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관련 논의 및 추진방향

31-9700051-000040-14 여성특위 현안분석 제1호

2000. 8. 21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실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2291, 2292)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문·잡지·세미나등에서 주장·논의되고 있는 주요현안들과 쟁점을 분석·정리한 것으로서 국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목 차>

제1장. 문제제기: 호주제와 남녀평등

제2장. 호주제 관련 논의 및 문제점 분석

1. 호주제 존폐에 관한 연구 및 논의

2.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3. 호주제로 인한 여성피해의 유형별 분석

제3장. 논의되고 있는 호주제의 대안(대안적 호적제도)

1.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2. 1인 1호적 편제방안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4.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제4장. 외국의 호적제도 및 신분기록제도

1. 동양의 호적제도: 일본·중국

2. 서양의 신분기록제도: 미국·독일·프랑스

3. 신분기록제도에 대한 분류

제5장. 호주제 폐지의 추진방향

1. 입법부에서의 접근방향: 공청회 개최 및 법조문 개정

2. 정부에서의 접근방향: 공청회 개최 및 개정안 제출

3. 민간 시민단체의 접근방향: 헌법소원과 시민운동

제1장. 문제제기: 호주제와 남녀평등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지난 20여년 사이에 놀랄만큼 향상되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급격히 확대되어 1999년 9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9%이며 취업하고 있는 여성중 77.9%는 기혼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 따라서 이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성역할 체계가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담당자'라는 전통적 고정관념에서 많이 벗어나 남녀가 공동참여하는 사회로 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진 것은 80년대 후반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여성정책의 결과라고 하겠다. 1983년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되어 여성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88년에는 정부의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 정무장관(제2)실이 설치됨으로써 명실공히 여성정책의 독자적 영역이 확보되게 되었다. 그후 1998년에는 정무장관(제2)실을 폐지하고 대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최근에서 보다 강력한 여성정책 전담기구로써 '여성부'가 신설될 예정에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를 비롯하여 여성정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된 것은 여성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및 여성들의 의식변화 등 국내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이와 더불어 1984년 12월에 비준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수행의 일환으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성실히 시행함으로써 동 협약의 가입국 중에서도 모범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다.

먼저 법적인 면에서는 고용면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필두로 각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들이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¹⁾ 1999년에는 사회의 관행적 남녀차별행위까지 금지하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등 선진국 어느 나라에 못지 않는 성평등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제도적인 면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도입 등 남녀평등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이제는 여성들도 평생취업을 당연시 여기는 등 기혼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인 노력은 주로 공적부문에만 적용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사적 영역인 가족내에서는 아직도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적 제도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부장제적 관행과 문화가 여전히 '남녀평등사회의 구현'이라는 한국 여성정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할 당시 국내법과 상충되는 일부조항에 대하여 유보하였으며, 이들 유보조항에 대한 국내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는 제15조 (사)항인 '가족의 성(姓)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규정만이 유보상태로 남아있는데 이는 바로 호주제와 직결된 문제이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이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상충되는 호주제 폐지의 문제는 국제적 관계에서의 신뢰차원에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성계가 올해의 중점과제로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호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1962년에 제정된 「민법」이다. 동법의 제4편(친족)과 제5편(상속)은 가족법으로 통칭되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의 가족내 위상을 규정짓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여성계에서는 「민법」상 여성의 위상이 호주라는 남성을 중심으로 부계혈통에 기반한 가족관계속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를 남성과 동등한 가족관계로 규정하도록 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벌여 왔으며, 그러한 여성계의 끈질긴 노력으로 1990년 1월의 「민법」 개정시 상당한 내용이 개정되었다.

즉, 가족에 대한 가장의 책임과 권한을 축소시키고 대가족제 하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유교적 호주제도를 조정하여 상당부분 완화시켰으며, 친가(親家)와 처가(妻家) 모두 8촌까지 친족으로 규정함으로써 친족의 범위에 있어서 평등하도록 하였고, 성별이나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자녀들의 균등한 상속분을 보장하는 재산상속제도로 개편하였으며,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한 정도를 근거로 남편 또는 아내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친권행사 및 이혼시 자동으로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양육권을 법정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남성중심의 호주제 및 이에 근거한 호적제도에 의하여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入籍)해야 하며 법률상 가족관계가 호주를 중심으로 재규정된다. 또한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현행법상 부계혈통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사회제도가 변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21세기에서도 전혀 변함이 없으며 출생아의 성비불균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 1990년의 「민법」 개정에서 무산된 이후 10여년간 여성계의 꾸준한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 특히 1997년에 단행된 「국적법」 개정에서 국적취득시 부계혈통주의 원칙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바뀌는 등 부계혈통주의에 대한 국가정책 기조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남에 따라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들은 2000년도 활동목표중 하나로 '호주제 폐지'를 들고 나오고 있으며, 비록 정부에서 금년 6월 13일자로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에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난 7월 정부(법무부) 주관으로 호주제 존폐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여성계에서만 논의되던 문제를 사회공론화 시켰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머지않아 국회에 이와 관련된 법개정안이 제출 또는 발의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여성시각에서의 호주제 폐지 및 이의 대안적 방안들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호주제 존폐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해 보고 현행법상 호주제도의 문제점을 우리사회의 변화 및 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연관지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호적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과연 바람직한 양성평등적인 호주제 및 호적제도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들과 외국의 호적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2장. 호주제 관련 논의 및 문제점 분석

1. 호주제 존폐에 관한 연구 및 논의

가. 호주제 폐지론의 입장

(1) 정부의 용역연구 결과

호주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2건의 용역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하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1996)의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대통령소속 여성특별위원회(1999)의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호주제도 폐지를 중심으로-」를 들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1996)의 연구에서는 호주를 기준으로 편제하는 현행 우리나라의 호적제도는 혼인과 동시에 남성의 가(家)에 여성의 입적(入籍)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모든 가족은 호주와의 관계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혼인한 여성은 남편 가(家)의 호주와의 관계속에 재규정되며 여성은 직계비속 남자가 있는 한 호주가 될 수 없는 등 여성차별적인 사항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성차별적 호적제도의 개선안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부부를 단위로 부부동적원리 및 친자동적원리에 따라 편제하는 기본가족별 호적제도와 개인 한명 한명에게 호적을 편제하는 1인 1호적제도, 그리고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를 수정하여 국민기록제도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소속 여성특별위원회(1999)에서 이희배교수 외 3인에게 용역의뢰한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호주제도 폐지를 중심으로-」에서는 현행 「민법」상의 호주·가(家)제도가 호주중심의 호적제도로 인하여 가(家)적인 속박과 통제를 받는 가부장적 가(家)개념과 가(家)의식을 배태시키며 호주의 지위승계가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의 부가(夫家)입적과 자의 부가(父家)입적을 우선 규정하고 있는 등 성차별적, 남성우위의 사상에 투철하여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강요하고 여성의 개성신장이나 독자성, 자아실현에 장애요인이 되어왔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호주제의 폐지와 호적편제원리의 개선을 주장하면서 호적제도의 개선원리는 현행 호적제도의 장점인 인적편제방식과 공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호주라는 용어 대신에 開籍者로 변경하여 지배권 상징요인을 배제하며 호주도 부부간의 협의를 통하도록 하고 이에 기반한 개선안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호적을 핵가족별로 편제하는 방안과 신분·거주등록을 일원화하도록 편제하는 방안 및 개인별로 등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가지 방안은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과 내용상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 하겠다.

정부 용역연구의 결과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통점은 현행 호주제도는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을 제시하면서 호주제에 기반한 호적제도를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다.

(2) 기타 발표된 연구들

호주제의 성차별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은 대학의 석사학위논문을 통해 꾸준히 발표되어 왔으며, 특히 가족법을 전공한 학자들에 의해 문제제기되어 왔다. 김주수교수(1999)는 그의 저서 「친족·상속법」에서 현행 「민법」은 제정당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종적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봉건적 가족제도를 그 기간으로 삼으면서도 종전에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던 호주의 권력을 대폭 약화시키는 동시에, 남자에만 속하였던 호주상속권을 2차적으로나마 여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잠정적이 아닌 종국적인 호주상속권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서로 분리시킴으로써 사회현실에 적응하도록 꾀하였다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이는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호주제를 폐지하게 되면 봉건적 가족제도에서 우러나오는 비민주적 의식을 불식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며 법률상의 가족과 사실상의 가족의 괴리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김주수교수는 같은 내용을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한여한의사회·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이 주최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1999년 4월)에서 발제하였으며, 이에 따른 토론에서 신혜수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상 양성평등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주제로 인하여 「UN여성차별철폐협약」상 가족의 성(姓)을 선택하는데 있어 여성의 권리가 유보조항으로 남아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김상용교수(2000)는 법무부가 주최한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호주제도관련토론회(2000년 7월)에서 호주제에 기반한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오늘날의 변화한 사회현실 및 가족생활과 더 이상 조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호주제도는 우리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아닌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목적으로 강제이식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호주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양성차별을 공고히하고 남성우월주의를 조장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함으로써 가족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가족이 변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무주 주최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소장은 「민법」상 호주승계순위가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되어 있어 아들선호사상을 부채질하고 남성우월을 상징적으로 내세움으로써 명백히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호주제에 따른 성(姓)과 본(本)의 문제로 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으며 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도 아니며 국제적으로는 봉건적이며 비민주적인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호주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보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논문도 발표되었다. 강금실과 이석태 변호사(2000)는 제주인권학술회의(2000년 1월)에서 발제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이라는 논문을 통해 호주제는 가족 및 배우자 사이의 주종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헌법의 평등권 보장, 인권이념에 반하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여성단체의 주장 및 구체적 활동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여성계의 활동은 주로 여성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에서 주도하고 있다. 여연은 1997년 3월에 개최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부모성(父母姓) 함께쓰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선언함으로써 호주제폐지운동의 막을 열었다. 이 운동은 비록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계혈통 위주의 호주제에 대한 대안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성과 이름 사이에 어머니의 성을 끼워 부르는 형태로 부모성을 함께 쓰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여성계의 일부 여성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실행에 옮겨지기는 하였으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부모성을 함께 쓰는 것이 낯설어지지 않게 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여연에서는 1999년도 주요사업으로 호주제 폐지운동을 설정하면서 이 운동의 제안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난 90년 가족법 개정이후 지금까지 잔존해 있는 호주제도는 개인의 족보나 사문서가 아닌 국가공문서에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편제함으로써 모든 가정마다 아들을 낳아야만 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남아선호의식과 가부장의식을 부추기고 있으며, 그 결과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낙태 및 성비불균형을 유발하는 반여성적 제도이므로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호주제폐지운동은 모든 여성의 힘을 모아서 전국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부장제 의식개선사업이므로, 지역별 가부장제 의식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개해야 한다. 그래서 호주제폐지운동을 99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여연 홈폐이지 게재).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여연·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한여한의사회·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의 4개단체에서는 1999년 4월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호주제 폐지와 이에 따른 새로운 호적제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주제강연으로 김주수교수의 호주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으며 이어서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발표되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신혜수 여연 공동대표는 향후 여연의 호주제 폐지운동의 방향으로 호주제 피해 및 불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호주제 폐지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내의 모든 가능한 법적 절차를 다 밟은 후에는 UN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하는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그리고 토론자로 나선 김기중변호사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제도의 대안으로 개인별 또는 부부별 편제방식으로 바꾸고 주소등록제도를 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여연에서는 호주제 폐지운동을 2000년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 결혼 후 여성이 호주가 되거나 공동호주로 등록하려는 사례 및 이혼후 친권을 가진 여성이 자신의 호적에 아이를 입적하려는 사례 등 현행 호주제도와 모순되는 성차별적 사례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와 동시에 범국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과 사이버 호주제폐지운동(no-hoju.women21.or.kr)을 벌이고 있다. 또한 금년도 9월 정기국회 개회시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 청원을 제출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여연 홈페이지: www.women21.or.kr)

나. 호주제 존치론의 입장

현행법상 호주제는 합법적인 것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호주제가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는 별도의 입장표명은 사실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여성계에서 호주제 폐지가 논의될 때마다 이에 대한 유림측의 의견표명이 있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호주제 존치의 필요성이 발표된 것은 2000년 7월 법무부가 주최한 호주제도관련 토론회인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공개적으로 호주제 존치론자들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하겠다.

본 토론회에서 정환담교수(2000)는 '「호주와 가족」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가족의 개념요소는 '가(家)'와 '족(族)'으로서 가(家)는 가족공동생활의 현장인 단위공간을 의미하며, 가(家)의 법제상의 명칭이 '호(戶)'이고 법률은 '호'를 호주를 중심으로 한 체제로서 파악하여 편제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家族 = 家(울타리) + 族(떼족) = 「戶」'가 된다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동일가옥에서 공동생활하는 자들을 모아서 한 단위의 호적을 편성하고 그 중의 대표격인 자를 가장(家長)으로 삼고 그를 호적부의 대표명의인인 호주(戶主)로 하여 왔으며, 국가는 호주의 명의와 책임아래서 호구를 관리하여 왔다.

그러므로 호적(戶籍)은 국가 공부(公簿)인 동시에 가족 공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호적제도가 문란하게 되고 일제이후 식민지 주민통제의 목적으로 된 기유제(寄留制) 등이 생기면서, 또한 동란 후에 도민등록, 주민등록제 등이 특별제도로 채택되면서 본래의 국민 원적(原籍)으로서의 호적의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호적상의 가제도가 쉽게 폐지될 수 있을 만큼 의미가 약해진 것은 결코 아니며, 호주제와 가족제도가 여권신장조항으로서 갖는 의미보다는 전체국민의 가족생활에 관한 실질적인 헌법질서에 해당되는 중대한 제도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가족을 「민법」에서 해체시키고 성씨의 계승을 폐지하는 문제는 민법의 근본문제일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일부인 제도보장의 본질적인 문제이므로 보다 신중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해결해 나아가야 할 국가의 기초작업에 관한 문제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준원교수는 1990년의 「민법」 개정을 통하여 절대적인 호주의 권한이 거의 폐지되고 다만 친족회에 관한 권리(제966조, 968조), 가족의 입적 거가에 대한 동의권 및 입적권(784조∼785조), 호주의 폐가권(793조∼794조)만을 인정하고 있어 호주는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다만 호적기재의 기준으로의 역할만을 하는 존재로 추락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가부장적 절대권의 실체였다는 이유만으로 호주제 폐지주장은 현행법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행법상 권한이 거의 폐지되어 약화된 미미한 존재인 호주제를 아주 없애버린다고 하여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실현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기대함은 큰 잘못이으로, 호주를 전통적인 가(家)의 상징이며 호적편성의 기준이 되는 존재로서 존속시키면서 개선점을 찾아 이를 보완하는 법적 조치가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조준하교수는 원래 가정이란 평등한 곳이 아니라 천륜으로 이어지는 부자와 조손(祖孫)관계이므로 이를 어떻게 인위적인 법으로 평등하게 할 수 있겠는가 질문하면서 미국은 여성들의 주장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가정에 평등을 도입한 결과 90%이상의 가정이 파괴되면서 청소년 범죄와 노인들의 소외문제로 장래가 암울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으로 호주제의 존치를 주장하였다.

2.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현행 「민법」상 호주제와 관련된 조항은 「민법」 제4편 친족의 제2장에서 '호주와 가족'을 규정한 조항들과(제778조∼제796조), 제8장에서 '호주승계'를 규정한 조항들(제980조∼제995조)이 해당된다. 이들 조항들에 대한 문제점은 두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념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가. 이념적으로 본 문제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용역연구를 수행한 이희배교수는 현행 호주제도의 비역사성, 이념적 낙후성, 위헌성 등 5가지의 이념적 문제적을 지적하였다(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2000 :22-23).

(1) 호주제도의 非歷史性·外來性: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기초한 어른존중의 淳風美俗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실은 일제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통치의 가족국가이데올로기의 소산물인 일본 舊民法상의 호주제도의 영향을 받은 외래적인 것이다.

(2) 가부장적 국민의식조장·민주적 사회·국가발전 저해: 호주·家制度는 남성중심의 宗法思想과 일제의 天皇制家族國家 이데올로기와 접목된 것으로서 남성중심의 호주승계의 法制는 국민의 가부장적·봉건의식을 조장함으로써 민주적인 사회·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3) 호주와 가족신분규정·남계혈통계승의 호주승계의 違憲性: 국민을 '호주와 가족'이란 신분으로 양분한 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부인한 헌법이념(제11조)에 배치되고, 그 호주승계의 순위를 남성위주로 규정하여 남계혈통을 이어가도록 한 제도는 양성평등 이념에 배치되며, 이러한 호주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장남의 혼인에 의한 분가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에 위배하는 등 호주제도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호주의 위상과 호주제도 존치의 허구성: 전통적인 호주의 위상은 가장권·지배권의 상징이고 家統(祭祀)승계자 지위의 상징으로 강대한 지배권과 책무가 수반하였지만, 현행 민법상의 호주의 위상은 호적편제시의 筆頭者에 불과하고 그 권리의무는 形骸化되어 전통적 의미의 호주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의 위상은 일치하지 않는 허구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5) 비교법적 낙후성; 현행 호주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오직 일본 舊民法 상의 호주제도(1898년 공포, 1947년 폐지) 밖에 없으며, 현재는 우리나라와 같이 남계혈통을 대대로 계승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

나. 법률적으로 본 문제점

한편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할 때는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의 원칙에 준거하게 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민법」상의 규정들이 이들 조항과 어느점에서 위배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1) 호주승계의 남성우선 순위:

「민법」 제984조에 의하면 호주승계의 순위는 ① 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아들 손자), ②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딸), ③피승계인의 처(아내), ④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어머니), 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며느리)로 되어 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에 우선해서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남성우월주의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호주가 사망했을 때 아들은 이미 사망했고 어린 손자가 있다면 손자가 호주가 되며 모든 가족원은 손자가 호주로 된 '家'의 가족원으로 재규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남아선호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성비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거센 실정이다.²⁾

(2) 처의 夫家入籍 우선 원칙

「민법」 제826조 제3항은 "처는 夫의 家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夫가 처의 家에 입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여자는 혼인과 동시에 남편(남편이 장남인 경우에는 시아버지일 수 있음)이 호주로 되어 있는 家에 입적하여 家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우선적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는 결국 남녀가 혼인하여 가족공동체를 형성할 때부터 불평등한 관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남편은 家의 주인이 되는 반면 아내는 '家屬'으로서 남편에 종속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김상용, 2000).

(3) 자녀의 父家入籍 및 姓과 本

「민법」 제781조 제1항은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 다만, 父가 외국인인 때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母家에 입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의 평등을 기본전제로 하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父의 家에 입적해야 한다는 관념은 父系만을 존중하고 母系를 무시하는 차별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김상용, 2000).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혼과 재혼이 빈번해지고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혼시 여성은 친가 復籍 또는 일가창립(호적 창설)을 할 수 있으나 그 자녀는 남편의 호적에 남아있어야 하며, 재혼하는 여성의 경우 여성은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그 자녀는 전 남편의 호적에 남아 있어야 하므로 실제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도 호적을 함께 쓰지 못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록되도록 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다양해 진 가족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4) 혼외자녀 입적시의 차별

「민법」 제784조는 夫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처가 夫의 혈족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夫의 동의를 얻어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他家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반드시 夫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반면에 夫의 혼인외의 출생자, 즉 처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夫의 家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처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도록 되어있다. 이는 호적의 주인인 호주가 남편이기 때문에 비롯된 규정으로 이는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 호주제로 인한 여성피해의 유형별 분석

호주제로 인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피해사례는 여성단체에서 호주제폐지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여성신문」이나 「가정상담」 등 지상상담을 통해 자주 눈에 띄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 10월부터 「여성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한 '호주제 상담클리닉'을 통해 접수된 29건의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다음의 5가지 피해유형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 호주승계와 관련한 문제

○ 남편이 사망한 후 호적에 등재되어 있던 남편의 혼외자녀인 3살남아가 호주승계를 받아 적자인 19세 딸과 처의 호주가 됨.

○ 딸만 있는 종손의 경우 호적을 족보로 동일시 하여 호적상 집안의 대가 끊긴다고 양자 입적을 요구함. 이 경우 외손주를 입적시켜 호주상속이 가능한지?

<< 현행법상 문제점 >>

현행 호주승계 순위가 제1순위로 아들, 제2순위로 딸로 되어있어 제1순위인 아들이 있는 한 딸이나 처는 호주가 될 수 없으며 혼외의 子도 부인의 동의를 받지않고 입적시켰다 해도 남편의 친자식이 틀림없으면 호적에서 제외시킬 수 없음.

현행 민법에서는 입양의 경우 家를 위한 양자가 아닌 양자를 위한 양자제도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음. 외손주를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은 이성양자호주상속금지규정이 폐지되어 호주승계는 가능하나 성과 본을 변경할 수는 없음.

나. 이혼가정 자녀의 호적·姓문제

○ 이혼한 여성으로 子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아이가 여성의 호적이 아닌 남편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음.

○ 이혼한 여성이 자녀와 함께 재혼할 경우 자녀를 재혼남성의 호적에 입적하고자 하나 성과 본이 양부와 동일하게 입적되지 못함.

<< 현행법상 문제점 >>

현행 「민법」상 아버지가 자기자식이라 인지해서 호적에 입적된 경우는 어머니가 양육권자와 친권자로 지정되어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음. 부인이 재혼할 경우 재혼한 남편의 양자로 입적시켜 같은 호적에 올릴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성과 본은 생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써야 하며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는 없음.

다. 미혼모의 자녀 호적문제

○ 미혼모로써 낳은 자녀를 아버지가 인지하고 있으면서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경우 아버지의 성명을 밝힐 수 없어 공란으로 규정됨.

<< 현행법상 문제점 >>

현행 민법상 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하며 父를 알 수 없는 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母家에 입적하도록 되어 있음. 즉 어머니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 경우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 아버지가 인지해 주지 않는 경우라고 명문화되어 있어 어머니 호적에 입적할 경우 아버지 이름을 기재하는 난이 공란으로 될 수 밖에 없음. 만일 호주나 아버지에게 종속된 자가 아닌 독립적 인격체로서 자기 신분을 표시하는 출생부등록제도 등이 도입될 경우 子가 그 부모의 혼인유무에 상관없이 생부, 생모를 기재할 수 있게 됨.

라. 재산권 행사상의 문제

○ 부부가 결혼이후 함께 노력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집을 매입한 경우 남편이 호주 및 가장이라는 이유로 명의를 남편으로 하게 됨. 그 후 남편이 부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매매하거나 보증 등으로 재산권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도 부인은 이에 대한 무효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현행법상 문제점 >>

아파트 분양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세대주는 호적내의 제1순위 기재자인 호주가 주민등록내의 제1순위 세대주로 기재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주인 남편을 주민등록상 말소시키거나 전출하지 않으면 부인이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실정임.

마. 상속의 문제

○ 독립유공자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양하였으나 남동생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연금을 받고 남동생이 사망하자 손주로 연금수급권이 이관되었는데 실제 가장인 딸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음.

<< 현행법상 문제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출가한 딸 및 출가한 손녀는 아들이나 손자보다 아래 순위로 규정되므로 거의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음.

이러한 여성들의 피해사례를 종합해 볼 때 호주제도는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21세기 현대사회에는 걸맞지 않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가족내 여성의 종속적·부수적 존재임을 드러냄으로써 여성의 주류화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여성정책과도 상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혼인이나 이혼 등 신분행위 때마다 입적·제적·복적을 반복하는 친족단위의 기록형식은 호주와 그렇지 않은 者 사이에 주종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호주제도의 폐지를 기본 전제로 하고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른 호적제도상의 대안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3장. 논의되고 있는 호주제의 대안(대안적 호적제도)

현행 호주제도는 호적제도와 서로 맞물려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호적제도의 폐지와 家의 폐지를 의미하므로, 일반인들에게는 자신의 뿌리가 사리진다는 의식까지도 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호적은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문서이지 개인의 혈통을 나타내는 족보가 아니며 법적 분쟁이나 행정절차상 국민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문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로이 다른 형태로 신분증명제도를 둘 수 있다고 하겠다.

호적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신분기록·공증제도인 호적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및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헌법 제36조) 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호적을 개선하더라도 현재 제도의 장점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호적구조는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으로 부부관계 및 부모와 자녀관계를 일람하여 파악하기 쉬울 뿐 아니라 그 호적안에 있는 개인마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그 자의 평생신분행위를 일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입적과 제적을 서로 연결하기 때문에 검색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따라서 대안적 호적제도는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의 대안적 호적제도에 관한 논의는 한국여성개발원(1996)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2000)에서 제안한 3가지 편제방안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그 외에 제안된 방안들도 이와 매우 유사한 것이므로, 아래의 논의에서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제안한 3가지 편제방안과 호주제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1.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제도는 기본가족별 편제제도이다. 기본가족별 호적은 부부를 단위로 하여 부부 동적원리, 친자 동적원리에 따라 편제하는 것으로 편제한 호적은 등재한 자 모두를 제적하기까지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2세대의 핵가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핵가족별 편제방법(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2000)과도 매우 유사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혼인으로 부부호적을 편제하며 이때 부부 둘다 색인자로서 기록함으로써 양성평등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혼인이 무효일 때는 전호적으로 복적하며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할 경우에는 복적하지 않도록 한다. 혼인하거나 재혼하는 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새호적을 편제하고 남은 배우자는 그 호적을 지속하도록 한다.

한편 미혼자녀는 출생으로 그 부모의 호적에 입적하며, 기혼자녀는 그 배우자와 함께 새호적을 편제하며 양자는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미혼자녀로서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성년자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호적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공동생활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싶어하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으로 적어도 호적은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미성년의 자녀는 부모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일치하는 방식이며 부모세대에서 부부가족의 독립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차별은 없지만 가족별로 편제하기 때문에 가족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실혼 가족이나 혼인외 자녀,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방법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즉 다양한 결손가족형태나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의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희배교수(2000)는 핵가족별 편제를 할 때 호적의 개설자는 부부가 협의하에 정하도록 하며 가장·대표·적주·호주 등의 용어 대신 '개적자(開籍者)'로 변경하며, 호적에 적는 본적을 등록지로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2. 1인 1호적 편제방안

이 편제방안은 개인 한명 한명에게 호적을 편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여성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자기호적에 자신만이 책임지므로 가족중심에서 개인단위사회로 진행중인 우리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개인별 호적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나 그들의 호적등록지를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일람이라는 현 호적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개인호적은 개인의 출생으로 편제하며, 그 개인이 대표자로서 그 개인의 신분사항이나 변동사항을 상세히 기록한다. 그러나 친족사항은 간단히 기록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고 형제는 기록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개인별 호적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다른 누구와도 종속관계를 갖지 않으며, 여성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그 밖에도 다른 가족 신분사항으로 차별받는 일을 없앤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편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가족관계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호적은 가족관계에서 중립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뜻에서 개인호적이 가장 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 1호적 개인별 호적제도에 따른다면 호적수를 4천만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과 인력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어느 시점부터 1인 1호적으로 편제해야 하는 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는 외국의 경우를 볼 때 특정한 시점을 정하여 몇 년도 출생아부터 1인 1호적으로 편제한다고 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이 방안은 현재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로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국민기록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합하여 호적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민등록표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본적과 호주와 관계란 등 호적관련란을 폐지하고 부모란을 두어 부모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표란의 마지막란인 예비란 뒤에 신분사항란을 두어 본인의 신분변동사항을 시간별로 기록하며, 가족란에 기록해야 할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과 호적을 일원화하여 국민기록을 통일하며, 주민등록은 이미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적의 비전산화로 인하여 초래되었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국민에게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를 일원화 할 때 현재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이러한 호적사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호적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하므로 현재처럼 공개적으로 운영한다면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4.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1997년 이후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으로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란 위에서 설명한 기본가족별 또는 핵가족별 편제방안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호주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자녀를 자신의 신분증명서에 올릴 수 있게 되고, 재혼한 여성들은 그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올릴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해서 미혼 성인자녀와 미혼 부·모는 일가를 창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자녀의 성(姓)은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현재 자녀의 성씨는 아버지의 성을 알고 있는 한에는 반드시 부(父)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출생시 부부합의 하에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재혼가정이나 미혼 부·모 가정에서 가족간에 성씨가 달라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성씨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국회여성특별위원회에서 복사하여 재편집하였습니다.