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中改正法律案에 관한 公聽會(회의록전문)

민법중개정법률안(199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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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趙舜衡委員 제 질의가 아니고 방청하시는 분으로부터 질의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가부장제라는 용어는 봉건제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 곽배희 부소장께서는 조선시대가 봉건제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선시대때 유럽, 일본과 같이 여성을 억압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조선시대는 17세기까지는 재산상속도 아들, 딸 모두 공평하게 분배받고 족보에도 출생순서대로 기재되어 있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 지냈으며 남편, 부인사이에 서로 존칭을 사용하여 서로 인격을 존중했고 제사지낼 때도 그 집안의 종부는 조상앞에 종손 다음으로 술잔을 올렸던 가장 많이 여성을 존대했던 사회입니다. 이래도 조선시대를 가부장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親生否認의 소의 적격을 인정해야 되는 근거로서 혈연진실주의를 들고 있으면서 친양자제도에서는 왜 입양시에는 친자관계를 법에 의해 인위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자연적으로 혈연관계를 획일적으로 부인함으로써 혈연진실주의에 반하게 하는가?

그 다음에 친양자제도가 5년이상 혼인생활을 한 정상적인 양부모를 상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부가 처의 전남편의 자식을 자기의 친양자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와 실부와의 천륜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이혼부모의 자식의 실부모의 친권을 소멸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실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지 않고 계부의 친권에만 복종하게 되어 이혼시의 친권결정에 관한 민법 제909조도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모는 결과적으로 친모와 양모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어서 민법상 모가 입양에 관해 동의하는 것은 민법상 자기계약금지의 법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 두 가지입니다.

○ 委員長睦堯相崔鉛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崔鉛熙委員 법무부 추호경 심의관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방청석에서 온 의견입니다.

법무부에서 가족법개정안 추진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들었습니다마는 반대입장이나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의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회에 개정안이 넘어왔는데 지금이라도 법무부에서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현재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을 참여시켜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조문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는지 하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陳述人秋昊卿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어떤 분이 질의서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여태까지 다소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 무엇을 감추고 떳떳하지 않았던 점은 하나도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가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가지고 이렇게 개정하자는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저희 법무부는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戶主制度의 경우에 이번에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다면 호주제도를 같이 없앤다고 그러면 유림측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이고 또한 일부 호주제도만 존치된다면 동성동본 금혼은 조금 전에 구상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범위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는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수렴한 것이지 저희 법무부에서 이 가족법에 관한 한 법무부가 어떤 정책을 꼭 실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 崔鉛熙委員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안이 국회로 넘어왔으니까 법무부 자체에서는 다시 무슨 공청회를 한다든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의사는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陳述人秋昊卿 그것보다는 이미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한 뒤에 법무부에서 다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 崔鉛熙委員 알겠습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법무부에서 가족법개정분과위원회를 만들 때 소위 말하는 성균관이나 유도회나 유림측에 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서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 陳述人秋昊卿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 崔鉛熙委員 김주수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했는데도 저쪽에서 선정을 안 해주셨는지 또는 이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어느 쪽입니까?

○ 陳述人金疇洙 그것은 저도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무부측에서는 이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또 찬성을 좀 안 하는 사람 이렇게 골고루 위원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다만 역시 민법개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을 모르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법학자와 법률가로 구성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崔鉛熙委員 그리고 방청석에서 조율희 한양대 교수님께 질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을 방청석에서 어느 분이 또 하셨는데 아까 제가 조교수님한테 6촌까지는 열성인자가 노출될, 유전될 가능성이 많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많다는 것은 답변을 얻어냈으니까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상진 변호사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김진우 재판관님하고 김주수 교수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관련해서 물론 씨족연합회 뿐만 아니라 성균관이나 유림측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은 家族法改正에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했고 또 유림측도 시대변화에 맞추면서도 현시대에 맞추면서도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구변호사님이 개정안을 준비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요?

○ 陳述人具相鎭 예.

○ 崔鉛熙委員 그러면 지금 씨족연합회 뿐만 아니라 우리 김진우 재판관님도 계시니까 성균관이나 유도회나 유림이나 거기에서..... 법무부측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참여해 주었으면 더 좋았는데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이쪽의 의견도 그룹별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빠른 시간내에 안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 陳述人具相鎭 시간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를 위해서 소위 범국민연합이라는 反對機構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성균관과 씨족연합회, 대한노인회 그리고 市民連帶熟年會 그리고 독립유공자유족회, 이 다섯 회를 대표로 하고 수십 개 단체가 참여한 그런 범국민연합이 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범국민연합이 이 개정안을 대비해서 가족법연구원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법인등록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법무부가 받아주지 않아서 곧 재신청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만약에 약간의 예산지원을 해주신다면 더 좋겠고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智謀를 모아서 최선의 안을 법사위나 또는 명하시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崔鉛熙委員 제가 정확히 아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이런 가족법개정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균관이나 유림측에서도 식견이 있고 법률지식이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성균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유림이 어떤 기관입니까? 연구를 안 하신다고 한 것은 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상당한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제가 이 흐름은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가족법개정을 그대로 성균관측이 반대를 고수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범위가 이 정도되어야 우리 사회현실에 맞다는 이런 의견이 아닙니까? 그 전에는 무조건 100% 반대였어요. 그런데 현재 나온 것이 이 정도는 심하니까 이 정도까지 해야 현실여건에 맞고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점에 대해서 자꾸 심각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공청회 끝나면 이 안들이 법사위 소위원회로 넘어오면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물론 언제 할 것이냐 여부는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그러니까 현재까지 연구되어 있는 것, 100% 완벽한 연구, 완벽한 개정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놓고 또 토론하면서 또 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내에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안을 하나 내주시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陳述人具相鎭 '새 立法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라고 지금 쪽지가 왔습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 崔鉛熙委員 아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 委員長睦堯相金찬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金찬鎭委員 지금 좌중에 계신 성균관에 계시는 의례부장께서 김주수 교수님께 교수님으로서 여러 가지 철학사상에 해박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그렇습니다.

2차대전 이후에는 소위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의미에서 전체보다는 개체, 모든 관계에서 인간이 자유스럽고 해방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서구에서부터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사조가 흘러가고 있다, 즉 인간관계의 회복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민법개정안과 관련해서 그분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개정안도 우리가 논의한 것이 인간관계의 파괴, 가족관계의 파괴, 개체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신 것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요약하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 陳述人金疇洙 그것은 다 각자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가족제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농경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가족제도는 거의 사라져 버렸고 대부분이 부부단위로 어린자녀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가족이 상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家族法을 보더라도 친족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규범은 거의 없습니다. 친족촌수라든지 친족관계의 발생 소멸 이런 정도만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혼인, 이혼, 부모와 子 그 다음에 부양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주승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상속인데 상속도 지금 4촌 이내에만 상속권을 갖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거의 8촌에서 4촌으로 줄어들었다 하는 것도 우리 나라가 고래의 8촌까지 상속인으로 되어 있던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기록을 다 참고해서 4촌으로 줄인 것인데 우리 나라 가족제도가 옛날에 그렇게 광범한 대가족제도였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가옥구조를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다시피 그렇게 동고조의 8촌이라고 해서 고조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8촌이 한 울타리에서 살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적인 형태였고 우리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초가삼간에 살았습니다. 초가삼간에서 어떻게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상해 보셔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家族法이 결코 우리 친족관계 전반을 다 규정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 또 제 생각은 우리 나라 가족제도를 파괴하겠다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있는 그 가족 그것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委員長睦堯相咸錫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咸錫宰委員 방청석에 계신 성균관의 정태세 의례부장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부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동성동본금혼규정 때문에 고통받는 극소수의 젊은 부부들을 구제할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친족의식이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성이라든지 동본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친족의식이 강하게 살아 있는데 특히 노인들은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가뜩이나 의식의 혼란을 겪고 있는데 대다수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관련된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친족의식을 존중할 수 있는 家族法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 委員長睦堯相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陳述人郭培姬 이것은 당연히 젊은 부부들만을 위할 경우에는 또 그분들만을 위하는 것이고 저희가 가족법을 남녀평등, 부부평등으로 고치자고 하는 것이 곧 노인들을 소외시킨다거나 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의 어떤 정신건강을 해하려 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김주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家族法을 고치자는 것이고 또 그것은 현재 우리 실생활과 법과의 괴리를 좁히자는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식보다 조금 앞장서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국민의 의식을 끌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 나라의 가족법은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의 의식보다 좀더 뒤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족법상의 남녀차별규정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요.

그런 생각이지 더욱이나 지금 산업화를 겪으면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노인들이 얼마나 고통과 소외를 느끼고 계신지 저희도 충분히 알지요. 하지만 노인들의 그런 어떤 고통이나 소외의식이 家族法의 어떤 친족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런 고통이 없어진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가족법이 어떤 형태로 변화되고 어떤 형태로 개정되든 간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부양해야 할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만일에 각 개인의 힘으로서 부양이 어렵다면 그것은 앞으로 21세기로 가면서 당연히 국가나 사회가 사회복지적인 어떤 제도를 확대시켜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보살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번도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해할 정도로 어떤 친족의식을 결여시킨다거나 家族法上 노인들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개정 내지는 폐지하자고 주장해 본 적은 저희 여성계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委員長睦堯相 됐습니까?

○ 趙舜衡委員 두 가지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지요.

○ 委員長睦堯相 답변은 조금 놔두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방청석에서 주신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먼저 성균관 석존보존회 박무길 선생님께서 변호사협회를 대표해서 나오신 박동섭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주지하시는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에서는 1997년7월16일자로 민법 809조 동성동본금혼법은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불합치한다는 그런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9조에는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성동본금혼법은 800여년간 유지 계승되어 온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이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동성동본금혼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헌법 9조에 명백히 반하는 위헌이라고 생각하는데 찬성하시는 입장에서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 陳述人朴東涉憲法 9조와 憲法 10조의 관계가 제가 볼 적에는 서로 모순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헌법 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또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동성동본이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도, 질문자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승해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현행법을 해석 적용하면서, 법정에서 이런 친족관계 분쟁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현행법이 어떤가를 분명히 아시고서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우선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종전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습니다. 직계혈족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 쭉 올라가고 또 자식, 손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계혈족이고 방계혈족은 부모님의 형제의 직계비속들, 그래서 옆으로 형제, 삼촌 이런 쪽으로 쭉 가는 것인데 이것을 종전 법에서는 직계혈족이든 방계혈족이든 아버지와 성이 같은 동성동본인 혈족들 그러니까 고조할아버지의 형제간들, 손자들 쭉 내려오는 이런 혈족사이에서는 방계혈족이든 무조건 아무런 제한없이 혼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적인 규정을 했습니다. 실제 운영과정은 어떠했느냐 하면 8촌까지는 무효로 보고 그 이상 9촌 이하는 취소되는 혼인으로 이렇게 법을 정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同姓同本禁婚法을 폐지한다는 뜻은 분명히 폐지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동성동본 사이에 혼인하지 못한다는 전통은 그대로 살리면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된다는 윤리적인 각도에서 적어도 어떤 범위의 친족사이의 혼인은 무효로 보자 이것이 현재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8촌 이내의 혈족, 종전 법률보다는 혈족의 범위에 있어 지금 부계, 모계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구분이 없어서 어머니 계통의 조모, 외조모 할 것 없이 부계, 모계 구분없이 무조건 혈족의 범위가 넓어져서 8촌 이내의 혈족은 다 친족이 되어 있어서 이 조항을 이제 8촌 이내의 혈족은 서로 혼인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규정입니다.

직계혈족은 서로 혼인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세계공통이고 실제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방계혈족의 혼인의 범위를 근친으로 제한하자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서는 8촌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촌도 너무 넓지 않은가 어머니쪽 혹은 처가쪽 이런 쪽으로 따져 보면....... 그래서 좀 더 제한해서 그 범위에서는 무효로 하고 또 그 범위 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혼인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헌법의 취지도 살리면서 개인의 행복추구권도 보장하면서 좋은 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委員長睦堯相 다음은 수원 백씨 휴암종중회에서 나오신 백영운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김주수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8촌 이내 모계혈족까지도 금혼규정에 포함시켜서 개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계의 8촌까지는 어느 쪽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 陳述人金疇洙 모계혈족은 우리가 관습상으로는 어머니쪽 외가를 말하는 것인데 외가라는 것은 결국 자기 어머니의 친정 그러니까 부계혈족입니다. 어머니의 부계혈족...... 그러니까 어머니가 박씨면 박씨집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외가까지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계혈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그러니까 외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머니의 외가는 포함을 안 시키는 그래서 어머니의 부계혈족 8촌, 이것이 옛날에는 有服親이라고 그래서 관습상 모계는 4촌까지만 상복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1990년 개정해서 부계혈족이 8촌인데 모계혈족도 같이 8촌으로 늘리자 해서 그냥 모계, 부계 가리지 않고 8촌 이내의 혈족 이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상으로는 부계혈족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박씨이고 나도 박씨면 박씨집안 8촌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성에 따르는 외가 부계혈족의 8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 委員長睦堯相 다음은 방청석에서 저에게 직접 주신 질문인데 최근 한일어업협정의 졸속처리로 우리 어민의 생존권과 국익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이 민법개정안도 신중하게 다루어서 국민들이나 국익에 훼손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런 전제 아래에서 지금 민법개정안 가운데 동성동본금혼규정 개정에 대한 각당의 당론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하는 질문을 성균관 기획실장이신 이이재 선생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각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의견이 제출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계신 분들 가운데 각당의 간사님들이 계시는데 간사님들도 당으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당의 확정된 의견을 전해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민법개정안을 심의하고 또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각당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 부관장님으로 계시는 유병택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 민법개정안 중에 동성동본금혼제도를 8촌 이내의 부계.모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 동성동본금혼제도는 현행법 그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특례법으로 동성동본 혼인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별도로 제정해서 그 동성동본 혼인자의 피해사항을 최소화시켜 주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세 번에 걸쳐서 특례법으로 동성동본 사이에서 결혼한 그런 여러 사람들을 구제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민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것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민법개정안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아니면 개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질의 가운데 즉석에서 일문일답형식으로 답변 주신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咸錫宰 위원님께서 주신 일괄질의내용 그리고 崔鉛熙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내용 가운데 일부가 아직까지 답변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咸錫宰 위원님께서는 추호경 법무심의관에게 많은 질의를 주셨고 또 곽배희 부소장님과 유남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리고 김주수 교수님께 각각 질의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崔鉛熙 위원님께서도 성균관을 대표해서 나오신 김진우 변호사님과 김주수 교수님 그리고 추호경 법무심의관 여러 분들에게 주신 질의 가운데 일부가 미처 답변이 안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陳述人秋昊卿 예.

○ 趙舜衡委員 위원장, 그에 앞서서 곽배희 부소장께서 두 가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委員長睦堯相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趙舜衡委員 아까 제가 방청객의 질문 두 가지......

○ 陳述人郭培姬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교화부장 이창걸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이 조선시대를 가부장제 사회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인데 저 개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는 남녀가 평등하고 부부가 평등한 생활을 법적으로 해 왔다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구체적인 예의 하나로 사실은 1958년 이전에 우리 법에서는 여성들은 행위무능력자였습니다. 행위무능력자라는 것은 미성년자와 똑같이 법률행위에 대한 어떤 권리.의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었지요.

길게 설명을 다른 것을 드리지 말고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성들은 그 시대에 있어서 물론 여기 제사도 같이 지내고 열쇠도 갖고 다 그랬습니다마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회적인 법적 지위를 여성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가부장제 사회라는 것이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사회 즉 남편이 중심이 되어서 그 가정을 일구어 가는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로 그러한 사회에서 이렇듯이 남녀 또는 가정내에서 부부가 평등하지 못한 생활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를 가부장제 사회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 시대에는 남녀평등, 부부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친양자제도에 의해서 말하자면 입양을 했을 때 생부모와의 혈연관계를 끊는 것이 혹시 이혼을 조장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이라고 제가 지금 보는데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보면 자기자식을 남의 집에 입양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제대로 기르고 돌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도 있겠지만 그 부모의 어떤 성격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제대로 부모역할과 의무.책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의 집으로 보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핏줄이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 가서 잘 살고 있는 잘 지내고 잘 길러지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간섭하고 그 아이의 양부모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꾸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아이를 걸핏하면 데려가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상담을 통해서 참 많이 봤습니다.

물론 다 그러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기왕에 어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으로 내가 못 길러서 그리로 보냈을 때에는 가능한한 혈연 자체를 법적으로 생존친과의 혈연을 끊는다고 그래서 정말 끊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러나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소멸이 되어야 비로소 아이를 기르는 양부모의 입장도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는 아이의 입장도 마음에 어떤 안정을 얻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상담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였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委員長睦堯相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추호경 법무심의관, 답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