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개정법률안-법사위원회 회의록(1998.12)

민법중개정법률안(1998.11.13)

민법중개정법률안-법사위원회 회의록(1998.12.16)

이전화면

8. 民法中改正法律案(金秉泰議員外 20人發議)

9. 民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1998.12.16.10시47분>

○趙舜衡委員 그렇지는 않고, 지금 장관 말씀을 들으니까, 법무실장, 질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들어가요? 지금 朴長官 얘기를 들으니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다고 그러는데……

○法務部長官朴相千 거기에 대해서 의논해보라고 했지 지나가는 말로 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趙舜衡委員 지시가 아니라고 했지요?

○法務部長官朴相千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趙舜衡委員 장관이 제안을 하면 알아서 하잖아요?

○法務部長官朴相千 그러면 장관은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고 가만히 결재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趙舜衡委員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통상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때 그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民法의 親族相續에 관한 이런 제도를 장관이 즉시적인 아이디어로 위원회가 5년 동안 운영되었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고 공청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것을 추후에 형식적인 위원회 두 번 한 것을 집어넣어서 개정안으로 나왔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제가 장관한 지 5년이 되지 않았고……

○崔鉛熙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趙舜衡委員님 혼자 너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십시오.

○趙舜衡委員 다 끝났어요. 나는 법률적인 논쟁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법무실장도 혹시 장관이 그런 지시를 하거나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이번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번에 민법을 개정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장관을 제대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장관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금방 받아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두 번씩이나 소집해서 개정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서 문제삼게 만드는데 잘 한 것입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趙舜衡委員 이런 제도상의 문제인데…… 제가 분명히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崔鉛熙委員 그만 하시지요. 저도 이제 질의 좀 해야지요!

○委員長睦堯相 그 정도로 하시지요. 崔鉛熙委員님 질의하세요.

○崔鉛熙委員 우선 가족법 분야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개정안을 냈다는 사실은 내용은 차치하고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 자신이 법무부에 근무할 당시에 家族法改正案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것이 80년도인데 일반법 분야, 민법 중에 가족법을 제외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 때 개정안을 냈고 이번에 올라온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그 당시 법무부에 검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그 법이 제정된 적이 있습니다.

가족법 분야는 특히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 또 윤리관념, 도덕관념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무부가 이번 회기내에 이 법을 처리해 주기를 바라시겠지만 이 법은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법이라서 가능한 빨리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회기내에 처리할 수 있을까는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도 가족법 분야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때 이해관계,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찬반의견을 가진 분들이 공청회장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법 분야에는 서로 전문가들도 많고 또 이견들도 많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趙舜衡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우리 민법에 法定相續分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제도가 있으면서 寄與分 제도가 있고 孝道相續制가 있고 지금 遺留分 제도는 일부 인정하고 있지요?

○法務部長官朴相千 민법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崔鉛熙委員 그러니까 법정상속분 제도에…… 그것도 이제 바뀌었습니다마는 기본원칙이 있고 유류분 제도가 있고 또 기여분 제도가 이번에 제안되었습니다. 또 효도상속제가 있고…… 잘못하면 아까 趙舜衡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법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다는 측면이 있고 실질적 배분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民法이라는 것은 또 그 중에 家族法이라는 것은 전통·윤리·도덕적인 측면에서 法的安定性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법무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문제가 너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同性同本禁婚條項을 개정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동성동본 금혼범위 축소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崔鉛熙委員 그래서 이것을 법무부에서는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 이것이 폐지가 아니고 사실은 동성동본 금혼범위 축소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특히 여성단체와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유림에서 전통·윤리·도덕적 측면에서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림측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반영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지금 말씀대로 유림의 방문을 받아서 설득했고 또 법무부에서 이것을 담당한 검사들이 두 번에 걸쳐 성균관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崔鉛熙委員 그런데 그분들이 납득을 하셨습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납득은 안 했지만 반대의 강도가 약화가 되었고 또 이것이 憲法裁判所의 결정에 따른 개정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점도 설명을 드렸고 또 방금 말한 扶養相續分制度,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찬성의견도 개진해 주셨습니다.

○崔鉛熙委員 그런데 문제가 사실 법사위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법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질의내용이 어느 방향으로 조금 쏠리느냐에 따라서 유림측하고 여성단체측에서 엄청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방에는 이와 관련되어서 편지가 이틀이 멀다하고 집으로 오고 사무실로 오고 지금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은 적어도 정부가, 특히 법무부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로 찬반이 극렬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청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어떤 헝식으로든지 양쪽이 거의 납득할 정도의 수준에서 정리된 다음에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憲法裁判所에서 憲法不合致 결정을 했다면 적어도 그것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 쪽 의견도 절충선이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냐 아니면 어느 범위까지는 허용되느냐…… 제가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6·25사변이라는 엄청난 변란을 겪으면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들었고 그 때 그분들이 외국에 입양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국내에도 입양되었는데 그 때는 입양할 때 양부모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전자 감식을 하지 않으면 동성동본 제한범위내에 들어가는 사람도 혼인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우생학적인 문제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림측의 의견을 들었는데 전부 반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완전 반대였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개선의견을 내서 이런 방향이면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동성동본 말씀입니까?

○崔鉛熙委員 예.

○法務部長官朴相千 친족간의 혼인을 완전 폐지한 것이 아니고 금혼범위를 두어서 가까운 친척간 또는 인척간에는 혼인을 못하게 한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崔鉛熙委員 설명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용어를 쓰실 때 동성동본금혼 조항철폐가 아니고 同性同本禁婚範圍縮小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납득할 정도의 대안을 유림측에서 내지 않으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납득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崔鉛熙委員 대안도 안 냅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대안은 금혼범위를 결정했으니까……

○崔鉛熙委員 아니, 그것은 법무부에서 결정하신 것이고 이 조항을 수정 내지 개정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완전 반대냐 아니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안을 낸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그 쪽에서 대안을 낸 것은 없습니다.

○崔鉛熙委員 아직도 완전 반대입장입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지금은 반대입장이지요.

○崔鉛熙委員 그러면 국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이러한 법이 그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양론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면에서 법의 執行力 내지 效率性 문제에 있어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로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내용을 이행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림측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이 법을 제안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폐지하는, 지금 崔委員 말씀대로 하면 축소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납득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번에 새삼스럽게 된 것이 아니고 13대 국회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토론과 공청회와 의견개진이 있어왔다고 하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崔鉛熙委員 결론적으로 가족법 특히 동성동본 금혼범위 축소와 관련해서 찬반의견이 상당히 극렬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에서 조금 더 노력한 다음에 정말 어느 정도 절충된 선이 나오면, 그래야 법 집행이 제대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너무 아쉽다는 것입니다. 절충해서 완전하게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정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이 법의 집행이 효율적이고 또 국론도 분열되지 않고 쌍방간에 화해·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쉽게 처리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서 법무부측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우리도 그것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습디다. 국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鉛熙委員 법무부에서 안 된 것을 국회에 떠넘겨가지고 국회가 다 책임지라는 것 아닙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절충안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崔鉛熙委員 그만 하겠습니다.

○委員長睦堯相朴燦柱委員님 질의하시지요.

○朴燦柱委員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효도상속분하고 관련되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어서는 많은 위원들은 효도상속분 제도가 도입이 되면 법정상속분 제도가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상속의 경우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유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遺言制度가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法定相續分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보충적인 의미밖에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효도상속분 제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장관께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孝道相續分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마는 효를 금전으로 산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상속분의 계산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효도를 하면 상속분을 더 준다 하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으로 옮아갈 것이 아니라 불효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상속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감액을 한다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웃으실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에 있어서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식들이 상속재산을 많이 받고 싶어서 너도 나도 부양을 하겠다고 해서 분란이 일어나면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산이 없는 것만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제도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도를 안 하면 감액을 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고 서로 효도하겠다고 하면 공평하게 취급을 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소위원회에서 네가티브 시스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燦柱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기여상속분하고 효도상속분, 물론 법원에서는 寄與相續分을 거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중첩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효도상속분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실 자체만으로서도 법원에서 기여상속분 제도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경종을 울려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기여상속분 제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꼭 고유상속분에 비해서 5할 이상의 공헌을 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는데 효도상속분을 고유상속분에 대해서 5할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심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기여상속분과 효도상속분 중 거기에서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로 삼는다든지 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조정하는 공개제도를 두기 전에는 중첩적으로 해 가지고, 특히 기여상속분과 효도상속분을 중첩해서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기여분은 이것은 상속분이라기보다는 피상속인이, 어떤 자식이 사실상 자기가 부모에게 집을 사드리고 여러 가지를 부양토록 한 경우에 그것만큼은, 자식이 직접 사준 집이나 이런 것은 상속분 계산할 때 제외하고, 그 사람이 사실상 자기가 사서 드린 것이니까요, 제외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 꼭 그런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종류의, 형식상 부모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자식들이 갖다주었던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수범사례로,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扶養相續分制度는 그와 차원이 전혀 다르게 상속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피상속인과 상속의무를 아예 거부하거나 혹은 현저히 회피한 사람간에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해서 그 제도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燦柱委員 기여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여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재산의 관리 또는 증식에 기여한 자 또는 특별히 부양한 자' 그랬는데 거기서 부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가 붙으면 단순하게 부모에게 수발을 들어준다든지 또는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그러한 정도의 것을 떠나서 부모가 하려고 하시는 여러 가지 의사를 실천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부양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 저는 '특별히 부양한 자'도 이러한 방면에서 파악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든지 한다면 특별하게 그러한 방법으로 부양했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중첩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에 대한 조정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名義信託 방법으로 해서 부모에게 집 사준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그것은 명의신탁이 아니고 부모가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사드렸고 또 부모가 빚을 져가지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있어서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은 재산의 유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가 전혀 다릅니다.

○朴燦柱委員 다른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성동본금혼과 관련해서는 憲法裁判所의 違憲決定으로 해서 아주 국회의원들로서는 진퇴양난의 길목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유림의 입장도 대변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동성동본 금혼의 경우를 헐어버리고 8촌 이내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派가 같다든지 하는 경우 금혼을 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는 것인지, 동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派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憲法不合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朴燦柱委員 그것은 너무나 넓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니까 동성동본이라고 하더라도 축소를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이유를 보면 동성동본이라고 하는 것이 男系血族이라는 것입니다. 성은 남자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계혈족을 가지고 혼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우선 男女平等에 어긋나고 그 다음에 동성동본인 혈족이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그 범위가 넓은데 동성동본이 혈족같이 광범위한 婚姻制限을 가져오기 때문에 남녀평등에 어긋나고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派가 다를 때는 괜찮다고 하는 수정안은 법무부로서는 대단히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되는 행정부로서는 그렇지만 입법은 좀 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燦柱委員 물론 派도 거기에서 상위단계가 있고 하위단계가 있고 합니다마는 어느 단계로 고정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올 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저는 하나의 의견으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近親婚의 範圍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09조1항에 있어서는 '近親婚의 금지'와 관련해서 친양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들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2항에 있어서는 어째서 그런지 친양자하고는 관련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인데 혹시 친양자와 관련시키는 것을 누락을 시켜버린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2항에서는 친양자를 관련시키는 것을 빼버린 것인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좌우간 친양자의 경우에도 1항의 경우와 같이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관계에 있었던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친혼으로서 금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2항에 있어서는 굳이 친양자와는 연결시키지 아니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친양자는 친자하고 똑같이 보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朴燦柱委員 그렇다고 해도 2항은 항을 달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친양자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괄호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면 2항도 친양자와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그렇지요.

○朴燦柱委員 그러면 이것은 삽입을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809조3항에서 「6寸이내의 養父母系의 血族이었던 者와 4寸이내의 養父母系의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이것을 읽어보아도 '6촌이내의 양부모계의'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양부모계의 6촌이내의 혈족이었던 자와 양부모계의 4촌이내의 인척이었던 자' 그런 식으로 표현의 앞뒤를 바꾸어야 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이것은 결혼할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양부모계의 6촌이내의 혈족이었던 자라고 하면 양부모하고 6촌간이라고 오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혼인당사자로서는……

○朴燦柱委員 그러면 양부모계라고 하는 것은 6촌이내의 친족의 양부모계라는 이야기입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양부모계는 친부모계하고 달라서 8촌이 아니라 6촌이라는 것이지요. 법문에 밝으신 朴燦柱委員님께서 다음에 정확한 표현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의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朴燦柱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법 853조에서는 「夫는 否認訴訟의 終結後에도 그 親生子임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삭제했는지, 소송종결 후에도 친생자임을 승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 설명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그것은 信義則에 반한다고 해서……

○朴燦柱委員 신의칙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禁反言의 原則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반한다고 해서……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 친족규정에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같습니다.

○委員長睦堯相 다음은 朴憲基委員님 질의하시지요.

○朴憲基委員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국회에서 앞으로 공청회 등 심도 있는 심의가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법은 국민이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이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은 국민의 오랜 인습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확립된 관행을 성문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법이 국민의 생활과 인습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일본학자의 이야기를 인용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1세기는 동양의 삼국이, 지금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이 21세기를 선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공통된 것이 유교문화권에 있다, 이 유교문화권에 있어서의 소위 효사상 또 학습주의 또 공동생활체 이런 세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 유교사상이야말로 한국의 근대화를 망친 사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오랜 그와 같은 인습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문화된 법보다 도덕과 윤리를 더 존중을 했습니다. 중국의 소동파 같은 분은 자기가 '讀書萬卷이나 不讀律'이라고 해서 내가 책을 만권이나 읽었지만 법률책은 안 읽는다는 이런 식으로 이 성문화된 법보다는 윤리와 도덕을 더 존중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는 서양과 같은 이성적인 민족이 아니고 동양민족은 다분히 감성적인 민족이어서 우리의 이 축적되어온 도덕과 윤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家族共同體를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것도 나름대로는 근친혼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데도 한 원인이 있지 않느냐, 가족공동체의 발달이 사회단결과 국가단합에도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오랜 관행과 지금 현재의 인습에 비추어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家庭儀禮準則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을 내리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관습대로 따르라는 취지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 판결하고 비추어 보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가에서 동성동본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이요, 자랑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朴燦柱委員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소위 금혼의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번 더 지혜있게 검토할 필요는 없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동성동본이라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취적하는 경우 본관을 새로 창설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본관을 새로 창설할 수 있는 제도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꼭 밀양 박가면 밀양 박가로 계속해서 내려올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본관을 창설하겠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정 혼인을 하고 싶으면 새로 본관을 창설해가지고 해도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효도상속에 관해서 저도 근본적인 취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입법체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趙舜衡委員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보면 효도상속의 법정상속분을 결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보면 1009조에 3항을 신설해서 '被相續人을 扶養한 相續人의 相續分은 그 固有의 相續分의 5割을 加算한다' '第3項의 被相續人을 扶養한 相續人이라 함은 被相續人과 상당한 기간동안 同居하면서 扶養한 相續人과 被相續人에 대한 扶養料를 5割이상 부담한 相續人을 말한다' 이렇게 법정상속분으로 해놓으면 이 요건 자체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률상 바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개시되는데 법정상속분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호적등본만 가져가면 어쨌든 계산됩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寄與分하고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을 기여분으로 못 볼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기여분조로 해가지고 지금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1009조의 3·4항을 거기에 넣어서 기여분으로 계산되도록, 효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별도로 정하도록 해야 되지 어차피 이것이 피상속인에게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법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형제간에 싸움과 분쟁만 붙이는 결과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앞으로 소위도 거치고 또 공청회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법체계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상속인끼리 의논해서 이것은 효도상속분이니까 얼마 더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法定相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죽고 난 다음의 법정상속분인데 등기가 어떻게 됩니까? 등기를 하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등기는 하나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상속분으로 안 해놓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등기되고 난 다음에 내 상속분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 때 서로 분쟁을 청구하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朴憲基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同性同本婚姻에 대해서 절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어서 일단 그 규정은 없애고 근친혼 범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유교문화권에서의 오랜 관행을 타파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이지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관행상 안 해오는 우리 전통인습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초점은 법으로 동성동본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지 동성동본혼인이 좋고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나쁘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법무부는 제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扶養相續分制度에 있어서 2분의 1이상의 부양료를 부담한 자, 이것은 기여분하고 합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가 일부지만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생활을 하면서 모시고 사는 경우 이것은 눈에 띄게 밝혀지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상 부양한 사람을 부양상속인의 범위에 넣는데 그 문제는 기여분제도하고 같이 해서 기여분제도의 요건을 변화시키면서 함께 규정하는 그런 수정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모시고 산 것은 재산적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여분제도와는 별개로 규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여분은 순수하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기여분으로 더 주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공동생활의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은 기여분제도의 취지에 너무 벗어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朴憲基委員 이렇게 하면 相續登記가 어떻게 됩니까? 상속등기 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왜요?

○朴憲基委員 확정하기 전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그러니까 우선 부양했다고 하는 것은 상속인 당사자 사이에서 이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동거부양의 경우에는 이의가 없을 것 아니에요?

○朴憲基委員 법정상속은 당사자간의 이의가 있든 없든 간에 법에 의해서 정해지고 당연히 어느 상속인의 이의가 있든 말든 그것은 호적등본만 제출하면 바로 등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상속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현행 등기제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등기에 대한 절차규정을 좀 바꾸면 될 것이고 50%이상의 扶養料負擔의 문제는 현행 기여분제도와 같이 생각을 해서……

○朴憲基委員 이것은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법체계로 해서는 등기가 안 되요. 될 수가 없습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등기가 어째서 안 됩니까?

○朴憲基委員 어떻게 등기가 됩니까? 법에 의해서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 법정상속분인데 법정상속분 자체가 이것은 미확정입니다.

○委員長睦堯相 토론을 하지 마시고 질의답변을 해주시지요.

○法務部長官朴相千 동거부양의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첨부해서 하면 그냥 계산이 되는 것이지요.

○朴憲基委員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동의를 못받게 되면 다른 사람도 상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그러면 절차규정을 고칩시다.

○委員長睦堯相李基文委員님 질의하시지요.

○李基文委員 지금 존경하는 朴憲基委員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전문위원의 지적도 나왔습니다마는 법으로 제도화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아니면 법원의 판결로서 앞으로 그 방향성을 유지해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히려 법원의 판결로 해서 앞으로 효도상속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컨대 부양상속분제도, 다시 말하면 효도상속제도를 지금 현재로서 제도화 할 경우에는 扶養料問題의 요건, 또 扶養期間의 문제, 다시 말해서 일반부양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냥 단순히 일반부양이라고 하게 되면 그 법정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된다는 제도 자체에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느냐면 법정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는 그 하나때문에 공동상속인간에 서로가 피상속인을 쟁탈해가지고 내가 더 부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각자가 부모를 모셔다가 가두는 것이지요.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예컨대 지금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큰 아들이 6개월 모시고 다음 둘째 아들이 7개월 모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전의 부양기간이 다를 경우에 그 점에 대한 부양상속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지금 장관님이 생각하는 대로 상속등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등기를 할 때는 戶籍騰本만 갖다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등기가 되는데 이렇게 부양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는 상속인간에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지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화할 염려가 있고 그 분쟁은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거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이 제도를 명정화하게 될 경우에는 예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분쟁을 전제로 하는 이런 제도화는 썩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등기공무원이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간에 예컨대 큰 아들이 6개월동안 모셨기 때문에 5할 가산해야 한다고 하고 셋째 아들이 자기는 7개월 모셨으니까 자기도 5할 가산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부모를 모시지 않았던 둘째 아들이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왔을 때 실질적으로 登記公務員이 어떤 아들이 몇 개월 부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공무원이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는 현재의 부동산등기법제하에서는 이 법제도화하는 것에는 상당한 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친양자제도인에 이 친양자제도에서 친양자 요건을 6세이하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法務部長官朴相千 그것만 즉답을 요구하십니까?

○李基文委員 예.

○法務部長官朴相千 6세이하로 해서 그 어린애가 철이 들기 전에 부모 성과 자기 성이 같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친양자로 들어가는 아이의 姓이 무엇이라는 것이 전 급우한테 알려진 다음에 다시 갑자기 성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6세이하로 했고 이 비슷한 입법례가 지금 일본이 그렇고 이탈리아가 8세 미만이고 프랑스가 15세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까지를 합치면 조금 더 유년기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姓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친생자에 버금가는, 거기에 비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친양자의 제도에 맞지 않은가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李基文委員 그런데 이 親養子制度 자체가 지금 친양자가 될 사람이 자기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이것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친양자로 입양이 되게 되면 그 양부모가 자기의 친부모인 것처럼 하게 하자 그런 논리인데요.

○法務部長官朴相千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李基文委員 지금 제도의 취지 자체가 양친을 친생부모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양친 및 혈족과의 친밀감을 제고하고……

○法務部長官朴相千 그것이 어떻게 써있든 간에 장관이 직접 권위있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자료를 법무부 직원들이 쓴 것인데 그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전적인 법무부의 유권해석도 아니고 첫째로 고아원에서 가령 한 살이나 두 살 되는 애를 데려왔을 때는 방금 그런 취지가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부모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애라고 할지라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공동집단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양부모의 성을 써버릴 때 다른 애들이 의심을 안하지, 본인은 자기부모가 아닌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때까지 이미 이모씨라고 하는 것이 널리 알려졌는데 갑자기 자기 양부모의 성을 따라서 박모로 해놓으면 어린애가 일일이 설명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친양자가 그 내용을 아는 경우라도 親養子의 체면과 권리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李基文委員 하여튼 그 제도가 명쾌하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위에서 다시 토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贊衡委員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 효도상속입법례가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중국에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중국 하나 뿐이에요?

○法務部長官朴相千 지금 중국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그 중국제도가 이것과 비슷합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그렇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런데 孝道相續制라는 것은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法務部長官朴相千 상속재산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요.

○趙贊衡委員 전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밥그릇 몇 개 있고 숟가락 몇 개 그것 가지고 상속재산을 논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효도상속제도를 적용받을만한 상속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노인중의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趙舜衡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농촌에 농가가 하나 있고 소가 한 마리 있고 논이 몇 마지기 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이 효도상속제가 되었을 때 농촌에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하고 일체 고향에 오지도 않던 아들하고 간에 얼마 안되는, 돈으로 계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趙贊衡委員 그런 것을 포함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농촌출신이니까 집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소도 한두 마리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전부 합쳐서 이 효도상속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노인이……

○法務部長官朴相千 방금 그 정도의 얼마 안되는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나는 99%가,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이로 있는 사람은 1%도 안된다고 봅니다.

○趙贊衡委員 그것 조사 안해보셨지요?

○法務部長官朴相千 그것을 뭐하러 조사합니까?

○趙贊衡委員 그것을 조사해 봐야지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속재산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이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까? 있는 사람이 문제지요.

그리고 여기 4항에 '상당한 기간동안 同居하면서 扶養한 相續人'이라고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란 얼마 동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法務部長官朴相千 그것은 상당기간이라면 가령 돌아가시기 전에 한달만 모셔 가지고……

○趙贊衡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법정상속분으로 못을 박았잖아요? 법정상속분으로 못을 박았다면 상당기간 동안이라고 그러면 안됩니다. 1년이면 1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상당기간 동안이라고 하면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법정상속분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法務部長官朴相千 그 점은 여러분이 기간을 명시하는……

○趙贊衡委員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동안 同居하면서' 그랬는데 이 동거의 장소가 문제입니다. 어디서 동거하느냐, 부모님 집에서 동거하느냐 자기집에 모시고 와서 동거하느냐, 만일 자기집에 모시고 가서 동거한다면 진짜 쟁탈전 벌어집니다. 상속분의 5할을 더 받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거기 가서 모시면서 동거하는 것하고 부모님은 시골에 있는데 나는 직장 다니면서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끌고 와서 같이 살자 이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많습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그것은 부모님 집에 가서 모시고 살든지 자기집에서 모시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래서 동거의 장소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동안 同居하면서 扶養한 相續人'이라고 했습니다. 부양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자력이 없을 경우에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모시는 것인데 그러면 거꾸로 자식이 재산이 있는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경제적인 부양은 오히려 부모님한테 받은 경우, 예컨대 형제가 다섯 명이 있다고 합시다. 네 명은 지금 전부 미국에 가서 살아요. 한 명만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모시고 산다는 것 뿐이지 부양은 부모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부양을 받고 사는 효도인은 어떻게 하렵니까? 우리 처남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섯 명이 전부 미국 가고 한 사람만 와 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요. 돈은 전부 부모님이 댔어요. 자식이 부양을 받고 살았지요.

○法務部長官朴相千 그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점은 우리 趙委員님 의견을 반영하십시오.

○趙贊衡委員 그러니까 이런 점등 이것이 법체계상의 문제가 참 많네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졸속입법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면서 하여튼 이것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法務部長官朴相千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孝道相續制라는 이름을 법무부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신문이 그렇게 지어 놓으니까 전부 효도촉진 이것 하나만 지금 초점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언론의 위력을 새삼 느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상속제입니다.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실질상속제인데 지금 李基文委員님께서 相續分 법정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여분제도도 마찬가지이고 또 아까 우리 趙贊衡委員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셔서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 기여분이 명확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문제는 주로 부동산이 문제가 될테니까 不動産登記法에 절차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여기에 합의가 있을 때는 그대로 등기하면 그만입니다. 누구누구는 부양상속을 했다고 하는 합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委員長睦堯相 어차피 이 법률안은 그렇게 가볍게 또 간단히 처리할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는 이 정도로 종결하고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8항 의원발의의 民法中改正法律案과 의사일정 제9항 정부가 제출한 民法中改正法律案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가족법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있는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公聽會를 개최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법안심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공청회 시기와 방법 등 제반절차 문제는 위원장이 3당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贊衡委員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법개정안이 여러 가지입니다. 문제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꼭 공청회를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조문이 있고 또 별 이의가 없는 조문도 있으니까 제 생각은 소위원회에 넘겨서 소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公聽會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성동본 금혼문제라든가 아니면 효도상속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청회를 해야 할 그것을 소위원회에서 확정해 가지고 다시 전체회의에 넘겨 가지고 공청회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입니다.

○委員長睦堯相 좋으신 의견이신데 어차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소위원회에서는 불가능하고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번거롭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데에 의견일치가 이루어지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3당 간사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서……

○趙贊衡委員 이것을 소위에 넘겨 놓고 해야 됩니다. 분류해 가지고 공청회를 열 것 안열 것……

○委員長睦堯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鉛熙委員 이것 우리가 어느 정도는 걸러야지 법무부에서 온 개정안 자체 전부를 公聽會를 한다는 것은 필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검토를 해서 그 검토결과를 그대로 처리해 줘도 괜찮을 내용 또 공청회를 거칠 내용, 조금만 더 검토할 내용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 다음에 만일 더 검토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그냥 보류해 놓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청회를 하느냐 여부를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委員長睦堯相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원발의 民法中改正法律案과 의사일정 제9항 정부가 제출한 民法中改正法律案 이상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과연 어느 부분 어느 내용을 공청회를 거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지 그런 것을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46분>

5. 民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계속)

6. 民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公聽會開催의件

<1999.2.5.15시27분>

○委員長睦堯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民法中改正法律案과 의사일정 제6항 民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公聽會開催의件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은 지난 1998년12월16일 제198회국회 제14차 법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64조제3항에 의거하여 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인 및 위원의 발언시간을 위원회에서 미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민법중개정법률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친족, 상속과 관련된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학계 및 관련기관 등에서 서로 틀린 그런 견해를 밝힌 바가 있고 더욱이 민법은 국민들에게 민사적 관련업무를 규율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개정안 심사를 하는 데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를 받고 아울러서 공청회 개최와 관련된 우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위원장이신 崔鉛熙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崔鉛熙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崔鉛熙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民法中改正法律案은 지난 1998년12월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99회국회 임시회 기간이었던 1998년12월28일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여 朴憲基 위원, 洪準杓 위원, 李基文 위원, 趙贊衡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전체 상임위원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관련기관의 의견 등을 토대로 심사한 결과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공청회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청회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 먼저 친족편에 해당하는 내용은 안 제809조에 의한 동성동본금혼제도의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안 제815조 및 제816조의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846조 등의 친생부인의소의 원고적격문제, 안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7의 친양자제도이고 상속편에서는 안 제1009조의 부양상속분제도와 안 제1019조의 채무초과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제도의 소급효인정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공청회 계획을 작성하는 사항은 3당 간사에게 위임하여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진술인의 추천기관 및 인원수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계획안에 대해서는 3당 간사간에 협의한 결과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민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공청회개최의건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睦堯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조금 전에 崔鉛熙 소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제에 따라 오는 3월11일, 12일 양일간 개최하기로 하되 진술인 선정, 공청회 진행 등 기타 공청회 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교섭단체 간사간에 미리 협의해서 배부해 드린 공청회계획안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2분>

이 자료는 국회에서 복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