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中改正法律案에 관한 公聽會(회의록전문)

민법중개정법률안(199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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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찬鎭委員 저는 평소에 우리 나라에 고아가 많이 발생하는 것 또 그로 인한 입양은 가족제도가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입양수가 적고 따라서 해외입양을 지나치게 많이 해온 과거 우리의 부끄러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입양을 어떻게 늘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聖家庭入養院이랄까 교회계통에서도 입양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상당한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문제들을 옆에서 보면서 변호사로서 민법상의 입양제도가 결정적으로 흠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입양절차가 어렵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입양하는 절차가 있기도 하고 해서 대단히 입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제도를 우리 민법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 데 비해서 이번 개정안에 친양자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입양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또 쉽게,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앞으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그 안은 제가 볼 때는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시해 주신 친양자 제도와 관련해서 보면 과거의 입양제도는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있는데 입양할 때 상대방 부모도 누군지 모르고 하니까 입양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해서 아예 어린아이는 자기 집 문앞에서 출생한 것으로 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도 그러한 경우를 알고 그러한 출생신고를 한다면 형법적으로 본다면 공증증서원본 부실기재다 뭐 이런 범죄가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냥 두 사람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신고를 해도 무난하겠다라는 정도까지의 조언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법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당사자들이 고민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도 좀 민법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입양이 왜 활용이 더 안 되느냐 하면 입양을 하게 되면 생부모의 성과 본적이 그대로 기재됩니다. 어려서는 모르지만 한참 자라서 혼인할 때쯤 되어서 그 아이가 자기의 호적을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정말 놀라게 됩니다. 아, 내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더라도,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자문한 사람중에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5학년인가가 되는데 어머니가 재혼을 하실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유일한 조건, 희망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아이가 李氏인데 새로 혼인하더라도 이씨한테 시집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어린 아이가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되어서 불행한 많은 사람들의 어두운 면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환영합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친양자 제도를 하면서도 굉장히 요건을 엄격하게 해두어서 좋은 보물이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6세 미만의 제한 문제도 있고 시험동거기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6세 미만의 아이는 자기운명을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고 친양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적어도 이 6세 미만을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인 만13세 또는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발생하는 나이인 만14세, 그 지적 수준이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이쯤 될 때까지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가족관계의 신속한 관계의 설정과 내용을 확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 어린 자녀가 자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정도까지는 연령을 여유있게 해주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아까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부소장께서 그런 점도 지적했는데 저는 그쪽을 오히려 찬성하는 편인데 우리 법무부에서는, 너무 자기의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애착을 가지고 지지하게 되는 경향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더 넓게 한 번 생각을 바꾸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이만 단순히 늘려서 기회를 준다는 정도가 아니고 친양자 제도를 좀더 활착시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입양상태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친양자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입양절차를 밟은 재혼한 부모의 자녀들에도 소급해서, 나이가 지금 열아홉 살이 되었을지 열일곱 살이 되었을지 열다섯 살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소급해서 친양자 제도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성장한 자녀가 원하면 당당하게 지금 아버지, 소위 친양자 제도에 의해서 생부와 같은 생활을 해왔고 그분의 자녀로서 성과 본관을 갖고 싶다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호적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과거의 흔적, 기록이 남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자녀가 그러한 자기의 불행한 과거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싶어 하는 것도 우리가 배려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학교관계의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소급해서 그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제도 한 번 연구해서 이 제도가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睦堯相鄭相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相千委員 오늘 정부를 대표해서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법무부에 관련된 법하고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국회가 오늘같이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이 다행스럽게 아주 잘 되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집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몇 분 말씀이 계셨지만 역시 이러한 중요법안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찬반간 양쪽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다고 하는 것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아주 큰 공부가 되었고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내용보다도 오히려 간단간단하게 몇 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김주수 박사께 제가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김박사께서 이번에 법무부 소속하의 가족관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우리 김박사께서는 5년 동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셨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陳述人金疇洙 처음부터 맡았습니다.

○ 鄭相千委員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具변호사로부터 상당한 이의제기가 오전에 있었는데 그 장기간 동안에 가족관계법령을 개정하시기 위해서 아까 趙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반대의견, 그러니까 이번의 가족관계법안에 대해서 찬성분야보다도 오히려 반대하는 분 또는 반대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의견을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들으셨는지 그리고 공청회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초청 안 했다 또 발표하는 데에도 발표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김박사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영이 조금 미진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陳述人金疇洙 원래 위원선임 문제도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추심의관께서는 그때는 심의관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측에서는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하고 개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다 같이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명받은 사람들이 자기는 싫다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거부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참여가 안된 것이지 법무부에서 일부러 제외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도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의견도 다 수렴해서 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것도 다 참작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相千委員 그러면 오늘 법무부에서 진술인으로 나온 분은 사실상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1년밖에 안되셨는데 그 이전의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아까 한 말씀이시지요?

○ 陳述人秋昊卿 저는 확실히 아는 부분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 鄭相千委員 그렇지요?

○ 陳述人秋昊卿 예.

○ 鄭相千委員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씨족총연합회의 구상진 변호사께 제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씨족연합회측의 의견을 대변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소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제안한 소위 가족관계법령 거기에 대한 개정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보완해서 개정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아까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알 겸해서 우리 구부총재께서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결론적인 말씀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전면적으로 이 법을 다시 재검토를 하자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다시 만들고 절차문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자 이런 말씀으로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명백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陳述人具相鎭 물론 씨족단체가 광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결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토론에 걸쳐서 주제발표를 여러 분이 하시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대체로 분위기는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도라고 봅니다마는 우선 憲法問題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양성의 평등을 가족관계의 지도원리로 삼는 헌법조항은 헌법개정의 기회가 있다면 수정되어야 된다, 양성의 평등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양성의 평등만이 가족관계의 지도원리일 수는 없다 그 보다는 좀더 조화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원리가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발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同姓同本禁婚問題에 관해서는 성균관이나 유림에 비해서 저희들은 조금 광범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전혀 금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결정한 바가 있고 국회의 입법권을 저희들이 승복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동성불혼의 전통 자체를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특히 그것이 만약에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한 우리 씨족사회 전체의 폐기를 목적으로 한 어떤 음모적 시각이라면 그것은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 법안의 작성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위원장님으로부터도 그러한 지시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의 의견을 내보라고 시간을 주어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마는 나름의 법안을 제출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참고로 하시거나 또는 의원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鄭相千委員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당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근친혼 금지의 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만 찬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 陳述人具相鎭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가진 개인적인 의견은 그 법을 매우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정 범위까지가 무효혼이라면 그 나머지 범위는 지금 현행법대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사실상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둠으로써 충분하다, 현행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813조에서 동성동본혼에 한정하지 않고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모든 경우를 호적공무원이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가 혼인의 효력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조항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혼인의 실체는 혼인 당사자나 일가친척간의 합의와 그것을 공시하는 사회적인 의식에 그 실체가 있는 것이지 호적부에 써지는 글자가 그 사람이 부부가 되고 안 되는데 그렇게 결정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적인 의무사항이거나 다른 요소로 되어야지 호적부의 기재가 부부관계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지금 남녀평등 등등의 이유로 女系의 8촌까지의 혼인을 무효로 한다면 호적공무원이 여계의 8촌을 확인할 길은 지금 전무합니다. 아마 통상의 경우에 호적등본을 이삼천통 붙여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호적이 1923년 이후에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6.25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호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현 호적부로는 8촌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호적공무원이 심사를 해서 수리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법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적공무원은 호적부상 당연무효인 호적기재나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성립한 혼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동성동본간의 혼인도 신고가 될 것이니까 그것이 매우 비윤리적이어서 씨족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취소하게 되면 별론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용납되어서 자녀도 낳고 살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또 현행 법 자체의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큰 논란을 하고 야단을 칠 일이 못 되는 것이 아닌가, 현행 법 자체의 입법자가 이미 그것을 다 해결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유림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16촌이라든지 일정 범위를 나누어서 친족회의의 동의를 요하는 부분,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부분 이런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鄭相千委員 알겠습니다.

또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미루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을 대표해서 나오신 김진우 진술인한테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오전에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서 近親婚禁止範圍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그때 9촌 내지 15촌 이내는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은 진술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성균관이나 유교측의 의견을 대변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지요.

○ 陳述人金鎭佑 성균관에서 정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진술인이 하나 나가야 된다 하니까 저보고 나가라 해서 나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성균관 유림의 의견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경합니다.

그런데 아까 冒頭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나와 있고 또 그러한 현실에서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의 앞날도 생각하여야 하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9촌부터 15촌까지는 친족들이 모두 취소할 수 있는 혼인으로 말씀드렸고 그 나머지는 부모의 동의만 받으면 신고를 할 수 있고 동의를 안 받으면 취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성동본이지만 촌수가 아주 먼 경우라든지 또는 부모가 설득을 하다하다......

물론 부모가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바라니까 여러 가지 설득을 하다하다 정 안 되고 그럴 때는 종친간의 비난도 감수하고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감수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그런 것입니다.

○ 鄭相千委員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곽배희 진술인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근친혼 금지범위에 관한 질의인데 오전 중에 발표하신 가운데 범위에 대한 것을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오랜 동안 상담한 경험으로 봐서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 陳述人郭培姬 저희는 40년 동안 가족법 개정에 있어서 남녀평등이나 부부평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성동본 금혼규정이고 호주제였는데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봤을 때 사실 호적상 친족의 범위가 血族으로는 8촌까지 되어 있고 姻戚으로는 4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보면 혼인을 할 때 정확하게 수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8촌을 넘어서도 집안간에 반대하는 혼인은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815조에 婚姻無效의 조항이 있고 또 809조1항에 同姓同本인 경우에 남녀간에 혼인을 금한다는 이중적인 혼인금지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8촌의 한도내에서 혼인을 금지한다고 해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는 8촌을 넘어서까지 혼인을 안 하는 경우가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8촌까지 정해도 좋다고 보지만 만일의 경우 여기 유림측이나 성균관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한다면 8촌을 넘어가는 촌수를 정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8촌이 넘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8촌을 넘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비현실적이고 별 의미가 없는 조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8촌 이내로 정리를 하되 인륜과 도의라는 것이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8촌 아니라 10촌이 넘어가도......

예컨대 이런 것이지요. 김해 金씨와 김해 許씨는 법적으로 결혼할 수도 있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따지는 집안에서는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를 한 집안간이라고 해서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있기 때문에 저는 8촌으로 한정을 지어도 크게 우리 윤리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鄭相千委員 감사합니다.

○ 委員長睦堯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憲基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朴憲基委員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얻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생활의 오랜 인습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확립된 관습이 성문화되어야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고 또 법이 잘 지켜져야만 권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법이 우리 사회발전과 국리민복에 얼마만큼 적합하냐 하는 것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민법이 60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족법 관계는 우리들의 관습에 의해서 규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60년1월1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그 동안 시행되어 오던 관습을 성문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법이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쉽게 개정해 왔던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풍양속, 가족제도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여담으로 제가 몇 해 전에 스웨덴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만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스웨덴 그러면 복지국가로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 국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대사관 직원 얘기가 거기에 가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아무도 모시지 않으니까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 독신아파트에서 살고 있답니다. 연세가 많으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그것을 몰라가지고 언제 돌아가셨느냐를 알려 주는 장사가 아주 잘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하니까 사람은 72시간 동안 화장실에 출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2시간 동안 문이 안 열리면 빨간 불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거기 경비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확인해서 자식들한테 연락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성의가 있는 자식들은 당연히 와서 장례도 치르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바빠서 갈 수 없으니까 장례비용은 부담하겠다, 장례 좀 부탁한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의 복지제도가 과연 우리한테 적합하냐, 우리 나라에서는 부모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적은 것이지만 세금의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복지제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족제도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가족제도인데 왜 이 가족제도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있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 구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유림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으니까 어떻게든 그대로는 갈 수 없는 사정이다, 그러니까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15조의 혼인무효사유는 그대로 두고 동성동본의 혈족은 취소사유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까?

○ 陳述人具相鎭 제 자신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도가 간명한 입법이 아니겠는가, 나머지는 관습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 朴憲基委員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陳述人具相鎭 다만 저번에 89년도 개정에서 血族의 범위를 아주 고쳐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 朴憲基委員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개정할 때 손댈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근본적인 것만 묻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간명히 하지 이것을 15촌, 16촌 이렇게 올라가면 그것이 어떻게 조사가 되느냐,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하고 배치되지는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정입니다만 변호사이시고 법학자이시니까 제가 참고로 묻습니다.

○ 陳述人具相鎭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속에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정하라고 위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 文言 속에 동성동본의 결혼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도 적극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위헌판결을 한 것은 809조에 결혼하지 못한다고 하는 조문을 위헌판결을 했지, 아까 김주수 교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동성동본에 관련된 모든 조항이 위헌판결이 난 것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재판이 된 조문은 809조1항 뿐이지 나머지 조항은 위헌판결이 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판결, 예를 들면 취소하기로 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개정을 안 하고 헌법재판소가 하자는 대로 해주어도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 朴憲基委員 좋습니다.

곽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구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815조의 무효사유는 그대로 두고 동성동본의 혈족혼에 관해서는 취소사유로 하되 취소권자를 한정하면 될 것이 아니냐, 누구든지 친족이라고 해서 다 할 것이 아니라 4촌이라든지 더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의견이 어떻습니까?

○ 陳述人郭培姬 헌법재판소에서 不合致決定이 난 것은 809조1항에 대한 동성동본인 혈족의 남녀 사이의 혼인을 금한다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서 논하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근친혼 제도로의 전환이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결정을 냄으로 인해서 이 규정을 개정 내지는 폐지하라는데 대해서는 그대로 놔 두는 것은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朴憲基委員 아니, 내가 묻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떻게 충실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로 곽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또 오랫동안 상담에 의해서 가지고 계시는 지식에 의해서, 아까도 곽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무효사유는 그대로 두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 취소사유로 해가지고 취소청구권자를 제한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견해,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합치되느냐 아니냐는 그만두고 이런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 陳述人郭培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朴憲基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 陳述人郭培姬 예.

○ 朴憲基委員 그 다음에 親生否認의 訴에 있어서 청구권자를 누구로 하느냐 또 제척기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진술인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박동섭 변호사님께서 친생부인의 소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친생자존부확인소송으로 통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지요?

○ 陳述人朴東涉 예.

○ 朴憲基委員 실제 실무상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주수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친생부인의 소가 굳이 필요하냐, 친생자존부확인소송하면 원고적격이나 당사자나 이것이 범위도 넓고 또 제척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친생부인의 소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이래서 실무상으로는 이 제도가 더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 그것이 더 간편하고 이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陳述人金疇洙 그 문제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는 아이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부모로서 확정하는 상태이고 그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제척기간이 지나가면 완전히 자기 자리가 확정되어서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도록 현행법으로 되어 있는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는 제척기간도 없고 또 사망한 경우 이외에는 當事者適格이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만 검사를 상대로 하게 되어 있고 제척기간도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고 그 친족이면 777조에 규정하고 있는 8촌 이내의 친족, 4촌 이내의 인척이면 누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사자적격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혼인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권유린이 됩니다. 따라서 친생자 추정을 받는 아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리가 굳혀지면 그 자리가 완전히 뒤집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례이고 또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지금 朴변호사 말씀과 같이 그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서 일원화시킬 때에는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상당히 불안한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으로 볼 때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朴憲基委員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진실을 규명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부모냐 자식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더라도 실무상 친생자관계확인청구소송에 의해서 그 양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재판판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 陳述人金疇洙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포태기간에 동거를 하지 않았다든가 혹은 그 남편이 생식능력이 없거나 이런 것 외에는 지금 대법원에서는 친생자 추정을 일단 받으면 제척기간이 지나가면 친생부인권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행법이고 또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朴憲基委員 친생부인의 소는 그렇지만...... 우리 박동섭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陳述人朴東涉 제가 실무경험상 친생자 관계에 관해서 아버지다, 아들이 아니다 이런 관계에서 김주수 교수님 말씀은 친생자 추정을 받는 아이와 혼인중에 포태한 아이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는 추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모가 정숙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외도를 하지 않고 정당한 혼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재판상 문제되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 아닌 것, 남편이나 부인이 외도해서 낳은 아이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친생부인의 경우는 아버지가 부인하려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년안에 바로 내 아들이 아니라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이것이 내 아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년안에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취급한 사건을 보면 혼인중인 처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시골에 살면서 서울에는 가끔 주말에 올라오는데 그 초등학교에 있으면서 교육파견기간에 다른 남자선생님과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처와 곧 협의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혼인을 했습니다. 세월이 20년이나 30년 흐른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나 혼인중의 출생자이기 때문에 지금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감정결과를 보면 이 아이는 이 아버지의 아들일 수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또 생모 자신도 내가 누구와 해서 낳은 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종전처럼 친생부인의 소를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하면 좋겠는데 법원에서는 조금 전의 김교수님 말씀대로 그 남편이 이미 구속되어 있거나 해외여행중이거나 생식능력이 전혀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같이 DNA나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있어서 이런 친생자추정을 받고 있는 아이든 또는 아니든간에 부부간에 아이문제때문에 이혼도 하게 되고 그 아이의 친자성까지 문제가 될 때는 제척기간의 제한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를 해가지고 그 소송의 원고는 아버지나 아들, 어머니 누구든지 그것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면 가장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견......

○ 朴憲基委員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김교수께서 의견을 들으시는 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陳述人金疇洙 그것은 朴변호사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의견은 그 가정이 아직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그런 제한을 현행법대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 가정이 파탄된 다음에는 혈연진실주의에 따라서 그 경우는 이미 보호하여야 할 가정이 없으니까 그 아이는 자기 생부를 찾아주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말하자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의 취지를 변경시키도록 해가지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서 제척기간의 제한없이 그때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委員長睦堯相趙舜衡 위원님,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