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中改正法律案에 관한 公聽會(회의록전문)

민법중개정법률안(199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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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鉛熙委員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가족법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지 못했지만 80년도부터 법무부에서 가족법개정 소위 말하는 민사법개정위원회 당시 현 검찰총장과 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좀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느꼈지만 특히 재산법분야보다 민법중에 가족법분야는 그 나라의 독특한 윤리관, 도덕관 또 관습 이것이 어떤 법이론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마음가짐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그 관습이나 제도나 도덕, 윤리관이 조금 더 시대의 변화추세에 맞추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전에 헌법재판관으로 계시던 존경하는 우리 김진우 재판관님께 묻겠습니다.

809조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97년7월26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요지를 한번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제809조의 표제가 "동성혼등의 금지"입니다. 이 표제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내용하고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물론 그 당시에 이미 퇴임하신 후라서 이 결정에 직접 관여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의 요지가 무엇인지 표제하고 관련이 있는지 이 다음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의문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김주수 교수님과 김진우 재판관님께 두 분께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民法 809조에는 "동성혼등의 금지"가 있습니다. 지금 진술인 여러 분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성동본금지가 아니고 정확히는 동성동본이라 하더라도 혈족 사이에는 혼인을 못하도록 하는 809조1항의 선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호적예규에 266조의5 이후에 아마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민법은 809조제1항에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혼인의 무효와 취소에 있어서 815조2호에 보면 물론 1호에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당연히 무효입니다마는 815조2호와 3호에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구체적인 조문이 두 호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816조에 "婚姻取消의 事由"에서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해서 816조1호.2호에 특히 1호에 "혼인이 807조 내지 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이렇게 혼인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혼인의 취소권이 인정되면서 820조에 "동성혼등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소멸"이라고 그래서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子를 출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서 취소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혼인중의 자가, 사실혼관계에서 자가 출생한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우생학적인 면, 유전학적인 면은 조금 보류하겠습니다마는 동성동본혈족 사이에는 혼인을 못한다는 809조1항의 선언적인 규정이 있고 그외에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유와 취소가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권이 있더라도 혼인중의 자가 출생하면 취소권이 소멸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성동본 사이에 혼인을 못하도록 하면서도 취소권까지 인정된다는 것은 실제로 선언적, 원칙적 규정은 혼인을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외적으로 우리 전통이나 관습이나 도덕이나 윤리관을 생각해서 이러한 범위는 무효이고 이러한 범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취소권도 소멸된다 하는 것을 아까 구상진 박사님이 아주 깊이 있는 주장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 범위의 문제가 아니냐, 제가 의문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미 조문이 그렇게 되어서 시행되어 온 부분에, 그러면 우리의 전통 윤리관, 도덕관을 살리면서 우리의 씨족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씨개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시대변화에 또 추세에 맞도록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 하는 그것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김주수 교수님, 김진우 재판관님께서 과연 이것을 무한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결국은 범위결정의 문제가 아니냐, 우리 현추세에 맞추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는 사실상 허용되고 어느 범위는 절대로 허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 의문이고요.

저는 어떤 제 주장보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 결국 이러한 문제에 귀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교수님,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아까 우리가 5촌이라 했는데 뭐라고 그랬지요?

○ 陳述人趙律喜: 피프스 디그리 렐러티브스(5th degree relatives)......

○ 崔鉛熙委員 피프스 디그리 렐러티브스(5th degree relatives)......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전통적인 촌수로 따지면 6촌이라고 그랬습니까?

○ 陳述人趙律喜 예.

○ 崔鉛熙委員 그러면 우리 조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6촌이라는 것은 열성요인이, 나쁜 요인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범위까지가 6촌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물론 우성요인도 나타나지만 그보다는 열성적인 요인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단계가 우리 전통적인 촌수로 말하면 6촌까지는 위험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陳述人趙律喜 예, 맞습니다.

○ 崔鉛熙委員 그러면 6촌의 범위를 넘어도 위험적인 요인은 좀 희박하기는 하지만 완전배제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 陳述人趙律喜 그 말씀도 맞습니다.

○ 崔鉛熙委員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법무부측에 묻습니다.

추호경 심의관, 법무부 가족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분들 일곱 분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직교수님들은 이중 세 분 정도가 이미 80년도부터 법무부 가족법에 직접.간접으로 다 관여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변호사분 그 다음에 현직법관 두 분이 참여하셨는데 법관 두 분과 변호사분 제외해 놓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족법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은 거의 예외없이 현재 법무부에서 낸 안을 근간으로 해서 가족법개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틀림없겠지요?

○ 陳述人秋昊卿 예, 일단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 崔鉛熙委員 그런데 왜 가족법개정을 찬성하시는 분들 외에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좀 답변해 주어야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 陳述人秋昊卿 죄송합니다마는 가족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1993년6월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법무부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의 가족법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오시던 분 특히 입법에도 관여를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을 가족법학회쪽에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 추천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崔鉛熙委員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법무부가 소관업무를, 사실 이 가족법개정은 오늘 분위기도 보셨습니다마는 전에도 내가 봤지만 그렇게 분위기가 부드러운 분위기로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가족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위원들을 선정해서 위촉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단계에서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오히려 조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야지 국회에 모든 임무를 떠맡기고 어떤 면에서는 법무부가 직무유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곁들여서 헌법재판소 결정도 단순히 입법부에 모든 책임을 맡기고 입법부에서 알아서 조정하라 이래서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짚고 넘어가면서 우선 동성혼 등의 금지에 관해서는 여러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생부인의 소에서 처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요?

○ 陳述人秋昊卿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 崔鉛熙委員 인정하는데, 법무부입장에서는 子에게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있는데 물론 자에 대해서 청구시한을 정해 놓음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자도 친생부인의 소에서 원고적격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부모자식간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母가 자식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다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이상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자에게도 친생부인의 소 적격을 인정해야 본인도 부모가 행사하지 않으면 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아까 논거는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親養子制度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친양자제도는 얼른 보면 현대적인 가족관념에 상당히 부합하는 면이 있다 하는 점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점하고 재판상 罷養만 인정하되 재판상 파양도 학대 또는 유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파양제도를 인정하는 두 가지 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까?

○ 陳述人秋昊卿 예, 맞습니다.

○ 崔鉛熙委員 그런데 아까 구상진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성과 본은 천륜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임의로 성과 본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아까 추호경 심의관 자신이 보통 통상생활에서도 내가 뭘 어쩌면 성을 갈겠다 그만큼 우리 전통윤리사회에서는 성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성을 갖고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에 또 씨족생활에 종중생활에 일반사회생활에서도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양자제도라 해가지고 물론 극히 제한된 범위내이지만 양친의 성과 본을 따라야 된다는 이 점에 대해서 쉽게 이것이 우리 사회에 통용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양자제도를 인정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어떤 친생부모라든가 또는 친생씨족의 종중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유서 그런 동의를 받을 경우에 한정해서 친양자제도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인가 하면 양친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 예를 들면 친생종중이라든가 또 어떤 검사를 상대로 하는 특별한 대리인이라든가 이러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친양자관계와 친생부모 사이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좀 모호한데 일반적인 관계에서 친생관계와 또 친양자관계에서 양쪽 양부모와 친생부모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그러니까 좀 추호경 심의관이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질의가 있을 테니까 우선 저는 일차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委員長睦堯相 수고셨습니다.

趙舜衡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趙舜衡委員 먼저 법무부 추호경 심의관께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추호경 심의관께서는 언제부터 민법개정심의위원회에 관여하셨습니까?

○ 陳述人秋昊卿 제가 1998년3월31일에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 趙舜衡委員 98년3월이요?

○ 陳述人秋昊卿 3월31일입니다.

○ 趙舜衡委員 그러면 얼마 안되셨네?

○ 陳述人秋昊卿 그렇습니다.

○ 趙舜衡委員 이 위원회가 5년 넘게 지금 활동을 했지요?

○ 陳述人秋昊卿 그렇습니다.

○ 趙舜衡委員 그런데 98년3월에 관여하셨어요?

○ 陳述人秋昊卿 제가 법무심의관으로 보직이 된 것이 98년3월31일입니다.

○ 趙舜衡委員 그러면 얼마 안되시네?

○ 陳述人秋昊卿 예.

○ 趙舜衡委員 그러면 여기 관여한 분이 법무부에는 추심의관밖에 없습니까?

○ 陳述人秋昊卿 지금 대부분의 관여했던 선배심의관들은 일선의 부장, 차장 또는 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趙舜衡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심의관이 법무부를 대표해서 이 개정안 발의자로서 또 민법개정심의위원회 개정작업에 관여한 그런 입장에서 지금 나와 있으십니다.

그래서 묻는데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이유라 해가지고 열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 열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제가 좀 납득하지 못하고 또 의문점이 있는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합치 결정은 그렇다 치고 연혁적 이유라고 그래 가지고 중국의 관습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중국에 보이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주장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그 주장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진우 변호사께서 우리에게는 동성불혼의 법속이 단군때부터 있었다고 그러고 삼국지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시고 신라, 고려때도 민간인에게는 동성불혼율이 중요한 혼인요건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한국결혼풍속사 101페이지까지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어느 것이 옳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 확실한 문헌적 근거까지 제시를 했는데 말하자면 추심의관은 도입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고만 소개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무엇인지, 문헌적 근거는 있는 것인지, 이런 주장을 어디서 알아 가지고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자면 이 관습이 몇 백년 전에, 천년 전에 우리 나라에 있었느냐 중국에 있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근거있게 알려면 예를 들면 정부의 국사편찬위원회같은 그런 國史硏究機關에 조회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조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陳述人秋昊卿同姓同本禁婚制度의 정착과정에 관해서는 우리 나라 전통적 혼인방식에 관해서 삼국지위지동이전 예조에 동성금혼이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관해서는 후대에서 말하는 同姓禁婚과 같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였고요. 이것이 과연 위지동이전에 나온 동성금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뜻인지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정부 國史編纂委員會같은 데에 그러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심의관으로 부임했을 때 이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憲法不合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정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미처 살피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 趙舜衡委員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그러시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제출한 民法改正案 그것은 민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입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법무부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 견해를 제가 묻는 것이지, 그러면 그 근거는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이 근거입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같은 데 조회한 적은 없다 그 말씀이지요?

○ 陳述人秋昊卿 예, 그렇습니다.

○ 趙舜衡委員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른 법도 아니고 가족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 진술인 여러분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들 주장하고 다 그러시지만 家族法이라는 것은 다른 법하고 다릅니다. 오랜 관습이나 도덕이나 몇 백년에 걸쳐서 그런 저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다른 법처럼 이렇게 저거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나는 그랬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인 그 근거밖에는 없군요. 그렇지요?

예, 됐습니다.

다음에 '사회환경의 변화'에서 "동성동본금혼제가 우리의 美風良俗이며 固有慣習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민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동성동본금혼제가 우리의 미풍양속이나 고유관습이 아니라고 봅니까, 그렇다고 봅니까? "하더라도"는 뭡니까?

○ 陳述人秋昊卿 지금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요.

○ 趙舜衡委員 아니, 잘못되면 안 되지. 이것 그러면 지금 고칠 거예요? 고치세요, 그럼 지금 빨리. 그대로 얘기하셔야지.

이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것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관습이나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 다 변할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법도 바뀌어져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추심의관이 여기 주장한 것 보면 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하게 전제를 안 하면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것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同姓同本禁婚制를 법 개정에 의해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주장으로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에 대한 관념이 우리 일반에 옛날에는 집안 대 집안끼리 따지고 뭐 혼사 치르려면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남녀끼리 자유롭게 많이 교제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집안이 개재하고 그러는 것은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人格 대 人格의 결합이라는 관념으로 바뀌었다고 지금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남녀들도 많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현실에서는, 물론 본인들 남녀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런 시대가 되고 그랬지만 역시 혼인 성사 과정에는 부모들의 의견이나 집안이 많이 개입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것 같습니다.

'유전학적 이유'는 저는 문제 안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법적 이유'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관습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에만 있고 전 세계에 없는 관습도 많습니다. 그런 것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國民意識과의 괴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동성동본금혼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떠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각계 여론조사결과도 폐지의견이 압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압도적인데, 여기 예시된 것이 네 가지인데 57년도의 한국일보 여론조사, 84년, 94년, 95년 3개 신문사하고 1개 여론기관의 輿論調査結果를 가지고 國民意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 하나하나가 유력한 논거나 자료가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家族法改正에 있어서 여론 측정하는데 부족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57년도 여론조사까지 인용을 하고 또 이 여론조사에서는 標本調査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개 언론기관에서 하는 것 보면 전국의 16개 시.도별 인구별로 해가지고 1,000명이니 1,500명이니 표본추출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同姓同本禁婚制度, 家族法에 관한 것은 정말 표본추출에 있어서 또 여론조사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권위있는 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標本抽出에 있어서는 대도시에 치중해서도 안 되고 지방도 중시해야 되고 연령층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기타 모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족법은 이해당사자가 전 국민입니다. 그렇게 하는 여론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나는 오히려 민법개정심의위원회가 93년도에 발족을 하고 5년 동안에 작업을 했다고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정부 예산도 들여가지고 전문기관에 의해서 여러 차례 정말 권위있는 여론조사를 하고서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지금 국민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국민의식과의 괴리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陳述人秋昊卿 그 점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憲法裁判所에서 憲法不合致 결정이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선택할 여지는 동성동본금혼제를 개정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중앙일보 여론조사 이후에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개정작업을 했을 뿐입니다.

○ 趙舜衡委員 지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는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우리가 다 여기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제로 출발한다면 이 공청회 열 필요 없어요. 공청회를 왜 이렇게 뭣 때문에 쓸데없이 여러 사람 모여 가지고 시간낭비하고 합니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것대로, 憲法守護機關의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 국회에서도 존중합니다. 그것은 존중하고 하는데 다만 이 헌법불합치 결정도 그렇습니다. 결정요지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물론 809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違憲決定을 하지 않은 이유를 여기 아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 윤리의식, 친족관념 및 변화요구, 동성동본금혼제가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지의 여부, 그 제도의 개선방안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현행 근친혼금지규정이나 혼인무효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이 혼인제도를 결정하라고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풍속과 윤리의식, 친족관념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정말 동성동본금혼제도가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했느냐 안 했느냐, 입법을 하려면 여론조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고 그랬으니까 다 할 것 없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입법을 하자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으로 열 가지 이유를 든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과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답변을 추가로 해주세요.

그리고 민법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구상진 변호사께서 節次上의 問題가 있다고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민법개정안심의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또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비밀리에 심의됐다 그 다음에 작년 5월에 있었던 공청회도 공정하게 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주장에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가족법개정 공청회]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지난 번 법사위에 민법개정안이 상정됐을 때 같이 제출된 자료입니다.

실은 저도 법사위원이면서 작년 5월에 이런 공청회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이 책자를 보고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금혼제도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동국대 韓모 교수가 하시고 지정토론의견에 경원대·부산대의 두 교수께서 하셨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하려면 이 공청회의 취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할 때에는 찬성의견보다도 반대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청회 취지도 살고 또 그래야만 정부가 의도한 개정안도 국민들이 동의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반대의견을 가진 단체나 개인은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장소문제도 제기하셨는데 사실 대한변호사회 강당이라면 잘 몰라요. 세종문화회관같은 데에서 하면 오다가다 들르기도 하고 많이 저거 할 수도 있는데 왜 또 대한변호사회 강당을 택한 이유는 뭡니까?

○ 陳述人秋昊卿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이 아니고 서울변호사회 강당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거기가 가장 임대료가 쌉니다. 40만원인데 저희 법무부 예산으로서는 그 정도가 적정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변호사회 강당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 아니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저희들이 하였고 성균관측에서도 전례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공청회 초청장을 전부 발송하였습니다.

○ 趙舜衡委員 그런데 여기 공청회 토론자로는 참석을 못했지요.

그리고 임대료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구차한 변명입니다. 정 그렇다면 여기에 와서 해도 돼요. 여기를 빌려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편의를 알선할 수 있었을 텐데, 임대료가 얼마나 든다고, 아니 이런 중요한 민법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5년 동안 작업을 하는데 그만한 예산도 없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구차한 변명입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씨족연합회뿐만 아니라 한국가족협의회, 한국가족법학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 번 법사위 심의과정에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내일 상속법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이왕지사 말이 나왔는데, 한국가족법학회에서 지난 11월29일에 법사위원장 앞으로 가족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법에 관한 조항인데, 1009조3항·4항에 관한 사항이 민법개정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이 또 공청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이 그 이후에 어떤 경우에 의해서였는지 그냥 개정안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과정은 물론이고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고 또 개정안을 심의해서 확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내용의 當否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공개적이고 민주적이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주관한 민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陳述人秋昊卿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입법예고를 관보에 해서 20일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었고 그 뒤에도 각계각층에서, 여성계에도 우리가 찾아가서 취지를 설명드렸고 성균관 전임관장인 최근덕 관장님께도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고 새로 부임하신 최창규 관장님께서 부임한 뒤에 저희들이 곧바로 찾아가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임 성균관 관장께서는 우리 법무부장관께도 오셔 가지고 儒林측의 의견은 이렇다 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방향과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쪽에서 주장하시는 바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양상속권제도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점도 유림측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호주제도를 이번에 폐지하지 않은 점도 그러한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 들인 것입니다.

○ 趙舜衡委員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입법예고를 무슨 방법으로 했습니까?

○ 陳述人秋昊卿 일반적인 방법대로 官報에 게재했고 어떠한 내용이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문에 상당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 趙舜衡委員 그것은 언론기관에서 보도하는 것이고, 아니 나도 관보를 못보고 있는데 관보를 누가 봅니까?

입법예고를 법제처에서 하는데, 내가 지난 번에 법제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법안은 일간신문에 몇 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아주 중요한 법안은 일간신문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각 일간지에 전면광고로 입법예고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성균관장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의견을 성균관이고 반대의견이고 그것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법무부하고 성균관하고만 왔다갔다 해서 됩니까? 국민들이 그 의견을 다 듣고 알아야지요.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대대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언론기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요. 나는 그런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다 지나간 얘기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널리 수렴해야 하고 어떻든 민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중국에서 이 관습이 나왔느냐, 뭐 우리 나라 고래로부터 있었던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정면으로 대립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민법개정심의위원회를 법학교수나 법률가 뿐만 아니라 국사학자, 사회학자 이렇게 광범위하게 구성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陳述人秋昊卿 개정분과위원들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선임된 분들이라 제가 뭐라고 평가를 하기가 좀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舜衡委員 아니,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 陳述人秋昊卿 제가 구성한다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적은 위원들만 모신 것 같습니다.

○ 趙舜衡委員 그렇지요?

○ 陳述人秋昊卿 예.

○ 趙舜衡委員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중국에서 왔느냐, 우리 나라에서 왔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말이 안나지 않습니까? 추심의관은 삼국지도 아까 인용을 하던데, 같은 삼국지인데 또 정반대로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이따 필요할 때 보충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무슨 근거로, 중국에서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委員長睦堯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찬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