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燦柱委員 명백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법중개정법률안(1998.11.13)

민법중개정법률안-법사위원회 회의록(1998.12.16)

8. 民法中改正法律案(金秉泰議員外 20人發議)

9. 民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1998.12.16.10시47분>

○委員長睦堯相 의사일정 제8항 의원발의 민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정부제출 민법중개정법률안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金秉泰議員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秉泰議員 존경하는 睦堯相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민법상 혼인신고 및 이혼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할 때 증인 두 사람의 연서는 신고자의 대리서명으로도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실질적인 의사확인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혼인과 이혼신고는 형식적인 행정절차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協議離婚事實確認書 등본으로 확인절차가 선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이혼신고시의 증인선정은 그 의미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혼인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가지고 혼인신고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혼인신고나 협의이혼신고시 證人連署制度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혼인신고시 성년자 증인 2인의 연서제도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혼인신고시 당사자 쌍방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협의상 이혼신고시 성년자 증인 2인의 연서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睦堯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정부가 제출한 民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提案理由를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에서 1997년7월16일 民法의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하여 憲法不合致決定을 하고 금년말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민법의 친족편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수명의 연장과 핵가족제도의 확산으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자녀의 부모부양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상속분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그밖의 상속규정중 불합리한 규정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민법의 상속편을 개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 민법의 친족·상속편, 세칭 가족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첫째,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8촌 이내의 혈족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을 금지하는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 혼인이 금지되는 범위는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모계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의 금혼범위는 동성동본인 혈족, 남계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父性推定의 충돌을 피할 목적, 즉, 재혼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전 남편의 아이인지 현 남편의 아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여성에 대하여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이며 유전자 감식 등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지금까지는 親生否認의 訴, 즉 자기의 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소송은 남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남편뿐만 아니라 처도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親生否認事由를 안 날부터 1년내,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5년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현행 양자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가지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親養子制度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성과 본도 양친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집에 사는 양부와 양자의 성이 다른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지금까지는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회복을 청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를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고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까지는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일곱째,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가족관계에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 즉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료를 5할이상 부담한 상속인에게는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하는 부양상속분제도 세칭 '孝道相續制'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부모 부양기피 경향과 관련하여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녀에 대하여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며 그밖에도 상속인이라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도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에는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녀평등을 철저히 따지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부양의무를 다한 상속인이나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한 상속인에게는 법정상속분을 더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지금까지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내에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었으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얼마를 상속받든지 간에 피상속인의 채무 전체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속인이 자기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다시 限定承認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상속인이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1026조제2호에 대하여 1998년8월27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睦堯相委員長, 趙贊衡幹事와 사회교대)

참고로 현행법의 금혼범위는 동성동본인 혈족, 남계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睦堯相委員長, 趙贊衡幹事와 사회교대)

마찬가지로 입양중에는 윤리적인 이유로 養子의 禁婚範圍를 개정안과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혈연관계가 매개되지 않는 관계의 성격상 양친자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양자와 양부모계의 혈족 또는 인척이었던 자간의 금혼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15조 및 제816조에서 혼인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809조의 금혼범위가 현행과 대비해 볼 때 축소되었으므로 개정안의 무효 및 취소의 대상이 되는 혼인도 현행에 비하여 축소되었고 현행에서 무효사유에 해당한 혼인이 개정안에 의한 취소사유로 대폭 전환되었습니다.

개정안 제809조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의 효력을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그 위반이 유전적·윤리적 보호이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될 입법정책적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811조에서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내에 혼인하지 못한다는 再婚禁止期間을 폐지한 것은 현대의학의 발달로 친자관계의 입증이 정확해진 이상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친생부인의 訴의 원고적격과 제척기간을 대폭 정비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현행민법에서 親生否認의 訴의 원고적격을 夫로 국한시키고 있었으나 妻까지 확대하고 소의 제척기간을 '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로부터 '친생부인을 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내, 子가 출생한 날부터 5년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척기간을 정비한 것은 1997년3월27일 헌법재판소는 民法 제847조의 규정에 의하여 '子의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은 血緣眞實主義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입법의 준거로 제시한 스위스 가족법의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그대로 수용하여 血緣眞實主義와 子의 신분관계의 안정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혈연진실에 반하는 조속한 子의 신분관계의 안정이 가정평화를 기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에서 가정의 평화보호를 위하여 친생부인의 訴의 원고적격을 夫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가부장적인 성격에 기초한 것이고 혈연진실주의와 부부평등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를 妻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844조에 의하여 夫의 子로 추정되는 者의 친생부인은 현행 제847조 소정의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만 가능한 바, 夫만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한 夫가 처의 출생자가 자기의 子가 아님을 알면서도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실한 父가 아닌 者가 子의 법률상의 父로 계속되는 결과가 되고 진실한 父는 그 子를 자기의 子로서 인지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그 원고적격을 妻에게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趙贊衡幹事, 睦堯相委員長과 사회교대)

이러한 원고적격의 확대에 대하여는 父와 子의 친생자관계는 父와 子간의 일신전속적 관계로서 妻가 이에 관여하는 것은 夫의 일신전속적인 否認權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친생부인의 訴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한 妻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妻가 그 子는 姦夫의 子임을 주장하는 경우로서 소의 제기결과 귀책사유가 없는 夫의 패소가 분명하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禁反言의 원칙 및 Clean Hands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견에 의하면 妻에게 夫와 子간의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제865조 소정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訴의 규정을 정비하여 이를 가능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妻 대신 子에게 친생부인의 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바, 그 논거를 보면 인격권, 혈연진실주의는 夫와 妻뿐만 아니라 子에게도 중요한 명제라고 할 수 있고 母의 이익과 子의 이익이 오히려 상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의 진정한 당사자는 친생자여부를 다투는 父와 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子에게도 최소한 제한적이나마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親子法改正法律에 의하여 성년자가 된 자녀에게 무제한의 친생자관계의 取消權을 부여하고 있는 독일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의 입법례를 다른 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양자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의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親養子制度를 신설하여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혼인기간등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의 친생자로서의 친족관계만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趙贊衡幹事, 睦堯相委員長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限定承認制度를 정비한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숙려기간도과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의제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사표시에 의한 단순승인 또는 재산처분행위에 따른 법정단순승인까지도 채무초과사실을 아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은 그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채권자 등에 대하여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잔존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제한없이 합하여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도록 하여 한정승인전에 채무의 변제목적으로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제외되는 점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명문의 규정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한정승인제도의 정비내용은 우리의 상속법제가 상속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단순승인의 효과를 상당히 퇴색시킴으로써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의 귀속을 장기간에 걸쳐 유동적인 상태에 놓이게 하는 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憲法不合致決定을 선고받은 조항을 개정한 내용에 대한 遡及效認定問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현행 제847조제1항과 숙려기간도과에 의한 단순승인의제를 규정한 제1026조제2호는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결정을 선고받은 條項으로서 그 적용이 현재까지 중지되고 있는 바, 개정안은 이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안 제847조제1항 및 제1019조제3항에서 정비하되 동 개정조항의 소급효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후 민법개정시까지 발생할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개정법률을 적용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명문의 소급효인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소급적용의 대상과 범위를 입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형평상 곤란하고 특히 제1019조제3항의 경우에 소급효는 상속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대신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에서 제출한 民法中改正法律案의 구체적인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동 개정안은 동성동본금혼제도의 근친혼금지로의 전환, 친양자제도의 신설, 부양상속분제도의 도입 등 논란의 여지가 상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公聽會 개최여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공청회 개최후에도 민법의 중요성에 비추어 개정안 전반에 대하여 소위원회 등을 통한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행조항중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받아 그 적용이 중지된 조항이 있고 일부 조항은 입법시한까지 정해진 경우도 있어 개정법률의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도 있는 바, 개정안의 심의시에는 이러한 문제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金秉泰議員外 20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은 혼인신고 또는 이혼신고시 증인연서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민법의 친족·상속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정부제출안과 같이 검토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되고 현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趙贊衡·趙舜衡·朴燦柱·千正培·金元吉議員外 74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받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정부제출안과 함께 심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관련 판례 및 입법례, 각계 의견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내용·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법률안의 소관부서인 법무부와 법무자문위원회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전문가들로부터 이견이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첨부한 수정의견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睦堯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燦柱委員 이것 서면질의를 하고 소위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睦堯相 소위로 넘기기 전에 公聽會를 개최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개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청회 개최여부는 3당 간사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趙舜衡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舜衡委員 이 개정안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당연히 소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해야 될 것이고 공청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께서 3당 간사들하고 협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문제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각계의 의견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孝道相續制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우선 법무부에서 개정한 취지는 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한다 그리고 노부모부양 기피현상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케 한다 또 법이 선도해서 가족관계의 새로운 가치관 조성의 긍정적 효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도상속제를 통해서 날로 희박해져 가고 있는 노부모부양의식을 제고시켜서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 효도를 장려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도상속제의 문제점으로서는 첫째로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 1008조의2에 이른바 寄與分制度하고 이 효도상속제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규정이 아니냐, 사실상 현행법에서 이미 특히 부모를 부양한 경우 등에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속의 공평, 노부모부양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여분제도 1008조의2가 금년에는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었는데 최근 가정법원, 또 대법원에서도 기여분제도를 활용해서 새로운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을 하고 법원에서도 이전등기여분 제도를 활용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효도상속제를 도입한다면 기여분제도하고 효도상속제 규정이 두 가지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두 제도가 실질적으로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적용과 효과에 있어서 중복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법기술상의 문제점으로서 효도상속제에서 말하는 扶養相續人을 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동거기간이라든가 부양의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 또 그 방식도 불명확하고 부양료를 5할 이상을 부담했다는 사실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속인이 부양상속인의 요건을 충족시켰는가 하는 입증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분쟁을 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法定相續制度가 이렇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맡겨지고 그래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장기간 상속이 확정 안 되는, 지금의 법정 상속제도가 사실상 무효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지적은 학계나 법원이라든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實效性問題입니다. 이 입법개정안의 실효성 문제로서 우리 현실을 보면 핵가족제도의 확산 그리고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선 현실적으로 이 적용대상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동산이나 집세, 저축 등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이 전체 노인층중에서 한 6.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중에서 대략 60%가 노후대책이 지금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개정이 되더라도 이 제도는 결국 재산을 가진 아주 극소수의 노인에게만 적용이 되고 이것이 과연 노인부양 문제해결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질 것이냐 이런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조계나 사회복지학계, 노인복지계 등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6%가 이 효도상속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政策的問題點으로서 자녀에게 상속의 이익을 대가로 해서 부모의 부양을 유도하는 것이 효도상속제의 취지인데 이것이 결국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니냐, 노인부양의 문제는 결코 가정의 문제,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충실하게 하는 차원의 문제로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런 상속의 대가 또는 이익을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이것을 장려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老人扶養이 社會的問題로 대두되고 있는데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로 해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현상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고 그래서 대략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아마 2000년도부터 이른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立法過程의 問題點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지난 93년6월에 법무부에서는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법학교수들, 변호사 각계 전문가를 전부 망라해서 이미 93년6월부터 연구·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대략 5년 동안에 40회 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 2월에 우연히 民法改正試案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효도상속제는 5년 동안에 걸친 위원회 개최중에 그 결과 생산된 민법개정시안에 없었습니다. 맞지요?

○法務部長官朴相千 처음 시안에는 없었습니다.

○趙舜衡委員 그런데 우리 朴相千長官께서 지역구인 고흥의 노인들이 아마 이런 제안을 해서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겠지요. 朴相千長官께서 평소에 상속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효도사상 앙양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는 적어도 민법이라면 참 기본법이고 가족관계, 상속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법안입니까?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이미 5년 동안 각계각층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래 해왔는데 이런 중요한 제도를 당초 개정시안에도 없었던 시안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했다는 것, 또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어떤 제도를 하나 개정하더라도 오랜 연구와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갔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어느 법학교수의 법률신문에 게재한 논문에서 보고서 아,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얘기도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 주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추궁하십시오.

○趙舜衡委員 이것은 추궁이 아닙니다. 그냥 얘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바로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趙舜衡委員 나는 사실은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民法은 정말 몰라서……

○法務部長官朴相千 그 부분만 즉답 드리겠습니다.

○趙舜衡委員 다만 효도상속제를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반론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서, 사실은 소개하고 인용하는 정도이지, 그리고 저는 소위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을 전문위원도 듣고 그래서 소위할 때 조금, 이미 다 아시겠지만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입법과정상 문제점을 내가 지적한 것은 혹시 우리 위원들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朴相千長官을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좀 뭣하지만……

○法務部長官朴相千 아니, 제가 답변도 해야지……

○趙舜衡委員 아니, 좀 가만히 있어요. 금방 끝낼께. 아, 나는 이런 장관은 처음 보는데, 국회의원 한 10여년 했지만 답변 못해서 이렇게 참 안달을 하는 장관은 처음……

○法務部長官朴相千 아니, 계속 공격만 하시고 답변은 못하게 하면……

○趙舜衡委員 아니, 이것은 공격이 아니고 토론입니다. 효도상속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제시하고, 소개도 하고 그런 것이지 무슨 공격이라고, 지금 이것이 여야의 政爭問題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 이런 장관 처음 보았습니다.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朴相千長官 존경합니다. 국무위원들이 그래야 돼요. 이렇게 소신있고 즉답하겠다고 말이야, 빨리 하겠다고 그러고, 빨리 끝내라고 말이야. 그 심의위원회 담당 누가 했어요? 그런데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을 두고 논의·검토해 가지고 개정안을 위원회에 회부를 했는지, 효도상속제를 그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채택해서 이 개정안에 들어가서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효도상속제에 대해서는 경실련이라든가 밝은노을을만들어가는사람들의모임,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뭐 참여연대, 노년유권자연맹 등등 해서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이 효도상속제 입법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도상속제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물론 법무부에서도 朴相千長官도 상당한 논리적 근거와 또 현실적 근거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셨겠지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法務部長官朴相千 우선 기여분 제도가 중복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해서 그 기여한 만큼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이고 扶養相續分制度는 특별한 기여가 아니고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한 상속분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여했다' 이것을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가 한꺼번에 인정을 안 했습니다.

보통 이런 주장을 하면 그것은 통상의 부양의무에 속하는 것이지 특별히 기여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엊그제 대법원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별이라는 요건을 배제하는 판결은 아니고 명문으로 있는 '특별한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 명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여분 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이 명확하지가 않다,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부양한 사람' 거기서 상당한 기간은 얼마 정도를 말하는 것이냐 해서, 이것은 상속인 간에 자기 부모를 같이 동거하면서 부양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마는 이것을 그대로 명시할 수가 없는 것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또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햇수로 정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양료의 5할이상을 부담한' 이것은 거의 명확합니다.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재산이 없는 노인에게는 별 효과가 없다, 재산이 없는 노인에게는 효과가 없겠지요. 그리고 우리 나라에 큰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첫째로 이 규정의 규범적 기능, 價値評價規範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해야 되는데, 부모를 모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분이 증액된다고 하는 법이 입법될 때 국민들의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규범적 기능을 중시하고, 그리고 서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몇 푼 안되는 재산이지마는 시골에 있는 집과 논밭 팔아보았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학자들이 모두 그것을 지적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거기서 부모를 모시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상속하더라, 혹은 다 팔아 가지고 형제들끼리 나누어 가져가 버리더라 이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많고 적음에 대한 기준이 농촌과 전혀 다르고 농촌에서도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집과 논밭에 대해서 부모를 성실하게 부양한 자식에게 상속된다 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를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물질로 효를 유도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즈음 케이블TV 틀어보면 孝道相續制에 대해서 찬반논란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논의하고 있습디다. 우선 내용도 정확히 모르고 논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점잖치 못하게 전화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었습니다마는 효도상속제를 규정한 첫째 이유는, 효를 촉진하기 위한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첫째는 相續에 있어서의 실질적 정의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경우 마음이 착한 자녀들은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착실히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하거나 혹은 부양료를 부담하고 있고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자녀들중에는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부모들은 전혀 돌보지도 않는 자식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재산은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속에 있어서 기계적 평등을 추구할 것인가, 배분적 정의를 추구할 것인가 하는 데에 있어서 후자를 선택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민법규정을 당 위원회에서 입법해 주신다면 이것이 가치평가규범으로서 작용함으로써 효를 촉진하는, 효라고 하는 것을 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니까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옳은 일로 정부가 보고 있구나, 대한민국 국회도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대단히 옳은 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가치평가규범으로서의 이 규정의 기능을 중시한 것이 2차적인 목적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반사적 효과로서 효가 촉진되는 것이지 효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배분적 정의,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고 돌아다닌 사람이 재산상속할 때만 나타나서 똑같이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가치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제일 첫째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同性同本禁婚規定의 폐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혁명적 규정이 들어가 있는 민법개정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이로써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국의 가족관계 전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로효친의 전통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여론 형성, 이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효과를 거두어서 동성동본금혼규정의 폐지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소위 일부 급진적인 가치관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둠으로써 반대여론을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이 규정을 둔 목적이지 효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 정의를 규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돈으로 효를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에 물어보지도 않고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각지에서 토론한다는 것이 전부 그것만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立法節次上의 問題를 말씀하셨는데……

○趙舜衡委員 나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法務部長官朴相千 케이블TV 토론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趙委員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趙舜衡委員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法務部長官朴相千 그런 얘기도 좀 해야지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말합니까?

○崔鉛熙委員 여기서 하시지 말고 대국민 홍보를 하셔야지요!

○法務部長官朴相千 마지막으로 입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관이 발언한 것이 크게 잘못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趙舜衡委員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어셨어요? 고흥군 노인들께서 얘기했다는 것이 맞아요?

○法務部長官朴相千 고흥군 노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趙舜衡委員 특히 지역구 노인들이……

○法務部長官朴相千 지금 장관된 뒤에 지역구에는 거의 안 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그래도 한두 번 가서 얘기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러셔도 됩니다. 저는 그것 가지고 추궁할 생각이 없습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지역구 노인들한테 물어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합시다. 거기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큰일 납니까?

○趙舜衡委員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물어본 것이지, 노인들 의견을 존중해서……

○法務部長官朴相千 지금 말씀하시는 어감이 그런 것을 좀 비판하는 것같이 들립니다.

○趙舜衡委員 결론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의 출처는 좋은데 그것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집어넣은 것이……

○法務部長官朴相千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계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그 안을 회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실무자한테 더 자세히 추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에 걸려 오는 전화는 80%가 지지하는 전화입니다. 효를 돈으로 산다 이것을 내세워서 케이블TV에서 하는 것은 찬반이 비슷하게 나옵디다마는 그것과 달리 신문보도를 보고 직접 법무부로 전화온 것은 80%가 이 제도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고 압도적인 지지전화가 오고 있다, 다만 좀 늦게 장관이 발언을 했는데 법무부장관은 법에 대해서 일체 발언을 해서는 안되고 또 늦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 지금 법사위에서도 아까 보니까 얼마든지 수정을 하시던데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崔鉛熙委員 그것은 우리의 고유권한입니다.

○趙舜衡委員 지금 답변이 다 끝났는데 답변을 워낙 오래 하고 내가 주장한 것은……

○崔鉛熙委員 핵심이 흐려져서 답변이 제대로 안되었으니까 계속 질의를 하세요.

○趙舜衡委員 제가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寄與分制度와 相續分制度가 같은 것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장관은 요건도 다르고 조금씩 다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소위에서 한번 토론해 보세요. 다만 법무부에서 제출한 扶養相續制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일일이 다 인용은 못하겠는데, 기여분제도와는 어떻게 다르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기한다는 제도적인 의의는 같은데 다만 요건 및 효과면에서는 서로 다르다고 해 가지고 지금 朴長官이 얘기한 그런 논리를 쭉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이 법의 취지나 그 의의는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기하고 扶養義務履行을 촉구한다는 점에서는 기여분제도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법무부 심의관이 보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法務部長官朴相千 취지는 같지만 그 요건이 다릅니다.

○趙舜衡委員 지금 朴長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건이나 효과면이 결국 실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를 했다든가 또는 5할이상을 부담했다는 입증 등, 결국은 법원의 판단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법원의 판단사항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趙舜衡委員 거의 다 그렇습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그렇지 않습니다.

○趙舜衡委員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여분제도가 법무부도 인정하듯이 그 제도적 의의는 같기 때문에 기여분제도를 법원에서 판례로서 자꾸 발전시켜 나가면 그것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분제도가 또 하나 들어와서 이것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실질적인 형평은 안되더라도 일단 상속에 따르는 분쟁을 법정상속제도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도가 하나 더 들어오면 기여분제도도 활용하고 상속분제도까지 법원에서 활용해서 운영하다 보면 이제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제도는 완전히 사문화되고 법원이 완전히 다툼이나 분쟁을 해결해야만 비로소 상속이 확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입니다.

나는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돈으로 효를 산다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학계에서 주장하는 논거는 이렇습니다. 국가가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노인문제에 대해서, 물론 재정형편이 어렵지마는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福祉豫算도 별로 책정하지 않으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효를 장려해서 부모를 부양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지 이것이 돈으로 효를 사려고 한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소위에서 토론하세요.

그 다음 위원회에서 두 번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정말 두 번 심의했어요?

○法務部長官朴相千 날짜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趙舜衡委員 회의록이 있어요?

○法務部法務室長金永喆 예.

○趙舜衡委員 40회 회의록이 다 있어요?

○法務部法務室長金永喆 다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40회 동안 회의를 하면서 기여분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法務部法務室長金永喆民法改正特別委員會에서 개정논의를 해서 의견서가 나온 후에 장관님의 이런 말씀이 계셔서……

○趙舜衡委員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法務部法務室長金永喆 그래서 다시 민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소집을 했습니다.

○趙舜衡委員 시안 나온 다음에 그 위원회는 해체된 것 아니에요?

○法務部法務室長金永喆 아닙니다.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를 해서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들이 전부 이것은 좋은 취지라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개정시안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날짜와 회의록은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趙舜衡委員 98년2월에 시안을 작성했는데 효도상속분만 빼놓고 여기 개정안에 다 반영되어 있지요?

○法務部法務室長金永喆 그렇습니다.

○趙舜衡委員 지금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요?

○法務部法務室長金永喆 그렇습니다.

○趙舜衡委員 그랬다가 朴長官이 문제를 제기해서 두 번 회의를 해서 채택한 것 아닙니까?

○法務部法務室長金永喆 그렇습니다.

○趙舜衡委員 6월에 公聽會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했어요?

○法務部法務室長金永喆 공청회 때는 토의되지 않았고 입법예고만 되었습니다.

○趙舜衡委員 그렇다면 朴長官이 여기에 대해서 제기한 것이 언제예요?

○法務部法務室長金永喆 정확한 일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趙舜衡委員 장관 앞이라고 왜 얼버무리고 있어요? 몇 월달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가르쳐줄까요, 여기 보면 5월에 공청회를 하고 2월에 시안 나오고, 7월에 입법예고 하고, 그렇다면 5월과 7월 사이 아니에요?

○法務部法務室長金永喆 그렇습니다.

○趙舜衡委員 공청회 후로구만요?

○法務部法務室長金永喆 그렇습니다.

○趙舜衡委員 공청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안되었지요?

○法務部法務室長金永喆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토론한 바가 없습니다.

○趙舜衡委員 전혀 대상이 되지 않았지요?

○法務部法務室長金永喆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立法豫告는 되었습니다.

○趙舜衡委員 다른 정책이나 이런 것은 장관이 얼마든지 결심을 하고 그때 그때 할 수 있습니다. 朴相千長官의 소신에 찬 추진력을 존중합니다마는 민법에 관한 한은 더군다나 친족관계라든가 상속관계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두 번, 여기 위원들 보니까 아주 점잖은 분들이고 또 모처럼 朴相千長官이 얘기했다는데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분이 해체되어버리고 무효화된다고 그랬는데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이 특별히 늘거나 또 완전히 없어질 것인데 피상속인 때문에 상속재산이 유지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양상속분제도, 세칭 孝道相續制度는 통상의 상속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요건이 훨씬 많이 인정되고 지금 기여분은 거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인정하지 않다가 이것이 나와서 문제가 되니까, 기여분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면 문제가 되니까 대법원에서 한 건 인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노인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이것 가지고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자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경로수당, 노인연금제도도 도입하는 등 앞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은 따로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모를 일체 돌보지 않다가 상속할 때쯤되면 찾아와서 돈 타가는 자식과 별로 돈은 없지마는 어렵게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에 대해서 실질적인 형평을 도모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정부가 복지정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거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이 말하니까 審議委員會에 물어봐라 해서 심의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 때는 이미 공청회가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안 열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공청회 열어서 한번 논의하십시오. 그리고 학자들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나라의 권위있는 친족상속법 학자들이 여러 분 모여 있고 요사이 젊은 학자들 몇 명이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학자 전체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같이 들려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합니다.

이 자료는 국회에서 복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