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中改正法律案에 관한 公聽會(회의록전문)

민법중개정법률안(199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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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陳述人具相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제위님, 한국의 성씨별 본관 종중 전체를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親族法改正案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씨족연합회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서 공론을 집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하고 씨족의 어른들이 법률에 밝지 못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제가 법률가로서의 의견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씨족사회는 본 건 개정안에 대해서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것이 매우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빨리 마칠 것을 예상하고 저에게 말씀을 시킨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좀 늘어지더라도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중에서 제안자측에 상당히 거북스러운 그런 표현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반감이 아니고 씨족사회 일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만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同姓同本禁婚體系를 폐지하고 이것을 近親婚禁止體系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씨족연합회는 매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논란된 논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입장이나 이런 것은 대체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동성동본 금혼제가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해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학문적으로 검증된 이야기인지, 우리의 이러한 전래의 미풍양속을 국가의 최고기관이 나서서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씨족사회는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동성금혼제도가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중국 사람을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부른 적이 많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中國의 家族制度 자체가 한국인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한국계의 문화의 유풍이지 중국의 내부 민족들은 그보다 훨씬 야만적이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판결의 이유로 삼거나 지금 법의 개정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그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500년이나 1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런 것으로서 개정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논란은 상당히 불건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성동본 금혼제가 忠孝精神을 기본으로 한 봉건적, 가부장적 무슨 제도의 폐습이다 이런 종류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양식있는 학자 전부가 한국 역사에 봉건제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과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존재한 일이 없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족제도가 한국에 있지도 아니한 봉건제도에 연결된 적이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심지어 법무부의 제안이유서에까지 쓰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국가를 모독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씨의 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안이유서에서도 또 이 자리에서도 그런 발표를 하셨는데 성균관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법은 혈족인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지 혈족이 아닌 글자상으로 갖게 된 동성동본에 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소위 이 나라의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입법이유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성동본혼 구제를 위해서 3회에 걸쳐서 특별법을 시행해 가지고 약 4만5,000쌍 가량이 구제된 점을 규범폐지의 이유로 삼습니다. 그런데 약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4만5,000쌍 약 9만명이 위반하는 법이 이것이 규범이 폐지된 사례인지 아닌지 정말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30년간 9만명이 반칙한 규범을 뽑는다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당장 교통사고같은 것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현재의 혼인의 부부가 이혼한 경우를 다 포함한다면 약 1,500만쌍 이상으로 계산되는데 그 중에서 4만5,000쌍만 그러한 동성동본혼을 하였다면 이것은 숫자상으로 0.3%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사람들이 다 사생아가 되어야 되고 부부로 인정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누천년을 존속해 온 우리 규범을 폐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는가는 극히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법학적으로 논란하면서 이것이 헌법 제10조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또는 양성의 평등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물론 동성동본혼이 금지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극한적인 경우에는 말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적 논란은 매우 문제입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이것이 정치적 기본법이지 가족의 기본법이냐, 한국 가족제도를 변경하기로 하는 헌법적 논란을 한 적이 있느냐, 과연 헌법의 원칙에서 한국의 전래의 가족제도는 위헌이고 앞으로 새로운 가족제도가 창설되도록 그러한 헌법적 결론이 있느냐 또는 가족법학 자체가 그러한 헌법적 원칙에 의해서 형성된 헌법적 가족법학이 지금 있느냐, 이것은 오히려 씨족집단에서 이해하기로는 일부 정치적인 불순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억지로 연결을 짓는 것이지 이것은 헌법적 논란으로 갈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가족제도는 한국이 망하고 국가가 없었던 때에도 존속됐던 것이고 그 가문들이 의병도 하고 나라를 일으킨 것인데 어떻게 해서 국가가 마음대로 가족질서를 바꿀 수 있느냐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남녀평등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양식있는 학자들은 다 그 말이 매우 잘못된 이야기라는 말을 합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하는 것인데 여자는 동성동본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남자는 동성동본때문에 결혼이 되는 예는 없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1 대 1로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불이익하고, 여자에게는 불이익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산을 남자쪽으로 하는 것이 기분나쁘다 이렇게 한다면 여자쪽은 계산을 해도 다 결혼을 하게 해주는 계산이고 남자만 못하게 하는데 불평등하다면 남자가 불평등하지 여자가 불평등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론한다면 이것은 남계혈통 체계를 비난하는 데 있는 것이고 혼인의 불평등을 비난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계의 혈통체계를 비난하자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안가족법 체계를 내놓아야만 합니다. 女系의 가족법 체계로 하자는 것은 그것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지금 어느 분인지 제가 거명을 하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성씨에, 예를 들면 저로 하면 저는 부친은 具가고 모친은 徐씨입니다마는 구서상진이다 이렇게 써 가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민주적이고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쓰기로 한 그 순간에 그 아버지가 과연 구씨며 그 어머니는 과연 서씨입니까? 그렇게 쓰기로 한 그 순간에 쓸 수 있는 성씨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 사회의 성씨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계씨족 체계를 비난하고 그 과오를 꼬집는다면 꼬집을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정정하는 데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부계체계를 막연히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 종국적으로는 핵가족 이외의 가족적 유대를 전부 폐기하거나 또는 대단히 극히 한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가족제도가 완전히 해체된 다른 나라의 가족체제를 우리가 따라가자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감히 씨족사회의 감정을 전달한다면 이것은 내란적이고 망국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우생학적 내지 유전학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옆에 의사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남자, 여자가 우생학적 내지 생물학적으로 Y염색체에 의해서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과연 성적인 차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생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의학이 지금 분명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불완전한 의학을 가지고 누천년간 존속되어 온 제도를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특히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는 동성동본간의 결혼이 種種의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인데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발생률이 전혀 많지 않은 유전병이 친족간에 결혼하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따위 것을 물어 가지고 입법의 지침으로 하겠다는 것은 매우 건전하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논란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주도해 온 헌법적 견해가 대체로 그 맥락을 볼 때 근대헌법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적인 개인이해 투쟁의 원리의 바탕에서 가족법을 논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속에서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그 역사가 기록되는 개인을 월등히 넘어서는 집단입니다. 이것은 그 속에서 인격과 문화가 형성되고 전달되는 것이고 그것이 쌓여서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가족관계를 그런 산술적인 계산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누가 가족의 지도원리를 양성의 평등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씨족단체에 있어서는 헌법의 그 조문부터 고쳐야 한다, 가족법학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도 중요한 法益이겠지만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법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과거에 논란된 여러 가지 논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우선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안되어 있는 이 제도에 의하면 지금 어떤 혼인이 무효로 되는가 하면 모계 8촌이 분명히 무효로 되는데 모계 8촌 중에서 제일 납득할 수 없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외조모의 외조모가 낳은 외손녀의 외손녀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 그 혼인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지금 외조모는 아는 사람이 많겠지만 외조모의 외조모는 거의 아무도 모를 것이고 그 사람이 낳은 외손녀의 외손녀는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런 인척관계를 다 알아내시려면 일주일도 더 걸릴 것입니다. 아마 못 알아내실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결혼은 지금 제안이유서에 의하면 무효입니다. 그런데도 아까 성균관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9촌이 결혼하면 그 혼주는 7촌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혼인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이 있는 태도입니까? 이것이 이 나라의 법을 관장하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법안입니까?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개정위원장님께서 무슨 면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안은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벌써 법률로 통과되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노력도 하신 것으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친양자규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의 개정에 의해서 계모는 인척입니다. 그리고 인척의 혈족을 인척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현 개정안에 의하면 전생의 자녀가 그 계모의 형제와 결혼해도 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생의 자녀가 그 계모의 동생과 결혼해서 부자가 동서가 되더라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늦게 여자가 재혼한 경우 전생애를 데리고 와서 입양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현행법상 계모는 전처의 자녀를 양자로 입양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은 양자로 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가 양자로 주기로 하는 동의를 하고 양부모가 양자로 받기로 하는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실부로서 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로 주기로 하는 동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양자로 받기로 하는 동의 역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친생부이기 때문에 양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 규정상으로는 도무지 계모가 양모가 될 길도 없는 것입니다.

아까 김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셔서 여자가 데려온 애를 입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 모르지마는 최근에 발표된 교수들의 논문에 의하면 여자가 데려간 애 역시 마찬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여자가 양자로 주기로 하는 동의를 할 수도 없고 양모가 되기로 하는 동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규정상으로는 편친이 입양하는 조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족법의 대가이신 위원장님께서 이제 겨우 그것을 친양자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점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법 개정이 얼마나 무성의하게, 국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로 정밀히 생각되었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현재 고안되어 있는 근친혼금지체계라는 것은 매우 즉흥적이고 심사숙고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성동본혼 자체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809조1항에서 동성동본은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고 813조에서 여러 가지 그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에 대해서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동성동본이면 전부 혼인신고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법의 운용은 오히려 법원에 책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현행법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동성동본인 결혼의 효력에 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취소도 자녀를 출산하면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 자체가 동성동본혼에 관해서 그와 같이 모든 출생자를 사생아로 만들고 그 부부의 부부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나 운용에 따라서는 동성동본간에 결혼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우리의 오랜 법규범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동성동본은 결혼하지 못한다는 809조1항이 위헌판결이 난 것이지 동성동본간의 혼인이 취소사유가 된다든지 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애를 낳으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는데 취소사유가 되도록 되어 있는 조문도 전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러한 논리는 논리의 비약이고 건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씨족연합회 쪽에서는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일부 혼인을 인정하더라도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우리 전래의 법적 규칙 자체는 보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성균관 고문님께서는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 현실적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제안은 사실은 고문님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유림에서는, 위원님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생각밖으로 매우 강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적어도 취소할 수 있는 형태로서는 이 규범이 존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親生否認의 訴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친생부인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내가 낳은 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자기 배로 낳은 애를 자기 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친생부인을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자밖에 할 수 없는, 그 조문의 논리구조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친자관계가 없는 것을 억지로 있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친생부인의 소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에 관한 일반적인 논리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저는 여러 분의 의견과 같이 子에게도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어른들만 주장할 일이 아니다, 子가 자라서 자기의 실부모를 찾고자 할 때 그것을 영원히 봉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에 못지 않게 편부모의 입양을 정해야 하듯이 아버지가 이미 남의 애를 자기 애로 호적에 신고했을 때는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의 애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애로서 키우겠다고 하고 자기 호적에 올라 있다면 그것이 편친의 입양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아버지가 편친으로서 양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친양자 부분입니다.

친양자 부분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생부인의 경우 소 제기 기간에 관해서 저희들은 기간의 엄격한 제한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친양자 부분에 관해서는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친생부모와의 관련은 천륜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법적으로 인륜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천륜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양자가 실부모를 살해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존속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러한 법을 고안하신다면 우리 씨족단체가 분개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초안한 세력 중의 일부는 우리 민족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는 모략이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씨족단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양자 부분에서 지금 제안이유서에서 분명히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친양자로 되는 경우가 다양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부모에 의해서 호적신고가 되어서 키우다가 실부모가 남에게 양자로 주기로 해서 양부모가 받아서 자기 성.본으로 애를 키우겠다 이와 같이 순조로운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양촉진에관한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양친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만 입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져서 부모를 알지 못하는 애들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는 부모 일방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버려지는 애도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유괴되어서 그 부모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친족관계를 다 소멸시킨다면 그 실친은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친족법상의 권리관계까지 다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륜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정밀히, 저희들이 입법목적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밀히 고안해야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이 개인도 아니고 이 나라의 법무부가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종합진술에 있는 말씀으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친족에 관한 규정은 전체 국민의 일상생활 및 민족의 정체성과 장래에 직결된 문제로서 민족헌법이라고 불리우는 영역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갈등양상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차도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신중하게 입법방침을 먼저 정한 다음에 관련 여러 법규를 정밀히 검토해서 정교한 조문을 입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우선 그 절차에 문제가 많습니다. 개정안이 일곱 분의 저명한 법률가와 학자에 의해서 93년부터 98년까지 40회의 회의를 거치면서 작성되었고 98년5월에는 공청회도 거쳤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아까 제안자의 표현에 의하면 성균관을 포함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였다고까지 하였고 또 친족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족법 교수들마저도 그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이 비밀리에 심의되었고 공청회 역시, 그 공청회에 참가하려고 지원했다가 저지당한 사람이 방청인 중에 계십니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기 곤란스러운 대한변호사회 회의실을 공청회 장소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유림 측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공청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까지도 언론은 이 중요한 쟁점에 관해서 한 줄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엉뚱하게도 현안도 아닌 호주제에 관해서 토론한다고 하면서 오늘 토론 때문에 시간이 전혀 없는 저를 강제로 참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법무부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인 전원이 일부는 전체적으로 일부는 부분적으로 이견을 말하고 있는데 또 내일 심의할 상속편에 대해서도 상당한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놀랍게도 개정안작성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분께서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법안은 1998년10월에 애국단체로 결성된 범국민연합의 반대운동이 없었다면, 여러 위원님께서 물론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았어도 심사숙고하셨겠습니다마는 어쩌면 이미 법률로 제정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자는 압력까지 행사한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와서 다른 말을 하신다는 것은 이 법안이 얼마나 졸속하게 입안된 것인가 하는 것을 웅변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과오는 여러 방면에서 지적된 개정안 내용의 흠결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개정안은 시안 정도로 취급하시고 법사위 산하에 개정안 입안을 위한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치하셔서 지금부터 새로운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입안하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 건 개정안의 중심부에는 그대로 법으로 할 수 없는 無理, 無思慮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는 입법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아까 많이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예컨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친생부인의 소에서 모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다고 하는 논거로서 독일법을 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독일법은 1998년에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작년에 시행된 특별법인데 독일은 많은 국민이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고 있고 결혼한 상당수의 국민 중에서도 반 가까이가 이혼상태에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혼외자와 혼내자를 구분하지 않고 간부와 법률상의 부의 권리를 구분하지 않는 친족법의 원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화가족법의 모델로 삼아서 이 법을 폐지하고 그 법을 따라 가자고 하는 것인지, 그런 법을 과연 법무부가 모델법안으로서 원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논란 가운데서 모든 분들이 우리 가족법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봉건제나 가부장제를 함부로 들먹이고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女男平等 뿐인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방법론상 온당한 것인지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아까 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자가 전 남편의 애를 데리고 개가한 경우만 생각하셨지 계모가 양모로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보시지도 않고, 계모의 동생과 전처의 자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이런 위원장님 하에서 무슨 가족법이 됩니까?

(방청석에서 일부 박수)

○ 委員長睦堯相 지금 이 자리는 우리 법사위원회의 공식회의장입니다. 공식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 陳述人具相鎭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산하에 새로운 개정안 마련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셔서 개정안의 전면수정작업을 진행하시되 그 구성원은 법학자나 법률가나 정치적 인물보다는 손자도 키워보고 양자도 키워보고 종중활동도 해보시고 또 여러 종류의 인생문제를 종합적으로 겪어보신 종교계의 지도자나 부녀계의 지도자 또 씨족연합회의 대표 등 민족의 가족관계에 책임있는 각계의 대표로 하여금 개정안의 지침을 작성하게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중심쟁점은 하나 하나 충분히 국민에게 홍보하시면서 협의를 진행해서 먼저 가족법이 추구하는 바 이념과 전체적 가족모델을 위시한 가족법의 입법지침을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침 하에서 법학자나 법률가 등을 보조자로 해서 그 지침에 따른 조문작성만을 그 사람들에게 맡길 일이지 손자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나라의 장래가 걸린 법제도를 마음대로 고안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학술발표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해결해 보시고 만약 그런 것으로도 수렴되지 않는 근본적인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성균관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투표를 거치는 것도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는 세계 만방이 인정하고 있는 이혼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두 차례나 국민투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저희들로서는 부계중심의 가족규범 중에 시의에 맞지 않는 것은 고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면적으로 폐기해서 핵가족체제나 가족해체로 전환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며 특히 종중법을 제정하셔서 성.본과 혈통, 족보, 종중재산 등 종래의 가족규범중 전통 미풍양속에 속하는 부분을 보존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睦堯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계를 대표해서 나오신 조율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