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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법률조항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당해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가사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 향상하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20. 민법 제963조제1항 본문, 동법 제965조제2항, 동법 제9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ㆍ보충ㆍ개임 또는 해임 21. 민법 제96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소집 22. 민법 제9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3. 민법 제96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24.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2) 마류사건 7.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8.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처분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2000.1.12>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인) ②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와 호주,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등)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호주,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등) ③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제17조(제척사유) ①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 호주, 가족이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고용보험법 제53조(이주비)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는 동거친족의 이주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무원연금법 제59조(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①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2.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ㆍ친족 또는 대리인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제4조(장학생의 지원) ①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정대리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의 연서로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0, 1997.12.13>
공증인법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85.9.14> 1. 촉탁인,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인 때. 친족관계가 끝난 때도 또한 같다. 제33조(통역인, 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4.13> 6.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ㆍ회합ㆍ통신ㆍ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전문개정 1991ㆍ5ㆍ31]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사망일시금) ①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연금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당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과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제56조(인권옹호업무방해) ②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④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신설 1990.12.31>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3.12.31, 1998.12.28, 2003.12.30> 제73조(국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①국세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친족
국제사법 제47조(그 밖의 친족관계) 친족관계의 성립 및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군사법원법 제48조(제척의 원인) 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2.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ㆍ호주ㆍ가족이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제59조(변호인선임권자)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및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66조(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및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제13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141조(구속의 집행정지)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영내거주자인 때에는 그 소속 부대장에게 부탁하고, 영내거주자가 아닌 때에는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142조(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수) ①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이나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중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개정 1999.12.28>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18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ㆍ호주ㆍ가주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던 자 제238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제232조의2, 제232조의3 또는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호주ㆍ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호주ㆍ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군사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267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68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69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제473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4.1.5> 5. 직계존속이 70세이상이거나 중병 또는 신체장애자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군인연금법 제29조(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①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1995.12.29>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군행형법 제55조(시체의 가매장등) 수용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의 친족 또는 친지가 그 시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가매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할 수 있다. 제56조(시체 및 유골의 교부) 시체 또는 유골은 친족 또는 친지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 다만,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합장후에는 시체 또는 유골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당사자와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거나 당사자의 법률ㆍ경영등에 대한 자문ㆍ고문등으로 있는 사건
노인복지법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대부업자(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3조(사망일시금) ①연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연금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개정 2000.12.30> ②연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당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등에 대한 자문ㆍ고문등으로 있는 사건
모·부자복지법 제11조(복지급여의 신청)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제28조(심사청구)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8.12.30, 2002.12.18>
민법 제9조(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90.1.13] 제808조(동의를 요하는 혼인)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77.12.31]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제848조(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①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87조(동전) 입양이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제924조(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대리권, 관리권상실의 선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6조(실권회복의 선고) 전2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제936조(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자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6. 행방이 불명한 자 7.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940조(후견인의 해임)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②전항의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42조(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①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친족회 또는 친족회의 지정한 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913조 내지 제915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50조(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영업을 하는 일 2.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1조(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의 양수)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를 양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2조(상대방의 추인여부최고) 제15조의 규정은 전2조의 경우에 상대방의 친족회에 대한 추인여부의 최고에 준용한다. 제953조(친족회의 후견사무의 감독) 친족회는 언제든지 후견인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954조(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그 재산관리 기타 후견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②전항의 계산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60조(친족회의 조직) 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결의를 요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회를 조직한다. 제961조(친족회원의 수) ①친족회원은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 ②친족회에 대표자 1인을 두고 친족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전항의 대표자는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친족회를 대표한다. 제962조(친권자의 친족회원지정)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963조(친족회원의 선임) ①친족회원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친족 또는 본인이나 그 가에 연고있는 자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이 지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원수와 그 선임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64조(친족회원의 결격사유) ①후견인은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② 제937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제965조(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①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②전항의 친족회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966조(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90.1.13> 제967조(친족회의 결의방법) ①친족회의 의사는 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전항의 의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회원은 그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친족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 서면결의로써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2월내에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호주는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69조(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친족회가 결의를 할 수 없거나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결의에 갈음할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70조(친족회원의 사퇴) 친족회원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이를 사퇴할 수 있다. 제971조(친족회원의 해임) ①친족회원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족회원을 개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증원선임할 수 있다. 제972조(친족회의 결의와 이의의 소)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결의에 대하여 2월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973조(친족회원의 선관의무) 제681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94조(승계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 ①승계개시된 후 승계권의 존부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쟁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피승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민사소송법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ㆍ호주ㆍ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제척)된다.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ㆍ호주ㆍ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제62조(특별대리인) ②제1항의 경우로서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친족ㆍ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6조(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ㆍ면지역에서는 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④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3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친족ㆍ가족 또는 호주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밀항단속법 제4조(교사ㆍ방조등) ④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ㆍ호주ㆍ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63.12.16]
범죄인인도법 제22조(인도구속의 적부심사) ①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상실) ①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맡기거나 범죄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6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법관징계법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변호사법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재판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소속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중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건 또는 사무의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 (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①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직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보안관찰법 제27조(벌칙) ⑥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를 은닉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친족ㆍ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3조(등기관의 제척) ①등기관은 자기, 자기와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12.28>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개정 2004.1.20>)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132조(등기관) ②등기관은 자신, 자신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인인 때에는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성년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의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2.28>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0.4.7, 1999.8.31> ④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1999.8.31>
사회보호법 제10조(보호관찰) ①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개시된다.<개정 1996ㆍ12ㆍ12> 2.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때 또는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친족에게 위탁된 때 제28조(치료의 위탁) ①사회보호위원회는 제8조제1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피치료감호자가 그 집행개시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족에게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 후단에 규정된 자중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자도 또한 같다.<개정 1989ㆍ3ㆍ25> ②사회보호위원회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상당의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족에게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의 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치료감호자의 친족으로부터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입원ㆍ치료를 보증하는 뜻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9조(피보호관찰자등의 신고의무) ①피보호관찰자 또는 그 친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치료를 받는 병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12> 제35조의2 (피치료감호자등의 심사신청) ①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친족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위원회에 감호의 종료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벌칙) ⑧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받은 친족이 그 서약에 위반하여 피치료감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의4 (보호의 결정)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안의 사회복지ㆍ보건의료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등) ①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04.1.29>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ㆍ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5.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2002.12.18, 2003.12.30>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5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의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ㆍ방법ㆍ수량 및 제공기간 2.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3. 그 밖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등의 금지) ①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출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출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1, 2000.1.28, 2001.3.28> 3. 제1호ㆍ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7.8.2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개정 1997.8.22>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신설 1997.8.22>
소년원법 제22조(영치와 유류금품의 처분) ②원장은 사망한 보호소년등의 유류금품에 대하여 친권자, 후견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유류금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1995.1.5>
소비자보호법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구제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업자외의 자는 제5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6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8.28, 2001.3.28> 7.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아동복지법 제28조(보조인의 선임등) ①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3조(영업 및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등<개정 2004.1.29>) ④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9>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제18조(진정인의 적격 등) ①의문사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가족" 또는 "유족"이라 함은 살아있는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제10조(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등) ④살아있는자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골수를 제외한다)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출할 수 없다.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국가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제14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②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외공관공증법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영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2. 촉탁인,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배우자ㆍ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이거나 가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6조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영사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ㆍ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 피용인 또는 동거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조(겸영금지등) ④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1998.12.31, 2003.5.2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3.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개정 2004.3.12>)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11.14, 2004.3.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증권거래법 제36조(보고사항)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3. 본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가 변경된 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성실의무등) ③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의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유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6> 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지방세법 제31조(지방세의 우선)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12.22>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4.12.22>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27, 1999.12.28>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본조신설 1974.12.27]
집행관법 제13조(제척) 집행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배우자 및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관계가 있는 경우 2. 자기 또는 배우자 및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경우. 인척에 있어서는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경매물건등의 매수금지) ①집행관 또는 그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 또는 매각하는 물건을 매수하지 못한다. ②민사집행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이나 그 친족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2.1.26>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0.23>
출입국관리법 제54조(보호의 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변호인(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3일이내에 보호의 일시ㆍ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이 없거나 용의자가 통지받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6조(보석등의 취소)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 기타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특정강력범죄중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다만,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보고의무등)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 ④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1990.12.31]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친족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기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①사법경찰관ㆍ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 ⑤보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으로부터 취소 또는 교체신청이 있는 때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 기타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2.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등 공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면담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즉시 그 사실을 범죄신고자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등) ②재판장 또는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증인으로 소환받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ㆍ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①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인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ㆍ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범죄신고자등구조금) ①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ㆍ전직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통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ㆍ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사법경찰관ㆍ검사 및 법원의 처분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내용 및 가석방ㆍ형집행정지ㆍ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등으로 인한 교정시설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등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상황을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특허법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개정 2001.2.3>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친족ㆍ호주ㆍ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파산법 제64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파산재단을 위하여 이를 부인 할 수 있다.<개정 2000.1.12> 3. 전호의 행위로서 파산자의 친족 또는 동거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 단, 상대방이 그 행위당시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5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득자에 대하여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전득자가 파산자의 친족 또는 동거자인 때 단, 전득당시에 각각 그 전자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개정 2003.8.21>) ①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03.8.21>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개정 1987.11.28, 1999.2.5>) ②해양사고관련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9.2.5> 제15조(심판관, 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개정 1999.2.5>) ①심판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개정 1987.11.28, 1999.2.5> 1.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친족ㆍ호주ㆍ가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행정심판법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1995.12.6, 1998.12.28>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한다.
행정절차법 제29조(청문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청문주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1.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행형법 제58조(시체의 가매장등<개정 1999.12.28>) 수용자가 사망한 때에 그의 친족 또는 친지가 그 시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가매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화장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5, 1999.12.28>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간에 친족ㆍ호주ㆍ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②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④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제29조(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73.12.20, 1995.12.29>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전문개정 1973.1.25]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02조(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①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중 취소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4.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호주, 가주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개정 1995.12.29>) ①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5.12.29> ④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2.29>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제341조(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제59조(시체, 유골의 교부) 시체 또는 유골은 청구에 의하여 친족 또는 친지에게 교부한다. 다만, 합장후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99.12.28>
호적법 제16조(호적내의 기재순위) ①호적내의 각인의 기재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호주 2. 호주의 직계존속 3. 호주의 배우자 4. 호주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5. 호주의 방계친족과 그 배우자 6.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 ②직계존속간에 있어서는 세수가 먼 자를 선순위로 하고 직계비속 또는 방계친족간에 있어서는 세수 또는 촌수가 가까운 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37조(동의, 승낙,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 신고사건에 있어서 부모 기타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족회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외의 동의 또는 승낙에 있어서는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자로 하여금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신고의무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90.12.31>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제88조(사망신고의무자) ①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호주ㆍ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0.12.31] 제112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국적상실의 신고는 호주ㆍ호주승계인ㆍ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환경분쟁조정법 제12조(위원의 제척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회사정리법 제221조(자본의 감소) ④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 3분의 2이상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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