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친족·상속편)개정관련 신분공시제도에관한공청회 회의록

第252回國會(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時 2005年2月21日(月)

場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민법(친족·상속편)개정관련 신분공시제도에관한공청회

審査된案件

1. 민법(친족·상속편)개정관련 신분공시제도에관한공청회

(10시10분 개의)

○委員長 崔鉛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민법(친족·상속편)개정관련 신분공시제도에관한공청회

○委員長 崔鉛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민법(친족·상속편)개정관련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대법원 등 정부기관, 법조계, 유림, 여성계 및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안건으로 올린 민법(친족·상속편)개정 관련 신분공시제도는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신분등록제도라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친족 및 상속제도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므로 그 시행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공청회는 민법개정 관련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하고자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고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사회변화를 적절히 수용하면서도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과 가치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와 관련하여 각계의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 청취가 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률안을 제출한 법무부 및 대법원, 그리고 이 법률안과 관련 있는 법조계, 유림, 여성계 및 시민단체 등 8개 기관 및 단체에서 각각 한 분씩 추천을 받아 모두 여덟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웅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강일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용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성씨총연합회 가족법연구원장이신 정환담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구상진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별신분등록실현연대에서 오신 나영정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가능하면 여덟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지정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견 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되, 법무부 김현웅 법무심의관 및 법원행정처 강일원 법정국장께서는 각 15분, 그 외 진술인들은 10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에게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방청인들 중에서 꼭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통하시거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 요지를 전달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해서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취지와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정시에 공청회를 시작하고자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소 시간에 늦어서 지연된 점을 참석하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께는 앞으로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웅 법무부 법무심의관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현웅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현웅입니다.

먼저 호주제 폐지 후의 호적을 대신할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공청회를 마련하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제16대 국회에 이어 제17대 국회에 제출한 호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호적을 대신할 국민 신분등록제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호적 관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외국 신분등록제도의 연구 및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호적을 대신할 신분등록제도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주요 대안으로서는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1인1적제’와 부부와 미혼자녀를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가족부제’가 논의되었으며, 각 제도의 장단점 등을 검토하여 오던 중 2004년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호적 대안에 대한 정부안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05년 1월 10일 대법원,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 관계 부처와 학계 및 실무전문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신분등록제도 개선 위원회’를 발족하고, 대법원이 제시한 바 있는 ‘혼합형 1인1적제’를 포함하여 그동안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 형태입니다. 이는 1인1적제와 가족부제의 장점을 종합하고 목적별 증명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양성평등의 헌법이념과 민법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함은 물론, 적정 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관리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앞으로 법제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출 주무부처의 실무 책임자로서 금일 공청회가 정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장이 됨과 동시에, 또 부족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향후 법 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번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고려한 기본 원칙은, 첫째로 국민 신분 정보의 철저한 관리 및 보호에 적합한지, 둘째 사용 목적에 따른 충분한 공시·공증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셋째 기존 호적자료 활용 및 향후 신분등록자료 관리의 효율성 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의 취지 및 국민정서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여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부의 구체적인 편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분등록부는 개인별로 편제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별로 자신의 신분등록원부를 구비하는 것으로 현행 호적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현행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구성되는 민법상 ‘家’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여 남성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호적부에 家 구성원들의 각종 신분변동 사항을 함께 등재□공시하여 왔으나 새로운 신분등록부는 국민 개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구비하고 원칙적으로 본인의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변동 사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신분등록부의 편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주요 대안으로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가족부제’와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1인1적제’ 편제방안이 그동안 검토되어 왔습니다.

가족부제는 호적제도와 편제방식이 유사하여 개편작업이 용이하고 신분관계의 신속한 파악에 있어 개인별 편제방안보다는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가족’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함에 따라 기준인을 선정하고 이를 또 변경하는 문제, 입양, 혼인 등의 사유로 소속 가족단위가 달라지는 경우에 있어서 이적·이기문제 등, 또 이에 따른 복잡한 업무처리의 문제가 현행 호적과 마찬가지로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별 편제방안은 가족별 편제와 달리 기준인 선정□변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호주제 폐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현행 호적제도하에서의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가 개선되고 전산화에 따른 신분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검색기준인 호적상 주민등록번호의 정확성 문제,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문제 등이 있고, 또한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것이 가족해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어 왔습니다.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두 가지 편제방식의 장단점을 심층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편제는 개인별 편제양식을 취하되, 적정 범위의 가족사항이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가족단위 편제의 장점을 반영하는 방안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추구하는 기본원칙 및 이념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의 호적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어 편제방식이라는 부분은 결국 신분등록원부를 어떠한 형태로 공시할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현행 호적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신분등록원부를 편제함에 있어서는 ‘가’를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별’ 편제방식이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의 취지 및 개인의 존엄이라는 헌법이념의 구현에 바람직함은 물론, 호적 전산화에 따른 관리 측면과 출력제한에 따른 개인신상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우월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개인별 편제 방식을 채택할 경우의 전제로 논의되어 왔던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 정확성 문제는 계속적인 보완 작업을 거쳐 개인별 편제 방식의 채택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으며,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개인별 편제를 구비하는 데서 오는 많은 시간과 예산 소요 문제는 현행 전산화된 호적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원부를 편제하고 기존 호적 전산정보 자료는 당분간 유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재·공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분등록원부의 기재·공시 사항은 크게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원부의 기재·공시 방안은 뒤쪽에 편철된 신분등록원부의 양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족사항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제자매, 자녀의 인적사항 및 사망 여부가 기재·공시되도록 하였습니다. 신분사항에는 본인의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변동사항 즉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이 기재됩니다.

신분등록원부에 어떠한 사항을 기재·공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분등록부의 사용 목적 및 현행 호적부 공시 범위 및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호적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은 총 269개로 각 법률 규정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호적은 주로 상속 관계 증명, 보험□연금·보상 등 수급자 확인을 위한 증명, 각종 신고□신청, 시험 응시 시 신원확인 등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신분등록부는 민법을 비롯하여 각 개별법이 정하는 목적에 따른 친족 관계 증명 및 본인 확인 증명에 그 존재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공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원부의 가족사항 공시 범위는 이러한 신분등록부의 사용 목적에 비추어 적정 범위의 가족 관계가 공시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 여부 공시 및 형제자매 인적사항과 사망 여부에 대한 공시로 가족사항이 지나치게 많이 공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 여부를 공시하기로 한 것은 현행 호적의 공시 범위와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실생활에 있어서의 각종 수당, 세금 공제 등 배우자의 부모사항, 특히 사망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 국민 편의적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인적사항과 사망 여부를 기재토록 한 부분 역시 기본 가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특히 상속 관계의 간편한 확인 등 국민 편의적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이혼이 증가하고 성 변경, 친양자제도 도입 등으로 형제자매가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간편한 형제 관계 확인 및 이를 통한 근친혼 예방을 위하여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형제자매 공시 부분은 향후 정보 구축이 완료된 후에 가능할 것이며 특히 형제자매 인적사항까지 공시된 신분등록원부는 그 발급 대상을 본인, 국가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여 입증 목적에 반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철저히 방지할 예정입니다.

결국 신분등록부는 가족 관계를 증명하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인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가족들의 인적사항과 생존 여부가 기재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하에서 본적은 각종 신고서 등 신분변동 기록의 관리지 및 검색 기준의 개념으로 유지됩니다.

본적은 원칙적으로 부부와 미혼 자녀가 동일 본적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혼인, 출생, 이혼, 신고 서류 등 가족의 신분변동 관련 기록을 함께 보관·관리하며 현행 제적부와의 연계 등을 통해 신분 기록상 오류를 방지하고 수형사무, 파산 선고 등 관련 업무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적은 부부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는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부가 본적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있어 부부의 미혼의 자녀는 부의 본적에 따르며, 이혼 시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의 본적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호적이 전산화 되어 있고 개인별 편제 방식을 채택하면서 본적의 유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적은 국민들에게 출신지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점, 호적의 전산화로 더 이상 신고서에 따른 신고사항 입력을 본적지에서 할 필요성이 없는 점을 이유로 본적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호적의 전산화는 이루어져 있으나  제적부는 종이 상태로 본적지에 보관되어 있어 당분간 신분 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제적부와의 연계가 필요한 점, 각종 신분변동 신고 서류 즉 출생, 혼인, 이혼 등의 신고 서류의 보관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신분변동 관련 서류는 대부분 배우자, 자녀, 부모의 신분변동사항과 연계된 것이므로 부부와 미혼 자녀 신분변동 신고 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신분변동사항의 오류를 시정, 확인함에 있어 효율적인 점, 본적지가 아닌 주소지에서 신분변동시항 입력 및 신고 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경우는 인구 편중 지역의 관리·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적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본적을 없앨 경우 현행 본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형 사무 및 파산 선고자 관리 등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고 신분등록부의 관리상 검색 기준으로 본적을 사용할 경우 검색의 정확성과 편의성에 있어 도움이 되는 등의 측면도 고려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부와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일 본적을 유지하는 것이 호주제 폐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적은 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은 여러 행정 목적적 이유로 신분변동 기록의 관리지 및 검색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 어떠한 실체적 권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본적지 선정도 부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 각자의 본적을 유지토록 하여 호주제 폐지나 양성 평등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증명서 발급 시 출력 제한을 통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본적의 외부 공시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증명 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호적은 호주와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이 전부 기재된 호적등본의 형태와 호주와 신청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된 호적초본의 형태로만 발급되고 있어 증명이 필요한 사항과 무관한 개인 신상정보가 과다하게 외부에 나타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호적 등·초본의 열람, 발급 거부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청구 사유만 소명되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어 개인의 신상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하에서의 신분등록원부는 발급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출력 제한을 통해 증명 방식을 다양화하여 개인의 신상 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입니다.

다만 출력 제한의 구체적 범위 및 방식에 대하여는 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또한 현행 호적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법률 규정을 심층 검토하여 입증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된 증명서로 대체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요 기간 및 필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적전산정보시스템을 관리□유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견해에 따르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완비를 위하여 신분등록제도안의 확정 후 최소 약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약 35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호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민법개정안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민법개정안 통과 후 2년으로 되어있는 민법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다소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개선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가족 관계가 공시되는 형태로서 남성 호주 중심으로 편제되고 공시되던 호적과 달리 양성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추상적인 ‘가’가 아닌 현실상에 부합한 가족 관계를 기록·관리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적 정보 전산화로 DB 구축과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증명 목적에 따른 제한된 출력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정보가 과다하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의 신분 정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욱이 개인별로 기록을 관리함에 따라 현재 ‘가’를 전제로 한 분가□폐가□복적 등 관련 예규 230여 개가 폐지되는 등 신분등록 업무 처리가 간편해지고 전산화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법원과 협의하여 법 개정 또는 제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대법원, 관계 부처, 학계, 실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분등록법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2005년 상반기까지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 호적 등본·초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법률 규정을 검토하여 입증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된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委員長 崔鉛熙

법무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일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강일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강일원입니다.

오늘 가족제도의 새로운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민법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대법원에서 마련한 신분공시제도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대법원이 마련한 안은 법무부와 함께 협의해서 마련한 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조금 전에 김현웅심의관이 발표한 내용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 기타 추가 설명드릴 부분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아시는 것처럼 호적사무를 건국 이후 죽 관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한 심리가 계속됐고 또 국회에서도 호주제 폐지를 전제로 한 민법개정안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저희 대법원에서는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호적제도가 어떤 형식으로 변경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2004년 하반기부터 정보화전략수립사업을 실시해서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적 전산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삼성SDS로부터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고 이러한 기술적인 검토를 기초로 해서 법원 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앞서 김현웅 심의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중에서 개인별 편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2004년 12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법 개정에 따른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대법원과 법무부의 새로운 신분공시제도 검토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이후에 2005년 1월 저희 대법원의 안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 안을 기초로 해서 법무부가 실시했던 위원회에 참여해서 법무부와 협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2005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소위원회에 참여해서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실제적인 단일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안을 기초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와의 차이점 또 누락되었던 부분 아니면 부가 설명드릴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신분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대법원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란 헌법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신분 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정보는 적절하게 공시돼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점을 기본 원칙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안에 대한 장단점 설명은 김현웅 심의관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마련한 새로운 신분공시제도 방안은 기본적으로 1인1적을 원칙으로 하고 배우자와 자녀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부의 형태로 편제하되 목적별 공부식 증명 방법을 도입해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목적별로 정보를 공시하는 이러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분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적 정보는 모두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전후에 호적제도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가족부제도로 갈 때 가장 고려되었던 점 중의 하나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편제에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현재 호적이 일반 종이 기록의 형태라면 지금 대법원과 법무부가 마련한 1인 1적 형태의 기록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루기가 어려운 방안입니다.

일본이 전후에 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지 못한 것은 기술적으로 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호적 정보는 모두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인 1적 형태로 편제하더라도 전산기록상으로는 모든 가족, 본인과 직계 가족은 물론 인척의 정보까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연결된 정보를 어떤 형태로 출력해서 보여 줄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종전과 다른 점이 종이에 기록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호적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변환함에 있어서 2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현재는 호적 중심의 체제로 전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호적제도는 일반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 체제가 아니고 호주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기 된 바 있습니다마는 부모의 부가 아닌 손자가 호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법상에 이르는 가족 개념과 다른 형태 또한 호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상당 부분이―조금 기술적인 용어입니다마는―텍스트 형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새로운 신분등록부에서 대법원이 원래는 부모의 사망 여부, 배우자 부모의 공시 여부 또는 형제자매의 공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시의 목적 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사망 여부는 현재 호적부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제적 처리가 되고 텍스트 형태로 몇 월 며칠 사망했고 누가 신고했다는 것이 기재가 될 뿐이지 그것이 전산상으로 사망이란 형태의 어떤 부호가 기재되어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적부 등을 모두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기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초래된다는 점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과 법무부가 합의한 내용 중에 약간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고 다만 몇가지 공시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사망 여부를 표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소극적인 반면 법무부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을 약간 부연한다면 부모의 사망 여부가 표시될 경우에는 예컨대 고아인지 편부□편모 슬하인지 여부 등이 공시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부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우자 부모의 공시 방법에 있어서 대법원은 단순히 성명만 표시하자 하는 것인 반면에 법무부는 주민등록번호도 표시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인적사항을 전부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하는 데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부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합의해서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평가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 하면서 앞으로 법률을 만드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4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분등록부의 명칭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분등록부’라는 형태로 새로운 편제에 대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흔히 얘기되는 ‘가족부’라는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개념이 정립돼야 하는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민법개정안에 들어 있는 가족의 개념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서 등록할 수 있는 범위로 삼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동거하는지의 여부 등 사실상의 개념이 가족의 개념에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부라는 개념을 쓰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 부분은 현재로서는 신분등록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입법 과정에서는 좀더 새로운 용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제 방법과 증명 방식에 관한 부분은 법무심의관이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적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로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본적 기능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비송사건을 포함한 각종 소송 사건에서의 관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호적 정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도입되게 된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의 호적정보시스템을 단순히 몇 군데 손질하는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또 하나 추가 말씀드릴 것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해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호적정보가 모두 사라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또 기록되고 있는 호적정보도 매우 중요한 정보이고 또 새로운 신분등록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존 호적정보는 현재의 제적정보와 같이 과거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공부(公簿)로서 영원히 존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은 호적시스템을 업데이트해서, 그것을 없애고 새로운 제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호적정보는 호적정보대로 유지해서 일종의 제적정보시스템으로 유지하고 덧붙여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호적정보에 들어 있는 각종 오류 또 중복되는 여러 문제점, 예컨대 제가 ‘중복 본(本)코드’라는 말을 기재했는데 종이로 되어 있는 호적부에 본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 기재 방법이 저의 경우 ‘진주 강’ 씨인데 어떤 호적에는 ‘진주’, 어떤 호적에는 ‘진양’, 또 이것이 한글로 되어 있는 호적, 한자로 되어 있는 호적, 한자로 되어 있는 호적 중에도 진주의 기재가 약자로 된 것, 정자로 된 것, 호적 한자가 잘못된 것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전산상으로는 글자 한 자만 틀려도 같은 것으로 읽지를 못해서 같은 ‘진주 강’ 씨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본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꾸준히 진행해서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주민등록번호 정비 부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호적의 기재사항이 아니었는데 1970년대 후반에 법이 개정되어서 기재가 되었고 그 이후 호적신고가 된 것에 한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라기보다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호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70년대 이전에 편재가 되어 호적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호적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도입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등록번호의 기재입니다. 현재는 본적과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가 없어진다면 이제 남은 검색 키워드는 본적만이 남게 되는데 본적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쉽게 본적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호적과의 연계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김현웅 심의관이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향후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고 이와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아직 남아 있는 일부 오류를 정비하는 데는 적어도 2년 6개월, 그리고 약 35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법을 개정하고 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실 때는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강일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용근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최용근

대한변호사협회 최용근 변호사입니다.

말씀에 앞서 진술인은 법무부의 신분제도등록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동안 대법원안을 중심으로 수많은 토의와 토론을 거쳐서 정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김현웅 법무심의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저는 신분제도의 기본 원칙과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나열한 우리 현행 호적은 가정에서 남성이 우월적 존재임을 상징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기존의 호적에서는 나이든 어머니가 호주인 어린 아들의 보호를 받는 신분임을 드러내고, 또 결혼과 함께 여성은 친가의 호적에서 사라지고 남편의 호적으로 옮기며 본적까지 고쳐야했습니다.

더욱이 이혼과 재혼 가정의 개인 신분정보가 낱낱이 기록돼 공개가 되어 가족 구성원들이 크게 상처를 입는 불합리한 면이 많았습니다.

호주제의 폐지로 인하여 이러한 호적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는바, 새 신분등록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모순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헌법 이념인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개인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 기능을 함과 동시에 개인 신분정보의 보호라는 측면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 가족질서와 가족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순기능적 역할을 해온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술인은 현행 호주제를 폐지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신하여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신분등록부의 명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신분등록 원부는 크게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 단위로 하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인 ‘가족부’와 각 개인별로 신분등록표를 작성한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그 두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혼합형이나 목적별 공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신분등록제도는 신분공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신분등록부에는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에 관한 신분정보뿐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이 신분공시의 목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정서상으로 볼 때도 그 명칭은 아까 법원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 진술인은 ‘가족등록부’ 또는 ‘신분등록부’라고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편제방식 및 공시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합형 1인1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1월 25일자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안에 의하면 편제방식은 1인1적을 원칙으로 하고, 배우자와 자녀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부의 형태로 편제를 하고 목적별 공부식 증명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첫째, 형제자매를 공시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점에서 상속관계의 파악이 곤란하고 가족 전체의 신분정보 파악이 불편하며, 둘째로는 가족공동체의 해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분등록제의 역할이 국민의 신분정보의 철저한 관리 및 보호, 사용 목적에 따른 충분한 공시□공증기능 유지, 기존 호적자료 활용 및 향후 신분등록자료 관리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혼합형 1인1적제의 법원안은 좀더 보완이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의 신분등록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편제방식의 자세한 내용은 김현웅 법무심의관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동안 수차 회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한 제도인데 그 법무부안은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제를 근간으로 하되, 그형제자매를 기재하고 본적 유지 등 공시범위를 확장해서 풍부한 신분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신분기록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국민 정서를 보다 반영한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호주제를 기준으로 한 가(家)단위 편제에서 개인별 편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있어서 가족을 근간으로 하여 하나의 호적에 묶여있던 가족이 개인별로 나뉘어 진다는 사실 자체가 가족주의를 해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단위 신분등록부가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개인주의적 성향과 함께 이혼을 보다 쉽게 해서 가족공동체를 해체하는 경향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의 정서적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는 호적 전산화 기술의 발전으로 기재가 충분히 가능한 형제자매의 신분정보 및 본적지 기재를 새로운 신분등록부에 기재함으로써 신분등록제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신분정보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의 추가 기재는 우리 정서상이나 실제 필요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새 신분등록부는 각 개인의 신분정보 및 일정한 범위내의 가족의 신분정보를 충분히 기재하되, 다만 개인 신분정보의 출력에는 엄격한 제한을 하여 목적별 증명 발급제를 병행 시행하는 등 개인 정보에 대하여 출력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정보 보호를 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신분 정보의 입력은 제한을 완화하고 출력은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새 신분등록제의 시행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고 과제이므로 종래 호주제에 바탕을 둔 호적부를 폐지하고 헌법상 최고의 이념인 개인의 존엄한 가치와 양성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새 신분등록제도의 시행은 불가피한 것이고 보다 진일보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최용근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성씨총연합회 가족법연구원장이신 정환담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정환담

이번 호주제 헌법불합치 혹은 위헌결정과, 신분등록제와 관련해서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으로 제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로는 지난번에 헌법불합치결정 내지 위헌결정을 내렸던 2005년 2월 3일의 결정 내용이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간결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사건이었던 2001헌가9, 10사건에 대해 말하면 첫째, 이혼 후 모가 자녀를 자기 호적에 입적시켜 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 호적법 제114조에 의해 호주의 신청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적법은 60년부터 그동안 열두 번이나 고쳐졌고 제114조만 하더라도 네 번인가 고쳐지는 동안에 적어도 이혼한 모가 자녀를 입적하는 절차에 관한 부분들은 절차규정에 의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제778조나 제779조에는 어떤 조항에도 자녀의 전적을 금지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적을 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전적에 관한 근거가 없다고 해서 호적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호적을 해체시키려는 방향으로의 입법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에 해당되었던 2001헌가11 내지 15에 해당하는 것과 2004 헌가5사건과 같이 부와 처가 같은 호적에 있으면서, 처와 부가 호적을 분리한다거나 별거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족으로 살면서 다만 부 혹은 처가 본인이 호주를 안 하겠다 하는 요지의, 호주만을 말소해 줄 것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호적제하에서 어떻게 호주를 말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호주가 들어 있는 모든 가족제도, 부와 처가 살고 있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말소해 버린다고 하는, 다시 말하자면 호적제도를 폐지해 버린다고 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은 원래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그 두 사건을 연계해서 판결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적어도 사회 통념이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문제로서 국민들 대다수는 적어도 지금까지 자기 호적을 가족권으로 믿고 살아왔는데 이 부분들에 관한 것들을 국회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전면적으로 가족을 해체시켜 버리는 방향의 입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의견을 먼저 간결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인들이 ‘내가 호적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다’ 하면 떨어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면 되는 것이지만 ‘나는 호적에 남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전면적으로 호적을 폐지해 버린다거나 호주제도를 폐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

또 한 가지, 여기 여러 어른들께서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할 것은 제778조와 제779조에 있어서는 어디에도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적 호주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호적이나 호주의 승계에 관한 입법 운영에 관한 문제이지 호주와 가족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부장제도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남성 우위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입법기술상 언제든지 얼마든지 입법 운영의 문제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특히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청구하지도 않았던 요지들을 가지고 헌법을 이유로 해서 가족제도를 전면 해체시켜 버리는 것은 본인의 청구 취지에 맞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들이 청구한 것과는 다른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제 비판적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줄이고, 그다음에는 개정안과 관련된 신분공시안에 대한 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분등록제도에 관하여 법무부는 1인1적제와 가족 단위의 가족부제도를 논의하다가 1인1적제도로 안을 정리하여서 오늘 의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법원행정처)도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로서 1인1적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진술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공시제도를 1인1적제도의 원칙에 따라서만 논의하고 이를 호주제 위헌론 및 가족법개정안과 맞추어서 조급하게 입법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을 간결하게 진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민법 제778조, 제779조의 조문은 가족공동체의 구성원과 대표에 관한 원리적 규정이며 거기에는 양성불평등원칙이나 개인의 존엄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환언하면 가족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단독으로 가를 창립한 자 또는 구가에 복가한 자와 더불어 그 호적의 대표명의를 가진 자는 호주가 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것은 1960년 신민법 제정 당시부터 호주의 승계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984조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입법과 공정한 호주의 결정에 관한 많은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연령 순위로 할 것이냐, 부부 합의에 의한 것이냐, 남계 우선이냐, 아니면 부부 공동체냐, 혹은 선임가장으로 할 것이냐 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갑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호주제 폐지론과 가족제도 해체를 통한 1인1적제로 급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호주제 위헌론의 헌법소송을 진행하는 구실로 본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제1사건과 제2사건의 쟁점을 확대하여 정치적으로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주제 위헌론만을 이유로 해서 가족제도의 전면적인 해체를 내용으로 하는 1인1적제의 안과 더불어서 민법을 통과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는 조급한 일이고, 이것은 충분히 논의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가족제도 개정 논의에 강한 입법적 내지 정치적 영향을 주었던 큰 과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있어서 일본의 가족제도 개편 논의와 직결되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제도의 개정 논의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후 무조건 항복을 받은 연합군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맥아더사령부에 의해 일본 전후 개혁의 이름으로 대일점령정책과 병행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은 일본 학계에 다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전범으로서의 책임과 폐위가 거론되었던 천황제도의 존치 대신에 가족제도의 개혁론은 일본의 가족제도를 황국신민제도의 잔재로 몰아서 가족제도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미국식 1인1적제로 개정하도록 긴급명령까지 발동한 바 있었으나 당시 일본 학계의 일각에서는 대표자인 마키노 교수 등이 가족은 황국신민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원의 자유와 인격을 가진, 그리고 가족 윤리와 애정을 가진 공동체로서 오토 기르케가 얘기하는 이른바 게르만 공동체,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의 한 형태인 게노센샤프트(Genossenschaft)라는 이론을 가지고 ‘황실을 존치하면서까지 가족을 해체시킬 수 없다’ 하는 뜻에서 점령군사령부와 대결해서, 결국은 점령군사령부의 체면을 생각해서 ‘호주’라는 용어는 안 쓰기로 하고 조손 간 3대 호적은 금지하면서도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부를 유지해 가면서 호주 대신에 구차하게 호수인(戶首人)이다, 혹은 기준인이다 하는 말로서 사실상 일본은 호주제도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맥아더사령부의 명령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족제도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충분한 합의도 없이 만약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1인등록제로 만들면서 1인등록제를 빌미로 해서 다른 요소들까지, 예를 들면 개정안에 들어 있는 것까지를 묻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안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염려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족신분제, 신분등록제는 대법원(법원행정처)안이나 등록부에 관한 법무부안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호적 기재에 관해 실무진에서 연구해 왔던 기술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족 구성원의 공동체 등록부를 만드는 일이나 가족 개개인에 관련된 전 가족을 따로따로 등재하는 일은 후자가 훨씬 더 번거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제도 운영상 본적의 분리, 가족관계의 여러 가지 중첩과 혼란, 그리고 기록의 불필요한 중복성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제도 개혁을 위해서 낭비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적 등록부를 작성하고 그 제증명 발급 때 사생활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안조치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가족공동체제도와 관련해서 4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모가 자녀를 자기 호적에 넣고자 해서 데리고 오려고 했던 문제는 호적을 해체시켜서 1인1적제로 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얘기했던 부부가 호주를 안 하려고 했던 문제는 호주 아닌 가족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가족을 해체하자는 요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헌결정□위헌판결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체시키는 입법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으로 5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유지되어 왔던 우리 가족제도에 있어 많은 사람들은 현존 가족제도 속에서 머물러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나를 가족제도로 보존해 주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는 50페이지에 있는 여섯 번째의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민법 개정과 가족등록제와 관련해서 소견을 요점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행 가족제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가족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기의 고유한 가족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입법적으로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나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족을 굳이 분산시켜서 깰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핵가족뿐만 아니라 혹은, 조금 특이하게 말하자면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 예를 들면 동성자가족 혹은 집단가족들도 원한다면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그러나 가족이 공동적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가족을 해체하는 입법만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고려해서, 국민들의 합의를 얻을 때까지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97년의 동성동본 헌법불합치결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동성혼 불합치결정이 오늘날 근친혼무효결정으로 바뀌어 진, 안으로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실은 그 밑에 있는 제809조제2항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유념하시면서 가족법 개정을 논의하셔야 됩니다.

요약해서 보자면 제809조제2항에서는 ‘6촌 이내의 인척 간은 혼인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체제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2촌부터 6촌까지의 인척 혼인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문제는 잘못하면 2촌 혼인까지도 허용해 주면서 이것이 가족등록부 속에서 별로 안 나타나 버릴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1995년도 일본 혼인법 세미나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일본은 직계존비속 개념을 없애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인척 개념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 입법안의 취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진다면, 국민들의 합의를 얻기 전에는 이런 방향의 입법안들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정부안뿐만 아니라 이경숙 의원님 안 및 노회찬 의원님 안에도 이와 같은 부분들에 관한 분명한 해명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에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 법에 있어서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부분들도 개정안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가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친생 추정을 받지 않는 부인이, 배우자가 혼인 중에 자기 남편의 자식이 아닌 줄을 알면서 있다가 친생 부인하는 것은 친생부인의 소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네 번째에 있어서는 오늘날 성과 본의 문제를, 부모가 알면서도 자녀를 친양자법, 기타 남에게 입양을 시키면서 친자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제도를 오늘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일본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미국에서 100만 명, 자식을 낳지 않은 부부가 입양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 비용이 보통 5만 달러라고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우수한 아기들을 입양하는 비용은 한 10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오해되면 자녀의 해외입양을 촉진, 양도하는 데 입법적으로 지원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오늘날, 특히 우리 입법안, 정부안뿐만 아니라 이경숙 의원 안, 노회찬 의원 대표안 등 세 가지 안을 합쳐 놓고 보면 근 140~150페이지 가깝게 되는 법안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 법안을 확실히 알고 읽고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국민은 없습니다. 신문에 나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법과대학 교수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제가 아는 한 제가 복사해서 나눠 준 사람들 외에는 이 법안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법안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더군다나 이런 기초 위에서 가족법의 부속법규인 신분등록법이나 호적법이 가족법과 같이 연계되어서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가족법은 개정해 버리고 2년이나 3년 후에 거기에 관한 시행법을 시행한다, 이와 같은 것들은 입법상 옳은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입법 내용이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가족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신분등록법이나 가족등록법을 입법하셔서 청사에 길이 빛날 국가의 백년 기초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정치적 입장에서 그냥 일정 짜 가지고 신속하게 해서, 이해관계로 한다거나 혹은 요새 말하자면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정환담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고가 게재된 순서로 진술하도록 했는데 주장을 서로 엇갈리게 듣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순서를 좀 바꿔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남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께서 진술해 주시고 시간을 10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하시지요.

□진술인 남인순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10분 시간을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27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호적 대안 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새로운 신분등록법안을 굉장히 빠르게 준비하셔서 오늘의 공청회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는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호주제폐지 부분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2005년 3월 2일 유엔에서는 1995년도 북경 세계여성회의 10년을 기념하는 여성지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여성대표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 유엔에 가서도 반인권적이고 성차별적인 악법으로 지적받았던 호주제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대안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개인별 편제와 목적별 공시방식으로 큰 틀을 잡은 점에 대해서는 개인존엄과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므로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해체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인해 가족 사항에 대한 신분정보 내용이 필요 이상으로 기재되어 사생활 보호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한 안에 보면 모든 신분정보의 양이 지나치게 한 군데에 집적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그나마 대법원 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됩니다.

법무부 안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안에서 본적을 유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적을 유지해서 각종 신분변동기록 관리지 및 검색 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부와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 본적을 유지한다는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적란에 기재하면 원래 법무부에서 의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분등록지로서 본적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적은 구호적란에 기록을 하게 되고, 앞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을 만들 때는 본적을 굳이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본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떤 지역차별을 유지시켜 온 수단이었고, 사실상 기존 호적체계에서도 분가한 경우에는 본적은 새로운 호적을 신고한 장소의 의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신분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보화되어 있는, 전산화되어 있는 이런 조건 속에서는 검색기준으로 본적을 유지한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부와 미혼자녀가 동일 본적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현행 호주제도가 갖고 있는 ‘자의 부가입적’이나 ‘처의 부가입적’을 유지하려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는가라는 점 때문에 본적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호적 정도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재사항에 있어서 형제자매와 배우자에 대한 부모, 또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사망 여부를 공시하는 것이 법무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하나의 신분등록 원부에 기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안은 이것과 좀 다르기는 한데요, 대법원 안에서도 밝혔듯이 신분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부에 다 넣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공시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하나의 원부에다가…… 기존의 호적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다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산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 인척의 정보까지 하나의 원부에 기록하는 것은 기존의 호적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하나의 원부에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호적에서도 보면 분가한 차남이라든가 아니면 결혼한 딸을 확인하려면 제적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마련한 신분등록제에서는 가족해체를 우려한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정서를 고려한다는 이유에서 본적을 유지한다라든지, 아니면 형제자매를 기재한다라든지 배우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신분정보의 과다한 집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배우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확인하려면 이것을 정비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인력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분정보 관련 업무, 수형사무나 파산선고나 상속관계, 여러 가지 보험 관련한 것에 대한 효율성만을 고려해서 기존 호적보다 더 많은 정보를 기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부모의 사망 여부 기재는 결손 가정으로 인식될 수 있고, 또 입양 및 파양 사실에 대해서도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기록 자체를 따로 보관하는 방식 등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법무부 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등록원부의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입적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명방식에 있어서의 신분등록원부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발급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국가가 개인에게 신분등록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면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부를 발급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굉장히 제한하고 원부 자체를 발급할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 목적에 따라서 증명하는 방식만 제한적으로 선택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별로 필요한 부분을 조합해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원부 자체는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으로 발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아직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없는 부분을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비용과 시간 부분에 대해서, 약 350억이 소요되고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쨌든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정리하게 되면 신분등록 업무에 대한 처리…… 제가 알기로는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전국에 4000여 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신분등록 업무 자체의 처리가 간편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인건비의 감소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남인순 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이신 구상진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구상진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마는 할 수 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공청회 절차에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신분등록제와 같이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법안을 만들려면 마땅히 각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심포지엄이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전체 여론을 수렴해야 되고, 정부안이 성안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국회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제안된 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신분등록제는 개정론자들 사이에서만 협의가 되었을 뿐이고 국민의 70% 이상을 점하는 반대 의견은 한 번도 반영된 일이 없는데 이 한 번의 국회 공청회로 중요한 입법 조치에 연결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통상의 입법절차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인 국민의 알 권리 내지 의견표명의 귄리를 현저히 침해한 불법적 절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호주제 존폐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호주제 존폐 논의의 핵심은 가계계승 문화와 가족공동체를 보존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고, 신분등록 방식은 별개이며 신분등록 자체에 대해서 논의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3일자 민법개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에서는 발언시간을―오늘도 그렇습니다만―10분으로 제한했는데 그 관련 개정안의 대상조항이 무려 100개 조항이 넘고, 그중 가제도 폐지 부분은 3분의 1에도 미달하며, 다른 주요 논점도 많아서 10분 전부를 가제도에 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주제 폐지 반대의견이 충분히 표명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회의록에는 본인의 발언 상당부분을 틀리게 기재해서 일반인이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게 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청인도 진술인 1명당 3명으로 제한해서 모두 합해도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공식 공청회는 그런 식으로 때워 넘겼으면서 12월 27일자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소위원이 아닌 호주제 폐지론자 수십 명 이상을 일방적으로 참여시켜서 장시간 소위원들을 압박하면서 강압하는 그런 불법적 상황하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청회 역시 지난 12월 3일자 국회 공청회와 발언시간, 방청인 등이 개선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발언자 숫자가 제안자측과 개정안 측에 2 대 1 이상의 불균형이 있고, 반대 측은 2명밖에 배정하지 않고, 특히 지금 정환담 원장님은 분명히 성균관에서 추천된 진술인인데 무엇 때문에 자꾸 한국성씨총연합회를 거론하는지 모르지만 한국성씨총연합회에는 진술인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방청인도 거의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변호사 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열렸던 법무부 주최 민법개정안 공청회에서 방청인들이 장소의 부적절, 찬반 토론자 수의 불균형, 발언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의 부적절 등을 이유로 민법개정안 공청회는 장충체육관 규모의 국민적 참여가 가능한 장소에서 충분한 토의 시간을 마련해서 찬반 양측이 공평하게 참여하는 형태로 열어 줄 것을 요구하는 심각한 항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부실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이 공청회에는 또한 의견을 개진할 법안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정론자들은 신분등록제에 관해서 오랜 기간 많은 연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가정법률상담소, 여성단체연합 등은 오랜 기간 이 일을 전업으로 하다시피 하면서 국회의원까지 여러 명 배출했고, 여성부, 대법원, 법무부 등이 수년간 연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노당 소속 법사위원인 여기 계신 한 분은 지난 12월 3일자 민법개정안 공청회에서 신분등록제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어느 누구도 지금 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가 정가련에 2월 14일에야 공청회 안을 팩스로 통지하고, 2월 15일까지 진술인을 선정하고 17일까지 원고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동안에 제안자 측은 제안된 방침에 대해 아무런 설명 한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공청회로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보려 한다면 이것은 상식 밖의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공청회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려는 점 이외에 아무 의미도 없는 불법적인 것입니다. 정가련은 여러 차례 세종문화회관 등 타당한 장소에서 30분~1시간가량의 충분한 발언시간을 정해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정법률상담소장, 여성단체연합대표 등 개정론 책임자들을 토론에 정중히 초청을 했지만 그들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민법개정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개정위원은 개정론자만으로 구성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참여시키지 않고 있고, 반대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이와 같이 철저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가문과 가계계승 문화는 일제 잔재가 아니라 민족의 유구한 전통이라는 것은 현저한 역사적 사실로서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한 권위 있는 학자들도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주제 폐지론자뿐만 아니라 언론과 정부까지 나서서 호주제도 문제는 신분등록부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서 일제잔재 청산작업이라느니 호주제를 폐지해도 실생활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느니 하는 등의 불성실한 선전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상 매우 불공정한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밝힌 객관적 사실과 민의마저 짓밟고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런 공청회가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공청회는 급작스런 것이고, 제안 내용도 최근에 발표돼서 충분히 검토할 수 없었으므로 구체적인 점은 법안이 성안된 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는 두드러지는 사항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정론은 선택적 수정에 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정론자들은 이혼자, 혼외자, 이혼자가 데려간 자녀 등의 호적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해서 현 호적을 비난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현 호적에 아무 불편도 느끼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상적인 한국인은 혼인할 때 부인의 호적을 남편의 호적에 합하는 것과 자녀를 남편의 호적에 싣는 것을 이상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견해를 달리하는 분이 계시다면 길 가는 사람 또는 택시 운전사, 가족 관계를 아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위 사안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물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혼자,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후손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며, 이것이 우리 민족의 가족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별 기괴한 경우에 관한 현학적 논리로 위 예외자들을 표준으로 해서 유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호적을 모두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호적은 2002년경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를 마쳤는데 다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를 고치는 것은 낭비이기도 합니다.

굳이 고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 한해서 다른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인1적제의 신고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1적의 신분등록제에는 허다한 문제점이 예견되지만, 우선 등록 절차에 큰 의문이 있습니다. 출생은 물론이고 사망, 기타 많은 사항을 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재될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기재사항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본인이 법원에 정정절차를 취해야 된다면 그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위 기재사항을 정하는 일에는 당연히 결국은 공무원이나 제3자가 개입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로 인한 위험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을 빙자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국민 전부를 실무자, 또는 권력의 노예로 전락시킬 위험에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허위, 불일치의 검증 문제가 있습니다.

도표 형식으로 된 현 호적에서는 기재된 각 구성원의 개별자료만 바르다면 상호간의 불일치로 인한 오류는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사람씩으로 분리해서 기재한다는 경우에는 오류나 허위가 개입할 기회가 현저히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컴퓨터 검색에 의해서 오류가 자동 제거된다고 하지만, 자동검색으로 오류가 제거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어야 한다면 차라리 ‘뇌물죄를 처벌하는 법규가 존재하는데 달리 부패방지정책이 필요할 까닭이 없다’고 하는 주장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며, 검색으로 알아낼 방도가 없는 오류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검색될 수 있는 오류까지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법원 측에서 이미 현행의 정보 대부분이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자동 검색된다는 것은, 그것은 저보다 너무 월등한 지식을 가진 분인지 몰라도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적어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배우자가 기재된다든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녀가 등록되는 일과 같은 이런 일이 없는지를 점검할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회계자료를 집결해서 재무제표를 만들듯이 관련자 상호간의 신고내용을 집계해서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3대에 걸친 가칭 ‘가족표’를 만들어서 상호 관계와 오류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해야 될 것이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족표 검색을 요구하고, 그 결과자료의 발급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제안된 도표는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친양자 문제 등 예시되지 아니한 여러 문제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장기간 선택적 시행을 통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급격한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신분공시제도를 법원이 계속 관리하려 한다면 결국 본적에 유사한 관할의 기준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본적이란 종래 가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인데 가를 폐지한다면 본적이 무엇인지도 의문스럽고, 형제를 기재한다면 이복형제, 아버지가 다른 형제 등도 빠짐없이 기재되는지, 제가 제안한 가족표 이외에 다른 어떤 오류의 검색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정가련이 결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호주제 논란으로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표가 혼외자, 이혼자 등 현 제도에 불이익이 있다는 이들의 신분등록 방식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들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별도의 신분등록을 할 수 있는 것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성본, 가문 및 종중 등 정통가족제도의 골격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를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국가가 법률적으로 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이고 족보와 제사와 같은 민간의 전통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국민을 농락하는 허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가와 선후대의 계승을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하여 폐지한다면 법리상으로 이와 다른 민간의 전통이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실상으로도 종래 어떤 가계와 종중에 속할 사람이 임의적으로 다른 가계와 종중에 속하게 되는 등 궁극적으로 국민 전부의 선대와 후대가 불명확하고 임의적인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는 족보나 제사가 유지될 수 없고, 머지않아 종중의 구성원을 확정할 수 없고 종중원 자격이 부인되어서 종중재산이 무주물로서 국가에 몰수될 처지에 처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엄청난 결과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관련 헌법재판의 결정문은 이 원고 작성 당시인 17일까지도―오늘도 물론입니다만―아직 송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는 원래 제청신청이 된 예외적 경우에 관한 결정으로서 가계계승문화 전체를 일반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설사 그러한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한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만약 현행 호적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호적도 강제로 1인1적으로 개편하고, 가계계승과 종중, 기타 가족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입법도 거부를 한다는 그런 취지라면 이런 변경은 한민족의 연속성과 대한민국의 민족국가성을 파괴하고 국민 전부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는 그러한 입법에 앞서서 마땅히 대통령께 국민투표의 절차를 시행할 것을 건의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투표 절차마저 거부한다면 이는 결국 대다수 국민의 가족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인권을 감언이설로 침해해서 우리 민족의 누천년 된 가문을 모두 폐지하고 종중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등 공산주의 식 문화혁명을 추진하는 것에 그 진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저항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원은 입법을 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절차상 정의를 현저히 침해해서 민의를 대변하기는커녕 계획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달리 민의가 대변될 수 없는 것이 명확히 된 경우에는 과거 여러 의원들의 민주화 투쟁과 같은 이유로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제도 수호는 현상 유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정가련은 가족제도가 유지되는 한 국가 사회에 불필요한 소모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불공정한 것을 모두 참고 견디어왔지만 이제 더 이상 관용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가련이 이러한 국가 민족의 당면한 불행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선후대의 연결과 친인척 간의 유대를 모두 상실하고 성서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윤리적 타락상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한일합방조약에 서명한 정신 나간 대신들을 규탄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오늘의 얼빠진 선조들을 원망할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같은 역사적 책무는 방기할 수 없는 것이며 결국은 국민 모두가 진상을 깨닫고 저항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가족법 졸속 개악을 반대하는 서명이 마쳐졌고 전국 성본종중 대표자들이 일치하여 결사반대를 결의한 지오래이며 국민행동본부 기타 활동이 많은 여러 단체들도 새로 참여하고 있는데 조직이 방대하고 추운 날씨라 설마 하는 미련으로 아직 머뭇거리고 있지만 저항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그 규모나 양상은 매우 심각하고 처절한 것이 될 것입니다.

가사 그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족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성본까지 폐지해 버린 몽골의 경우나 창씨개명 정책이 강행되었던 일제 시와 같이 변경이 단행된다 하더라도 이는 마치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국민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빈축만을 받거나 또는 민족 전체가 혈통을 상실하고 가족적 결속을 잃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각종 참담한 불행에 시달리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鉛熙

구상진 진술인께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술이라도 상관없지만 절차와 형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은 법사위 전체도 공간적인 한계라든가 회의의 원활한 진행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 희망사항을 다 충족할 수 없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어느 공청회나 마찬가지로 진술인 마다마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런 절차와 형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면, 사전에 그런 의견을 주셨으면 했고 또 우리 법사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구상진 진술인께서는 꼭 참석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곽배희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호주제 폐지에 합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50여 년에 걸친 가족법 개정 운동의 결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 이후 헌법재판소는 2월 3일에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선언하고 단순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신분관계를 공시, 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 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할 필요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위헌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위헌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가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당위성이 더욱 견고해 졌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금년 2월 임시국회로 법안 통과를 미룬 이유가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공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과 법무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신분공시안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일한 내용의 신분공시안을 제출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여기에서 법무부와 대법원의 합치된 안 중에서 서로 차이 나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공시제의 목적과 기능을 보면 신분공시제는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신분공시제를 통하여서 개인별 신분 관계와 민법상 및 개별법상 가족의 현황과 이력을 관리하고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할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본인은 신분공시를 통해서 가족법상의 지위를 보장받고 권리 의무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한 신분 관계를 등록하고 이를 공시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 기재인은 정확한 신분 관계의 공시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 신분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족은 친족법상 관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여 근친혼이나 상속 그리고 후견인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에 대한 정확한 신분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분공시제는 어떠한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는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혼인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와 양성 평등 이념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헌법 제36조제1항에 이미 제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분공시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정신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호하여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혼인율 저하, 이혼율 상승, 재혼 가정 증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필연적으로 한 부모 가정, 무 자녀 가정, 사실혼 가정, 독신 가정, 비혈연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새로 도입할 신분공시제는 기존 호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었던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우르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신분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이어야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정확한 신분 관계의 공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호주제와 호적제도를 폐지하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공시되고 확인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드시 가족 관계가 신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호주제 폐지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필요시에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공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공시 안을 검토해 본다면 법원과 법무부가 정말 어렵게 단일안을 만들어 냈고 큰 그림에 있어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신분공시제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간의 공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부모의 신분변동사항을 비고란에 공개한다든지 형제자매를―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잠시 전산제도가 완비될 때까지는 보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공시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제일 거부 반응을 가지고 온, 우리 국민들은 정서상 본적에 대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적 개념을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개인별 편제 방안과 기본 가족별 편제 방안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안이라고 일단 이 단일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신분공시안은 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 방식을 채택해서 가족사항 증명, 출생□사망 또는 혼인□이혼, 친자입양 증명 등 목적별 공부 형태로 신분등록부 명부를 별도로 발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제3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서 개인의 신분정보 보호에 충실하려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 기재 사항과 관련하여 법무부안과 대법원안의 차이점을 보면 법무부안은 가족의 사망 여부 사실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였고, 대법원은 자녀의 사망 사실은 기재하지만 부모의 사망 여부 기재에 대해서는 결손가정 공시라는 문제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신분공시안은 각종 신분변동 기록 관리지 및 검색 기존 개념의 본적을 유지하기로 하고 원칙적으로 부부와 미혼 자녀는 동일 본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적 개념 유지는 좀 신중하게 앞으로도 시간을 갖고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가족이 해체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그분들이 걱정하는 문제점을―저희의 입장에서는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신분공시 범위를 확대하였고 본적 개념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걸리는 점으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오히려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공시제도안을 만드는 그 근본 취지에 약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형제자매까지 넣고 배우자의 부모형제 신분변동사항까지 넣고 본적 개념을 유지하는 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제출한 새로운 신분공시안은 몇 가지 세부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면 현행 호적제도를 대체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으나 호주제 폐지라는 큰 틀 안에서 대체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앞서 제시된 대법원안과 큰 틀에서 합치하는 단일안을 마련하여 신분공시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배제하고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법무부의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문제점은 오늘 공청회 논의 결과를 수렴하여 법무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신분등록법 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오늘의 논의를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할 새로운 신분공시안을 확정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의 대미를 장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 더 나은 가족제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곽배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목적별신분등록실현연대에서 나오신 나영정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나영정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호주제 폐지 이후에 마련될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법원안과 법무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목적별 편제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국가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도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차별 금지와 소수자 보호, 정보 인권 보장 등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별 편제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혼인을 국가로부터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안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법률 지위를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유, 평등, 소수자 보호, 차별 금지, 정보 인권 보장 등과 같은 인권의 가치가 잘 지켜져야 합니다. 과거 국가신분등록제도가 국민관리를 위해 개인의 정보를 국가에 의해 강제로 수집하던 것에서 벗어나 한 나라의 국민임과 필요한 신분사항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별 편제 방안은 이러한 가치에 따라서 기존의 호적이 가진 인적, 호주와의 관계를 통한 편제 방식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변동하는 사건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대법원안과 법무부안에 대한 비판을 한 후에 자세하게 편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적별연대는 목적별 편제 방안의 제시를 통해서 대법원안과 법무부안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합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권의 관점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정보는 목적에 따라 수집 자체가 제한되어야 하고 정보의 접근과 활용도 목적에 맞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안 모두 이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고 신분 증명의 목적을 넘어서는 본적, 구 호적, 가족의 신분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증명 방식을 목적별로 제한함으로써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정보 수집이 목적 범위를 넘어섬으로써 정보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관리와 접근에 있어서도 목적이 다른 정보를 한 곳에 집적시키고 있으므로 비판받아야 하며 모든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둔 상황에서 목적별 증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두 가지 안이 프라이버시권 보호 방안으로 본인 이외에는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매우 협소하게 프라이버시권을 이해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사항에 따른 차별은 실제로 가족의 신분사항이 어떻게 변동되었는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분사항이 있다, 없다의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둘째,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문제에서 보면 두 가지의 안은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민법상의 가 개념이 폐지될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 수정된 안을 보면 대법원과 법무부가 제시하는 가족 범위가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단지 사망 기재 여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모두 가족 해체에 대한 우려를 하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연 대법원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호주제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점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구성과 호주를 통한 신분 증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또한 국가가 가족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규정해서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민법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와도 맞지 않는 이러한 시도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일괄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안이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목적별연대의 주장은 혼인 관계와 특정한 범위까지로 선택된 혈연관계만을 가족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신분등록제도가 현실의 가족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점과 신분등록제도안에서 가족 관계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단지 법으로 혈연관계나 혼인 등록 관계를 파악해야 할 때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통해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적별 편제 방안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크게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 총 네 가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는 방안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들어가고 먼저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김순이 씨가 처음에 등록한 지역이고 신분은 신분등록부를 뜻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보를 담은 숫자는 아니고 일련번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생을 통해서 신분을 등록하게 되면 부기번호는 혼인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이후에 보여드릴 부모 자녀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만약 이분이 개명을 하게 되면 신분에 변동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분변동부에 가서 변동사유에 ‘개명’이라고 적고 아까 보여드린 이 변동된 사항에 따라서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이 사람이 현재 처한 신분사항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국적을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 충분한 정보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개명한 사실을 알아야 할 특수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동부의 검색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기번호에 부모의 혼인등록번호가 적히게 되는데 부기번호를 혼인등록부에 가서 검색하게 되면부모가 두 분 다 살아 계실 때 두 장의 혼인등록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관계는 부모의 혼인등록부상 부기번호에 의해서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는 것들을 찾으면 형제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부모의 혼인등록번호를 신분등록부에 가서 검색하면 똑 같은 부기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형제가 4명이면 네 장이 나올 것이고 5명이면 다섯 장이 나올 것입니다.

혼인등록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혼인등록부는 법적으로 2명의 당사자가 혼인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혼인등록부가 발급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혼인등록부는 각각 개인의 정보가 별도로 적히고 혼인등록번호만 동일하게 적히게 됩니다.

혼인등록번호로 검색하면 동일한 공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내용에 ‘협의이혼’으로 적고 날짜를 적고 변화된 혼인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되게 됩니다.  

자세한 쓰임새들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부모를 확인하는 경로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인과 상대방의 혼인등록부는 혼인등록번호에서 동일합니다. 배우자의 혼인등록부를 통해서 혼인등록부 안에 적혀 있는 신분등록번호 검색을 통해서 신분등록부를 검색하게 되고 배우자의 신분등록부 안에 적혀 있는 부기번호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모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국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다양한 형태의 삶이 ‘비정상’으로 낙인찍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역시 행정의 효율을 국민의 편의라는 말로 혼동 시켜서 국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서 국민의 인권보호에 부합할 수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검토하에서 본다면 가장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목적별 편제방식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