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개정법률안(1998.11.13)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여성특위 의견제시(1998.11.23)

민법중개정법률안 심사현황(1998.12.8)

민법중개정법률안-법사위원회 회의록(1998.12.16)

법사위원회 공청회 회의록전문(1999.3.11)

법사위원회 공청회 회의록(동성동본 부분 발췌)

법사위원회 민법중개정법률안 회의록(1999.12.17)

民法(가족법)· 개정안-1998년 12월 4차개정안 심사현황

1. 4차 개정의 배경  

2. 제출된 법안의 주요내용

3. 여성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  

4.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사

5. 제출된 개정법률안 

■  民法(가족관련 규정)  연혁

1958년 02월 22일      제정
1962년 12월 29일  1차개정
1977년 12월 31일  2차개정
1990년 01월 13일  3차개정
1998년 12월 4차개정안 심사계류중 

민법(가족법) 

  「民法」중 家族法으로 통칭되고 있는 제4편 친족(제767조∼제995조)과 제5편 상속(제997조∼제1118조)부분은 1958년 제정이후 오늘날 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헌법상 보장된 남녀평등의 원칙이 가족관계에서 상당히 실현되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호주승계제도와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어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을 받아오던 바, 1997년 7월 동성동본금혼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실효조항이 됨에 따라 정부는 이 조항을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 개인의 존엄성과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을 받아 온 불합리한 제도 및 실무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온 것들을 개선하고자 「민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여성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계류중이다.   비록 여성계의 숙원인 호주제 폐지가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남녀평등원칙의 실현에 한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4차 개정의 배경 

 가.  민법(가족관련규정)의 연혁 

 ◆ 제정: 1958년 2월 22일 민법(법률 제471호)  

     - 1957년 6월 17일 정부안 제출 

 ◆ 1차 개정: 1962년 12월 29일 민법중개정법률 (법률 제1237호)

     - 1962년 12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의결 

 ◆ 2차 개정: 1977년 12월 31일 민법중개정법률 (법률 제3051호)

     - 1975년 4월 9일 이숙종의원 외 19인 발의(대안제출로 인한 폐기)

     - 1977년 12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의결 

 ◆ 3차 개정: 1990년 1월 13일 민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199호)

     - 1988년 11월 7일 김장숙, 도영심, 신영순, 양경자, 이윤자, 박영숙의원 외 147인 발의(대안제출로 인한 폐기)

     - 1989년 12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의결 

 ◆ 4차 개정안(계류중):

     - 1998년 11월 13일 정부안 제출 

나. 민법(가족관계규정)의 주요 개정사 

 ◆ 1차개정 내용

    - 1962년에 단행된 1차개정에서는 본인 또는 호주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던 任意分家와 强制分家制度 외에 차남이하의 子가 혼인하면 자동적으로 분가되는 法定分家制度를 창설하였다.(제789조)

    - 법정분가제도를 두게 된 것은 그 당시 현실적으로 가정공동생활체가 대가족제도로부터 부부 내지 친자 중심의 소가족제도를 변천하는 생활양식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겠다. 

 ◆ 2차개정 내용

    - 1977년 12월에 단행된 2차개정의 주요 목적은 민법상의 가족관계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혼인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남자 27세미만, 여자 23세미만에서 남녀 모두 20세미만인 미성년자로 함으로써(제808조) 20세이상의 성인은 부모의 동의가 없이도 혼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남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연령도 같게 하였다.

    - 둘째,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하는 成年擬制 규정(제826조의2)을 신설하여 혼인한 자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인정하였다.

    - 셋째,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각 그 特有財産으로 인정하는 夫婦別産制를 신설하면서(제830조제1항), 한편으로는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夫의 재산으로 추정하였던 것을 부부의 공유로 함으로써 재산관계에 있어서 부부간의 평등을 실현하였다.

    - 넷째, 協議離婚에 있어서 그 전까지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2인이 連署한 서면으로 호적서기에게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하도록 되었던 것을 가정법원에 당사자 쌍방이 함께 출두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였다(제836조 제1항).  이것은 사회적 약자인 여자가 남자측에 의해 강압적으로 협의이혼이라는 미명 하에 이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다섯째, 父만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을 부모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父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제909조 제1항).

    - 여섯째, 법정상속에 있어서 여자의 상속분을 남자의 2분의 1로 하였던 것을 均分相續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실시하였다(제1009조 제1항).  또한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을 직계비속 남자상속분의 2분의 1에 불과하던 것을 직계비속상속분의 5할을 더 가산하도록 하였고, 직계존속과 균분상속을 하던 것을 직계존속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하여 처의 상속지분을 직계존비속의 상속지분보다 많게 하였다(제1009조 제3항).  그러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는 호주상속제도는 그대로 두었다.

    - 일곱째,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액의 제한을 두어서 그 비율액만큼은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遺留分제도를 신설하였다(제1112조∼제1118조). 

 ◆ 3차개정 내용

    - 戶主相續制度에 대신하여 戶主承繼制度를 신설하여 호주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특권적 지위를 삭제함으로써 호주제도를 사실상 形骸化하였고,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가족법상의 남녀 차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종래에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모계혈족이던 친족의 범위를 부계, 모계를 구분하기 않고 모두 8촌으로 하였고, 인척도 종래 夫婦姻戚은 8촌까지인 반면 妻族姻戚은 처의 부모에 국한되었던 것을 다 같이 4촌까지로 하였다(제777조).

    - 父가 사망한 경우에 妻가 친가에 復籍하거나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을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로 하여 妻가 사망하고 夫가 재혼한 경우도 인척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다(제775조 제2항).

    - 부의 혈족이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에 남편집안의 호주의 동의를 필요하던 것을 남편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였고(제784조 제1항), 호주의 직계비속장남도 분가 및 양자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88조 제1항 및 구법 제875조 삭제).

    - 호주가 다른 집에 입적하면 그 가족도 모두 그 집에 입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가족 가운데 원하지 않는 자는 입적하지 않고 일가를 창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95조 제2항).

    -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였던 것을 호주도 다른 상속자들과 마찬가지로 균분상속을 하게 되었다(제1009조 제1항).

    -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은 호주의 소유로 추정했던 것을 가족의 공유로 하였다(제796조 제2항).

    - 부부는 남편의 주소나 거소에서 동거하도록 한 것을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였고 생활비용도 남편이 부담하기로 된 것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제826조 제2항 및 제833조).

    - 夫만 지던 자식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부부간의 협의에 의하도록 하였다(제837조 제1항).

    - 이혼으로 인해 자식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 가운데 一方에게 面接交涉權을 부여하고, 협의이혼시 배우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다(제837조의 2 및 제839조의 2 신설).

    - 친권의 행사에 있어서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夫가 행사하도록 한 것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였다(제909조 제2항). 

다. 민법(4차 개정)을 위한 움직임 

 ◆ 동성동본금혼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7년 7월 16일 동성동본금혼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關聯 憲法裁判所 決定의 要旨(民法 第809條第1項에 대한 違憲提請, 1997.7.16)>

  【주 문】 民法 第809條第1項은 憲法에 合致되지 아니한다.

            위 法律條項은 立法者가 1998.12.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1.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法院 기타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는 立法者가 개정할 때까지 위 法律條項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決定要旨】

   ◇ 男女平等의 이념이 정착되고 自由民主主義體制가 확립된 현대사회에서 民法 第809條第1項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및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幸福追求權"을 규정한 憲法理念(憲法 第10條)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憲法規定(第36條第1項)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男系血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憲法 第11條第1項)에도 違反되며, 또한 그 立法目的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社會秩序"나 "公共福利"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憲法 第37條第2項에도 위반된다 할 것임.

   ◇ 비록 위 條項에 違憲性이 있다고 하여도 憲法裁判所가 곧바로 違憲決定을 할 것이 아니라 立法形成權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우리민족의 婚姻風俗, 倫理意識, 親族觀念 및 그 변화여부, 同姓同本禁婚制度가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지 여부, 그 제도의 개선방안, 그리고 同姓同本禁婚制度를 廢止함에 있어 현행 近親婚禁止規定이나 婚姻無效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비할 필요는 없는 지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이 婚姻制度를 결정할 수 있도록 憲法不合致決定을 하여야 함. 

 ◆ 1997년 3월 27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에 있어서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關聯 憲法裁判所 決定의 要旨(民法 第847條第1項 違憲提請) >

  【주 문】 民法(1958. 2. 22. 法律 第471號로 制定되고 1990. 1. 13. 法律 第4199號로 최종개정된 것) 第847條 第1項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부분은 憲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결정 요지】

   ◇ 民法 第847條 第1項은 親生否認의 訴의 제척기간과 그 起算點에 관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친자관계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나 어떤 계기가 없으면 이를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례임에 비추어 볼 때,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단지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라고 규정한 것은 夫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1년'이라는 제척기간 그 자체도 그 동안에 변화된 사회현실여건과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관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현저히 짧은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위 法律條項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부터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의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人格權, 幸福追求權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基本權을 침해하는 것이다.

   ◇ 民法 第847條 第1項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 基本權을 침해한 것으로서 憲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單純違憲宣言을 한다면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제한이 일시적으로 전혀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되고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규정에 대하여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므로, 우리 재판소는 입법자가 이 사건 審判對象條項을 새로이 개정할 때까지는 법원 기타 국가기관은 이를 더 이상 적용·시행할 수 없도록 중지하되 그 형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單純違憲決定 대신 憲法不合致決定을 선고한다.

 ◆ 이와 같이 민법(가족법)중 개정하여야 부분들이 생겨남에 따라 정부는 가족법개정안을 마련하여 1998년 5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보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1998년 7월 20일 입법예고하였다. 

라. 국회제출 및 심사경과 

 ◆ 1998년 11월 13일 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동년 11월 16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여성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여성특별위원회는 1998년 11월 23일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여성특별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임함에 따라 1998년 12월 5일 간사들간에 채택된 의견서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법제사법위원회는 1998년 12월 8일 제안설명을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현재까지 심사·계류중이다.

2. 제출된 법안의 주요내용 

 ■ 民法中改正法律案 

    (1998년 11월 13일, 정부 제출)

  가. 男女平等과 婚姻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同姓同本禁婚制度를 廢止하고 近親婚禁止制度로 轉換하되, 8寸이내의 父系血族 또는 母系血族 사이에서는 婚姻을 금지하는 등 近親婚制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調整함(案 第809條).

  나. 父性推定의 충돌을 피할 目的으로 女性에 대하여 6月의 再婚禁止期間을 두고 있는 것은 女性에 대한 차별적인 規定이며 그 實效性이 없고 親子關係 鑑定技法의 발달로 이 規定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削除함(現行 第811條 削除).

  다. 지금까지 親生否認의 訴는 夫만이 제기할 수 있고 提訴期間도 出生을 안 날부터 1年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血緣眞實主義 및 夫婦平等의 理念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夫뿐만 아니라 妻도 提訴할 수 있도록 하고, 提訴期間도 親生否認事由를 안 날부터 1年내, 出生한 날부터 5年내로 연장하는 등 親生否認制度를 합리적으로 개선함(案 第846條 및 第847條).

  라. 현행 養子制度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養子의 福利를 더욱 增進시키기 위하여 養親과 養子를 親生子關係로 보아 종전의 親族關係를 종료시키고 養親과의 親族關係만을 가지며 養親의 姓과 本을 따르도록 하는 親養子制度를 新設함(案 第908條의2 내지 第908條의7 新設).  

  마. 父母 등 親權者가 親權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子의 福利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義務規定을 新設함(案 第912條의2 新設).

  바. 지금까지 相續回復請求權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年, 相續開始日부터 10年을 경과하면 消滅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眞正한 相續人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年, 相續權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年을 경과하면 消滅되도록 개선함(案 第999條第2項).

  사. 共同相續人간의 實質的 衡平을 도모하고 家族關係에서의 건전한 價値觀을 정립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同居하면서 被相續人을 扶養한 相續人이나 被相續人에 대한 扶養料를 5割이상 부담한 相續人에게는 固有相續分의 5割을 加算하도록 하는 扶養相續分制度를 新設함(案 第1009條第3項 및 第4項 新設).

  아. 지금까지 相續人은 相續開始가 있음을 안 날부터 3月내에만 限定承認을 할 수 있었으나, 相續人이 被相續人의 財産狀態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本人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他人의 債務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相續人이 자신에게 相續되는 債務가 그 財産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過失없이 알지 못하고 單純承認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月내에 다시 限定承認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案 第1019條第3項 新設).

3. 여성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 

 가. 심사경과 

 ◆ 1998년 11월 13일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이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前日까지로 의견제시 기간을 정하여 1998년 11월 16일 회부되었다.

 ◆ 제185회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 1998년 11월 23일

   - 법률안 상정

   - 제안설명: 박상천 (법무부장관)

   -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범이 수석전문위원)

   - 대체토론

   - 답변: 박상천 (법무부장관), 보충답변(변찬우 법무부검사)

   - 의결사항: 의견서작성은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함. (간사: 오양순, 추미애, 김칠환위원)  이에 따라 간사들간에 채택된 의견서를 1998년 12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음. 

나. 제안설명 

 ◆ 박상천 법무부장관

  이번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중에서 여성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同姓同本禁婚制度를 폐지하고 8촌이내의 혈족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을 금지하는 近親婚禁止制度로 전환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 혼인이 금지되는 범위는 8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모계혈족,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관계에 있었던 자 그리고 6촌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를 금지합니다.  이 점을 좀더 설명을 하면 종래에는 동성동본 혈족을 금혼범위에 넣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남계혈족은 일제히 금지되었는데 이제는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방금 말한 근친들만 금혼범위에 넣었습니다.  

  두번째, 再婚禁止期間을 폐지했습니다.  父性衝突을 피할 목적 즉 재혼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전남편의 아이인지 현남편의 아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현행 민법이 여성에 대해서는 이혼한 후 6개월간은 재혼을 금지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신여부가 확인된 뒤에 다시 혼인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이고 유전자 감식 등 친자관계 감정기법이 발달해서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셋째, 지금까지는 親生否認의 訴 즉 자기의 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소송은 남편만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내로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血緣眞實主義 및 夫婦平等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편 뿐만 아니라 妻도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날로부터 1년내 그리고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5년내로 연장을 해서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넷째, 현행 養子制度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양자제도를 하나를 신설을 했습니다.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서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갖도록 하고 또 양친의 姓과 本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현행 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부, 생모와의 친족관계는 다른 데 양자로 들어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성과 본을 양친을 따르지 않고 원래의 자기를 직접 낳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한집에 사는 양부와 그 집에 들어간 양자의 성이 서로 다른 점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특히 이것은 나이가 어린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애들한테 어째서 너는 너의 아버지 성과 다르냐 친자식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놀림감이 되는 일이 많고 또 고아의 입적을 방해하는 고아의 양자를 방해하는 그런 경향을 낳기 때문에 親養子制度를 신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고아들에 대해서 양자로 입양하는 사람이 드물고 오히려 구미에 애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이름으로 양자로 들어가는 이런 부끄러운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네가지가 여성과 직접 관련되는 규정입니다.  여러분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범이 수석전문위원) 

◆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정부안)

  本 改正案은 1958年 2月 22日에 制定·公布되어 1960年 1月 1日부터 시행되어 온 「民法」중 家族法으로 통칭되고 있는 第4編 親族(第767條∼第995條)과 第5編 相續(第997條∼第1118條)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民法」은 제정이후 오늘날까지 여러차례 改正되었으나 家族法 關聯規定은 3차례 改正된 바, 1次改正(1962年 12月 29日)에서는 法定分家制度를 新設하였으며, 2次改正(1977年 12月 31日)에서는 夫婦의 所有不分明財産에 대한 夫婦共同所有 認定 등 相續分에 대한 改正이 있었으며, 第3次改正(1990年 1月 13日)에서는 强制的 戶主相續制度를 任意的 戶主承繼制度로 바꾸고 親族範圍를 兩系 모두 평등하게 8寸으로 하며 離婚時 財産分割請求權을 新設하는 등 획기적인 改正을 단행함으로써 憲法上 男女平等原則에 대체로 副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女性界에서는 戶主制度와 同姓同本禁婚制度를 存置시켜 家父長的 家族制度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왔으며, 특히 1997年 7月 16日 憲法裁判所가 同姓同本禁婚制度에 대해 憲法不合致決定을 내림으로써 이미 효력이 喪失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改正案은 비록 戶主制度의 폐지는 除外되었으나, 同姓同本禁婚制度를 비롯하여 가족관계 관련규정 등 그동안 個人의 尊嚴性과 男女平等의 原則에 違背된다고 인정된 不合理한 制度를 改善함으로써 合理的인 改正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民法」 改正案 중 女性과 關聯된 부분에 대하여 주요사항별로 검토한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첫째, 同姓同本禁婚制度의 廢止 및 近親婚禁止制度로의 轉換(案 第809條第1項∼第3項)

  現行法 第809條는 同姓同本血族間의 婚姻을 禁止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男系血統 중심의 規定으로써 憲法의 男女平等 정신에 違背될 뿐만 아니라 1997年 7月 16日의 憲法裁判所 憲法不合致決定으로 이미 失效된 條項입니다.

  改正案에서는 이러한 同姓同本禁婚制度를 廢止하고 이를 대신하여 近親婚의 禁止範圍를 規定하고 있습니다.  즉, 8寸이내의 父系 또는 母系血族(案 第809條第1項), 6寸이내의 血族의 配偶者, 配偶者의 6寸이내의 血族, 配偶者의 4寸이내의 血族의 配偶者인 姻戚이거나 이러한 姻戚이었던 者(案 第809條第2項), 그리고 6寸이내의 養父母系의 血族이었던 者와 4寸이내의 養父母係의 姻戚이었던 者(案 第809條第3項) 사이의 婚姻을 禁止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規定하고 있는 近親의 범위는 現行法 第777條(親族의 範圍)에서 規定하고 있는 親族의 範圍를 좀더 확대한 것으로, 특히 6寸이내의 血族의 配偶者와 配偶者의 6寸이내의 血族으로 제한한 것은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윤리적인 측면에서 堂叔까지 포함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되며, 兩性平等의 原則에 根據하여 男女 공히 6寸으로 정한 것은 適切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養父母系에서의 婚姻禁止範圍를 新設(案 第809條第3項)함으로써 再婚增加로 인한 親族關係의 擴大範圍를 規定하였다는 点에서도 適切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同姓同本禁婚制度의 폐지에 대해 향교·유도회, 종친회 등  일부에서 反對意見도 있습니다. 同姓同本禁婚은 우리 民族만 가지고 있는 族譜라는 특수한 文化에 기인한 婚姻制度로써 이 制度를 폐지하게 되면 면면히 이어온 우리 고유의 美風良俗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통 家族制度의 道德性 마저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規定은 이미 1997年 7月 16日 憲法不合致決定이 있었기 때문에 不可分의 措置로 보여집니다.

 둘째, 女性의 再婚禁止期間 削除(案 第811條)

  改正案에서는 現行法上 女子는 婚姻關係가 終了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지 않으면 婚姻할 수 없도록 하는(第811條) 이른바 再婚禁止期間에 관한 條項을 削除하였습니다.  이 條項은 본래 아버지를 決定짓는데 있어서 前男便과 再婚한 男便을 구별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父性推定의 衝突을 피할 目的으로 규정된 것인 바, 최근 醫學의 發達(DNA 감정 등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 등으로 이 規定이 存置해야 할 必要性이 없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再婚禁止期間內에의 婚姻을 禁止하고 있으나 事實上 再婚을 防止할 수단이 없어 事實婚關係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法律상 婚姻申告만 늦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實效性이 없으며, 오히려 事實婚關係만을 조장하고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므로 同條項의 削除는 타당성이 있는 措置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親生否認制度의 改善(案 第846條∼第847條)

  改正案은 現行法上 男便만이 提起할 수 있었던 親生否認의 訴를 妻도 提起할 수 있도록 하였고, 提訴期間도 子의 出生을 안 날로부터 1年이내 이던 것을 '그 事由가 있음을 안 날부터 1年내, 그 出生한 날부터 5年內'(案 第847條第1項)로 延長하고 있습니다.

  親生否認의 原告 資格을 男便만으로 국한한 것은 男性中心의 家父長的 性格을 助長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고 나아가 血緣眞實主義와 夫婦平等의 原則에 立脚하여 夫와 妻가 동등하게 訴訟을 제기할 수 있도록 改正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出生을 안 날부터 1年內'라는 條項은 眞實한 血緣關係에 반하는 親子關係를 否認할 수 있는 기회를 極端的으로 制限한다는 이유로 이미 1997年 3月 27日 憲法裁判所의 憲法不合致決定을 받은 바 있습니다.  

  本 改正案에서는 그 事由를 안 날로부터 起算하도록 함으로써 血緣眞實主義에 附合하도록 하되, 너무 지나치게 장기화할 경우 子女의 地位가 不安定해진다는 점을 勘案하여 出生한 날부터 5年內로 期限을 制限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親養子制度의 新設(案 第908條의2 내지 案 第908條의7)

  本 改正案에서 新設된 이 制度는 5年이상의 婚姻關係를 유지한 夫婦가 6歲미만의 자를 養子로 入養할 때에는 養親의 姓과 本을 따르도록 하고, 이때 親生父母나 그 血族과의 親族關係는 종료되고 養親과의 親族關係만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養親과 親養子를 親生子처럼 더욱 긴밀히 密着시킴으로써 親養子의 福利를 圖謀하도록 한다는 趣旨에서 新設한 規定으로 만일 養親의 虐待 또는 유기나 親養子의 悖倫行爲가 있을 때에는 親養子의 罷養을 請求(案 第908條의5)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親養子制度의 新設은 前男便과의 사이에 出生한 子女와 함께 再婚하는 女性이 增加함에 따라 現實的으로 子女의 姓과 養父의 姓이 다른데서 오는 葛藤을 解消하고 養父와 養子의 관계를 緊密하게 해 준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措置라고 봅니다.

  그러나 改正案에서는 5年이상 婚姻을 계속한 夫婦만이 親養子入養을 請求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案 第908條의2 第1項第1號) 入養家庭의 健全性과 安定性을 考慮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나, 현실적으로 前男便과의 사이에 出生한 子女를 데리고 再婚한 경우는 同意에 의해 새로운 男便의 姓과 本을 따르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改正案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親養子의 나이를 6歲미만으로 制限함으로써(案 第908條의2 第1項第2號) 아직 상황인식능력이 없을 때 친자식처럼 入養시켜 入養者 본인과 주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趣旨로 보여지나, 親養子制度가 養子의 福利次元에서 考案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養父母될 者와 親養子될 者가 서로 원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親養子關係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親養子에 대한 年齡制限을 두어야 할 경우에는 未成年 年齡인 20歲미만으로 하는 것도 檢討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外國에서는 養子의 福利를 위하여 養子와 親生父母와의 親族關係를 단절하고 養子를 親生子와 同一하게 취급하는 完全養子制度 또는 特別養子制度를 두고 있으며, 入養節次도 申告養子制度에서 許可養子制度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日本에서는 親養子入養을 함에 있어서 6個月이상의 試驗養育期間을 갖도록 하고 그 이후에 入養을 許諾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일정기간의 試驗養育期間을 설정하는 方案도 考慮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民法中改正法律案 중에서 女性關聯 事項에 대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라. 대체토론 

◆ 제198회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 1998년 11월 23일

<동성동본금혼제도의 폐지 및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

○ 박원홍위원: 근친혼 금지범위에 처제와 형부, 형제끼리 자매끼리와의 결혼이 포함되는지? 이들간의 결혼은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함.

○ 권영자위원: 처제와의 결혼을 허용한다면 시동생과의 결혼도 허용해야 남녀평등임.

○ 조영재위원: 근친혼금지 범위가 너무 넓고, 근친범위에 배우자가 붙을 때는 이혼후 재혼의 경우도 감안하여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구천서위원: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범위를 좀더 강화(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동성동본금혼제도의 폐지에 대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신기남위원: 근친의 범위를 너무 넓혀 놓았음.

○ 정희경위원: 근친혼 금지범위에 배우자를 前배우자로 해야 개념이 명확함.

○ 오양순위원: 이혼한 후에도 무효혼조항이 적용되는지.

○ 박상천 법무부장관(답변): 처제, 형부와의 결혼은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에 해당되므로 혼인이 안되며 현행법상으로도 금혼범위임. 형제와 자매끼리의 결혼은 현재 가능함. 개정안의 근친혼범위는 현행법상의 근친혼범위보다 축소(인척이 8촌에서 6촌으로 축소)된 것이면서 남녀평등적으로 조정한 것임. 조문규정은 현재상태에서의 규범면에서 범위를 정한 것임. 이혼하더라도 조문상 직계인척관계가 있었던 때의 규정이 필요함.  재혼하면 인척관계는 소멸됨.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삭제>

○ 구천서위원: 6개월간 여성 재혼금지기간은 존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만일 성차별이라면 남녀 모두에게 적용토록 하도록.

○ 박상천 법무부장관(답변): 재혼금지기간은 입법취지가 아이의 부친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남녀 모두에게의 적용은 추후 논의하시기 바람.

<친생부인제도의 개선>

○ 박원홍위원: 친생부인의 소 提訴기간을 제한하지 말고 일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박상천 법무부장관(답변): 일생동안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아이 입장이 너무 불안해지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함.

<친양자제도의 신설>

○ 박근혜위원: 6세미만 자의 규정을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5년이상의 혼인관계도 1년이나 2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영애위원: 5년이상 혼인관계 단서는 갈등만 연장하고 6세미만 자의 규정은 해당 대상을 축소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박원홍위원: 5년이상 혼인관계 기간 및 6세미만의 자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양자의 나이를 18세 등으로 높이기 바람.  30세이상 독신자 입양도 가능해야 함.

○ 조영재위원: 5년이상 혼인관계 기간 및 6세미만의 자 제한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한을 둔 이유는?  이들 제한이 필요없다고 생각함.

○ 구천서위원: 친양자제도 신설은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

○ 정희경위원: 5년이상 혼인기간 조항은 부모로서의 성숙성 면에서 필요하다고 봄.

○ 박상천 법무부장관(답변): 6세미만 자로 제한한 이유는 취학연령을 고려한 것임.일본도 6세미만임) 친양자제도는 전통적 姓불변 원칙에 대한 일대혁명이므로 우선 제한된 범위에만 허용함으로써 반발을 축소시키고자 한 것임.  5년이상 혼인관계 기간설정은 원만한 가정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임.  개인의견으로 재혼여성의 加捧子女의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프랑스의 경우 5년이상 혼인관계가 있거나 30세이상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함.  독신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여성특위에서 연구하여 의견제시 바람.  시험양육기간은 파양제도가 있어 안 두었으나 6개월정도의 시험기간은 일리가 있으므로 여성특위에서 의견제시 하시기를 바람. 

마. 여성특별위원회 의견서 

◆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998년 12월 5일 채택,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1998年 11月 13日 政府로부터 提出된 「民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當委員會는 제198회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98.11.23)에서 여성과 관련된 부분인 동성동본금혼제도의 폐지 및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안 제809조제1항∼제3항),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삭제(안 제811조), 親生否認制度의 개선(안 제846조∼제847조), 親養子制度의 신설(안 제908조의2 내지 안 제908조의7)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대체토론을 하였음.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여성특별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음.

  첫째, 同姓同本禁婚制度를 廢止하고 近親婚禁止制度로 轉換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하나 용어상 '배우자'에 대하여 '前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 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둘째, 女性의 再婚禁止期間을 削除하고 親生否認의 訴를 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남녀평등적으로 개정하는 것에 찬성함. 셋째, 親養子制度의 新設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그 입양의 요건을 5년이상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부부가 6세미만의 자를 양자로 입양할 때로 제한한 것은 해당대상에 대한 지나친 한정적 규정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따라서 혼인기간의 제한을 없애거나 단축하도록 조정하며, 養子의 연령제한도 없애거나 부득이 제한해야 할 경우에는 20세미만의 미성년자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또한 전남편과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며, 부부만이 아니라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다만, 소수의견으로 개정안의 근친혼 금지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었다는 의견과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남녀 모두에게 근신기간으로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 일정기간의 혼인기간을 두는 것이 가정의 안정성과 부모로서의 성숙면에서 필요하므로 이 조항을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시험양육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동 개정안의 심사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친양자제도'와 유사한 양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양자의 요건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첨부함(별첨).

(별첨)

< 양자 요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1) 養親의 요건

  1) 아동의 입양에 관한 유럽협정(제7조): 양친의 최저연령은 21세, 최고연령은 35세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 양친이 子의 父나 母인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둠.

   ※ 이 유럽협정은 1967년에 체결되었으며,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에 의해 비준되었음

  2) 프랑스(민법 제343조): 혼인 후 5년이 경과된 별거하지 않고 있는 부부. 그리고 30세이상의 독신자.

  3) 독일(민법 제1741조): 부부에 의한 공동입양을 원칙으로 하나 자기의 혼인외의 자나 배우자의 자를 입양할 경우 등 예외에는 단독입양을 인정함.  양친의 연령은 25세이상이나 부부공동입양의 경우 일방배우자가 25세 이상이면 다른 배우자는 21세이상이면 됨.  미혼자도 단독입양이 가능함.

  4) 미국(통일양자법 제3조): 주마다 다르나 성년자로 규정한 것이 일반적임.  부부공동의 경우에는 일방이 미성년자이어도 가능.

  5) 영국(양자법 제14조): 양친의 연령은 21세이상 최고 35세까지로 함.  혼인한 부부를 원칙으로 함.

  6) 일본(민법 제817조): 양친의 연령은 25세이상이며, 부부공동의 경우에는 일방이 20세이상이면 가능함.  특별양자(친양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입양만이 가능함.

  7) 스위스: 5년이상의 혼인기간 또는 양친의 연령이 35세이상임.

(2) 養子의 요건

  1) 아동의 입양에 관한 유럽협정(제3조): 양자는 15세미만으로서 미혼 또는 혼인의 경험이 없고 또한 성년의제를 받지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2) 프랑스(민법 제345조 1항): 15세미만인 자.

  3) 독일(민법 제1767조): 미성년자 입양은 18세미만인 자, 성년자 입양은 도덕적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가능.

  4) 미국: 주마다 다르나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성년자에게도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임.

  5) 영국: 미혼자로서 18세 미만인 자.

  6) 일본(민법 제817조): 6세미만의 자.

(3) 養親과 養子의 연령차

  1) 아동의 입양에 관한 유럽협정(제8조제3항): 양친자간의 연령차가 통상의 친자간의 연령차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입양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프랑스(민법 제344조제1항): 15세이상의 연령자를 요건으로 함.  단 배우자의 子를 양자로 할 때에는 10세이상이면 가능함.

  3) 스위스: 16세이상의 연령차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4) 독일, 영국, 미국(통일양자법): 연령차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4.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사 

 가. 심사경과 

 ◆ 1998년 11월 13일 정부안으로 「민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1998년 11월 16일 회부되었다.

 ◆ 제19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1998년 12월 8일

      - 법률안 상정

      - 제안설명(박상천 법무부장관)

      - 전문위원 검토보고 (임승관 수석전문위원)

      - 대체토론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 >>

   위원장: 최연희

   위  원: 박헌기, 정형근, 홍준표, 조찬형, 이기문, 함석재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나. 제안설명 

 ◆ 박상천 법무부장관

   제안설명(여성관련 부분)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내용과 동일함:       쪽 참조

 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임승관 수석전문위원) : 여성관련부분만 발췌하였음 

이 法律案은 憲法裁判所에서 憲法不合致決定을 받은 同姓同本禁婚制度, 親生否認의 訴의 제척기간 및 상속개시후 숙려기간도과로 인한 법정단순승인 의제제도를 정비하고,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親養子制度와 扶養相續分制度를 획기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憲法上의 兩性평등이념에 저촉되는 여성의 再婚禁止期間을 폐지하고, 權威主義的인 親子關係를 현대 家族法의 새로운 추세인 子女福利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등 民法의 親族.相續編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法律案은 그 改正內容이 방대하고,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의 성격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하므로, 개정되는 각 항목별로 관련 立法例 및 判例,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이에 대비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등을 광범위하게 숙고하여 그 審査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親族.相續編에서 規定하고 있는 주제별로 改正案에 대하여 檢討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 同姓同本 禁婚制度의 近親婚 禁止制度로의 전환(案 第809條) 

 (가) 改正內容

  ◆ 同姓同本인 血族間에는 촌수의 遠近을 불문하고 혼인이 금지되어 오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 第809條第2項에 規定된 姻戚間의 近親婚禁止範圍를 조정하고 同條 第1項에서는 혈족의 近親婚禁止범위를 規定함.

  ◆ 血族의 경우는 父系, 母系 모두 8寸까지로 禁婚 범위를 정하고, 姻戚의 경우에는 血族의 配偶者와 配偶者의 血族인 姻戚인 경우에는 6寸이내, 配偶者의 血族의 配偶者인 姻戚인 경우는 4寸이내로 禁婚範圍를 정함.

  ◆ 養子의 경우는 6寸이내의 養父母系의 血族이었던 자와 4寸이내의 養父母系의 姻戚이었던 자와는 혼인을 금지함.

 (나) 改正의 趣旨

  ◆ 同姓同本禁婚의 법제는 兩性平等의 원칙에 반하고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윤리적으로나 우생학적으로도 존치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1997. 7. 16.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어 이를 폐지하고 近親婚禁止制度로 전환하고자 함.

  ◆ 8寸이내의 母系血族과의 혼인은 현행 第815條에 의하여 혼인이 無效로 되는 것이나, 현행 第809條는 父系血族에 대하여만 婚姻禁止를 規定하고 있을 뿐 母系血族에 대하여는 명문의 禁止規定이 없어 혼인의 無效規定과 일치되지 않는 법제상의 문제점과 男女差別的인 금지형식이라는 문제점을 父系와 母系 血族 모두 금혼범위로 규정하여 해소함.

  ◆ 養子중 異姓養子와 養家의 혈족간의 婚姻禁止 規定이 미비되어 온 점을 보완함(案 第809條第1項)

  ◆ 入夫婚(第826條)에 의하여 子가 母의 姓과 本을 따른 경우에는 子의 父系血族과의 禁婚規定이 전혀 존재하지 않다가 새로 규정됨(案 第809第1項)

  ◆ 현행 第809條第2項의 규정에서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男系血族의 配偶者, 夫의 血族'인 자는 8寸이내에 한정되는 것인지, 촌수에 관계없이 무제한적인 것인지 해석상 논란이 있었으나, 인척간 금혼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함.    

 (다) 檢討事項

  현행 第809條第1項의 同姓同本禁婚에 관한 사항은 憲法裁判所에서 憲法不合致決定을 받아 1998년 12월 31일까지 改正하도록 입법적 의무가 부과된 것임을 우선적으로 보고함.  또한, 혼인이 改正案에서 제한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法이 전면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 社會的.倫理的인 규제의 영역으로 넘긴다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

 1) 血族間 禁婚範圍

① 憲法不合致決定의 趣旨

  憲法裁判所의 不合致決定은 촌수의 원근에 관계없이 同姓同本인 血族間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憲法에 合致되지 않는다는 것일뿐 同姓同本婚 전체를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님.

즉, 同 條項에 대하여 單純違憲決定을 내리지 아니하고 憲法不合致決定을 선고한 것은 血族間 禁婚범위를 立法者가 판단하라는 취지이고 그 결정문에서도 입법자에게 禁婚의 범위를 合憲的으로 조정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血族間 禁婚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하는 판단권은 전적으로 입법부인 국회에 있다고 할 수 있음.

② 血族間 禁婚範圍에 대한 각계 意見

  改正案의 血族間 禁婚範圍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때는 넓다고 할 수 있으나, 民法 第777條에 의하여 法律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血族의 범위 및 憲法不合致決定後 大法院戶籍例規(第535號, 1997.7.30)에 의하여 婚姻申告가 수리되지 않는 혈족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임. 또한, 유전학적인 관점에서도 적정한 범위라고 판단되며 학계 및 여성계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음.

다만, 成均館 및 유림측에서는 원칙적으로 同姓同本禁婚條項이 憲法不合致決定에 불구하고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血族間 禁婚범위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도 일단 개정안에 제시된 血族間 禁婚범위는 민족적 친족관념과 가족윤리상 매우 부당하여 폐기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다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함.

③ 血族間 禁婚範圍의 擴大問題

  우리 민족의 정서상 개정안의 禁婚범위가 협소하다면 이를 확대하는 것은 고려될 수 있다고 하겠음. 다만, 개정안에 제시된 혈족간 금혼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현재의 戶籍과 除籍簿上으로는 8寸을 넘어서는 血族관계를 혼인신고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또한, 憲法裁判所法 第47條第1項에서는 法律의 違憲決定은 法院 기타 國家機關등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憲法不合致決定도 違憲決定의 변형된 형태로 본다면 同姓同本인 血族간 禁婚規定을 그대로 존속할 수는 없으며, 혈족간 금혼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同姓同本인 血族間 禁婚의 효과가 사실상 발생되도록 개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결론적으로 개정안에 규정된 血族間 禁婚範圍가 적정한지 여부는 우리 고유의 전통, 친족관념 및 혼인에 관한 윤리의식의 변화정도, 유전적인 관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各界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姻戚間 禁婚範圍

① 姻戚間 禁婚범위판단의 특수성

  姻戚間 禁婚範圍도 血族間 禁婚範圍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본적으로 姻戚關係는 血族과 같이 血緣이 매개된 관계가 아니라 혼인에 의하여 2차적으로 성립된 관계로서 유전적인 측면보다는 오직 윤리적 측면에 그 관계유지의 기초가 있음. 따라서 혈족간 禁婚範圍보다는 그 금지의 정도가 완화될 수는 있다고 판단됨. 다만, 유림측에서는 인척에 대하여 설정한 禁婚범위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반대함.

② 姻戚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禁婚범위와 差等的인 姻戚간 禁婚범위  

  개정안에서 현재의 姻戚관계뿐만 아니라 姻戚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姻戚관계중의 寸數와 동일하게 혼인을 禁止하는 것은 위와 같은 姻戚관계의 非혈연매개의 특성상 지나친 제한이라는 견해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혼인종료후에는 直系姻戚間에만 혼인을 禁止하자는 의견도 있음.

  또한, 개정안에서는 姻戚間 禁婚범위를  二元的으로 구분하여 血族의 配偶者와 配偶者의 血族인 姻戚인 경우에는 6寸, 配偶者의 血族의 配偶者인 姻戚인 경우는 4寸으로 정하고 있으나, 姻戚은 血族과 달리 유전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윤리적 차원에서 혼인을 禁止하고 있는 점과 동일한 寸數의 姻戚間 혼인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정도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굳이 이를 二元化하여 제한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됨.

 3) 養親子關係終了後 養子와 養父母系의 血族 및 姻戚間 禁婚範圍

  개정안은 養親子關係終了後에는 養子와 養父母系의 6寸이내의 血族間, 4寸이내의 姻戚間의 婚姻을 禁止함.  養子가 入養중에 있을 때 혼인이 금지되는 血族 또는 姻戚은 第1項 및 第2項에 의하여 入養前의 生父母系의 혈족 또는 인척(혈족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養父母系의 혈족 또는 인척(혈족의 배우자)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혼인금지의 범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산술적으로 2배가 넓다고 할 수 있음(친족을 입양하는 경우는 그 범위가 중첩됨).

  따라서 入養中에는 윤리적인 이유로 養子의 禁婚範圍를 개정안과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血緣關係가 매개되지 않는 관계(친족을 입양하는 경우는 제외)의 성격상 養親子關係가 終了된 後에는 養子와 養父母系의 血族 또는 姻戚이었던 者間의 禁婚범위를 보다 더 축소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됨.

 4) 親養子와 종전血族間 禁婚규정의 실효성문제

  개정안(第1項)은 親養子와 종전의 血族, 즉 親生父母系 血族과의 혼인도 禁止하고 있음. 親養子는 親養子入養이 확정되면 출생시부터 養親의 親生子로 의제되어 姓과 本도 養親을 따르고, 종전의 친족관계는 입양확정시부터 종료됨. 따라서 親養子는 養親의 戶籍에 親生子로 入籍하고 종전의 호적에서는 제적될 것인 바, 친양자와 종전의 親生父母系의 혈족간 혼인이 이러한 호적상 기재와 관련하여 그 관계의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하겠음. 

■ 참조: 婚姻의 無效 및 取消 (案 第815條 내지 第818條)

(가) 改正의 內容

 ◆ 婚姻이 無效로 되는 경우

① 婚姻이 8寸이내의 血族間 이루어진 경우

② 當事者間에 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③ 當事者間에 養父母系의 直系血族關係 또는 直系姻戚關係가 있었던 때

 ◆ 婚姻이 取消로 되는 경우

   婚姻이 第809條第2項 및 第3項에 해당되는 경우(第815條에 의하여 無效로 되는 경우를 제외함)

 ◆ 婚姻의 取消請求權者중 8寸이내의 傍系血族을 4寸이내의 傍系血族으로 축소함.

(나) 改正의 趣旨

  第809條에 의하여 近親婚의 금지범위가 다시 설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에 위반한 혼인의 효력을 無效 또는 取消로 규정하고, 현행규정에서 婚姻의 取消請求權者를 '8寸이내의 傍系血族'으로 규정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여 혼인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4寸이내의 傍系血族'으로 축소함.

(다) 檢討事項            

  개정안 第809條의 禁止規定에 위반한 혼인의 효력을 無效로 할 것인가 또는 取消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그 위반이 유전적.윤리적 保護利益을 침해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될 立法政策的 사항이라고 판단됨.  개정안 第809條의 禁婚범위가 현행과 대비해 볼 때 축소되었으므로 개정안의 無效 및 取消의 대상이 되는 혼인도 현행에 비하여 축소되었고, 현행에서 無效사유에 해당한 혼인이 개정안에 의한 取消사유로 대폭 전환되었음.

 ◆ 婚姻의 無效 및 取消範圍의 變更事項

① 血族: 현행은 8寸이내의 傍系血族間 혼인을 금지하면서 直系血族間 혼인은 촌수의 제한없이 無效라고 하였으나, 개정안은 直系나 傍系與否에 관계없이 父系 및 母系血族의 8寸이내간 혼인만 무효로 되어 현행보다 축소된 범위임. 血族間 婚姻은 養子와 養父母系 血族關係가 종료된 후의 혼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사유임.

② 姻戚: 현행은 8寸이내의 血族의 配偶者, 直系姻戚, 夫의 8寸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를 無效로 하였으나 개정안은 姻戚關係의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直系姻戚에 한하여 無效로 되어 현행보다 축소되고, 인척의 禁婚범위자체가 개정안 第809條第2項에 의하여 축소되었으므로 취소의 대상도 축소되며 직계인척간 혼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소사유로 전환

③ 養子와 養父母系의 血族間:  養子와 養父母系의 혈족간 또는 인척간 혼인은 法定血族 또는 法定姻戚間 혼인으로서 혈족간 또는 인척간 혼인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무효 또는 취소사유를 당연히 적용받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는 혈족 또는 인척의 금혼범위가 축소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무효 또는 취소사유도 축소됨. 현행규정은 養親子關係의 종료후에도 혈족 또는 인척이었던 者간의 금혼범위와 그에 따른 무효 또는 취소사유를 그대로 적용받아 그 범위가 넓었으나, 개정안 第815條第3號에서는 直系血族과 直系姻戚이었던 者간에만 무효로 하고,  禁婚규정인 案 第809條第3項 자체가 축소된 범위이므로 取消사유도 이에 따라 축소됨.

◆ 개정안에 의하여 婚姻이 새로이 가능해진 경우(무효나 취소사유에 새로 추가된 것은 없음)

① 7寸 또는 8寸인 血族의 配偶者, 夫의 7寸 또는 8寸의 血族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는 종전에 무효사유였다가 이번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서 제외됨.

② 配偶者의 5寸 내지 8寸인 血族의 配偶者, 처의 7촌 또는 8寸의 혈족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는 종전에 취소사유였다가 이번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서 제외됨

③ 附則 第3條에 의하여 ①②의 경우에도 이 법시행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무효를 청구 또는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종전 규정에 의한 취소나 무효로 혼인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적 불안정을 제거함.

◆ 혼인의 取消請求權者중 '8寸이내의 傍系血族'을 '4寸이내의 傍系血族'으로 축소한 사항에 대한 검토

  혼인의 무효가 訴제기와는 상관없이 당연무효처리되는 것과는 달리 혼인의 취소는 取消請求權者의 취소청구에 의하여 혼인이 취소되는 절차상 혼인의 취소여부를 당사자등 친족의 의사에 위임한 것이므로 그 취소청구권자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은 당해 혼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까지 혼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혼인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당사자 및 近親의 意思에 반하여 취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 당사자 및 近親의 意思를 존중하고 현행 家事訴訟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혼인무효의 訴를 '4寸이내의 親族'이 제기할 수 있음에 비추어 取消請求權者를 4寸이내의 傍系血族으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여성의 再婚禁止期間 廢止(案 第811條) 

 (가) 改正의 內容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내에 혼인하지 못한다는 再婚禁止期間을 폐지함.

 (나) 改正의 趣旨

  여성의 再婚禁止期間을 설정한 이유는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나, 이는 남녀평등에 저촉되고 사실혼조장의 폐단이 있음. 또한, DNA 감정의 발전으로 친자관계의 감정의 정확성이 100%에 근접되고 있고, 家事訴訟法 第29條에 가정법원이 혈족관계의 存否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전인자등의 검사를 명하도록 되어 있는 등 친자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

 (다) 檢討事項

◆ 여성의 再婚禁止期間은 현대의학의 발달로 친자관계의 입증이 정확해진이상 존치할 實益은 없다고 보임.

◆ 여성의 再婚禁止期間廢止에 따른 第844條등의 정비문제

  현행 第844條第2項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출생한 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子는 혼인중의 夫의 子로추정됨. 그리고 현행 第845條에서는 여성의 再婚禁止期間에 위반하여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第844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子의 父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라 再婚禁止期間이 廢止되면 後婚成立의 날로부터 200일후, 前婚關係終了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출생한 子에 대한 前夫와 後夫의 추정이 일반적으로 중첩하게됨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혼인중의 夫의 子로 보는 추정규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면 그에 관한한 일반적인 추정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즉, 현행 第844條에서 일반적인 추정에 명백히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현행 第845條의 父를 정하는 규정은 그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親生否認制度(案 第846條 내지 第854條) 

 (가) 改正의 內容

  親生否認의 訴의 原告適格을 夫로 국한시키고 있었으나 妻까지 확대하고, 訴의 제척기간을 '子의 出生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서 '親生否認을 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내, 子가 출생한 날부터 5년내'로 변경하며 이에 따른 關聯條文을 정비함.

 (나) 改正의 趣旨

◆ 血緣眞實主義와 夫婦平等理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妻에게도 親生否認權을 인정하여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親生否認의 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死亡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1997년 3월 27일 憲法裁判所는 民法 第847條의 규정에 의하여 '子의 出生을 안 날부터 1년내'에 親生否認의 訴를 제기하도록 한 것은 血緣眞實主義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憲法不合致決定을 내렸는 바,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제척기간을 정비함.

 (다) 檢討事項

  改正案에 반영된 原告適格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논란이 많은 바, 이에 대하여는 血緣眞實主義, 夫婦平等主義 뿐만 아니라 친생부인의 訴의 본질 및 가정평화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除斥期間의 調整

  개정안은 憲法不合致決定에서 입법의 준거로 제시한 스위스 家族法의 친생부인의 訴의 除斥期間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  즉, 개정안은 상대적 除斥期間(친생부인을 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을 두되, 절대적 除斥期間(자의 출생한 날부터 5년)을 두어 이 기간이 도과하면 그 후에 진실한 血緣關係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를 뒤집을 수 없게 하여 血緣眞實主義와 子의 신분관계의 안정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혈연진실에 반하는 조속한 子의 신분관계의 안정이 가정평화를 기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절대적 除斥期間을 삭제하거나 그 기간을 최소한 10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1997년 7월 8일 趙贊衡의원외 78인으로부터 발의된 민법중개정법률안에는 제척기간을 子가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4. 親養子(案 第908條의2 내지 第908條의7) 

 (가) 改正의 內容

  ◆ 현행법상의 養子制度를 그대로 유지하되, 親養子制度를 신설하여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婚姻期間등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親養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親生父母 및 그 血族과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養親과의 친족관계만 가지도록 함.

  ◆ 親養子는 본질상 양자이지만 친생부모나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양친의 친생자처럼 취급되어 戶籍에도 양친의 친생자처럼 공시되는 점에서 普通養子와 다름.  그러나 친양자도 본질상 양자이므로 일정한 경우에 罷養이 허용되고, 친양자가 파양되면 친양자관계가 종료되고 親養子入養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던 종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됨.

(나) 改正의 趣旨

◆ 親養子制度 도입의 의의

  改正案에 의하면 親養子入養의 요건이 엄격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의 동기나 양육능력등을 고려하여 입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入養取消나 罷養의 사유를 엄격히 제한함. 이와 같이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친양자로 입양되면 이를 해소하는 것도 어렵게 함으로써 친양자의 지위를 친생자와 동일하게 하여 養父母와 親生子의 밀착감을 높이고, 친양자의 福利增進을 기하고자 함.

◆ 親養子制度 도입의 배경

  현행법상 養子는 친생자와 명확히 구분되어 戶籍에 養子로 기재되고, 養子로 된 후에도 호적에 친생부모의 성명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친생의 父 또는 母의 姓本을 그대로 따르며, 단지 入養特例法에 의하여 입양된 경우에만 양친의 姓本을 따를 수 있을 뿐임.

  따라서 入養當事者들은 양자의 신분을 公示하는 현행의 入養制度를 기피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입양사실을 숨기거나 양자가 親生子처럼 취급되기를 원하여 입양신고가 아니라 양친이 양자를 친생자로 낳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親生子出生申告의 방법으로 이루어짐.

  이러한 현재의 입양현실을 반영하고 각국의 完全養子制度를 참고하여 현행의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完全養子制度를 추가로 도입하여 親養子制度를 신설하기로 함. 친양자제도의 신설에 의하여 民法上의 양자제도는 보통양자와 親養子로 이원화됨.

 (다) 檢討事項

◆ 親養子 入養의 要件(案 第908條의2)

① 혼인기간 또는 공동입양요건에 대한 검토(第1項第1號)

  第908條의2第1項第1號에서는 親養子를 하려는 者의 요건의 하나로 5년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되,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規定함.

 - 혼인기간에 대한 검토: 5년이상 혼인중인 부부에 한해서 입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정상적인 부부에게 親養子入養을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配偶者의 親生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도 혼인후 5년이 지나야만 친양자입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후에는  그 子의 연령이 6세이상이 될 경우가 상당하므로 연령요건에 위반되어 친양자입양을 할 수 없게 될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혈연관계가 없는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와는 달리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婚姻期間의 요건을 배제하여 바로 親養子入養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單獨入養에 대한 檢討: 改正案은 부부의 一方이 배우자의 親生子를 親養子로 하는 경우에는 單獨으로 입양할 수 있다고 규정함.  친생자중에는 婚姻中의 出生子와 婚姻外의 出生子가 있는 바, 婚姻外의 出生子를 부부의 一方이 단독으로 입양한다면 입양하는 養親과 養子간에만 출생시부터 소급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관계가 발생할 뿐 기존의 婚姻外의 出生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부부일방과 그 子간에는 관계의 변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부간에 子와의 관계에 있어서 괴리가 발생하게 되므로 單獨入養은 婚姻中의 出生子로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② 親養子로 될 者의 연령을 6세미만으로 제한한 문제(第1項第2號)

  개정안이 친양자로 될 者의 연령을 6세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친양자로 될 者가 입양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養親을 親生父母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양친 및 그 혈족과의 친밀감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도 양친이 친양자의 친생부모로 공시되게 하는 데 적절한 연령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하겠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상당기간 혼인관계를 계속한 후 이혼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6세미만 연령제한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입양당사자 모두 친양자입양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 연령제한을 20세미만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등이 제시되고 있음.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는 연령제한은 子의 복리측면에서는 불가피하며, 연령제한을 철폐하여 意思能力을 어느정도 갖춘 자에게 입양을 허용할 경우 양부모로 될 者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모를 선택하는 利己主義가 나타날 수 있다는 反論도 제기되고 있음.

③ 친양자입양요건에 試驗養育期間을 규정하자는 의견

  친양자입양의 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안정적인 친양자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시험양육기간을 통과한 者에 대하여만 친양자입양을 허용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음. 그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친양자로 될 者의 복리상 이를 시험대상의 하나로 취급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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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된 개정법률안(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809條(同姓婚 등의 禁止)

①同姓同本인 血族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第809條(近親婚禁止)

①8寸이내의 血族(親養子의 入養전의 血族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②男系血族의 配偶者, 夫의 血族 및 기타 8寸이내의 姻戚이거나 이러한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②6寸이내의 血族의 配偶者, 配偶者의 6寸이내의 血族, 配偶者의 4寸이내의 血族의 配偶者인 姻戚이거나 이러한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신 설>

③6寸이내의 養父母系의 血族이었던 者와 4寸이내의 養父母系의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第811條(再婚禁止期間)

女子는 婚姻關係의 終了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지 아니하면 婚姻하지 못한다. 그러나 婚姻關係의 終了後 解産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第813條(婚姻申告의 審査)

婚姻의 申告는 그 婚姻이 第807條 내지 第811條 및 前條 第2項의 規定 기타 法令에 違反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受理하여야 한다.

第813條(婚姻申告의 審査)

-----第810條-----

第814條(外國에서의 婚姻申告)

②前項의 申告를 수리한 大使, 公使 또는 領事는 遲滯없이 그 申告書類를 本國의 所管戶籍吏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814條(外國에서의 婚姻申告)

②第1項----- 本籍地를 관할하는 戶籍官署에-----

第815條(婚姻의 無效)

婚姻은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無效로 한다.

2. 當事者間에 直系血族, 8寸이내의 傍系血族 및 그 配偶者인 親族關係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第815條(婚姻의 無效)

 

2.婚姻이 第809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3.當事者間에 直系姻戚, 夫의 8寸이내의 血族인 姻戚關係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當事者間에 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신 설>

4. 當事者間에 養父母系의 直系血族關係가 있었던 때

第816條(婚姻取消의 事由)

婚姻은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法院에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1. 婚姻이 第807條 내지 第811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第816條(婚姻取消의 事由)

-----各號의1의-----

1. -----第807條 내지 第809條(第8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婚姻의 無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第817條 및 第820條에서 같다) 또는 第810條-----

第817條(年齡違反婚姻등의 取消請求權者)

婚姻이 第807條, 第808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고 第809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그 直系尊屬 또는 8寸以內의 傍系血族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第817條(年齡違反婚姻등의 取消請求權者)

-----4寸-----

第818條(重婚등의 取消請求權者)

婚姻이 第810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및 그 配偶者, 直系尊屬, 8寸이내의 傍系血族 또는 檢事가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고 第811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및 前配偶者 또는 그 直系尊屬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第818條(重婚의 取消請求權者)

婚姻이 第810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및 그 配偶者, 直系尊屬, 4寸이내의 傍系血族 또는 檢事가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第819조(同意없는 婚姻의 取消請求權의 消滅)

第808條의 規定에 違反한 婚姻은 그 當事者가 成年에 달한 후 또는 禁治産宣告의 取消있은 후 3月을 經過하거나 婚姻중 胞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第819조(同意없는 婚姻의 取消請求權의 消滅)

-----20歲-----

第820條(同姓婚 등에 대한 取消請求權의 消滅)

第809條의 規定에 違反한 婚姻은 그 當事者 間에 婚姻 중 子를 出生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第820條(近親婚의 取消請求權의 消滅)

-----胞胎한-----

第821條(再婚禁止期間違反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第811條의 規定에 違反한 婚姻은 前婚姻關係의 終了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거나 再婚後 胞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삭 제>

<신 설>

第824條의 2(婚姻의 取消와 子의 養育 등)

第837條와 第837條의2의 規定은 婚姻의 取消의 경우에 子의 養育責任과 面接交涉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837條(離婚과 子의 養育責任)

②第1項의 養育에 관한 事項의 協議가 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때에는 家庭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子의 年齡, 父母의 財産狀況 기타 事情을 參酌하여 養育에 필요한 事項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事項을 變更 또는 다른 適當한 處分을 할 수 있다.

第837條(離婚과 子의 養育責任)

② ----- 請求 또는 職權-----

第837條의2(面接交涉權)

②家庭法院은 子의 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面接交涉을 制限하거나 排除할 수 있다.

第837條의2(面接交涉權)

②----- 請求 또는 職權-----

第845條(法院에 의한 父의 決定)

第811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再婚한 女子가 解産한 경우에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子의 父를 定할 수 없는 때에는 法院이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定한다.

第845條(法院에 의한 父의 決定)

再婚한 女子----------第844條-----

第846條(子의 親生否認)

夫는 第844條의 경우에 그 子가 親生子임을 否認하는 訴를 提起할 수 있다.

第846條(子의 親生否認)

夫婦의 一方은-----

第847條(親生否認의 訴)

① 否認의 訴는 子 또는 그 親權者인 母를 相對로 하여 그 出生을 안 날로부터 1年內 提起하여야 한다.

第847條(親生否認의 訴)

①否認의 訴는 夫 또는 妻가 다른 一方을 相對로 하여 그 事由가 있음을 안 날부터 1年내, 그 子가 出生한 날부터 5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親權者인 母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 相對方이 될 자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을 안 날부터 2年내에 檢事를 상대로 하여 否認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848條(禁治産者의 親生否認의 訴)

①夫가 禁治産者인 때에는 그 後見人은 親族會의 同意를 얻어 否認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第848條(禁治産者의 親生否認의 訴)

①夫 또는 妻-----

②前項의 境遇에 後見人이 否認의 訴를 提起하지 아니한 때에는 禁治産者는 禁治産宣告의 取消가 있은 날로부터 1年내에 否認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第1項-----2年-----

第849條(子死亡후의 親生否認)

子가 死亡한 후에도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그 母를 相對로, 母가 없으면 檢事를 相對로 하여 否認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삭 제>

第850條(遺言에 의한 親生否認)

夫가 遺言으로 否認의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遺言執行者는 否認의 訴를 提起하여야 한다.

第850條(遺言에 의한 親生否認)

夫 또는 妻-----

第851條(夫의 子 出生前 死亡과 親生否認)

夫가 子의 出生前 또는 第847條 第1項의 期間內에 死亡한 때에는 夫의 直系尊屬이나 直系卑屬에 한하여 그 死亡을 안 날로 부터 1年內에 否認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第851條(夫의 子 出生전 死亡등과 親生否認)

夫가 子의 出生前에 死亡하거나 夫 또는 妻가 第847條第1項의 기간내에 死亡한 때에는 夫 또는 妻의 直系尊屬이나 直系卑屬에 한하여 그 死亡을 안 날로부터 2年내에 親生否認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852條(親生否認權의 消滅)

夫가 그 子의 出生後에 親生子임을 承認한 때에는 다시 否認의 訴를 提起하지 못한다.

第852條(親生否認權의 消滅)

子의 出生後에 親生子임을 승인한 者는 -----

第853條(訴訟終結후의 親生承認)

夫는 否認訴訟의 終結후에도 그 親生子임을 承認할 수 있다.

<삭 제>

第854條(詐欺, 强迫으로 因한 承認의 取消)

前2條의 承認이 詐欺 또는 强迫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取消할 수 있다.

第854條(詐欺, 强迫으로 因한 承認의 取消)

第852條 -----

第861條(認知의 取消)

詐欺, 强迫 또는 중대한 錯誤로 인하여 認知를 한 때에는 詐欺나 錯誤를 안 날 또는 强迫을 免한 날로부터 6월내에 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取消할 수 있다.

第861條(認知의 取消)

-----家庭法院에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第864條(父母의 死亡과 認知請求의 訴)

前2條의 경우에 父 또는 母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을 안 날로부터 1年內에 檢事를 相對로 하여 認知에 대한 異議 또는 認知請求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第864條(父母의 死亡과 認知請求의 訴)

-----2年-----

<신 설>

第864條의2(認知와 子의 養育등)

第837條와 第837條의2의 規定은 子가 認知된 경우에 子의 養育責任과 面接交涉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865條(다른 事由를 原因으로 한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

②前項의 경우에 當事者 一方이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을 안 날로부터 1年內에 檢事를 相對로 하여 訴를 提起할 수 있다.

第865條(다른 事由를 原因으로 한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

②第1項-----2年-----

第869條(15歲未滿者의 入養承諾)

養子가 될 者가 15歲未滿인 때에는 法定代理人이 그에 갈음하여 入養의 承諾을 한다.

第869條(15歲未滿者의 入養承諾)

-----. 다만, 後見人이 入養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家庭法院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886條(同前)

入養이 第870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同意權者가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고 第871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養子, 法定代理人 또는 同意權者가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第886條(同前)

----- 養子 또는 同意權者 -----

第899條(15歲 未滿者의 協議上 罷養)

養子가 15歲 未滿인 때에는 第869條의 規定에 의하여 入養을 承諾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罷養의 協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入養을 承諾한 자가 死亡 기타 事由로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生家의 다른 直系尊屬이 이를 하여야 한다.

第899條(15歲未滿者의 協議上 罷養)

①-----

<신 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함에 있어서 後見人 또는 生家의 다른 直系尊屬이 協議를 하는 경우에는 協議한 내용에 대하여 家庭法院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신 설>

第4款 親養子

 

第908條의2(親養子入養의 要件등)

① 親養子를 하려는 者는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추어 家庭法院에 親養子 入養의 請求를 하여야 한다.

1. 5年이상 婚姻중인 夫婦로서 共同으로 入養할 것. 다만, 夫婦의 一方이 配偶者의 親生子를 親養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親養子로 될 者가 7歲미만일 것

3. 親養子로 될 자의 親生父母가 親養子 入養에 同意할 것. 다만, 父母의 親權이 상실되거나 死亡 기타 사유로 同意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第869條의 規定에 의한 法定代理人의 入養承諾이 있을 것

②家庭法院은 親養子로 될 者의 福利를 위하여 그 養育狀況, 親養子 入養의 動機, 養親의 養育能力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親養子 入養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請求를 棄却할 수 있다.

<신 설>

第908條의3(親養子 入養의 效力)

①親養子는 出生한 때부터 夫婦의 婚姻中의 出生子로 본다.

②親養子의 入養前의 親族關係는 第908條의2第1項의 請求에 의한 親養子入養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夫婦 일방이 그 配偶者의 親生子를 單獨入養하는 경우에 配偶者 및 그 親族과 親生子間의 親族關係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第908條의4(親養子入養의 取消등)

①親養子로 될 者의 親生의 父 또는 母에게 責任이 없는 事由로 인하여 第908條의2第1項第3號 但書의 규정에 의한 同意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親養子入養의 사실을 안 날부터 6月내에 家庭法院에 親養子入養의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② 第883條 및 第884條의 規定은 親養子入養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第908條의5(親養子의 罷養)

①養親, 親養子, 親生의 父 또는 母나 檢事는 다음 各號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家庭法院에 親養子의 罷養을 請求할 수 있다.

1. 養親이 親養子를 虐待 또는 遺棄하거나 기타 親養子의 福利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親養子의 養親에 대한 悖倫行爲로 인하여 親養子關係를 維持시킬 수 없게 된 때

②第898條 및 第905條의 規定은 親養子入養의 罷養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第908條의6(準用規定)

第908條의2第2項의 規定은 親養子入養의 取消 또는 罷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신 설>

第908條의7(親養子入養의 取消·罷養의 效力)

①親養子入養이 取消되거나 罷養된 때에는 親養子關係는 消滅하고 入養전의 親族關係는 復活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親養子入養의 取消의 효력은 遡及하지 아니한다.

<신 설>

第908條의8(準用規定)

親養子에 관하 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養子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909條(親權者)

① 未成年者인 子는 父母의 親權에 服從한다.

第909條(親權者)

①父母는 未成年者인 子의 親權者가 된다. 養子의 경우에는 養父母가 親權者가 된다.

④ 婚姻외의 子가 認知된 경우와 父母가 離婚한 경우에는 父母의 協議로 親權을 행사할 者를 정하고, 協議할 수 없거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親權者를 變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 親權者를 정하여야 하고, ----- 當事者는 家庭法院에 그 지정을 請求하여야 한다.

⑤ 養子는 養父母의 親權에 服從한다.

⑤家庭法院은 婚姻의 取消, 裁判上 離婚 또는 認知請求의 訴의 경우에는 家庭法院은 職權으로 親權者를 정한다.

<신 설>

⑥家庭法院은 子의 이익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子의 4寸이내의 親族의 請求에 의하여 親權者를 다른 一方으로 變更할 수 있다

第910條(子의 親權의 代行)

親權者는 그 親權에 服從하는 子에 갈음하여 그 子에 대한 親權을 行使한다.

第910條(子의 親權의 代行)

-----따르는 -----

<신 설>

第912條의2(親權行使의 基準)

親權을 行使함에 있어서는 子의 福利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第921條(親權者와 그 子間 또는 數人의 子間의 利害相反行爲)

② 法定代理人인 親權者가 그 親權 에 服從하는 數人의 子 사이에 利害相反되는 行爲를 함에는 法院에 그 子 一方의 特別代理人의 選任을 請求하여야 한다.

第921條(親權者와 그 子間 또는 數人의 子間의 利害相反行爲)

②-----따르는-----

第940條(後見人의 解任)

後見人이 顯著한 非行이 있거나 그 任務에 관하여 不正行爲 기타 後見人의 任務를 堪當할 수 없는 事由가 있는 때 에는 法院은 被後見人 또는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의 請求에 의하여 後見人을 解任할 수 있다.

第940條(後見人의 變更)

①家庭法院은 被後見人의 福利를 위하여 後見人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被後見人의 親族이나 檢事의 請求 또는 職權에 의하여 後見人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②第1項의 경우에는 第932條 내지第935條에 規定된 後見人의 順位에 불구하고 4寸이내의 親族 기타 적합한 者를 後見人으로 정할 수 있다.

第980條(戶主承繼開始의 原因)

2. 養子인 戶主가 入養의 無效 또는 取消로 因하여 離婚된 때

第980條(戶主承繼開始의原因)

2. ----- 無效·取消 또는 罷養으로 -----

第999條(相續回復請求權)

② 第1項의 相續回復請求權은 그 侵害를 안 날부터 3년, 相續이 開始된 날부터 10년을 經過하면 消滅된다.

第999條(相續回復請求權)

② -----相續權의 侵害行爲가 있은 날부터 10년-----

第1004條(相續人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에 해당한 者는 相續人이 되지 못한다.

第1004條(相續人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者는 相續人이 되지 못한다.

3. 詐欺 또는 强迫으로 被相續人의 養子 기타 相續에 관한 遺言 또는 遺言의 撤回를 妨害한 者

3.-----相續-----

4. 詐欺 또는 强迫으로 被相續人의 養子 기타 相續에 관한 遺言을 하게 한 者

4.-----相續-----

5. 被相續人의 養子 기타 相續에 관한 遺言書를 僞造.變造.破棄 또는 隱匿한 者

5.-----相續-----

<신 설>

第1008條의3(扶養相續分)

①共同相續人중에 被相續人과 상당한 기간동안 同居하면서 扶養한 相續人(被相續人의 配偶者를 제외한다)의 相續分은 그 고유의 相續分의 5할의 범위내에서 이를 가산한다.

②第1項의 被相續人을 扶養한 相續人의 지정 및 加算할 相續分의 比率은 共同相續人들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고,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때에는 被相續人을 扶養한 相續人의 청구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第1013條第2項 또는 第1014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第1008條의3(墳墓등의承繼)

第1008條의4(墳墓등의承繼)

第1019條(承認, 抛棄의 期間)
<신 설>

第1019條(承認, 抛棄의 期間)

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相續人이 相續債務가 相續財産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過失없이 第1項의 期間내에 알지 못하고 單純承認(第1026條第1號 및 第2號에 의하여 單純承認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月내에 限定承認을 할 수 있다.

第1030條(限定承認의 方式)

相續人이 限定承認을 함에는 第1019條第1項의 期間내에 相續財産의 目錄을 添附하여 法院에 限定承認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1030條(限定承認의 方式)

① ----- 第1019條第1項 또는 第3項-----

<신 설>

②第10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限定承認을 한 경우 相續財産중 이미 處分한 財産이 있는 때에는 그 目錄과 價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第1034條(配當辨濟)

限定承認者는 第1032條第1項의 期間完了 후에 相續財産으로써 그 期間內에 申告한 債權者와 限定承認者가 알고 있는 債權者에대하여 각 債權額의 比率로 辨濟하여야 한다. 그러나 優先權있는 債權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第1034條(配當辨濟)

① -----

<신 설>

② 第10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限定承認을 한 경우에는 그 相續人은 相續財産중에서 남아있는 相續財産과 함께 이미 處分한 財産의 價額을 합하여 第1項의 辨濟를 하여야 한다. 다만, 限定承認을 하기 전에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자에 대하여 辨濟한 價額은 이미 처분한 財産의 價額에서 제외한다.

第1038條(不當辨濟로 인한 責任)

① 限定承認者가 第1032條의 規定에 의한 公告나 催告를 懈怠하거나 第1033條 내지 第1036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어느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에게 辨濟함으로 인하여 다른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에 대하여 辨濟할 수 없게 된 때에는 限定承認者는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第1038條(不當辨濟 등으로 인한 責任)

① -------------第10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限定承認을 한 경우 그 이전에 相續債務가 相續財産을 超過함을 알지 못한 데 過失이 있는 相續人이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에게 辨濟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前項의 경우에 辨濟를 받지 못한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는 그 事情을 알고 辨濟를 받은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第1項-----. 第10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限定承認을 한 경우 그 이전에 相續債務가 相續財産을 초과함을 알고 辨濟받은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1057條(相續人搜索의 公告)

前條 第1項의 期間이 經過하여도 相續人의 存否를 알 수 없는 때에는 法院은 管理人의 請求에 의하여 相續人이 있으면 一定한 期間내에 그 權利를 主張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그 期間은 2年이상 이어야 한다.

第1057條(相續人搜索의 公告)

----- 1年 -----

第1057條의2(特別緣故者에 대한 分與)

① 第1056條의 期間내에 相續權을 主張하는 者가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被相續人과 生計를 같이 하고 있던 者, 被相續人의 療養看護를 한 者 기타 被相續人과 특별한 緣故가 있던 者의 請求에 의하여 相續財産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分與할 수 있다.

第1057條의2(特別緣故者에 대한 分與)

① 第1057條-----

② 第1項의 請求는 第1056條의 期間의 滿了 후 2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 第1057條 -----

第1058條(相續財産의 國家歸屬)

① 前條의 期間내에 相續權을 主張하는 者가 없는 때에는 相續財産은 國家에 歸屬한다.

第1058條(相續財産의 國家歸屬)

① 第105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分與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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