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사법위원회

 

□ 주 제 □ 공청회 진술인 □ 진행순서 □ 진술요지서 ◦ 김현웅(법무부) ◦ 권순형(대법원) ◦ 이순구(국사편찬위원회) ◦ 이명숙(대한변호사협회) ◦ 구상진(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 정환담(한국성씨총연합회) ◦ 이승우(한국가족법학회) ◦ 최병철(성균관) ◦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 지면관계상 진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는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하고, 본 책자에서는 생략함. □ 별 첨(생략) ◦ 민법중개정법률안 3건(정부안, 이경숙의원등 156인발의안, 노회찬의원등 10인 발의안)

□ 주제

 

◦호주관련조항의 삭제 및 가족의 범위 변경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결정·변경 ◦동성동본금혼범위의 축소 및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정비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 및 당사자 확대 ◦친양자 및 부양상속분 제도의 도입

□ 공청회 진술인

 

추천기관	진술인	직책	비고
법무부	김현웅 (金賢雄)	법무부 법무심의관
대법원	권순형 (權純亨)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국사편찬위원회	이순구 (李順九)	편사연구사
대한변호사협회	이명숙 (李明淑)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구상진 (具相鎭)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南仁順)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국성씨총연합회	정환담 (鄭煥淡)	한국성씨총연합회 가족법연구원장
한국가족법학회	이승우 (李勝雨)	한국가족법학회 부회장
성균관	최병철 (崔秉喆)	성균관 교육원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郭培姬)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金大忍)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진술인의 순서는 진술내용 및 견해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진행순서

 

시간	내용
10:00 10:00~10:20 10:20~12:20 12:20~13:30 13:30	개회 위원장 인사 및 진술인 소개 진술인 발표 질의·답변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