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中改正法律案에 관한 公聽會(회의록전문)

아시다시피 우리의 민법은 195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에 걸쳐서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997년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등 세 차례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핵가족제도의 확산 등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상속분제도의 재정비 논의가 제기되는 등 다수 개정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입법수요에 따라서 지난 1998년11월13일 정부에서 民法中改正法律案이 제출되어 현재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민법은 국내 기본적인 법생활을 규율하는 기본법중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고 이번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이 방대하고 또 친양자제도나 부양상속분제도 등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제를 나눠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고견들이 제시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民法에 대한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청회의 첫날 주제인 친족편에 대하여는 각계의 다양하고 공평한 의견청취가 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가족법학회, 성균관, 한국씨족총연합회, 여성계, 의학계 등 여덟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각 한 분씩 진술인들 여덟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자인 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부터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약력은 시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중이신 劉南碩 판사님을 소개합니다.

또 법무부에서 법무심의관으로 재직중이신 秋昊卿 검사님을 소개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오신 朴東涉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가족법학회를 대표하여 나오신 金疇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성균관 고문으로 계신 金鎭佑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나오신 郭培姬 부소장님을 소개합니다.

한국씨족총연합회 부총재로 계신 具相鎭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의학계를 대표하여 현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중이신 趙律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듣되 여덟 분의 진술을 모두 듣기가 시간적으로 좀 빡빡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에 점심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다시 오후에 회의를 계속해서 진술인의 진술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이 끝난 뒤에는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게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회하는 일정으로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미리 고지해 드린 대로 소주제별로 10분 내외로 진술하여 주시되 오늘의 3개 소주제에 대하여 모두 의견이 있는 진술인께서는 30분 전후의 시간 범위내에서 발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國會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質疑權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방청인들 가운데에서 질의하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여기시는 분께서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님을 통하시거나 아니면 사회자인 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대신하여 질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술인들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실 경우에는 사회자인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적절히 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앉으신 순서대로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술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호경 검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陳述人秋昊卿 법무부 법무심의관 추호경입니다.

먼저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民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법중 이른바 家族法이라고 불리는 친족상속편은 재산법 등 다른 법률과는 달리 합리성보다는 습속이 강하게 작용하고 정서적인 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가족법분야에서는 어느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 주장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1993년6월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약 5년간 40여회의 회의를 거친 1998년5월에 이르러서야 겨우 개정시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법분야에서의 통일된 의견을 구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민법중 친족상속편 개정작업을 주관하면서도 어떠한 주장이나 정책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위 위원회의 試案을 가능한 한 그대로 존중하되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장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번 공청회가 그러한 점을 잘 찾아내어 그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민법개정안 제1주제인 동성동본금혼제도의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과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범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 친양자 제도에 관하여 차례로 법무부의 입장을 간략히 진술하겠습니다.

먼저 同姓同本禁婚制度의 近親婚禁止制度로의 전환과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즉, 1997년7월16일 헌법재판소에서 민법 제809조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조항은 입법자가 1998년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1999년1월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첫째,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에 반하고 둘째,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혁적 이유를 보면 동성동본금혼제는 중국 周나라때 시작하여 漢代에 와서 비로소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신라시대에는 계급적 내혼제가 성행하였고 고려시대에도 계급적 내혼제, 동성혼 및 근친혼이 성행하였는데 조선조에 이르러 明律이 도입되면서 동성동본금혼의 원칙도 도입되어 철저히 지켜져 온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성동본금혼제는 우리의 전통적 결혼문화라기보다 중국에 보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社會環境도 變化하였습니다.

동성동본금혼제가 우리의 미풍양속이며 고유관습이라고 하더라도 고정된 개념은 아니며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성동본금혼제는 봉건적 농경사회에 터잡았던 제도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 핵가족의 일반화, 산업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동성동본이라는 것이 금혼의 기준으로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가족법 학자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한편 사회일반의 혼인에 대한 관념도 이제는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라는 관념에서 인격 대 인격의 결합이라는 관념으로 바뀌었다고 하겠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볼 때에도 근친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전질환은 常染色體 열성유전을 부모로부터 공히 물려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8촌이상의 근친혼에서는 異常兒 출산의 위험도가 거의 없다고 학자들은 근거를 들어 가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전학적인 이유로 근친혼을 금지하면 이는 남계혈족뿐만 아니라 여계혈족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남계혈족에만 문제삼고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동성동본금혼제도는 이미 규범적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동성동본금혼규정이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동성동본간의 사실혼을 구제해주기 위하여 1977년, 1987년, 1995년 등 3회에 걸쳐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총 4만4,287쌍의 부부가 구제된 것으로 미루어 동성동본금혼규정은 법규정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잃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국가가 법규범으로 무조건 금지할 것은 아니며 건전한 윤리의식에 바탕을 둔 관습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姓氏의 正統性이 옛날같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잦은 이민족의 침략과 사회적 변혁기를 거치면서 예로부터 성씨를 가지고 있던 양반층도 성씨의 정통성을 보존하기 어려웠으며 나중에 성씨를 가지게 되는 서민층도 기존의 성씨를 택하거나 창설함으로써 성씨는 그 정통성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민법 제781조제3항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혈연과는 무관하게 동성동본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동성동본이라는 것이 이제는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에도 생전 처음보는 사람이라도 시조가 같다는 이유로 혼인을 금하고 있는 입법례는 어디에도 없으며 그 발원지인 중국에서도 1931년에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일정범위의 근친간의 혼인만을 금지한 것인데 그 범위 역시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의 근친혼 제한범위는 다른 주요국가의 그것보다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또 동성동본금혼제도는 국민의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즉, 1957년, 1984년, 1994년, 1995년에 한국일보, 서울리서치 등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폐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도 1997년7월1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동성동본간 금혼규정이 적용중지됨에 따라 1997년7월30일 대법원에서 이에 대응한 호적예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규의 내용은 동성동본간 혼인이라도 무효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혼인신고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동본금혼 규정은 더 이상 존치할 실익이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개정안에서 동성동본금혼규정을 폐지한다고 하여 그것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고취시킨다거나 장려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가족생활은 관습이 지배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동성동본간의 혼인문제는 관습에 맡기고 혼인법상의 금혼범위를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나 인척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개정취지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이 내놓은 근친혼금혼제도로의 전환내용을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범위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금하는 근친혼 금지의 범위는 첫째, 8촌이내의 부계혈족과 모계혈족 둘째,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셋째, 6촌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입니다.

이와 같은 근친혼금지규정을 위반한 혼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금혼·무효혼·취소혼의 범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혼인관습과 풍토에서 근친혼 금혼의 범위를 어느 선에서 그을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고 결국은 친족범위를 규정한 민법 제777조를 기준으로 하여 8촌이내의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으로 한 것입니다.

이는 오래 전부터 학자들이 주장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전학적인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으로 제한한 것은 우리 친족의식으로 보아 윤리적인 측면에서 당숙모는 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들인 것이고 남녀 모두 6촌으로 한 것은 兩性平等의 정신을 살린 것입니다.

양부모계의 혈족 또는 인척이었던 자는 양자와 양부모계는 법정혈족관계에 있었던 자로 사실상 자연혈연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사정을 참작하여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는 6촌이내로,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는 4촌이내로 제한한 것입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현재 시조가 같다는 이유로 혼인을 금하는 입법례는 없으며 근친혼은 대체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계혈족 및 직계인척간의 혼인을 금하고 있으며 방계혈족 및 방계인척의 경우에는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는 3촌에서 대만에서는 8촌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에 대하여 혼인을 금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4촌이내의 혈족간의 혼인을 금하고 있으며 인척간에는 명시적인 금혼규정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소주제에 대한 진술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親生否認의 訴의 原告適格에 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夫 즉, 남편에서 夫 또는 妻로 확대하였습니다.

현행법은 가정의 평화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 즉, 남편으로 제한하고 있어 남편이 처의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이 아님을 알면서도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실한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자식의 법률상의 아버지로 계속되는 결과가 되며 진실한 아버지는 그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서 인지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가부장적인 성격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혈연진실주의와 부부평등의 이념에 반한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안은 처에게도 친생부인권을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할 경우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자식의 지위가 가변되게 된다는 점과 일방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소송상의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만과 독일, 프랑스는 처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 스위스는 남편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처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처가 그 자식은 姦夫의 자식임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부도덕한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문제와 소 제기 결과 귀책사유없는 남편의 패소가 분명하고 소송비용도 남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불합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해소 등 간부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친생부인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소 제기 전에 남편과 충분히 협의를 할 것이고 남편이 친생부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소를 제기하게 될 것이므로 남편에게 책임이 반드시 없다고 할 수만은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편 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자는 일부 주장과 독일 등의 입법례도 있어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가 친생부인을 하려면 적어도 의사능력을 가진 다음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세월의 경과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오랫동안 가족관계가 불안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자에게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부모가 오랜 세월동안 부인하지 않은 가족관계를 子가 부인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으며 모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어 통상 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다는 점도 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더구나 개정안에서는 신분관계의 조기확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출생한 날부터 5년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면 제척기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親養子制度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양자 제도라 함은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양친의 친생자처럼 취급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호적에 양친의 친생자처럼 기재하여야 하는 양자제도를 말합니다.

개정안에서는 5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친양자로 될 자는 6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친양자 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우리 나라의 입양현실이 양자의 신분을 공시하는 현행의 입양제도를 기피하고 양자가 친생자처럼 취급되기를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입양의 방법도 입양신고가 아니라 양친이 양자를 친생자로 낳은 것으로 가장하여 친생자출생신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법원도 이러한 경우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입양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고아입양 기피원인이 되었던 현재의 양자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거함으로써 입양촉진효과를 기대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親養子란 용어의 적절성 여부에 관하여도 논의가 있었는데 개정안의 친양자와 같은 양자를 외국에서는 완전양자 즉 full adoption이나 Volladoption 또는 특별양자로 불리는 것이 보통이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는 친생자처럼 취급되는 양자라는 의미에서 친양자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완전양자라는 용어는 일반양자는 불완전한 양자처럼 비치는 문제점이 있고 특별양자라는 용어는 통상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양자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혼동의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친양자가 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친양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취학연령 이전에 입양되도록 하여 친양자 자신이 친부모와의 혈연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양친을 친부모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며 양친과 친양자 사이에 친생부모와 자녀 만큼의 연령차이가 나도록 할 필요가 있어 6세 미만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또한 친양자 제도의 도입취지가 친생자처럼 취급되는 양자를 입양하기 위한 것이고 친생자로 가장하여 신고하는 입양이 대부분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친양자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친양자 연령을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대부분의 입법례가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취학연령전이라야 친양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개정안은 5년 이상 계속하여 혼인 중인 부부에게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독신자나 일반 배우자만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례도 간혹 있으나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부공동입양만 인정하고 있고 친양자 제도의 도입취지가 양자의 복리를 위한 것인데 자는 양친의 슬하에서 성장함이 바람직하고 친양자에게는 혼인 중의 자의 지위를 부여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독신자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혼인외의 자가 되기 때문에 양자의 복리에 적합하지 못하여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또 5년간 혼인을 계속한 것을 요건으로 한 이유는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는 부부가 양자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측면도 있지만 혼인관계가 견고하게 안정된 후에 친양자 입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친양자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親養子罷養可能性에 대하여도 친양자의 경우는 친양자로 양육하기 위하여 입양하는 것이므로 파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친양자도 본질상 양자이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협의파양은 인정하지 않고 재판상 파양도 虐待 또는 遺棄 등 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한편 친양자 관계가 성립되면 친생부모 및 그 친족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협의파양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친양자의 경우는 일본의 경우처럼 6개월 정도의 시험양육기간을 두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양육기간은 어린 아이를 시험대상의 하나로 취급한다는 비윤리적인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시험양육기간이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개정안의 경우 좁게나마 재판상의 파양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양육기간을 두지 않았으며 입양전에 양친이 친양자로 될 자를 양육할 경우에는 그 양육상황을 입양결정시에 참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도 대부분 양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자와 친생부모의 친족관계를 단절하고 양자를 양친의 친생자로 보는 완전양자제도 또는 특별양자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친양자의 연령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친양자의 연령을 일본은 6세 미만, 프랑스는 1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양자의 경우에도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자는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되었으나 우리 나라는 자기 뿌리에 대한 관념이 강하여 이른바 姓不變의 원칙이 조선시대부터 확립되었고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계속되는데도 성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은 곤란하며 성의 변경에 따른 관련 기재사항의 정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개정안에서는 친양자 제도를 신설하고 있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양친의 성을 따르는 경우와 두 가지 성을 합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으로 개정안에 의하면 5년 이상 혼인을 계속한 부부가 6세 미만의 아이만 친양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재혼한 경우 데리고 간 아이는 만2세가 넘으면 친양자로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 혼인을 계속한 부부로 양친의 자격을 제한한 것은 친양자가 상당기간 혼인관계가 지속된 건전한 가정의 양친슬하에서 자라도록 한 것이고 6세 미만으로 친양자의 자격을 제한한 것은 양자가 그 정체성의 혼돈없이 양친을 친생부모로 인식하고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재의 요건하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친양자의 요건 등에 대하여는 공청회 뒤에도 국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 가장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睦堯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남석 판사님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