相 의사일정 제1항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민법중개정법률안은 지난 번에 제1소위에 회부했다가 소위의 결정에 따라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 다시 전체회의에 부의되어 왔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이미 공청회를 한 번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률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더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을 한 것입니다.

지난 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켜보신 바와 같이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 스스로도 좀 신중한 심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생부인의 소의 熟慮期間 도과에 따른 법정단순승인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법률적용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을 적용해야 되는 관련 재판의 시행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빨리 이 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민법중개정법률안을 다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찬진 委員 위원장님, 제가 지난 번 공청회때 민법개정안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준비가 좀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소위 법정유류분제도가 과연 타당한지 그것을 전문 삭제해서 자유처분의 원칙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안을 제안하고 법무부가 받아들이기를 촉구했는데 그것도 당연히 법무부가 공청회에서 지적된 안으로 검토해서 포함해 주도록 바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委員長 睦堯相 알겠습니다. 그것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으니까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회에서 복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